제19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07월 19일(월)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금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최두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암군에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338쪽 보면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1억 2천을 썼는데 바쁘게 쓰다 보니 그랬는가 일감이 많아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는 다 나갔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성립전을 써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부항목에 관련해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집행을 했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업비가 다 나가고 사업이 덜 되었다면은 다시한번 짚어서 완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26쪽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하신 8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4개소가 줄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2천만원씩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모중입니까 아니면은 정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건 대부분 보면 어떤 지역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군에서 읍면으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마을에다 자본적보조를 줘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 응모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가꾸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이 한옥박람회로 해서 2009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2선거 관계로 한옥박람회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또 넘어갈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쉽게도 작년에 푸른박람회를 작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후로 연기했다가 1차 연기했다가 2차로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하단부에 옛 주차장 부지에다가 제1회 푸른박람회를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세울때 도의원들 간에 무슨 박람회를 하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느냐라는 말이 분분했지만 가까스로 1억을 준비한 사업인만큼 유용하게 잘 썼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요 한옥건립지원 17동이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구체적인 마을은 없고요, 주로 저희들이 한옥 도비로 지원받은 지역이 구림마을하고요 그리고 행복마을, 행복마을은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짓는 그런곳은 군비지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7동은 주로 산정마을, 동계마을, 또 영흥마을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영흥마을도 결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군서 구림마을 여기에 도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군서 구림마을 7개마을은 제가 해당된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쉽게 빠진마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체인지에 지나가는 평리마을이 빠졌던데 거길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당초에 한옥보조 시범지구를 정할때는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읍 개신리, 용흥리, 회문리, 저쪽에 구림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너무 광활하고 많다! 이건 한옥은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른마을은 빠져버리고 구림마을 일대만 정리를 했거든요? 추가로 평리마을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거기가 인터체인지 도갑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을주민들이 어떠한 기준이 된다면은 5동을 한다, 7동을 한다 하면 자기마을 주민들이 기준에 맞춰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행복마을로 지정을 하면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해서 3억이라는 돈도 지방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또 한옥도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리마을같은 경우도 여건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병찬 위원
예. 그러고요 군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군비는 확보 됐습니다.
○최병찬 위원
17동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최병찬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안나와 있는데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군비 확보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17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17동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더 많이 되어 있을겁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는 도비 지원만이고 도비외에 예를들어서 그 외지역에서 한옥을 지으면 지원이 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병찬 위원
내가 그것을 못찾아서...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재 도에서 17동 외에 예산올라오지 않은 동 주문 된 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7동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또 추가발생하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들어서 교부결정 되면 또 다음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초에 어떤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대수가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한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짓겠다고 한다면 우리 여건에 맞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최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요, 마을공동이용시설에서 1억3천5백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영암은 1, 2구 라는데가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장암지구가 빠졌습니다. 장암 1,2구입니다.
○유호진 위원
장암인데 안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사업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읍면에다 전도해서 민간적자본이기 때문에 다 보냈습니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권자들한테 자본적보조로 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유호진 위원
마을로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마을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마을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아직은 안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립전이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대부분 우산각이나 회관보수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성립전으로 급하게 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게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금년초에 내려왔는데 지금 추경이 중간에 한번 있었으면 추경에 집행해야 도리입니다마는 너무 그 사업비를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고해서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동기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고 그러면 효과도 반감되고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성립전으로 안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이 내역으로 봐서는 읍면이 그런대로 고르게 사업이 집행됐다는 것이 보이는데 어쩔때 보면은 한두개 읍면에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것들이 많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에서 긴급하니 써야될 일이 아니면은 성립전은 될 수있으면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하실 때 심사숙고 하시고 불가부득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성립전은 될 수 있으면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앞으로 참고해서요 도하고 또 예산지역간 배분을 해서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비들이 골고루 각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 지난 4년동안 보니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만 편중해서 넣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저희들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이런 것이 내려오더라도 실과에서는 적절하니 분배하도록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337쪽에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제가 알기로 시종 남해포 권역 개발사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용두레권역 이런 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시종 남해포권역이 빠져있는데 사업계획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저희들이 금년 공모사업을 2권을 했습니다. 남해포권역하고 삼호읍 소도읍지구하고. 그래서 삼호읍 소도읍지구는 100억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남해포권역은 69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남해포권역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도 열심히 한 결과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김영봉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기본 확정되었습니다. 69억으로. 공문은 안왔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 공문은 아직 안오고요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영암 한옥 박물관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한옥박람회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한옥박람회 메인건물이 없습니다. 메인건물이 없어서 메인건물을 박물관에 넣으면 앞으로 그 메인건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관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도립한옥박물관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원래 예산지원은 6대4입니다. 국비가 4고 지방비가 6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확정되서 투융자 심사 마무리 확정되어 금년에 균특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군비부담금 7억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6천평방미터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떤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억을 줘가지고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 이런것들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용역하시고 또 설계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용역은 끝났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됐지요.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약정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실시설계비나 그런 것을 사용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이 사업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사업비 안에서 나눠서 쓰신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한부 갖다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333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대행사업 군비부담금 1억 3천이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 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있고 본인소유 스레트주택일 경우에 저희들이 109동 정도 대상이 나옵니다. 109동에 동당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계약을 할려면?
○위원장 이보라미
그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규정은 없고요, 도 LH공사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응모해서 할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나머지 사업비는 지원하겠다! 동당 48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환경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는 제가 드릴께요.
○위원장 이보라미
예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최두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기정액 1억6천1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군비부담 해가지고 추가로 세워졌거든요?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이게 전체 군비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군비가 1억이 넘게 부담이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5천5백4십6만원이 해졌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러니까 대상자가 추가로 2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영란 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쓴다 그말이예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해서 5천5백만원을 소요를 해야되겠습니까? 730명에 대해서 2,1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자치지원과에서 이야기인데 똑같은 영암군 예산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물론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비사업으로 한다면은 무리가 가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영란 위원
군비가 1억6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군비 아닌 돈도 1억이 넘게 왔습니다마는 군비도 1억6천만원 돈이 군비도 들어가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27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5천5천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 이것은 글쎄요, 영암군 예산이 많다라면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죠.
○보건소장 이두섭
군비예산이 2천7백만원이고요, 기금이 2천7백만원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군 예산액이 밑에 4천...
○보건소장 이두섭
금년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두섭
금년 추경 예산가지고는 군비 2천7백, 기금이 2천7백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더라도 그렇죠. 2천7백 맞습니다. 제가 잘 못봤네요. 군비가 2천7백7십3만원인데 27명한테 그러면 한사람한테 백만원이네요?
○보건소장 이두섭
당초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인원책정을 저희들이 올리면은 나중에 증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예산 추경에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김철호 위원
348페이지 삼호 보건소요, 거기는 추가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어요?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이두섭
절감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뭐 짓다보면 부족해가지고 또 증액시키고 그러는데 삼호보건소 여기.
○보건소장 이두섭
아 관급자재비가 다운이 되가지고 그 부분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시설이나 규모는 그대로 인데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대로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1회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요,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얼마나 구해 졌습니까? 실적? 64점을 구하신다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현재에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17종 62대를 지금 구입해서 거의 임대농기계 구입상황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금년사업까지 이렇게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이나 만족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농업인들은 자꾸 새로운 기계라든지 또 각종 부족장비 기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요파악을 해서 매년 국도비를 요구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많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기계 사업들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기계가 가장 대형화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쪽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는 일단 대농가보다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농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이 쉽게 빌려갈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선호 기종도를 이렇게 기계를 준비하고 사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결국은 어느 마을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분들이 농사짓는다 해봐야 거기에 보면은 6,70대 거의 노인층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젊은친구들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15, 25 농업을 거의 담당해서 농기계를 부리고 있는데 저소득층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 효율성이...물론 그분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이 될겁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장비는 젊은 농업인들이 사고 부족기계만큼이라도 대용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셔서 임대농기계 사업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농민들 대부분 요구가 그쪽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한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예산이 이런데 더 투여되더라도 올해도 국도비를 가져오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한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쪽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을 작년부터 2년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충이 된다 하면은 대형 기종도, 선호하는 기종들을 구비해서 농업인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방금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린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른부분 보다는 조금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 임대농기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될 것 같아요. 홍보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지역은 운반해 올때 그 과정같은 비용도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농들 보다는 소농이나 또는 특작물을 하는 농가들은 면적은 적지 않지만 여러 가지 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하기에는 다 사서 쓸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임대농기계에서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도 들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농촌기술센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전화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면 더 빛이 나고 좋겠다 하는 욕심과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365쪽 밑에 국화종묘 구입 해가지고 예산액이 3천7백4십9만7천원인데요 본예산에서 약간 깎으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국화가 별로였다는 군민들의 평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몇 달을, 적어도 5,6개월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를 쓰시는데 올해는 기상악화로 국화작황이 어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규모에 비해서 대형작품들을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올해는 F1 대회가 있기 때문에 364쪽 보니까 국화축제하고 F1 대회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 사업도 매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F1 대회가 있으니만큼 소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보시자고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들을 작년에 비해서 규모도 좀 더 크게 준비하고 있고 또 F1 쪽에서 요구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탑이라든지 또 그쪽에 필요하는 초하루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배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추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0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직 안갖고 오셨죠?
그것좀 갖다 드리세요. 이것 먼저 질의하고요 그것은 갖다드리면 다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수도사업소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신지가 얼마 안되서 질의하기도 그럽니다마는, 385쪽이요, 덕진 금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구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6억2천 세워졌지요? 385쪽 맨 아래쪽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유호진 위원
6억2천2백이 세워졌는데 5억2천이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유호진 위원
이 사업 1억가지고 사업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기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협의했을때에 19억2천7백으로 협의가 됐는데 2009년 10월달에 사업을 조정하면서 그 사업비가 14억 3천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5억2천4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군비하고 해서 5억2천4백이 줄어들었고 이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예산에서 6억2천을 세워드렸는데 5억2천을 감액하고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일단은 이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면은 환경부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원문제라던가 그런문제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6억2천을 세워가지고 5억2천을 감액하고 1억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31억2천4백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에 9억3천7백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시에는 19억2천7백이 확정이 됐는데 환경부하고 사업조정하고 재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5억2천4백이 감이 되었고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만약 국비가 조정이 안됐으면 5억2천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를 쓸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사업은 환경부에 서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돈으로 액수로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계획으로 해서 합니다.
○유호진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유호진 위원
본예산 세운지가 몇 개월밖에 안되는데 5억2천을 감액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만큼...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잘못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맞고요, 2008년도에 자꾸 말씀 드립니다마는 2008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19억2천7백이 승인 났습니다. 그건 난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31억2천4백, 2009년도에 9억3천7백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재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이됐지 이것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호진 위원
그래요. 386쪽에 그밑에 보면은 군서 모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도 3억6천 세운 것을 전체 삭감을 시켰는데요, 감액을 했는데 애당초 했던 것을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아까 덕진사업지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유호진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 끝으로 제가 한번 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서 모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10억9천이었거든요? 7억2천6백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추경에 3억6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공사를 하나도 안했거든요? 공사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최병찬 위원
2009년도 예산이 10억9천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7억2천6백을 삭감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3억6천4백입니다. 그런데 3억6천4백을 또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어떤 돈으로 공사를 끝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 환경부에 마을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같습니다. 2008년도에 18억4천5백으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2008년, 2009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원문의라던가 수시로 사업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환경부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가 3억6천4백이 감이 된 것이고 맥락은 덕진 금강지구와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19억인데 19억 얼마정도 되는데 총 예산금액이 19억 얼마죠?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18억4천5백이요.
○최병찬 위원
18억4천 얼마인데 우리 그 8억4천에 공사를, 예산은 18억4천을 세웠는데 공사를 8억4천에 마무리를 해 버렸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 14억8천1백입니다.
○최병찬 위원
14억에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아니 당초에 18억4천5백에서
○최병찬 위원
18억4천5백에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2009년 10월달에 재원협의나 승인과정에서 14억8천1백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는 14억8천1백이 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10억9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전년도 예산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최병찬 위원
본 의원이 작년에 의원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부풀려 가지고 적게 10억이상을 삭감한 공사가 어디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그것은 부풀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386쪽에요, 시종 내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연일 위원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금 여기는 나중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부 승인이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0월경에나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일 위원
10월이요?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연일 위원
그러면 총 투입될 사업비 정도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이제 그것도 설계가 나오면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이게 끝나버린 사업이 아니고 설계비가 많으니까 투입될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저도 얼마 온지 안되서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고, 각 특별회계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나누어집니다. 감안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성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설명 사업소가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하나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식사 하는 것이 좋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감사합니다.
○유영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유영란 위원
그동안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또 추경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채무부담 행위 조서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 의원님들은 채무부담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홉분 의원중에서 네사람이 군의원으로 새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면 영암군 의원이 영암군 채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기회에 알았으면 하고요, 또 계속비 사업 역시 영암군의 사업이 어디어디에서 영암군 읍면 어디에서 이 계속사업비가 들어가는가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서류로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채무부담 내역과 그리고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문서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수상뮤지컬 설명을 듣기를 많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시에 수상뮤지컬 설명시간을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세부설명이 오늘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이시간에 산수뮤지컬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하였으나 다음주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산수뮤지컬 추진상황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시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예산안 설명을 원하시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을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화요일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