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영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0년 07월 14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친환경농업과
(10시30분 개회)
1.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영암군 의회 제6대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갖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 회의경위,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물로 대처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정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기획예산실장 한성규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실 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한성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2억 6,362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당초 본예산에 1,12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부세는 가내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게 확정 분으로 금년에 본예산이 확정된 후로 74억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1,052억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4억이 저희들이 금년 교부세가 감이 되었고, 또 2009년도에 경상분이 26억 6,200만원이 보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4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감소이유가 너무 많고 우리 영암군이 2009년보다는 2010년이 우리 살림이 쉽게 말해서 늘었다고는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더 많이 노력하셔서 감소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하신 댓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숫자로 나타난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국가국책으로 지금 4대강 사업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되고 또 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가 감세가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세가 감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방교부세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
○유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게요.
56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8억 1,807만 8,000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회단체 지원을 하는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액을 쓰는지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유영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일 밑에 보면 에너지보조금이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 보조금 33,300? 이건 어디에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저희들이 국고반환금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대상자가 없거나 이럴 때 그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09년도에 국비 미집행액을 금년에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조금을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걸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사용 잔액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머지를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최병찬 위원
그럼 사용을 어디에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해당 실과소에 저희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해당 실과소에 제가.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들을 많이 반환을 하는데요. 당초에 국고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이런 장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반환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게 그렇습니다. 경비에서는 추정치를 이렇게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잔액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내려왔어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층 장애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나 우리 민선 5기에서도 굉장히 치중하는 시기인데 반납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알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최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병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비라는 것은 내려오기가 참 힘들고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려온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영암군에 내려왔으면 대상자가 없으면 읍면 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비는 다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바가 있는데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쓰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씩 반환을 해라 했으면 어쩔 수 없는 반환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유 위원님,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소관부서나 읍면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대상자를 색출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유영란 위원
아니면 군비가 없어서 타당하게 군비가 못 되니까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그건 아닙니다.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이 없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못쓰고요.
○유영란 위원
영암군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장애인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지금 제가 기억을 확실히는 못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한 4,56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이 영암군내에 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유영란 위원
등록 안 된 장애인도 많지만 등록된 장애인도 그 수보다 더 많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기 이번에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예.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더 한 번,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이게 사업의 전자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한국사회서비스관리군에서 예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일종에 그것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서비스거든요? 그 구체적으로는 총 11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이걸 각 면 단위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아니, 각 면단위별로 전부다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최병찬 위원
개인들한테로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최병찬 위원
그럼 개인들 선정기준 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그러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원어민강사 활용해서 영어학습을 서비스한다든지 장애 청소년 일러스트 사업 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그 제공 기관에서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내역들을 자세히 자료로 빼가지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최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146쪽이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사업을 합니까? 146쪽 제일 위에.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146쪽...여기 지금 각 읍면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씩 지금 지시를 받았거든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1가구당 380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지붕이 센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할 수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시책사업비로 작년도 6,000만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받은 것 중에서도 4,2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그것도 150만원씩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문리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고 어딥니까, 지금 신북 양동 그쪽에 장애인 분도 지붕이 많이 비가 새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알아볼 때는 지붕 같은 것 개조가 전혀..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주택 개조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붕개량사업...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장애인들 여기에만 해당이 되어서 지금 11명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급자 중에? 차상위 계층?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유호진 위원
지금 150쪽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나와 있고 146쪽에는 장애인 그냥 주택개량인데 그 제약이 있어요? 어떤 법망에?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지금 거기 380만원씩 나오는 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50쪽 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2009년도 복지평가 우수기관 실적지원금을 받았어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6,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지출로 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15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그쪽하고 중복된 것 같으면서도 차별이 됩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점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을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 세금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지원 해 가지고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이게 도에서 이번에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시책사업입니다. 도비시책사업이요.
○김점중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별도로 지금 새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도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지원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활동보조 확대지원 그랬기 때문에 확대지원이라 하면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목이 확대지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이게 사업으로 제공시간이 1급 장애인한테만 했던 것들을 지금 2급까지 확대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거기 제목을 보니까 확대지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있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기존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기존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여기는 기존예산 아무 것도 없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만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기존에도 이 사업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확대한다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김점중 위원
그럼 그 전에 지원했던 지원금은 얼마나 된가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국도비 사업 쪽에 별도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여기는 도비만 가지고 있는 별도로 시책으로, 또 추가로.
○김점중 위원
여기 군비로 들어있는데, 군비가 더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이번에 군비 부담을 한 거지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더 많아요.
아니, 내 얘기는 기존 기정액이 전혀 없어서 기정액이 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여기는 도비사업비으로 별도로 뺏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국도비, 국비사업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일단은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존경하는 김점중 위원님이 147쪽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영암군이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만 활동보조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군비, 도비해서 4,384만원이 예산액이 책정되었는데요. 2급에 대해서는 그럼 이 금액이면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당으로 아마 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1급 장애인은 7명 2만 4,64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2급 장애인한테는.
○유영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만 4,000원씩 나간다고요? 그러면 2만 4,000원씩 누구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1급 장애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시설이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지금 시설에서 대신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마을? 노인센터하고 영암 경로복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요. 이 바우처 사업을 해서 시간당 8,000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그러니까 시간당 8,000원씩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기존에 있는 것을.
○유영란 위원
그런데 2만 4,000원은 또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간당 8,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만 4,000원이 아니고요. 2,464만원이 1급 장애인 7명한테 2,464만원이 나가고.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지원으로 해서 4,384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2급으로 해서 몇 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2급은 지금 5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5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유영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유영란 위원
그리고 155쪽에 민간행사보조 도비가 7,000, 군비가 3,000, 1억 들여서 9월에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영암 F1을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환경과장님에게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요.
특히 삼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F1 대회도 있고 하니까 목포에서 다리를 막 건너오면 영암 땅입니다. 그러면 목포시내 거리하고 영암군 거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만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시겠지만 세부적인 계획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써서 영암에 조금 더 깨끗한 군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암군을 알리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이지만 영암군 가보니까 참 깨끗하고 친절하고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더라, 이렇게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인식을 하고 가게끔 행사 한번 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지금 F1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전부다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지금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2,3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기획실에 국비 반납액에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해서 1억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1억은 반환을 하고 지금 사업비는 또 따로 잡혀있고 이것은 왜 이런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 사업으로 해서 아까 최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제공기관 별로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증액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 사업량이 별도로 지금 이렇게 증가되면서 했고 그 나머지.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왜 또 증액이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그것은 회계연도 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남았던 금액에 대해서 2009년도에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2009년도 분이 반환이 되는 것이고 2010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2010년에는 지금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국비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군비부담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정산을 다시 또 해서 반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위원장 이보라미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154페이지에 마을단위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2,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여기가 지금 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1,200을 들여서 학산면 용산리 소공원을 목 지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학산에 용산리 소공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 오수근
예.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최대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아래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해가지고 영암군 방범연합대 한마음 전진대회는 예산이 72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다 라면 공무원 한마음되기, 물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니까 우리 영암군이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숫자로 보기는 공무원 한마음되기 지원 3,569만 3,000원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올해는 390만 6,500원이 감액되기는 했네요. 396만 5,000원 감액되어 가지고 3,569만 3,000원이 책정된 예산액인데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또 공무원 한마음 등반대회, 공직자와 자녀 한마음 수련회, 물론 다 좋습니다.
영암군이 부자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행사, 다른 단체 행사보다는 이 공무원들 행사에 너무 많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대호
지금 저희들도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에 비해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연합대회 한마음 전진대회 인원하고 우리 공직자 인원하고 따진다고 하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똑같은 규정으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별 차이는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럼 별 차이 없는데 방범연합대하고 공무원 한마음 되기 예산은 몇 곱입니까? 거의 다섯 곱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총무과장 최대호
인원이.
○유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인원도 다섯 곱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범대회 행사에도 가보고 공무원 행사에도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삭감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삭감 조서를 갖고 와 보십시오.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기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해가지고 건강센터에 운영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고 했고만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다 1,500만원을 추가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대호
특산품 관련해서 12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매력한우, 관광지원활성화, 무화과, 관광지원, 관광홍보, 황토, 귀농장려 전통문화, 친환경 절임식품류. 건강산업 이렇게 해서 12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그 분과에 가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
그분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보수는 없고요. 개선하고 하는 것 회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과별로 모여서 개선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12개 분야에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12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총무과장 최대호
종사를 하지 않고 회원들이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김점중 위원
2,40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씩 나간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면 운영비 그 자체야 그렇게 많이 나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 1,500만원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거기에 새롭게 컨설팅도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점중 위원
기문화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한 4억 들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한 5억이.
○김점중 위원
5억 들어있는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5억에다 추가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한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것이 5억이고.
○총무과장 최대호
이게 지금 총 5억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고 이쪽에 좀더 필요하다 싶은 곳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변경 할랍니다.
○김점중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16일 날인가 현장체험도 하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문화센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대호
현재까지는 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전부 국비구만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군비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아니, 그 국비 속에 5억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보다 한쪽에 부진한 부분은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 보면 166쪽에 위에서 보면 기건강상품 판매전시관 건립 해 가지고 7,000만원 본예산이 서 있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이 예산을 6,000만원을 깎아가지고 다른 내부공사라든지 창고 설치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 있구만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나간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거기에서 나눠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남겨놨어요. 이 1,000만원은 뭐하려고 남겨놨습니까?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을 남겨놨어요.
○총무과장 최대호
7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품이 공모가 됩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그때 전시대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러면 7,000만원 들어서 해야겠다고 하는 당초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7,000만원을 세웠던가요?
○총무과장 최대호
거기는 인제 전시관을 별도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김점중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도 전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을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게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전액 국비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달리 할말이 없네요.
그러나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6,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애당초 7,000만원 세웠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고 16일날 한번 보시면 호감이 가실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161쪽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 맨 끝에 보면 자문위원 및 통일 무지개 회원 통일기행 그래가지고 민주평통 남북교류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여기 통일기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대호
북한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그것을 북한으로 뭐 그때는 영농기술 전수단을 명목으로 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못 가니까 그쪽 역사 쪽으로 아마 가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북한을 갈 수가 없고, 작년 봄에까지는 갔던가요. 봄까지는 갔었는데 못 가게 되니까 이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다시 목을 바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통일기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통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최대호
예. 평통에서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궁금해서 제가 재차 한 가지, 165쪽 우리 김점중 위원님이 하셨던 것, 12개 분야에서 네트워크 조성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의 지금까지 했던 실적하고 지출했던 내용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2010년 1회추경 자료중 재무과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박종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자동차 보험료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3,0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88대 정도 하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때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1회 넣고 2회를 별도로 지금 추경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우선 그때는 급하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최병찬 위원
보통 보험료는 1년에 두 번 넣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 2회라고 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회 표시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까? 옆에 써져 있구만요 바로 밑에가. 그러니까 1회 넣고 2회 것인가, 아니면 토탈로 해서 6,000만원인가.
○재무과장 박종찬
토탈로 6,000만원입니다. 자동차가 구입한 날짜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2회 정도 잡았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 말씀이군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최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17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삼호읍 증축 휴게실 짓기 및 비품 구입 300만원, 냉난방비 사무실에 500만원, 읍장실에 또 따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다른 읍면에도 면장실이나 읍장실에 이렇게 냉난방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지금 냉·난방기가 없는 읍면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있으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것은 수선해서 썼으면 하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사회복지과 쪽을 둘러봤더니 독거노인한테 가는 생필품 보조가 1인당 9,000원이더라고요. 그 독거노인들한테 가는 생필품 가격이 9,000원이면 지금 9,000원 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지금 영암군 살림이 이럴 진대 물론 넉넉하면 사 주시면 좋지요. 읍장실에도. 읍장실에 500만원 냉난방기 구입한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종찬
이런 것은 사실상 아껴 쓰면 아껴 쓰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불편하고 그래서.
○유영란 위원
아니, 근무한 사람들이 아니라 읍장실은 개인 아닙니까? 물론 민원인은 찾아오시겠지요. 물론 민원인은 찾아오시겠지만 있다면 고쳐서 쓰시고 정히 고장 나서 못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웬만하면 고쳐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00만원은 영암군 예산으로는, 지금 총예산이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6억 밖에 없다는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해당 읍면에서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유지보수가 더 좋겠는가, 따져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사무실에 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무실에 쓰는 500만원은 이해가 되지만 읍장실에 500만원 쓴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유영란 위원
173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께요.
자동차 보험료가 88대라고 적혀 있는데 금방 과장님은 100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배당된 차는 몇 대이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차는 몇 대이고, 각 과별로 운영하는 차는 몇 대입니까? 군청이나 과별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강 10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정확히 말하면 97대입니다.
○유영란 위원
97대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97대이고.
○유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은 88대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재무과장 박종찬
88대로 되어 있어요?
○유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박종찬
지금 우리가 총 97대중에서 수도사업소나 의회사무과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88대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3,000만원이 불어났구만요.
○재무과장 박종찬
그렇습니다. 불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6,000만원이.
○유영란 위원
아니, 여기 비교증감에 3,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그러니까요. 연초에 본예산시 6,000만원이 예상이 됐었는데 우선 안급하니까 3,000만원만 본예산 때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3,000만원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정액이 3,000인데 3,000이 늘어나서 6,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종찬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매연가스를 줄이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남은 친환경, 친환경 외치고 있는데 차를 여기에서 더 늘린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줄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지금 저희들이 차를 줄이고 줄여가지고 지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자동차 구입이나 이런 데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보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차량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작년도에 비해서요?
○유영란 위원
작년도 뿐만이 아니고 2년 전을 계상하면 되겠네요. 그때에 비해서 차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찬
연도별로 거의 1년에 한 대 정도 늘어나는 해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년도별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물론 차량이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발 빠르게 기동력도 있지만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외치고 있고 전국에 화두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화두인데요. 정부의 화두인데 될 수 있으면 있는 차량 이용하고 차를 덜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연이고 또 그에 대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모든 면을 따져서 또 차량이 늘어나면 또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종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한대도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자치발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180쪽에 위에서 두 번째 02인데요. 영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500만원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영란 위원
이 수가 185명에 대해 학자금 이자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영암군에 대학생이 185명밖에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의 185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건 예상인원인데 185명 정도를 전반기 때 참고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학생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전체 대학생 대상은 아니고요. 학자금을 대출 받아서 했던 학생 중에서도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영암군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부모가 적어도 영암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대학생이다 해서 무조건 다 이자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영암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학생도 만약에 지금 애들이 전부 도시에서 다니잖아요?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주소를 사는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적어도 부모는 영암군에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자를 지원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주소는 물론 영암군에 두고 현재 살기는 광주에서 살거든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배제하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여기 지금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예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우리 영암관내에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또 타 어떤 시도에서 하되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영암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우리 영암군내에 주소를 둔 그런 학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85명에 대해서 혜택 준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혼자 쓰려고 500만원 예산 들여서 냉·난방기 사느니 농촌 농어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학금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는 작년에 처음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집행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다 필요한 과목입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 플랫카드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몫이지만 수지침 봉사활동 재료비, 이게 예산이 18만원이 깎였네요.
다른 몫도 물론 우리 영암군민한테 다 필요한 몫인데요. 특히 수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깎지 말고 그대로 더 많이 책정할 수 있으면 책정을 해서 영암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더 보태도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10% 씩 본예산에서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른 몫도 전부 깎여 있지만 수지침 봉사활동 재료비에서 깎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꽃꽂이교실 운영, 공한지 꽃밭가꾸기 재료비, 이게 다 필요한 우리 영암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몫이지만 수지침 봉사활동만큼은 과장님이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부분은 18만원이니까요. 심의하셔가지고 살려주시면 저는 그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180만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18만원입니다.
○유영란 위원
18만원이에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게 수용비 성격에서 10%입니다.
○유영란 위원
깎은 가격이 18만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 적은 금액인데 깎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저희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수용비를 10% 일률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깎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군민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강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해가지고 다른 급한 예산에다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같은 영암군에서 예산을 짜는데 총무과에서 물론 내놓은 서류입니다마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몇 천 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다 조금 12만원, 18만원 깎으면 뭐합니까? 이런 데서 조금 깎아서 군민 건강 생각해서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청춘 사극 제작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별지로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별지 밑에 보니까 지원 사례라 해가지고 완도군 해신은 제작비 50억 정도 됐구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최병찬 위원
그러면 해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사극이 알려졌는데 지금 제작비가 67억 들어가고 도비가 2억, 군비 2억 포함해서 67억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해신에 더 능가할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사례로 들었던 완도라든가 나주 주몽 셋트 같은 경우는 셋트장 건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비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은 군서에 있는 한옥마을을 그 모델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셋트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거기 셋트장이 필요한 것들은 별도로 경기도에 고향에 있는 촬영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 뿐이지 확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최병찬 위원
여기 군서 한옥마을하고 영암 향교 촬영비를 50%를 차지하고 있고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영암에서 약 50% 이상을 제작하는 걸로 계약을 그렇게 지금...
○최병찬 위원
계약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MOU만 먼저 6월 15일날 도청에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최병찬 위원
지금 현재 촬영 중이겠고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직 촬영 안 들어갔습니다.
○최병찬 위원
6월부터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여기는 당초에 6월에 한다고 했는데 KBS PD가 여기 감독을 하는데 KBS가 지금 파업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촬영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러면 대충 이 기회에 성균관 스캔들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거기 자료에 나왔듯이 성균관 유생들의...(청취불능)..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성균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같은 그런 곳에서 젊은 남녀가 아마 연애하는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이거 그럼 굉장히 인기 있는 동방신기, 미키유천, 정다영씨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영암에 홍보효과가 본 위원은 기대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저희들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암에 관광자원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드라마에, 아예 대본에 대화내용이라든가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홍보효과에 많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뒤쪽에 444쪽 봐 주실랍니까? 우수신입생 장학금 상위 5%를 지금 3,600을 삭감하신다는 얘기지요? 9,600을 세워가지고 3,600을 삭감해서 아카데미 학습지원비로 몫을 돌린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미 신입생들 들어오는 장학금은 상위 5% 얼마 주겠다 라고 약속들이 다 되어 있었을텐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게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당초는 우리가 신입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지금 보니까 약 8,800밖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학교 신입생 상위 5%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상위 5%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중학교, 지금 관내 중학교에 있는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때 주는 지원금, 그러니까 상위 5%에 있는 아이들은 300만원 10%에 있는 아이들은 2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이게 기금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학교 입학고사에 5%가 아니고.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학교성적입니다. 중학교 성적.
○유호진 위원
그 전에 중학교 성적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것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정중학교 졸업생들이 다 해봐야 30명 정도 돼서 5%라면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적겠지요. 큰 데에서 5%면 어떻겠습니까? 몇 백 명 속에서 5%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조금 모순점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입학성적의 5%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조금 모순점이 있게 보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암고등학교라든가 영암여고라든가 그것은 학교에서 저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유능한 중학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않고 관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유호진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리고 179쪽이요. 장천 초등학교에 지금 영어타운 교육지원비가 1억 세워야 되는데 8,000만원 세워서 부족한 것이 2,000만원 세웠고 그 밑에 3,400을 세웠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요? 그런 차원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계속해야 됩니다.
○유호진 위원
계속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유호진 위원
장천 초등학교는 학교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억으로 하고 영암 초등학교나 삼호 서초등학교는 학교가 훨씬 더 큰데도 여기는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여기는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어타운은 중국어하고 영어 두 가지를 하거든요. 보조교사가 원어민 한 사람 보조교사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 삼호 서초등학교는 거기는 원어민 한 사람, 보조 한 사람, 영암 초등학교는 원어민 한 사람 보조 한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여기는 원어민 한 사람 보조 한 사람, 저 장천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장천 초교는 보조가 둘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천 초등학교가 인원수로 봤을 때는 훨씬 적을 것 같은데 여기가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천초등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천 초교가 설치돼 있을 뿐이지 우리 영암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들 다 이용을 합니다.
장천 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이 설치가 되어 있다 뿐이지 이용은 실제적으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이것 장천 초등학교하고 삼호 서초등학교, 영암 초등학교 이용실적 대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운영비 지원,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웠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기존액은 어째 표시가 안 되었네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기존예산은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없으면 그 위에 보면 계수차가 1억 600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이 몫 내에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정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진즉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못해 왔다가 방과후 학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3,000만원 정도만 해서.
○김점중 위원
그럼 1억 3,600이 방과후 학습 운영비 지원이 전액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방과후 학습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내용에 보니까 전 기정액이 없고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 군 관내에 방과후 학습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런 사업 성격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 방과후 학습지원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일부 사업비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성 같은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없었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그리고 그 위쪽 조금 전에 우리 최병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춘사극 제작지원금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청춘사극을 영암에서 찍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작사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F1 하고 한옥박람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취지에서 도에서 먼저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 2억하고 군에서 2억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우리 군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목을 보면 청춘사극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해신이라든가 주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한 어떤 뭐가 있잖아요. 옛날 뭐라 할까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청춘사극이라는 것은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요. 그러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어떻게 찍어질지는 여기에서도 모르지요? 지금 말하는 해신이라든가 주몽은 옛날 역사가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요? 무엇을 찍을지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생들의 말하자면 2009년 베스트셀러이기는 셀러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라는 하나의 대학에서 젊은 남녀들이 어떤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경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한옥 그것을 중점으로 갖고 촬영하기 때문에 영암이 가장 그걸로 해서는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김점중 위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내막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181쪽을 보면 그 밑에 쪽에요. 여성 자치대학 위탁교육비가 원래는 5,000만원이 기정액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120만원 추가 했고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부분은요.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은 일반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먼저 말씀 드릴께요. 그 관계는 우리 자치발전과 소관에만 편성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조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때는 잊어버리지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144쪽인가요. 거기 예산을 보니까 통계가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2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장학금 학자금이. 이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금액이요?
○김점중 위원
예. 문화예술 부분에 체육부분 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신입생 장학금이 6,000만원하고 4,000만원 해서 1억, 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상위 10% 내 뭐 해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이다, 학력 증진비가 1,0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게 보시면 6,000이 3,600, 2,400 합해서 6,000이거든요. 감이.
○김점중 위원
아니, 앞에 우리 예산액이 4,000하고 6,000하고 합해서 1억이지요? 그러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그러면 위에 5,000까지 하면 1억 5,000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이면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2억 6,000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우수신입생.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그 1억은 6,000하고 4,000합한 것이 1억 아닙니까? 그러지요? 6,000하고 4,000 합해서 1억이에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여기는 지금 예산서상에 변동이 안 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맞춰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지요? 안 맞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기존에 있는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다른 예산이 들어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2억 6,000이 안 나와요. 1억 6,000밖에 안돼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추경에서는 흔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위탁비가 8,000만원이 더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관계도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것도 복지관에서 한다고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점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점중 위원
184쪽 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IPT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점중 위원
이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영암이라든가, 삼호읍이라든가, 또 보건소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자치발전과.
○김점중 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청취불능)... ... ... 중앙 정부에서 ... 회선을 별도로 ...
○김점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깔려있는 회선은 몇 개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청취불능)... ...
○김점중 위원
그 회선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지요? 그런데 이걸로 결정해 버리면 회선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러지요. 그것은 우리 인터넷 회선하고...
○김점중 위원
그럼 요금이 더 낮아집니까? 아날로그 회선하고 이것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이것이 훨씬 쌉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회선 당 우리가 쓰고 있는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인터넷 ... 비교해가지고 좌우지간 ...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청취불능)... ...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의 제6대 영암군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197쪽입니다. F1 경기장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96페이지에 도로명 전환 새주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역까지 지금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쓸 것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사실은 다 붙이고요. 끝났습니다. 지금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F1 대회가 있기 때문에 삼호 그쪽에 많이 썼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이 사업은 도로명하고 각 집집마다 도로주소를 다 넣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집 있는 곳은 다. 삼호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란 위원
F1 대회가 안 열리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할 텐데 F1 대회가 있으니만큼 교통체증이고 또 도로판이고. 왜냐 그러면 그 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실 텐데 도로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도 타 지방 갔을 때에 찾기가 쉬운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을때는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집 주소를 바꾸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F1 경기장 조성에 따른 이 말은 지금 F1 경기장 조성으로 인해서 새로 난 도로, 변경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경기가 열리기 전에 다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도로만 나면 다 됩니다. 도로가 완전히 완공되면요 그래야만 됩니다.
○유영란 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바로 그 예산입니다.
○유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194쪽을 보시면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 이것이 지금 매년 이 사업비가 올라오드만요.
그때그때 다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매년 사업비가 올라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가 그해 그해에 다 집행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위원님, 2008년, 2009년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안에서는 전부다 끝냈습니다. 사업비가 남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지금 도로 편입부지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입 토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옛날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안 대주고 바로 하라고 해놓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농가에서 못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까지 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위원님들께 ...
○김점중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옛날에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측량도 없이 뭣도 없이 해버렸어요. 농가에 사용승낙만 받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해주고 보니까 자기 땅을 주고 세금은 자기가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매년 조사해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 안 되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측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부담을 안 했거든요. 농가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안 하려고 해요. 내 땅 주고 내가 뭣하러 측량을 하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군에서 측량비를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앞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는 관용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예. 없습니다.
○김점중 위원
없어요? 197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차량구입이 2,000만원이 서 있구만요. 그래서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사회복지과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4쪽 밑에 독거노인 보호 몫인데요. 재료비 독거노인 가구 방문 생필품 구입.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9,000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209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맨 밑에 민간행사 보조,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예산절감 45만원 절감은 했지만 지금 예산액이 1,75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이 일회성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독거노인 찾아갈 때 생필품 9,000원 어치를 뭣을 사가겠습니까? 이것은 12개월 연중하고 있고만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일회성을 좀 줄여서 독거노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생필품 구입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밑반찬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는 특히나 더 채소값이 올라가지고 더더욱 돈이 쓸 것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노인들한테 보탬이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대로 좋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영암군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집행된 예산은 군예산 3분의 1을 차지합니까?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2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전남 예산도 복지과에서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전국에 노인들한테 잘한다는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좀 늘어나야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청소년 애들이라든지 혜택이 간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무한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투자를 해야 그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으로 공부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도움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 중에 올해 예산에 우리 양식, 쌀 지원된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노인 복지회관에, 읍면 노인 복지회관에는요. 무료급식으로 해서 일정금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경로당에 급식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럼 복지회관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대표 경로당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것만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최병찬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쌀을 지원하는 작년에는 다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작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양곡이 무료양곡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무료양곡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있다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 무화과 8억 8,000만원 그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것은 경상적 경비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클러스터 사업단이 사업주체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관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일의 사업을 할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경상적 경비로 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4억 8,000만원을 지금 올려진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경상적 경비로는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요. 신한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요. 인력양성교육이 있고요, 신규사업 컨설팅이 있고요, 자본적 보조는 저온저장고 시설투자비가 있고요, 또 연구개발비 신... 개발비가 있고요, 유통센터 실험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책자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철호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이고 그래서 오전에는 사실은 뭣이 무엇인지 몰랐고 점심시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느꼈고 오후에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약간 변화나 변동 사항이나 그런 수정을 필요로 할 때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느껴서 가능한 질문할 사항이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가면서 다만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을 한 4년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기준이 빗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오늘 처음이고 오늘 입학해갖고 오전에 책보고 오후에 두 번째 본 것이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김철호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을 4년 맡으시면서 영암군에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증대 내지는 발전 비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영암 군민들에게 대단한 희망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보탬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 타 작물보다는 무화과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주셨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 중앙유치 사업이나 도 투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무화과가 영암군에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 작물이 될 수 있고 또 영암을 대표하는 전국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지요. 또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쉽고.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또 과일 중에서 차별화도 되고 그래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단 돈이 이제 대표적으로 45억이 왔어요. 그리고 농협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향토 사업 같은 것도 가공시설도 왔고.
다시 말해서 돈은 많이 왔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무화과 재배 농가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상을 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는데 실질이 중요하거든요. 현장과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저 돈들이 자기 개인 돈이라면 저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 또 개인 기업이라면 저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까? 저 국가에 내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저것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더 효과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해가지고 우리 무화과 작목 생산농가들이나 또는 영암군에 대표브랜드가 되는데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시, 감독을 못하는 우리 생산농가들도 중요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운영 관리하는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책임을 80%는 져야지요. 나는 돈을 줬으니까 수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전 근대적인 생각이고 행정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이 가치 있고 효과 있고 정말로 우리 군민이나 해당된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또는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까지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화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몇 년 더 하실지 모르는데 무화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바꾸고 정책도 좀 바꿔서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는 방법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관련된 또 그러한 애착감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 요구 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 예산은 집행내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게 회계 사무소에서 만드는 그런 서류 말고 그냥 우리 보통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는 금전출납 비슷하게 연월일, 사용내용, 금액 그리고 결과 및 참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공란 하나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잔액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단에 가야 할 방향, 그것까지 그리고 농협에다 투자해줬던 시설자금 한 서너 차례 있지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가는 돈도 있고 또 그 전에 공장 지을 때 시설 자금도 있고 보조금이 상당히 있잖아요.
몇 십억 되는데 그 부분에 향토 사업비를 포함한 삼호 농협에 투입되었던 자금, 그 부분도 알기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거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화과와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클러스터 사업이 45개소, 이건 상사업비가 53억입니다. 향토 사업이 8억이예요. 그리고 특화사업이라고 많이 ... 시설을 확대했던 사업이 약 4년간 27억이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 SOC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무화과 관련 관정파고... ..이게 아마 8억7천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 하면 순수보조만 해서 약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4년간 농업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된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도 참 의심스럽고 힘듭니다.
제일 문제는 행정에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인데요. 지금도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클러스터 사업단, 작목단, 농협 그것을 뭉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갖은 조율을 시킬려고 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은 미련이 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단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 부분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 그분한테 줘버립니다. 그 사업단한테.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라고 해도 자기한테 와 있던 민간적 보조금이 말 그대로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너는 이것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랬어도 클러스터 사업이나 작목반이나 법인 그분들이 또 그렇게는 돈 주고 준 것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하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클러스터 사업단 위원님, 의장님하고 위원님이 당연히 이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현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클러스터 사업이나 향토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특화 사업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는 마당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투자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다 나한테 욕할 건데..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한번 검토해보고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면 도를 거쳐서 올리면 다 결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의지가 중요하지 농림식품부에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세웁니다. 거기는 얼른 말하면 민간의 자본적 보조라든지 경상적보조로 그 사업단에 줘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컨트롤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사업장에서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김철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화과 작목회장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작목회는 예산보조를 받는다거나 예산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회원들이 생산농가들이 회비 내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클러스터 사업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거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생겨진 조직이고 우리는 농민들, 생산농가들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계획을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은 영암군에서 무화과를 경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져야 할 돈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제가 영암군 무화과 작목회장인데 그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왜 무화과 작목회장으로 운영위원을 안 넣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또 과장님이 넣어야 맞다고 해가지고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어 버리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무화과 생산 농가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 성격적으로 그것을 대충은 못 넘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일부러 저지가 됐는가는 모르는데 그래도 세상에 무화과... 영암군에서 무화과 생산농가들, 무화과 발전과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한데 쓰라고 하는 클러스터 사업단 돈 45억인데 거기 운영위원이 11명인데 영암군 무화과 생산농가 단체인 작목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안 넣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세상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속 보이고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아까 자료제출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은 안하셨던 것인데 오색쌀 생산시범단지를 전체로 삭감해가지고 잡곡 조성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오색쌀을 당초에 세워놨던 목적하고 뭣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금 오색쌀을 저희들이 예산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큰 효과를 못 얻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웰빙, 얼른 말하면 저희들 갓나온 기장이나 수수나 밭작물 웰빙 잡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2009년에 해보니까 저희들 간의 차이가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된다면 발전된다면 그런 성과를 못미쳐서 그렇게.
○유호진 위원
2009년도에 본예산에 11월, 12월 달에 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때 세우실 때는 필요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으셨고 전액을 다 삭감했거든요. 해놓고 나서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잡곡으로 바꿔오셨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못 마땅한 것은 아니고요.
○유호진 위원
효과가 없어서 바꾸셨다는 대답인데 ,그지난주엔가 영암신문에 보니까 시종 일부 법인에서 갈색쌀을 생산해서 상당히 고가로 판로가 되고 또 농가소득도 상당히 보장이 되면서 우리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서 내가 자세히 읽어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영남대학교에서 박사님이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남 쪽에서는 두 군데에서 군 지원을 몇 억씩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런데에 해가지고 남아가는 우리 영암쌀 생산이나 소득 작목에 전향해서 대대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득하고 연관된 그런 것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갈색쌀을 해서 농가도 ...
○유호진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쌀이 보통쌀이 보통 한 4만 5,000원할 때 거기에서 7만 얼마를 계약재배를 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영암에 시종... 저도 잘 모릅니다. 신문으로만 봤고 자료로만 제가 요청해서 몇 가지 봤는데, 수확량도 괜찮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영남쪽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서 그것을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데 획기적인 기능성 쌀이다, 또 수능생들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널리 군에서 시도에서 지원하는 내역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과 직결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이 좀 대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농가에 소득이 된다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능성 쌀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꾸니까 믿음성이 없고요.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면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확실히 그게 소득하고 연관되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갈색쌀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 유기농생산 전문단지라든지. 그 사업을 유도하든지 바로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100% 거기 보니까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락을 못 판다, 쌀을 못 판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계약을 미리서 하기 때문에 수급조정도 되고 농민들한테 소득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바로 오후에 가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259쪽이요.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지금 금년에 3억입니까? 전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30억입니다.
○유호진 위원
아 30억이었구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제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공급하면서 지금 농민들이나 여러 부처에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청취불능)
○유호진 위원
이것 지금 공급해가지고 해가 나온다던가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직 지금 ...(청취불능) ...
○유호진 위원
하우스가 넣어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청취불능) ...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청취불능)... ... 비료가 안 좋은 비료 ...
○유호진 위원
그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해가지고 포대로만 되는것만 지원하고 있는데 영암군에도 소나 돼지나 많은 가축들이 길러지고 있고 지금 친환경 퇴비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다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는 해볼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행정적으로 참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이 축산농가 퇴비가 축산농가는 퇴비..그런데 딱히 성분검사는 이래이래 안나오니까 정부에서 저희들 말하면 축산농가의 지원이 전부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라 축산농가..저희들도 앞전부터 축산농가들한테 말을. 특히 저희들 축산농가들도 많고 특히 또 친환경 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 퇴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연구해서요 그것이 소비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랍니다.
○유호진 위원
저기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문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차례 의정 질의답변에서도 있었고 예산을 다룰때마다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번도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한번도 이것 실질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편에서라든지 이런쪽에서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지요 지금?
성분을 검토하셨다는데 성분 검토했던 그 내역서, 지금까지 했던 것 있으시면은 그것 서면으로 갖다 주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 저희들이 성분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할려면 말그대로 비료라면 그 성분이 맞아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마치도록 친환경농산과에서 해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그래서 누구말대로 친환경광역단을 만들어서요 그 퇴비장에 축산분뇨가 많이 들어와서 퇴비로 되어야 되지 않을련가 해서 저희들이 말그대로 친환경광역단지를 유치했는데 그 취지는 제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 퇴비장도 지어갖고 할때는 외부에서 이런것저런 것 찌꺼기를 가져와서 퇴비장 만들어버리면 안되고, 실지로 이쪽에서 퇴비를 생산해 내는 그것을 가지고 원료로 써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잘 짚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국비만 갖다 몽땅 갖다 줘놓고 반려안해 가지고, 한쪽에는 이것 유기질 하면서 축산농가를 정말 곤혹을 치름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실지로 안다고만 하시지 말고 반영할 때 직접 반영을 해야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쪽에 유기질비료 줘갖고 30억이나 지원해 갖고 한쪽에서는 고통받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예산 세울때는 다시한번 검토하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다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 저도 그쪽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친환경 비료 해가지고 토양개량제도 한 23억 이상을 지원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이것도 한 30억, 뭐 31억 가까이 되구만요? 그래서 한 50 4,5억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위원
이건 지금 비료로 해서 농가에다 지원을 한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주로 이것은 뭡니까? 수도작에다 지원을 한 것이지요?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유기질비료는 다 들어갑니다. 밭작물도 들어가고 규산 석회니까 석회같은 경우는 밭작물도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토양개량제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토양개량제는 규산석회를 말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죠.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예를들어서 년도별로 나누어서 공급이 된 것 같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위에 토양개량제는 1년에 3주기로 한번 들어갑니다. 퇴비로 나누어서.
○김점중 위원
예 그렇게 한 것 같고. 조금전에 256쪽 맨 위에쪽에 보면 벼재배농가 비료지원, 여기서 설명을 하시면서 목을 변경해서 나갔지요? 10억을 삭감을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김점중 위원
삭감해가지고 258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국비지원으로 목을 바꿔서 했구만요? 돈은 조금 차이나지만은? 256쪽에서 설명하면서 다른데서 비료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기질비료도 있고요, 벼 지원보다도 경영안정 자금도 모든 것에 편하고 농가한테 똑같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금으로 들어 가니까.
○김점중 위원
물론 이 사업비 자체가 농가로 들어간 사업비이기 때문에 농가에 주는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삭감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되어서 사업비가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더 세심하게 예산서를 잘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게 중복되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본예산에는 국비만 확보되었고 지방비는 확보가 안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김점중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부다 우리 군비구만요? 10억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10억이 전부 군비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간 것도 9억8천5백도 군비로 해서 이 사업비가 그리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 2천만원 같으면 이런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어요. 그러나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면서 추경때 그 목을 바꿀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가 잘 되었다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여기다 넣어놨다가 다시 다른데다 옮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 마음 같아서는 비료지원도 10억 주고요, 벼 안정자금도 9억8천 그대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못알아 듣는 것은 아이예요. 그러나 이 돈을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지원을 목을 바꿔서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10억이라는 돈은 이리와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이것이 시급하다면 이리와야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료지원은 다른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다하면은 다른데 지원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큰 돈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이 벼 경영안정 자금이 어떤자금이냐 하면요, 보통 2009년 12월 정리추경때 세운 자금이었거든요? 그당시에 벼 농가가 어려우니까 주는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마를 줘야될지 안줘야될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자금으로 정리추경때 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벼 경영 안정자금이 우리 영암군은 다른 시군하고 어떤 상황이 되냐,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현재 새로 목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 급하다면 애시당초부터 넣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어째서 비료지원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몇군데서 했는데도 또 넣어놨다가 목을 바꿔서 이것도 1,2천만원도 아니고 10억 짜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검토를 면밀히 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른건 안그러는데 벼 안정자금을 본예산에 세울만한 시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에서 이런이런 자금을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12월20일경에 통보가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웠던게 2009년도 정리추경때 세웠어요. 이미 그때되면 본예산이 통과된 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자체가 현재 제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줬으니까 벼 안정자금도 10억 세워주시고 이것도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예산이 안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료는 되니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냐, 우리가 이 예산검토를 잘 못했구나, 본예산때 말예요.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다가 다른데로 옮길정도 예산을 우리가 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더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야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 큰 돈을 1,2천만원이 아니예요. 10억이예요 10억. 10억이라는 돈을 이리옮겼다 저리옮겼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예산을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 제일위에 한번. 6페이지하고 연결된 부분인데요, 고품질쌀 들녁별 경영체 지원 이것 법인체로 지원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마을이나 법인체로 지원됩니다.
○최병찬 위원
마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법인체. 마을이나 법인체인데 이게 지금
○최병찬 위원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이게 무엇이냐 하면 공모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나주하고 순천 전라남도 두 군데 됐고요, 2010년도에는 고흥, 해남, 영암 이렇게 기 사업이 책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날라왔는데 가내시에 사실 시범사업할 때 1억8천인데 적게 내려왔다가 증액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병찬 위원
그때 그 사업계획서 할때 사업할 때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 그외 변동한 것은 물가가 올랐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우리가 사업계획을 낼 때는 1억8천으로 냈는데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고요 저희 본예산 통과한 후에요, 예산이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1억8천에 맞췄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때 선정과정에서 법인체 선정과정에서 몇 개 신청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서를 받았고요, 받았는데 지원은 두 대가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두 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병찬 위원
여기보니까 자기자본은 10% 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최병찬 위원
자기 자본은 10%인데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이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도청에 오면 그대로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와서 확인해 보고 등수 안에들면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9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 시군 다 신청했는데 2009년도 두 군데, 2010년도 세 군데 다섯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v
이것 혹시 서호지요 서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최병찬 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니까 자기 자본이 20%던데 10%라고 여기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원래 공모사업하는데 10%가 맞습니다. 저희들 신청했을때 10%가 맞습니다.
○최병찬 위원
그래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5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장재개발 제작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품질인증 심의를 받은 농가는 박스값으로 해서 도청에서 시군에 2천에서 3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받았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사업비 1천5백인데
○유영란 위원
도비가 여기는 3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3백 받았다 그말씀이세요 1천5백 받았다 그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도비 3백 받았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2천에서 3천, 못받아도 1천만원 그렇게 준다던데 도비 3백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줍니까? 돈 3백을 어디다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기전에 도에서 상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들같으면 삼호에 있는 태양의 농장이라 해서 계란식품 하는 그 농장하고요, 신북가면 왕인 바이오 라고 새싹채소 하는 농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두 군데 선정해서 7백5십씩 선정해서
○유영란 위원
그러면 도에서 3백만원밖에 안받았다 그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년히 나옵니까? 올해 1회로 끝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유영란 위원
금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또 나오는 사업입니까? 올 1회로 끝나는 사업이냐 그말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적게 받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비에서 도로 내려줄때 다른 용도로 저기를 하고 이것은 도지사 품질인증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천에서 못해도 조금 준곳은 1천만원이고 많이 준곳은 3천만원까지 준다라고 도청 친환경과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더 노력하셔가지고 영암군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적으면 도에 가서.
○유영란 위원
그렇죠, 저도 한말씀 도에다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중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262쪽 보면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해가지고 다섯동에 1억 예산을 세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본예산에 6천만원 세웠고요, 워낙 수가 많아서 두동만 더 늘려서 4천만원 증액
○김점중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안정해져 있습니다. 세동은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다 선정했고요.
○김점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요구한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또 아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얘기했던 256쪽에 벼재배농가 비료지원사업을 빼다가 만약에 여기다 다시 올려 놨는데 다시 경영안정대책비로 넣어놨는데 그것을 빼다가 다시 여기다 넣으면 안되요? 안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안되는 것은 아닌데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떤 시점이냐 하면요, 2009년도에 대책비를 어떻게 지급하냐 하면 벼재배 농가에 ....더군다나 지급하는 돈인데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벼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소득보존 차원에서 줬던 사업이고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준 것이 아니고 적게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는데요 이렇게 쉽게 바꿔버리니까 이런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많은 것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할겁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어디다 넣어주라 증액조서를 낼 것이고 했을때 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그대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산서에 나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목을 마음대로 바꾼다 말입니다?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섯던 것을 이번 추경때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의원님들 승인을 얻으신 것인데 해줘야 바꿔진 것이지 아니면 못바꾸죠.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안해주면 못바꾸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 이것을 빼고 다른데다 넣어버려도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에서 지급이 된 것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도에서 40%,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1회 지급했던 것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40%, 우리가 60% 해서 헥타당 3십4만5천1백을 증해서 3헥타 한계에서 지급은 다 끝났습니다. 그 비용을.
○위원장 이보라미
이미 2009년 것은 지급이 됐지요? 상반기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당시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적게 지급했더라고요?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9억8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렇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도비와 군비 4대6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에 마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9억8천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군비는 더 줘도 관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 12월달에 했던거라
○위원장 이보라미
이것은 취지는 좋으신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이 확인되면 알려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