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07월 15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방재과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도기박물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에 안 들어간 내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망향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 관계를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망향미술관 진행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망향미술관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하층이 수장고입니다. 수장고는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2m 이하에서 워낙 저수지하고 똑같습니다. 2m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가장 좋은 건물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서류검토를 해서 좌우지간 최근에는 도저히 이 수장고를 해놓고도 완벽하게 차수벽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이게 장래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한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1m 50을 상향조정해서 반좌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단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최병찬 위원
제일교포 동강 하정웅 선생님이 우리 군에 기증한 미술품 도 자료 전시하고자 건립한 망향미술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렇다 하면 그런 설계 변경을 하면서도 1억 2,400을 삭감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광특이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설계변경 없이도 광특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요? 1억 2,400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금액을 기정액을 부풀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설계금액하고 관계없이 도의 사정에 의해서 감액 조치된 내용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하정웅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군에 기증한 목록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샤갈을 비롯하는 약 2,000점 정도 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연도별, 품목별로 해가지고 한번 제출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하정웅 선생님께서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최고 최선의 예우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운 도기박물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위원님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도기박물관에 근무한 우리 직원들께서 하정웅 선생님의 망향미술관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내용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하정우 선생님이 우리 영암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최병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순환 보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가 저 본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월출쌀 달마지 공연이 있더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공연.
○최병찬 위원
예. 달마지공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특히 일반인 관광객이 나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가 정확한 집계표는 없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참여했다, 하는 것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보고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공무원과 관계자 빼고 순수한 관광객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순수한 관광객은 100명 내지 200명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우리군 재정 여건에 고려할 때 본 위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달마지공연 계획이 시작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도갑사에서 매월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좋으니까 이게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군비지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 내용이 좀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해달라, 서로 인제 읍면별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순환해서 개최를 하다가 이것이 도저히 부담돼서 안 되겠다 해서 분기별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보름날 행사는 이게 중첩이 되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한번만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아주 대폭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한 가지 공연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존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병찬 위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달마지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소호종 당산제 때문에 그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산제는 달마지공연하고 별개의 개념입니다.
○최병찬 위원
대다수 같은 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최병찬 위원
같은 날, 소호정하고 달마지공연은 같은 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당산제만 하고 그날 달마지공연은 금년에도 안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중간쯤, 어제 우리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10억원 예산 몫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는데 도기박물관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스 가마 교체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또 올렸거든요? 가마교체비가 405-1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으로 다시 이렇게 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사소한 것도 검토가 안 되어 있구만요? 이것은 분명히 인력 누수이고 시간 누수입니다. 제가 재발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전시도구라고 했지요. 이게 책자인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책자인쇄면 몇 권입니까?
1,700매라고 써져있는데 권입니까? 매입니까? 엽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많으면 권이 되겠습니다. 전시도록이니까 참여한 작가들의 도록을 제작하는 것이 전시의 기본 내용입니다.
○최병찬 위원
권인지 매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권이어야 맞는데 지금 매로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밑에 현수막 제작 있지요. 지금 이게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현수막은 7만원에서 보통 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식으로 해서 몇 개를 건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최소한 읍면 당 하나씩 걸더라도 11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 무대 주변에 설치하는 게 대략 대 여섯 개 정도 필요합니다.
○최병찬 위원
이런 것도 정확히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식이라 하니까 일식으로 해서 138만원이 지금 적어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더욱더 사려 깊게 예산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영암군 예산으로써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암군을 홍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그동안에 영암군에서 따온 잘 했다고 우수 인센티브 받은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많습니다.
○유영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인센티브를 따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는 부분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인센티브 따온 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죄송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따온 인센티브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에 인센티브는 우리가 상을 받아서 따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영란 위원
예. 그것도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상을 받아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따온 것은 없습니다. 상을 받아서 따온 것은.
○유영란 위원
저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영암군 예산이 홍보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과별로 나간 홍보비가 보니까 우리 본 군 영암군 예산으로써는 홍보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독거노인한테 가는 지원금이 그것은 물론 한 달에 한번 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9,000원 잡혀 있어요. 9,000원 잡혀 있어서 제가 1회성 행사에 1,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1년 년 중 하는 12번을 갖는데 9,000원 잡혀져 가지고 하겠느냐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6쪽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 외국 국외 여비라고 해서 51명 해가지고 100만원씩 5,100만원 잡혀진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산수 뮤지컬 영암 아리랑 이게 지금 추진협회의 단계입니다. 추진협의회 단계인데 지금 이번에 꼭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우리 영암군이 지금 긴축, 긴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00만원이 본군 예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되는 문화관광 사업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해도 실제로 이것을 지역 주민 관광소득 창출이 연결이 됐느냐 하고 이것을 따져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라고 분석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돈이 되는 문화관광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암 아니라 전남의 운명을 걸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로 산수 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왕인문화축제에서 1년에 입장료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왕인문화축제에.
○유영란 위원
아니, 축제 때 뿐만이 아니고 1년에 들어온 입장료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년에 들어온 입장료는 아주 적기 때문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총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과장님 문화관광 과장님이 그 예산을 모른다고 하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외국 가는 여비 5,100만원도 많이 잡혀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220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 보조 왕인박사 축제 때 인물재현 프로그램에 2,000만원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 밑에 1,200만원은 안 써 있는데 어떤 돈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비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셔야지요. 군비라고. 그래 가지고 3,2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영란 위원
그렇다 라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는 15%에서 25%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0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는 한 200%라고 할까요. 얼마 입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물론 영암을 알리는데 또 관광 효과를 내는데 쓰신 사업이라고 쓸 사업이라고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암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쓸 정도로 예산이 넉넉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인물재현 프로그램은...
○유영란 위원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이 목 이동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목이 이동했다면 이렇게 어제도 이런 목을 마음대로 이동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하지만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여가 되어야 되는가,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행사장에 저도 가봤거든요? 답답합니다.
이것은 조금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게 지금 작년도까지는 6,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렇게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은 동아인재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물재현 프로그램인데 이것만 갖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팀들이 다른 시군에 행사지원도 나가고 그 다음에 광주의 충장축제도 지원이 나가고 이런데 영암을 대신해서 그런 퍼레이드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영암을 알리는데 학생들이 수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 작년에 했던 그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1회성 행사에는 행사비를 줄입시다. 1회성 행사에는 행사비를 줄이고 우리가 여기 도포하는데, 또 주변정리 하는데 또 실질적인 우리 영암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사업에 치중했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좌우지간 해외여행 경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왜 이것 준비하고 있던 것을.
○유영란 위원
해외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1회성 행사비를 줄이고 영암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에 이 예산을 쓰자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게 해야지요.
○유영란 위원
그런데 51인 관광객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분명히 삭감대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뮤지컬 영암아리랑에 대해서 군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좀더 이것은 절대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은 군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투자 사업비로...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 라고 하면 가야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외국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는 각 시, 군 뿐만이 아니고 다 실과장들한테도 관광을 가도 전라남도에서 해라, 하게끔 하고 교육을 해도 전라남도에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 모든 돈을 쓸 때도 전라남도 내에서 소비하게끔 하고 모든 물자, 농산물이고 공산품이고 간에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한 것을 쓰게끔 지금 독려하고 장려하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우리 국외로 간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가야금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워크샵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가야금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가야금이 아닙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요? 아리랑 산조야 금방 과장님이 가야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 뜻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하고 가야금은.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야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수뮤지컬을 위해서 산수뮤지컬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 야외 산수, 휴경 산수를 대상으로 뮤지컬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참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다만 중국에 장예모 감독이 중국에서 유행을 시켜서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중국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상품이 지금 현재는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선진 외국에 다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쪽까지 가기는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중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물론 외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이에 대해서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꼭 국외로 가셔야 되겠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국내로 가실 의향은 없으신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국내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경상남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경상남도 도청에 알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경상남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지금 군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보고 왔는데요? 여성단체 교류 사업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런 것은 이 프로그램하고.
○유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군은 지금 시발점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이걸 하고자 하는 한국의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영암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영암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대백제전 하고 있는 부여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유영란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영암을 알리는데 공헌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 뿐만이 아니고 영암군민 다수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독거노인한테 가는 한달에 9,000원 예산인데 5,100만원 들여서 외국을 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유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수뮤지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고 그래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지금 진행단계가 초기 단계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일단 시설비에서는 광특회계가 국비만 27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은 시설부분이고 그것은 총 시설 부분에 290억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부분에 대해서는 200억입니다. 공연부분하고 시설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완성단계면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목표는 2012년 5월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목표는 2012년 5월 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금액이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시설비가 290억, 공연개발비가 200억 해서 한 5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연부분에서는 초기 자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SPC 회사를 설립해서 민자유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500억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 해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일부분.
○김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산수뮤지컬에 대한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현재는 산수뮤지컬에 용역비로 총 용역비가 13억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5억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본예산에.
○김철호 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연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 3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는데 순수용역비만 지금 총 3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지금 단계에서 이 사업을 완성단계로 이끌어 가려면 꼭 거쳐야 할 어떤 절차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뮤지컬 공연부분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스터플랜이 작성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시설 실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나야 민자유치가 되고.
○김철호 위원
사업검토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타당성 검토하고 이것을 저희가 국토계획에도 반영된 사업계획이고 영산강 4대강 사업계획에도 이 사업계획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영암군 기초생활권 조성계획에도 이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리 없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7억원을 반영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한다면 민자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비는 민자유치 성과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약 300억 잡으면 그 중에 200억 정도는 순 국가나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시설비에는 약 100억 잡습니다. 나머지에는..
○김철호 위원
군비 들어 갈 돈만이요. 완성단계 이를 때까지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러니까 군비가 완성단계 이를 때까지 시설비에서는 약 100억, 나머지는 국비나 민자 190억 정도는.
○김철호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대로 안되면 사업규모가 축소된다든지.
○김철호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가다가 돈이 부족해서 축소가 되면 그것이 관광 상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안 되지요, 좀 어렵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그것을 민자유치를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램이지요? 그렇죠?
산수뮤지컬 간다고 5,100만원 세워놨는데 그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수뮤지컬 공연계획에 대해서 이게 아주 연구검토를 하고 한국문화계 인물에서는 영암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의심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나 프로그램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지요.
○김철호 위원
그러면 군 위원들이나 또는 우리 가까운 영암군 800명 직원들한테 한번 홍보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러 차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체?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철호 위원
그럼 긍정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매우 긍정적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하니까 긍정적입니까? 마음속에서 진실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수님 이전에 영암 관광에 대해서 걱정하신 모든 분들은 이것은 진짜 필요로 한 사업이다.
○김철호 위원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요 일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들 상당수도.
○김철호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가 않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래서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내동 설명해 놓으면 그것이 될까? 한마디로 힘 빠지게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를 돌려놔야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관광사업 상품으로는 이보다 더 바람직스럽고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관하는 과장님의 그 정도 확신과 자신감은 있어야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만일에 개인적인 혼자만의 아집이나 고집이고 혼자만의 욕심이라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다른 돈 필요한 돈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군청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을 하고 바람직스럽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먼저 여행가기 전에 먼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웃간에, 동료간에, 마을간에 토론이 이루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론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갈팡질팡 한다거나 약간 결정하기가 혼미해 있을 때 그때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또 이번 추경은 특히 돈이 없고 그래서 다른 데 삭감해 가지고 붙여서 증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유영란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5,100만원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써야할 필요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산수 뮤지컬이 우리 영암군에 수입증대 또는 운명을 바꿀만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마술의 힘이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주장하고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산수 영암아리랑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자유스럽게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내가 부정적이어서 아니고 저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능하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추진하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산수뮤지컬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산수뮤지컬이 잘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는 뮤지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그 근처에 관광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왔다가 들립니다. 그것만 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영암에다 저렇게 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많이 자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상품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지금 어렵고 돈도 없고 추경에서 5,100만 원까지 들여서 중국에까지 다녀올 다급한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것이 설령 과장님이 주장하고 이야기 하신 부분이 진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져야지 먼저 정해놓고 그 사업에 기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결과는 실패할 확률이 많고 훌륭하고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철호 위원
이것은 인제 5,100만원에 대해서는 증액의 대상이 저 혼자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유영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기는 한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또 그럼 먼저 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제가 부연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입이 부족하니까 입의 개수를 많이 늘려서 입에서 입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때는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국비가 지금 배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내년도에 27억이 배정될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내년도에 27억 배정될 것을 지금 없는 추경에, 없는 돈에 외국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의문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추진협의회 구성이 7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협의회 총회 개최가 8월까지 있네요? 이 위촉장이 8월달에 나갈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정인데 없는 돈에 중국을 갔다 오셔야 되겠다고 조금 전에도 대답을 하셨는데요. 시기가 절대적으로 저는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셔가지고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벤치마킹하기가 부족하니까 꼭 외국에를 갔다 와야겠습니다 한다 하면 그때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군비를 보태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수긍을 하지만...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군비가 없어서 9,000원짜리 독거노인한테 갖다 주는데 5,100만원을 들여서 이 초기단계에 외국에 가야 된다 라고 과장님이 고집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이 사업은 내년도로 연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5,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지금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워낙 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유영란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6,662만 8,000원이 예산액인데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초빙여비라든지 예술 공연 시험지라든지 추진협의회 행사 실비보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있어야 할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00만원에 대해서 연기할 의사는 없는가,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 부분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담회 때 산수뮤지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 보면 중간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여기에서 시설비를 보면 공연주차장 설치에 4억이고,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9,602만원의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었네요.
이것을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봐도 주차장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없애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없앤 것이 아니고요. 계약하고 남은 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4억 쓰고 1억 9,602만원인가 쓰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없어져버렸다 말입니다 예산이. 다 감액조치 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왜 세웠고 삭감은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만 밑에.
○위원장 이보라미
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분이 지금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3쪽을 보면 밑에 쪽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에 사업비가 한 25억 26억 가까이 되구만요.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총 64억입니다.
○김점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64억입니다.
○김점중 위원
64억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12년까지 끝납니까? 11년까지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내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지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 모든 것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맨 밑에쪽에 보면 월출산 마애불좌상 관람로 정비 해가지고 2억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이것도 역시 예산 감액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뒤에 보시면 230쪽에 이건 우리가 공원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으로 합니다.
○김점중 위원
일단 그쪽으로 사업주체가 바뀌어진다, 그 말이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전체 국립공원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당초에 시설비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공원과 협의가 어려워서 그것보다는 공원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유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행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5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재현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장도 많이 가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산을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억 한 2,00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때 행사하고 지금 행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축소를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돈에 맞춰서 할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이 돈 1억 정도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김점중 위원
제가 2007년도에 보니까 1억이 넘은 예산이었고 2008년도엔가는 8,000만원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합해서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그때는 돈이 이렇게 많았고 지금은 돈이 이렇게 적어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작품 구성도 해야 되고.
○김점중 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 했던 행사나 지금 하는 행사나 똑같아요. 행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돈이 그렇게 많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도 할 수 있냐,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했었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때는 구입할 것도 많고 작품 구상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김점중 위원
처음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돈이 많이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점차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이듬해에 보니까 돈 8,000만원 들어서 하는데 내가 그것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내가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3,2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행사비용을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진짜 행사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가 정말로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을 안 하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 예산이 3,000억이 넘고 4,000억이 다 되어 가는데 경상적 경비를 보면 어마어마해버려요. 아까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엄청나요. 이것은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속한 돈만은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경상적 경비, 이것은 좀 물론 해야 할 행사는 해야지요.
그러나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해야 한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본 북해도에 있는 유바리시라고 하는 그 시가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했어요. 그때 2008년도엔가 제가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 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이유가 다 이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만한 예산 중에서도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쓰는데 정말로 깊이 검토를 안 하고 썼기 때문에,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유바리시가 파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관광사업, 이런 부분에다가 수입도 올리지 못하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왔다 하는 것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그 전에 2008년도엔가 내가 군정질문 때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영암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템은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보고는 또 다시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김점중 위원
아니, 아이템은 어디에서 얻었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이템은 당초에 장흥군의회 의원을 하셨던 백광균씨가 이것을 한 10년간 준비해왔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장흥에서 시행을.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장흥에서 그 아이템을 얻어왔는데 장흥에 어떤 산수라든가 이런 것이 영암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흥에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곳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여건을 갖춘 곳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여건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김점중 위원
안된다고 하면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서울시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요. 우리 영암을 알리고 영암에 소득이 오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5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때 과연 투자해가지고 우리 군에 얼마나 이익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합니다마는 과거 내가 10 한 6~7년 전에 우리 공직자 한 사람이 배나무를 대한민국 전체에다 심어도 소득이 높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와서 그랬냐면 교육을 갔다 와서 그랬어요, 교육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아, 자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돼” 내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 말 듣고 배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배나무를 심은 사람들 얼마나 후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 경로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김점중 위원
틀리기는 하지만 같다 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라든가 충분한 어떤 자료 수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다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굉장히 많이 검토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검토도 한지는 압니다마는 저는 아직 산수뮤지컬, 계림을 못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가볼 필요는 있기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맞는 사업이 된가, 안 된가는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여건상 지리적인 여건은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봤을 때 맞냐, 안 맞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15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5,000만이 못 되는 우리나라하고의 여건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물론 다르겠지요.
○김점중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2쪽에 전통한옥 개보수 해가지고 한 개소에 4,000만원인데 특별하게 개보수 해가지고 효과를 나타낼 어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선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문화관광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 한옥이 신축이 한 동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두 동만 결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보수를 두 군데하고 저기를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1개소만, 우리가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영암에 해당되는 것이 1개소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대상업체도 두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행복마을에 보수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가 한옥마을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최고가 4,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개보수 하는데 한 개소에 4,000만원 예산이 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개보수가 아니라,
○유호진 위원
개보수로 나왔잖아요. 220쪽 전통한옥 개보수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전면 보수 대상이 들어간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일부 조그마한 소보수가 두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은 많이 했어도 그것만 선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총 세 개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어째 일개소라 해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뒤에 4,000만원 짜리 하나하고 아래쪽에.
○유호진 위원
1,000만원 짜리 두개로 해서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바로 뒤쪽에 221쪽에 민박 개보수 1,000만원짜리 두 개소하고.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한군데 치중된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226쪽에 맨 아래쪽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그 뒤에도 보니까 또 229쪽에도 맨 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는데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하는지 한 1억 정도 되는데 두 개 합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계상되어 있던 내용들을 이것은 과목.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회단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개정 자체가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잘못된 개정이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로 이렇게 개정을 바꾼 그 내용일 뿐입니다.
○유호진 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데에서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개정이 잘못돼서.
○유호진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 내용 조금 있다 찾아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300, 6,6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진 것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232쪽에 기간제 근로자 노동보수로 해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군서 느티나무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한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유호진 위원
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잡초제거 할 평수가. 한가지에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거기 한 200평 됩니다.
○유호진 위원
200평 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잡초를 제거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쪽에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도 서너 차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좁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넓은 지역은 상당히 넓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화재 잡초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남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남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50%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호진 위원
국가에서 50% 한다 할지라도 지금 군서 느티나무 주변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몇 평 안돼요. 가서 보면.
그래서 항상 무당인들이 와서 저기나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절약해서 상당히 관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당인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대로 전락이 되어 있고, 한 200평 되는 데를 임부임 500만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군도도 지금 도로가 잡초제거, 풀 제거가 안 되어서 주변 길가에 풀들이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자동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떤 그런 도로들도 꽤 있는데 이런 데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한 500만원씩 세워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그게 맞게 세워졌는가, 제가 살피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은 그 정도 인부 안 쓰면 그냥 남습니다.
○유호진 위원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결국은 이 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이것이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문화재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설명하실 때 딱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의심이 안 가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런 돈은 여기에다는 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이것에 대한 실제로 200~3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지정 못 받은 데를 같이 이 돈 갖고 이렇게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다음에는 질문이 안 나오지요.
그래야지 오늘 어설프게 그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평 밖에 안 되는 것을 인부임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유호진 위원
힘이 들면 다음에 자료로 얘기를 해 주시던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정부에서 알면 기분 안 좋아하니까요.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아까 산수뮤지컬 지리적...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적지고 서울이나 장흥은 안된다고 아까 여건을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적지 여건이라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한번 충분히. 여건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사자봉이라는 월출산의 최고의 배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저수지 위에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배경 산수가 굉장히 아름답다, 두 번째는 모든 빛과 음향이 잘 조화롭게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 온 빛이 없다, 그래서 한강이나 경주나 이런 데에서 하고자 해도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고 다만 갑천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고 공주 부여에서는 백마강에 이 프로그램을 50억을 들여서 일회용 공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경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금년에 대백제전에 한번 저희들도 가봐서 그것이 참고 될 만한 자료면 우리들도 참고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산수뮤지컬과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산수뮤지컬 관련해서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그리기 행사하고 가야금산조 축제는 지금 다 끝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리기는 우리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야금 산조 축제는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조축제를 가을에 하게 되니까 이게 무수한 사람들이 그 산조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봄에 개최되는 그런 대통령상 이런 큰 상이 주로 가고 우리 지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개선해서 금년에 김창조 선생 탄생 120주년입니다.
그 기념행사를 서울 예술의 전당 대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에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가야금 산조축제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에 조례를 성립해야 됩니다마는 대신에 김창조상이라고 하는 가야금 산조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도 노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가야금 산조축제는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가야금 산조 축제는 금년에 안할 계획으로.
○위원장 이보라미
금년에 안 하실 계획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야금 산조축제 관련예산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그것은 120주년 기념행사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념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이보라미
228페이지에 1,500만원은 가야금 산조축제가 아니고 김창조 기념식에 지원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이보라미
김창조 선생 기념식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산조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산조축제 위원회는 우리 군 위원회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우리 군 위원회가 그 행사를 서울에 가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아니, 주관은 물론 위원장이 양승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조축제추진위원장이 가야금산조 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양승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산조학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산조학회는 국악협회 조직으로 되어 있고 가야금 산조축제 위원회는 영암군이 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군비절감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고서는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드는 비용을 우선 한 3,000만원 돈을 아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주십시오. 이 예산서에 있는 제목하고 실제 쓰여지는 곳하고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당초 예산 제목을 변경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매년 세워진 제목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구태여 안 바꾸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그 관련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예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일 위원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 임차료가 1,000만원이 감액되고 급량비하고 여비가 다 줄었는데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는 왜 1,89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게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위탁처리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로 변경시켰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허가난 업체에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김연일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번 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수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럼 457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겠고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양에 따라서 변동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연일 위원
증감이 있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톤당 단가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홍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또 그때 쓰레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럼 급량비 13일하고 여비는 56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건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날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연일 위원
위탁처리가 단가에 계약이 되어있다 하면 그 업체를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드리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톤수에 증감은 있는데 월별로 지금 급량비로 본다고 하면 매월 1회 정도씩 될 것 같고 여비로 본다 하면 주 1회 정도 수거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 홍수 졌을 때 생기는데 일수나 그 인원은 지금 나불도에서 하나 생기고 하구둑에 생기고 학산 쪽에 생기고 시종, 도포 쪽에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한 군데 작업한 것이 아니라.
○김연일 위원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요.
○김연일 위원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업체로 수송을 해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김연일 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수거는 장비도 우리가 임대를 하고 또 주민도 동원하고 우리 고문들도 하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수거처리비인데 수거는 민간인이 하고 그 다음에 처리는 폐기물 업체에다 위탁해서 전문 업체에 갖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일 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수거를 장비를 불러서 장비들이 주로 하고 인력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인력으로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일 위원
그것이 공공근로성에 그런 분들이 한다든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공공근로도 하고.
○김연일 위원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연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었겠고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거기에 지출된 내역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요. 주변마을 지원금 2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금에서 지금 현재 기금 43억에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변경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다 하시지, 다음에 추경 다시 하시려고 25억만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나머지는 지금 대책위에서 사업계획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서 사용 못하면 불용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땅 살 수 있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받은 것.
○최병찬 위원
그럼 25억이면 지금 하자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대책위에서 받은 것은 다 가능합니다.
○최병찬 위원
각 마을에는 다 들어왔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최병찬 위원
한두 개 마을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것은 안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는 소각시설 위탁 고정비요 운영비요.
지금 본예산 지금 과장님이 바꿔지셨는데 이것을 입찰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요.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어떻게 매달 금액이 실비로 처리합니까? 매달 금액이 달라서 그럽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한달에 9,16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8,43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처음에 가동할 때는 좀 더 처리가 됩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입찰을 않고 그냥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지금은 시설업체에서 시험 가동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몇 년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시공사하고 3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업체하고 시설업체를 선정하는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위탁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지요. 그래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전부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래 갖고 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어떤 달은 9,100만원씩 지불하고 어떤 달은 8,700만원씩 지불하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매월 고정비율은 똑같이 나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본예산에 왜 9,100만원 책정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아니요 매달 나간 것은요. 본예산은 더 많아요. 본예산에서는 8개월치로 해가지고 7억 3,000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나온 것은 12개월로 해가지고 8,700만원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지금 증감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 단가는 예산 편성할 때 금액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느라고.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 없이 운영하면서 실비로 나온 대로 그대로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요. 여기에서는 전부 인건비, 약품비 다 따져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 같은 것은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누가 그걸 올려요? 그 업체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인건비하고 각종 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유동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4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당초에 9,160만원 해가지고 8개월분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2개월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8개월분만 확보를 했고요. 그 부족분을 지금 이렇게 12월로 해가지고 곱하다 보니까 단가를 당초 9,600에서 8,700으로 낮춰도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계산을?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최병찬 위원
그럼 3년 뒤에는 다시 입찰을 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3년 전에는 지금 시행착오를 거쳐서 업체에 평균 금액을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까? 운행에 따른.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고요
○최병찬 위원
그 3년 동안 했다는 처음에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선정과정이나 운영이나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알고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41쪽 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25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예 하고 대답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쪽 협의 대책회의가 있는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대책회의?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대책회의하고 전부 얘기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얘기 들리는데 이 지원금이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개인한테는 아니고 자본보조하고 일반 사업하고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마을별로 사업비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사업장 시설할 때 협약했던 대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이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사에서 그 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체 말만 듣고 지원해 버린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사업은 용역 한 것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어떤 것이 용역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용역사업이요?
○김점중 위원
예.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지원을 어떤 근거로 지원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누구한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두세 번 받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것은 영향이 있냐, 없냐, 용역을 한 것입니다. 피해가 있냐, 없냐, 그런데 300m 밖으로는 피해가 없다.
○김점중 위원
300m 밖으로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기금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도 폐지하고 또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300m 안에는 피해예상이 있고 지금 현재 25억 짜리 이것이 300m 안에다 지원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300m 밖에 있는 경작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무엇으로 지원을 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군하고 그 마을하고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원한다,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두세 번 나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런 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몇 차례 우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어떤 근거, 근거를 제시를 해 줄 것이다,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지원해 버린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당초 용역 할 때는 그 피해지역이 이렇게 파운드로 정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 용역해 본 결과피해가 안 나타나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웠는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니까 당초에 협약한대로 마을에 신청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용역업체,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번에 폐촉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300m 밖에 경작자라 할까요. 아니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 말이지요? 그쪽에 사업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러면 300m 밖인데 다른 지역은 해당 안 되고 군서만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일단 당초에 협약할 때 군서하고만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군서분들만 우리 영암군민이고 나머지 분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군서면에 소재 하다 보니까...
○김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그 금방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포, 덕진, 영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더 봐요. 피해를 본다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봐요. 안 본다고 하면 다 같이 안보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지원도 똑같이 해줘야지 왜 그 사람들은 빼놓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군서분들하고 협의했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다른 데 예를 봐도 토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뭣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하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방금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마을별로, 마을단위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단위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세 차례 설명도 들었고 중간 중간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것하고 관계된 것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그때 중간에 와서 보고회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보고를 해놓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보고였구만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는데 피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지역 땅이 군서 땅이지 실질적으로 군서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천 옆이라서 땅만 군서 땅이지 그것도 군서 땅이라고 바다였는데 바다를 막아가지고 군서 땅이라고 규정을 해주니까 그것이 군서 땅이지 원래가 군서 땅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어쨌든 군서면 소재가 되기 때문에 군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또 어차피 이쪽에서든 어딘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군에서 그러면 군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용역 맡겨가지고 돈 몇 억을 주고 용역을 맡겼어요. 그 용역회사는 뭐예요? 거기에 공짜로 돈을 줘버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요. 용역을 해보니까 피해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피해가 있고 없고를 했지, 어떻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 했냐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요. 용역 할 때 당초에는 몇 km라든지 반경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올지 알았는데 조사 해보니까 피해가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가 없는 걸로 나왔다니까요. 있으면 어디까지 한계를 쳐서 그렇게 결과 갖고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만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꼭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어차피 지금 주민들하고 기 군하고 협약을 해놓은 사항이 있어서요.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쪽 맨 위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위탁운영은 애당초 계약할 때 소각시설을 할 때 위탁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 계약서에 지금 들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사업계획 계약서에 가서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러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시공할 때. 예.
○김점중 위원
시공할 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계속 정비를 해가면서 쓰기 때문에요.
10년에서 30년까지 다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김점중 위원
부분별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정비를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은 3년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작년 10월부터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작년 10월부터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버렸고만요. 2년 반이 남았구만요. 우리 군비가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이 위탁운영비로 1년에 11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3년이면 33억이 가깝게 나갑니다.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가요 70억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98억입니다.
○김점중 위원
시설비가 98억이요? 내가 잘 몰랐군요. 내가 왜 이것의 내구연한을 물어보냐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을 해놓고 15년 쓰면 많이 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데 또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엄청난 사업비가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이 15년이 될지 10년 될지 20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러나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데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쓰기 위해서 시설해놓은 것을 3년 동안 위탁을 해버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이것을 시간 정해서 다른 물건처럼 깨서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정비를 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정비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보니까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엄청난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 영암 소각장은 거기의 10분의 1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런 시설도 내구연한이 15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4년 내지 2015년 되면 뜯어야 됩니다. 물론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있겠지요. 민원도 있기 때문에 뜯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15년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5년 쓸 것을 3년 동안 용역 맡겨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6, 7명 됩니다.
○김점중 위원
6, 7명한테, 또 거기에는 물론 소각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소각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알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게 지금 그냥 돈을 얼마 딱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전부 들어가는 인건비.
○김점중 위원
산출해가지고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약분을 다 해서 주거든요.
○김점중 위원
직원이 여섯, 일곱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사업하면서 자기들 돈 다 벌어먹고 우리가 사무실 다 지어서 그 사무실 유지관리비까지 다 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어차피 우리 시설운영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용역사로 맡겨도 또 그렇고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비용이 어차피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내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뭐라 할까,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해왔어요. 그때 박영수 위원장이 계실 때도 같이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한 지역에 모든 사업비라든가 지원을 다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것은 뭐예요? 우리한테 보고를 해 온 것은 무엇이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역구가 저는 신북, 시종, 도포입니다.
그런데 신북, 시종, 도포에 위원 중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영암, 덕진 금정에서 한 사람, 영암하고 덕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서, 학산, 미암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뭐하려고 그 위원 그쪽 지역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뭣 때문에 우리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냥 군서지역 이쪽으로만 위원한 사람 넣어서 해버리지, 뭣 하러 거기에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그 넣어놓은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려면 뭣 하러 넣어서 우리 의견을 듣고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짜 너무 하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래서 여타 지역들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민원해결을 해주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때 하자고 하면 또 나 몰라라 하고 그러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정말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으면 똑같이 나눠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전체적으로 피해가 없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같이 나눠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이냐, 그 말입니다. 뭣 하러 우리를 데려다놓고 신북, 시종, 도포에서 한 사람, 영암, 덕진, 금정에서 한 사람, 영암하고 덕진도 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에서 한 사람 위원들 뭣 하러 집어넣어놔요. 그냥 박영수 위원장 한 사람만 넣어놓지.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세요. 그때당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결과 피해가 없으면 이렇게 나눠서 주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 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이보라미
협의할 때 회의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을 위원님께 갖다드리시고요. 그 마을 주변마을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 갖다 드리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주시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4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집 그린 이설공사 사업이 덕진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것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쓰레기 매립장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시설 다하고 그 위에 성토해가지고 공원식으로 나무 심고 해가지고 조성을 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도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정리 다 할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다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사업발주 바로 할 것입니다. 설계 거의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계약을 해놨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앞으로 상세내역을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세내역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조금 전에 김점중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것, 과장님 이전에 김재봉 과장님이 계셨고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했더라도 군의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군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지금. 잘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말씀하실 때도 잘 답변하시고요.
분명히 협의체를 만들 때 김점중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300m 안에 들어와서 반경이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없으면 지역민들, 지선민들한테 보장을 같이 하겠노라고 분명히 대답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역의 위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300m 안에 반경 안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바로 폐기물 처리장 100m, 200m에서 냄새 맡고 날이면 날마다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진정 받은 사람은 아무런 조건에 아무런 것도 없고 2km, 3km 떨어져 있던 마을에는 보상을 해준다면 결국은 삽자리, 곡괭이자리 들고 와서 데모했던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농사만 짓고 피땀 흘려서 농사짓고 땀 흘리고 냄새 맡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된다면 결국은 영암 군청은 날이 날마다 데모하는 데모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재봉 과장이 답변하실 때도 수차례 걸쳐서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어떤 협의체 구성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반경에서 이런 큰 피해가 없다면 같이 지선민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돈으로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의 농로가 지금 농로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로포장이라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재봉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대답하셨고 하더라도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김점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결국은 지선민들이 수없이 우리 영암의회를 찾아왔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같이 했고 한두 번이 아니라 건의서도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만큼 많이 들어왔나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약속을 저희들이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동료위원님들과 실과장과 그쪽 지선민들이 같이 와서 간담회 했던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신뢰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결국 힘 있게 그때 데모하고 마을에서 반대했던 그 마을 사람들 진정 2km, 3km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이라고 해서 받고 지선민들 100m, 200m 가까운 데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군청은 힘 있고 데모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결국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우선 그 주변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히 안 되면 그 주민들은 언젠가는 농로포장은 할 것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농로포장이라도 해줘서 그분들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이요. 맨 밑에 영농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에 4,200만원 섰는데요. 예산 중에서 참 잘 세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게 폐비닐을 잘 걷어야만이 환경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지금 영암군이 기찬랜드, 왕인축제가 있어서 영암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암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아주 책정을 잘 했다라고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영암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도 좋다 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은 240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썼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것은 삼호가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주변 마을에다 당초에는 엄포마을에 콤바인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 마을에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회관이 필요해서 부지를 조성할란다 해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9개 마을이었거든요?
○유영란 위원
9개 마을에 56억 1,086만 7,000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위원
지금 F1 대회가 있으니까 이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 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영암군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환경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읍, 면 미화요원 청소용 비품 구입, 또 차량선박에 읍, 면 청소차량 유류대, 수선비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은 아무리 어렵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감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고생한 분들이 청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좋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요원으로 다니는 제가 아는 두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폐암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소각장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
신북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이 따로 있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태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두 사람이 다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분들의 환경조성에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 부분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환경 분야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신경이 써집니다. 이해하십시오.
241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칸에 그린환경 자원센터 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1억 5,000이 서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은 지금 뭡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지금 축폐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퇴비로 하면 참 좋은데 돈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주민들한테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장소가 계획관리 지역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생산녹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계획지역 수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폐립장 만들기 위해서.
○김점중 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 용역조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들어간 어떤 용역비인지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지역 변경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사업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영암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과는 270쪽부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조류 인플레인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2, 3년 전에 AI병으로 인해서 영암군 도포면에 오리를 한꺼번에 살육한 적이 있지요? 한꺼번에 묻은 적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 부분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수의과학검역소에서도 1년에 한 세 번쯤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하수 오염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가스 발생문제 이런 것을.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는 1년에 몇 번 검사해 줍니까? 인근 마을에 가보니까 사는 지하수 지금 현재 먹고 있더만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지하수 검사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니까 실무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나오는 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 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어요. 좀 검사도 하고 주의에 좀 주의환경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도청에서 와가지고 나랑 같이 현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직접 가축 사용농가에는 이 물이 또 가축 음용수로나 가축 기르는데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형관정을 지원을 했어요. 중형관정 각 지역 12대 지원이 다 되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지금까지.
○유영란 위원
민원이 발생 안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현재 없고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란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이 식사하시고 피곤하신 점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장 지금 새로 하는 것도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5일시장 맞습니다.
○유영란 위원
5일 시장 정비 신북면 지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아 거기요?
○유영란 위원
지금 장마를 앞두고 한 2m 이상 파버려서 또 주위에 노인들도 살고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지금 금방 계속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주위에 지금보다는 더 보완을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것 완료기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 설계변경 부분이 생겼거든요? 어떤 부분의 설계변경을 하냐면 원래 장옥이 철거가 되면 임시로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장옥이 설치되면 장옥과 장옥 사이 아케이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가림 시설. 그 사업이 설계에 빠져서 그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중지 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유영란 위원
그럼 그 2m 파놓은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은 하수구입니다.
○유영란 위원
하수구를 파놓은 것이라고 깊이 파가지고 어제 가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네요. 위험하지 않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위험한데 보니까 위험표시판을 해 놨더만요.
○유영란 위원
위험표시 그것 가지고는 밤에는 안 보이거든요. 낮에는 물론 잘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여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좀더 사고 예방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업체에게 안전점검 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언제 준공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준공은 추석 이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늦어도 9월말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 믿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믿어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그럼 과장님 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우리 관장님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방금 얘기했던 것 자치대학 위탁교육 심화과정 현장 학습 뭐라고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김점중 위원
그 위에 일반과정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일반과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을 1년간 하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6개월 코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과정을 하신 분들은 60명인데 그분들은 국내 연수로 하고 현장학습을. 심화과정에 가신 분들은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대상 인원이 심화과정이 54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 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50명을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2,5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그 돈으로 하면 본인 부담 비율이 55%가 되어 버립니다. 현재 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적어도 87% 내지 80%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80% 수준으로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일반과정은 5,120만원 내에 가서 국내 연수비가 들어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도 역시 5,000만원 범위 내에 들어있는데 기 안에서 연수비가 2,500만원이 내용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해외여행 가기가 부족해서 더 요구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심화과정은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54명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많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김점중 위원
그리고 일반과정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일반과정은 60명입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181쪽에 노인대학운영 1억 5,000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기 예산 세우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예산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전부는 다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5,000 가지고 물론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위탁비 더 쓰려면 더 쓰지요. 하지만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삭감을 했냐면 읍, 면 미화요원 청소용 비품구입, 또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 수선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억 5,000이라는 돈은 많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살림을 잘 하셔서 기 올해는 이렇게 예산도 잡히고 했으니까 하시되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인 데에다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읍, 면 복지관을 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 군 노인회관에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왕인대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한 사람당 2,500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2,500원 식사대면 많은 금액도 아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그런데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식당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5,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내년도는 조금 삭감해서 집행...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그런데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이런 복지를 위한 주민교육 예산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에 의식이 높아집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더 시급한 곳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달에 9,000원 짜리 생필품 배달하는 곳도 있어요. 9,000원 짜리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1억 5,000 아니라 2억 5,000도 배정해서 노인들 자치대학인데 집행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원격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서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겨울에는 7시가 되어도 캄캄하잖아요. 요즘 여름철에는 5시 반만 되어도 훤합니다.
그런데 캄캄하면 전등 켜져야 맞지 않습니까? 훤하면 또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시 반이 되어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등만 켜져 있는데 모르는데 신북면 전체 가로등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바로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원격제어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이번에 그것을 바꾸면 캄캄하면 켜지고 훤하면 꺼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인위적으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꼭 해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유영란 위원님 이어서 저도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제 예산 서면 금년도 하반기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가로수 유지보수 대행료는 삭감이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대행수수료는 어차피 저희들 청구해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에 의해서 사업수수료는 나간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아니, 유지 보수, 전구가 고장이 났다던가, 전구가 안 돌았을 때를 유지하는 보수 수수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좀 덜 들어가고요. 고장이 자주 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령 비가 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원격시스템 구축은 군청 내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리고 별도로 유지보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한눈에 어디 지점에서 가로등이 꺼져 있는가, 고장이 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겠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취약지 가로등 설치가 지금 3,900만원인데 이게 설치하려면 몇 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가격이 한 등당 얼마라고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전주에 부착형 같은 것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요.
별도로 가로등 줄을 세운다거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졌든가 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번에 신청을 받으셨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최병찬 위원
그것 총 몇 개 받으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도 자꾸 우범지역, 또 학교에 지금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관계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할 수 있으면 가로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육청에서 의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구림 초등학교하고 장천 초등학교에서 경찰서, 학교, 저희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초등학교에 가로등의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군에 의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몇 개 정도 들어왔는가 해서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위원
거기 가서 국비가 당초 예산에는 7억 2,000이 서 있었는데 5억 5,000을 감을 하고 1억 7,000만원이 이번에 세워졌구만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건 전체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가 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군비가 당초에 11억 3,000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 현재 세워진 것이 8억 5,000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3억 8,000을 더 세워야 저희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맞습니다. 국비가 감 된것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사업비 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당초에 내년도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마는 아마 내년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지금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4대강 때문에 74억인가, 얼마인가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삼각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4대강 때문에 74억이라는 교부금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지방교부세고요.
○김점중 위원
지방교부세고, 그럼 이것은 보조금이라 그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된 것 때문에 5억 5,000이라는 돈이 삭감되어 버렸다, 그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차피 이 총 사업비는 내려오게 될 것인데요. 기간이 이제 멀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다고 했다가 다시 뺏어가 버린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나중에 준다, 그 말이지요.
○김점중 위원
줬다가 뺏어간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준다고 했다가.
○김점중 위원
예산이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버렸었는데 줬어 일단은. 주니까 편성을 했지요? 줬다가 다시 뺏어가구만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줘버린 것이지요.
○김점중 위원
참내...이런 일도 있구만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재해 위험지구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험지구에 앞서서 하천 같은 것들이 지금 토사가 밀려가지고 아니면 줄 같은 것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정말로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신북으로 오셔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신북 뭔 들입니까? 그 들에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셨거든요. 거기는 사업이 됩디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심한 곳이 있는데 더 심한 곳은 안 보셨거든요. 우리 박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포에 가면 오지기뜰이라고 있어요. 저수지 밑에 그 하천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봅시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주민이 하도 뭐를 해 달라고 해서 내 속으로 ‘너 이놈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 라고 했었는데 막상 하도 보채서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없고 어렵겠지만 저수지 밑에 하천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꽉 차 가지고 토사가 다 밀려가지고 정말로 가서 보면 논에서 그 하천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천에서 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해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봅시다.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를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고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읍, 면에 시급한 곳을 자주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 포크레인 한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주 특수한 지역이 아니고는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곳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봉호제 있지 않습니까? 봉호제 밑에 거기도 똑 같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요. 아시다시피 도포천이라고 조감리 앞에 큰 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국도비로 했지, 이제 그곳은 이제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농촌 공사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군데는 정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비가 많이 와 버리면 그냥 잠겨버려요. 작년에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한번 이쪽으로 모실 것인데 하는 생각을 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들어가서 보신 곳은 금방 되어 버리고 더 어려운 곳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안 보시니까.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응급조치라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금요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된 삭감 조서와 증액 조서에 되는 대로 정리하셔서 저희 간사님께 먼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