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화) 10시 32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대불산단 정책포럼 및 2015년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 신규사업 중앙심사 일정에 의해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먼저 한 후 직제 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 예산규모 및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9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500만원 대비 5.07% 증가한 55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9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1억 6,600만원 대비 6.07% 증가된 3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0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3,900만원 대비 3.93% 증가된 1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2,00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9억 900만원 대비 11.13% 증가된 222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4억 7,000만원 대비 12.92% 증가된 207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0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3,900만원 대비 3.93% 증가된 1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449억 3,700만원은 기정예산 495억 1,900만원 대비 0.83% 증가된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은 관계 실과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확보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공유재산 취득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균형 집행률도 저조하므로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은 120억 8,73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3,049만 6,000원 대비 6억 5,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유치포상금 1,000만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도에서 시상금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3쪽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2012년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9억원으로 국비가 220억, 지방비 33억, 참여기관 216억원인데요. 여기서 지방비 지자체 대응자금인 33억 중에서 5년간 도에서 15억, 목포시에서 10억, 우리군에서 8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2013년 미 출연금이 원래 금년에 2억, 2012년부터 2억, 2013년 2억, 2014년 2억, 15, 16년 1억씩 해서 8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3억만 되어있습니다. 2012년 2억하고 2013년 1억이 출연되었고 금년에 미 출연금 2014년 미 출연금 1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억을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RND 지방비 이것도 우리 군에서 19억 5,000만원에서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군이 2억 9,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대불산단에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산단 내 근로자 체육대회, 노래자랑, 초청가수공연 등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전체사업비는 약 7,500 소요되는데요. 저희 군에서 2,500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500, 산업단지공단에서 2,500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 6월 달에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상단부에 대불산단 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내 전국 금속노조와 산단 주변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대불산단 문화제 행사 보조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가족과 삼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행사보조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내 사무실 집기 5,000만원, 사무용기기 2,000만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테크노폴리스 침강도로 시설물 안전진단은 당초에 침강현상으로 사고위험이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불산단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을 삭감하여 산단 내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테크노폴리스 마골공원에 설치된 야구장이 노후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펜스 보수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야구팀이 22개 구단에 5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도비 3,280만원, 군비 7,654만원 총 1억 9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7쪽입니다. 택시총량제 용역비로 2,400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시간 가동률을 조사해서 택시공급 기준 마련과 공급조절을 위한 택시총량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삼호대촌마을 버스승강장이설은 지금 현재는 금강산식당 앞에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삼호 교통통제소 설치공사는 영산호 대불치안센터 앞에 그전에 입초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군서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해서 3억을 감액해서 광·특 당초 사업명으로 군서농공단지 개보수를 위해서 3억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전방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방주식회사 사원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 되어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중간부분 삼호 산호리, 삼호 산포리, 난전리 농로 사리부설공사를 574쪽에 삼호 마을별 경로당 집기류 구입으로 해서 사업비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덕진 송석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하단부에 진입로 확·포장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덕진 세류정 안길포장공사하고 안길 포장 토지매입을 덕진 세류정 개별 상수도설치공사로 사업 목하고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영암 학송리 청용동마을 환경정비공사는 574쪽에 마을 안길정비 공사하고 마을 CCTV 설치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하고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에 보면 중간에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원 지원하지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대불산단 문화재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앞에 2,500만원은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대불문화재 행사 지원하고 지역민과의 문화탐방사업은 전국금속노조하고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점중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알고자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이요. 일반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3,670만원이 본예산, 추경 합해서 해졌는데요. 택시종량제 용역 이것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택시가 사람은 없는데 택시 대수만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택시를 증차하고 감차하고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대를 감차해야 할 것인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를 테면 택시 구조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영란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영암에 교통회관 지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유영란 위원
그거는 처음에 설명할 때 개인택시, 일반택시 같이 사용하게끔 한다고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유영란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말이 전혀 다른데요. 지금 개인택시는 그 사무실에 있고요. 일반택시는 나가라고 해서 나간 상태고 거기다가 장애인 사무실을 두고 또 1층 한군데만 아니면 2층 한군데만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위 아래층 화장실, 샤워실을 건물에 해놓고 일반택시는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교통회관으로 해서 같이 쓰게끔 했으면 같이 써야죠. 어떤 택시는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고 일반택시는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사무실을 준비 해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 준비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것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첨가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다 왜 장애인 사무실을 두죠?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택시사무실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왜 둬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장애인단체는 아니고 수화로 해서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화도 장애니까 다 광의의 장애죠. 그런데 왜 택시 회관에다가 장애인 관련된 사무실을 둬가지고 처음에 그것 할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여쭤볼라고 했는데 사사로이 또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별도로 한번 의회에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 행정이 사사로이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요.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위에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하고 지역특화산업 다 이거 대불산단에 관련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특화산업은 대불산단에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특화산업은
○김철호 위원
융합은 행사에 가서 참석한 것 그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요. 중간에 테크노폴리스 야구장 펜스 유지보수 2,000만원이 되는데요. 아까 그 야구장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구체적으로 야구장 활용을 많이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당초에는 우리 영암에 짓기 전에요. 대불하고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두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세한대학교 야구장이 생겼는데요. 의외로 지금 야구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도 일곱 개 팀이 지금 리그 개장식을 냈거든요. 리그로 해서 계속 연중하게 되겠습니다. 매주 주말에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농가가 4개 농가 있고요. 수출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다는 표준물류비 15%, 업체에다는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로 뭘 수출하죠? 우리 영암에서 농산물 수출한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수출품목은 푸름체영농조합법인에서 배추하고요. 미암 남산농원에서 국화, 진연농장에서 파프리카, 한국제다에서 녹차 등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왕인식품에서 김치라든가
○김철호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553페이지요. 553페이지 군서농공단지 개보수 3억 되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군서 농공단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그걸 개보수를 하면 어떤 수로 개보수를 하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는가?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사실상 시설이 도로라든가 휀스 같은 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보기가 싫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리사라고 있는데도 지금 화장실도 고장 나고 전반적으로 좀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으로 신청해가지고 이건 원래는 광·특 3억원 우리 군비 3억원해야 되는데 우선 광·특만 계상을 했습니다. 광·특 사업명이 군서농공단지 개보수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서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렇게 좀 하면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좀... 하여튼 돈이 좀 들어가면 보탬이 좀 되어야죠. 생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페이지에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지원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이보라미 위원
이것이 총 7,500만원짜리 행사라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이보라미 위원
실제 작년에 행사를 했을 때는 지역민들이 전혀 알수 없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이보라미 위원
그냥 알음알음해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원이 돼야 할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 행사를 1년밖에 안됐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사실상 대불산단이 좀 활성화되고 어떤 근로자들의 사기도 충전시켜야 되고 해서 대불경영자협회하고 산단공에서 지금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주민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올해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주민들하고 근로자들하고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년에 행사했던 내역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요. 아마 체육회 쪽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500 줬는데 너무 부족해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거 요청서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지금 대불경영자협회 하고 그쪽에서 지금...
○이보라미 위원
예, 요청서가 있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사업에서 삼호지역 사리부설공사를 경로당 집기류로 바꿨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이보라미 위원
그 마을들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그 주변에는 전부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전체 약 16억 되는 사업비인데요. 풍력하고 삼호 태양광발전주변마을인데 이번에 조정하는 이부분만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여기 산호리, 삼포리, 난전리 마을들을이 어느 마을이 해당되는지?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읍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되어가지고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마을들이 어느 마을이 해당되는지 그것을 저한테 하나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방금 이보라미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태양광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갖고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데 대상이 안 된 동네도 있고 특히 또 아파트 같은데서 아파트 같은 데를 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죠?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저희들은 주변이라고 해도 삼호읍에서 받아서 그냥 집행만 하다보니까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사업도 삼호읍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돈은 여기서 이제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들어가죠. 여기서 지원한 거니까 원칙은 세워주셔야죠. 이렇드면 태양광발전소 발전 그것이 가내항 있는 것 그 돈 갖고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그리고 올해는 대불산단에 설치된 그것이 지원될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것은 다 끝나야 돈이 오니까 아직 그것은 안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김철호 위원
이렇드면 호동 같은데 용앙리 중앙천이나 목아동 같은데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퀸스빌이나 한양이나 금호 같은데는 더 가깝잖아요. 근데 지원을 안 받았어요. 이제 아파트...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하단부 한옥건립지원입니다. 한옥건립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화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 12월 행복마을로 선정된 군서 월암2지구에 한옥신축 12동에 대해서 동당 도비 및 군비 각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 2억 4,000만원 추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78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물의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삼호읍 산호리 대촌마을회관 정비 등 6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사업비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등 군 전체 973개 동에 이르는 공동이용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들의 고령화와 마을잡초 제거 및 전문화 싶은 것만 주민편익을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미암면 학평마을 정비에 19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2억 2,500만원입니다. 하단부 공동이용시설물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신축 등에 필요한 부지를 미 확보하여 그동안 회관이 없어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금으로 6,000만원입니다. 379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은 회관신축 등 3개 사업 20개동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 사업 지원을 요구하는 자연마을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공동이용시설물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삼호읍 산호리 정개마을 유선각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억 7,700만원입니다. 380쪽 하단부 신항 우회도로개설 타당성용역입니다. 신항 이용 물류수송 차량 등이 현 도심부분을 통과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불편사항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항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중앙정부에 금년도 항만 수시 기본계획 및 내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코자하는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2011년 8월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 이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381쪽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도 준공되었으나 편입부지 중 미 매입된 토지 사유지 2필지 및 국유지 1필지 전체 3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및 용도폐지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영암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써 JC회관에서 향교 앞 도로로 연결되는 교동 도시계획도로는 총 공사비 5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총괄 발주하였으며 추진공정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 영암파크앞 역리 도시계획도로는 2013년도에 총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부족분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지구로 국민여가캠핑장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12억 9,000만원 중 우선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먼저 퀸스빌 3차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2,100만원, 382쪽에 있는 2억원의 토지보상비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난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28억 7,000만원 중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83쪽입니다. 덕진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덕진 사거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침하로 인해서 포트 및 러팅 현상으로 차량 사고의 위험이 있어 3,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에 추진 중에 있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서 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2억 9,000만원 중에 우선 지장물 보상금 9,000만원과 5억원의 캠핑장 조성사업비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의용소방대 옹벽설치 등 2건에 도비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7쪽까지 지역기반 조성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동 사업 관련해서 건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건의된 사업 가운데 우선 사업에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76건에 1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주민불편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할 계획으로 조기에 사업 추진코자 했으나 읍면별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1억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삼호읍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390쪽입니다. 한옥건축박람회 중장기 계획수립용역입니다. 매년 구림한옥마을을 일원으로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에 대해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연계성이 있는 행사프로그램 구상과 관람객에 대한 재방문율 재고를 위해서 박람회 중장기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이미지 상징물 제작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홍보물 제작 시 일관성 있는 이미지 형성으로 대내외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개발사용하고자 하는 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권역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세부설계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 설계비 및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억 1,307만 4,000원 중에 부족분 2억 1,277만 4,000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권역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키로 결정되어 본예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체결 결과 계약금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계약차액 4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9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신북면, 시종면, 군서면, 학산면 등 7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16억 8,900만원이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서호권역 개발사업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대해 전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의해서 반납토록 되어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서호권역 권역발전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예산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8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어떤 경우에 부지매입을 해주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희들 우리군 단위 한 448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마을 자체자금이 없다거나 또 그런 경우에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은 450㎡ 이하 일 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자금이 없는 마을들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쭉 마을에 다녀보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회관 같은 공동시설을 지은 마을이 있고 또는 5,000만원만 받아가지고 기본만 받아서 지은 마을들이 있고 상대적 불만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 데 잘 모르니까 설명을 못해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땅이 없어서 구례 같은 마을은 그럼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구례, 구례, 저 삼호읍 구례마을이 땅이 없어서 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런데는 저희들이 그런 마을들이 이제 많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행정 리 단위로 보면 우리 군이 지금 104% 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토지를 매입해야 할 대상 토지가 공시지가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입단가로 인한 그런 차등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구례마을이 아마 세대수는 삼호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엄청 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회관이 없어가지고 그 마을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단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애로가 많고 불만이 참 많은데 구례마을 회관 신축하는데 고민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럴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자연마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토록 지원코자 했으나 그 마을에다가 마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마을에서는 어떤 부지를 신축을 희망하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 의사가 없을 경우에 그런 마을들이 조금 지연되고 아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놀이터나 공원 비슷한 동네 공원 놀이터 같은데 여유 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 좀 신축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기는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김철호 위원
거기는 군 소유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영암군 소유요.
○김철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구례마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해결해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삼호 용앙리 퀸스빌 3차 회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입이 잘못된 것이 혹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퀸스빌 3차가 렉시안인데 거기가 회관이 필요가 없고 아직은 준공은 떨어졌지만 입주가 다 안 끝났고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아파트 두 채가 있어요. 두 채...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철호 위원
여자 경로당, 남자 경로당 그리고 보육원이 또 한 채있고 제가 방문해서 전부 확인했고 돌아봤는데 그래서 여유 땅도 없고 건물 지을만한 여유 땅도 없고 쓰레기통 놔 둔데도 비좁아가지고 한양아파트하고 상당히 논쟁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퀸스빌 3차 회관 신축이라고 그때 퀸스빌 1차 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도 오케이를 하셨고 또 넣는다고 했는데 3차 그래서 이것은 오기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것은요. 퀸스빌 회관 신축지원사업비는 1차가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1차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379쪽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보면 어떤 마을은 5,000만원 어떤 마을은 6,000만원 어떤 마을은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그전 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보다는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긴데 그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4,000만원이면 4,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딱 기준이 되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했고요. 그런데 회관을 짓는데 어떤 마을은 9,00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마을은 5,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이제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침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일반 20평 이상일 때는 5,000만원이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9,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옥형태로 갔을 때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서 회관 지을라는데 한옥으로 좋게 지을란다 하면 그 돈 다 지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금까지 한옥으로 갔을 때는 9,000만원 이상 다 지원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요구하면 한옥으로 지을란다 하면 다 지어줘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한옥으로
○김점중 위원
9,000만원 들여서 해 줘야겠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저희들이 우리 공동이용시설물 지침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마을마다 시설물을 5,000만원 짜리 짓고 싶은 마을이 없을 겁니다. 짓는다고 하면 9,000만원 짜리가 있다면 9,000만원 짜리로 지을려고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런다면 다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한옥으로 간다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군이 한옥에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도 있고
○김점중 위원
알았어요. 그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한옥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되겠다 그 얘기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런데 한옥으로 짓고 싶은 물론 마을도 있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이제 마을주민들이 한옥이 관리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한옥으로 가자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좌우지간 마을에서 한옥으로 짓겠다고 하면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군 관내에 회관 그다음에 유선각, 마을에 공동화장실 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많은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축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을에 있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리하냐 하면 안하거든요. 관리를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안 해요. 우리가 행정에서 지어주면 마을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화장실 같은데 가서보면 문짝이 다 떨어져 날아가서 없는데도 있고 비가 다 세 가지고 못 쓰는데도 있고 화장실 물이 안내려가서 못 쓰는데도 있고 회관에 물이 줄줄 세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그런 마을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강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김점중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왜? 마을에서 그걸 관리를 하면 좋죠. 그런데 안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로 하긴 한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어줬으니까 너희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쪽 분야에다가 좀 일제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379쪽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신북 8구, 9구 아파트 4동이 있고 다른 시골에 자연마을로 하면 약 15개 마을 인구가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 회관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알고 계시죠? 유창렬 이장이고 유재헌 이장이거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 또 요청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신북 폐기물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 않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달리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8리, 9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소재지권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겸용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8구, 9구가 함께 쓰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일단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유영란 위원
두 이장들이 적극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관련해서요. 다른 지역은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5,000만원, 화장실 신축 2,000만원 마을회관은 1억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보라미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 부분은요. 군에서 어떤 민원행정업무를 보더라도요. 지금 불특정 다수민원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부기에다가 사업 내용에 어떤 마을이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1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일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시급한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부분은 놔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본예산에 3억 정도를 세워서 민원을 처리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을 더 추가한 것은 거기에 뭔가 추가소요가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예산서에 명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 지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게 11개 읍면에서 회관신축 희망 각 마을공동이용시설 별로 또 이렇게 읍면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들어온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명기된 것들은 일반적인 건의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예산에다가 기입을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또 건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를 해서 읍면 사업분을 현장조사해서 대상자를 확정 마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건 사업 대상지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이보라미 위원
그 본예산에 있던 3억에는 다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읍면단위로 해서 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81페이지에 퀸스빌 3차아파트 진입도로를 실시설계하고 또 개설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진입도로를 어디로 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퀸스빌아파트 이게 지금 당초에 건축이 사업계획이 승인 날 때 우리 군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진입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윗방죽 뒤에 그쪽으로 한양아파트
○이보라미 위원
한양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한양아파트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는 진입도로가 있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또 그 반대쪽으로 군계획위원회 때 우리가 결정을 해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퀸스빌 3차 렉시안아파트 사업주체에서 우리군계획위원회 때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별도 여기서 설명을 어렵겠고요. 제가 도면으로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번까지는 렉시안아파트에서 토지보상금을 우리군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요. 한 4억 정도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 납입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4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용역비 2,100만원하고요. 토지보상금 우선적으로 또 우리가 균형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억을 또 토지보상비로 매입비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렉시안에서 군에 먼저 납부를 했다면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된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세입에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예.
○이보라미 위원
이제 그 아파트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저쪽 벧엘교회 앞쪽으로 그러니까 퀸스빌 뒤쪽으로 나는 도로가 지금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삼호교회에서 퀸스빌 방향으로 가는 그 직진도로가 계획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삼호읍에 회전교차로 있잖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퀸스빌아파트 뒤쪽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뒤쪽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군도시계획도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보라미 위원
거기는 원래 계획도로가 있지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원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군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하고 이번에 다시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조갑수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1억 90만원을 도비 33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군비는 7억 9,079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안은 131억 2,300만원으로 국비 및 광·특이 41.4% 그리고 도비가 0.4%, 군비가 58.2%입니다. 먼저 300쪽 상단부 영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군비 미 확보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비율반영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영암천은 완료했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도포천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78%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으로 가축분뇨슬러지위탁처리비로 부족분 3,371만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로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최종진단일로부터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9년 6월 8일 준공 처리되어 금년 6월이 5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02쪽 중간부분 소각시설운영전기요금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족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종료매립장인 신북매립장하고 서호매립장 등 2개소에 대해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빗물이나 침출수, 지하수, 발생 가스 관리 등을 법으로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분 어업육성관리로 국비사업인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480만원을 감하였으며 선체일치 확인수수료 6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와 선체일치 확인수수료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비사업인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비 5,600만원을 감 조치하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비로 국비 6,188만 8,000원 그리고 군비 1,547만 2,000원 등 7,7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안어선 해체처리비를 견적을 받아보니까 1척당 한 350만원으로 4척 감척 시 1,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는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보전기금도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 왔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분뇨처리 관련해서 지금 각종 미화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분뇨처리요. 단가가 20년 전에 단가를 지금껏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그 처리비용 관련한 용역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못해서 또 올해도 지나가는 거 아니냐 현실에 맞는 비용처리가 안되고 또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사실 원가계산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다른 지자체 원가 계산한 용역서를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단가 계산을 한번 해가지고 조만간에 조치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원가계산 용역을 하지 않고도 지자체 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주민이나 또 미화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환경보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대신해서 각 지자체 조사해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430억 9,3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49억 2,672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14쪽 상단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상·하반기 총 232개소 운영을 위해서 군비 2억 1,96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운영 매니저를 채용토록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북 모산리에 있는 한곳매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이 12억 6,0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5억을 반영하고 미 확보액 5억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315쪽 상단 고품질 쌀 들녘별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2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코자합니다. 중상단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확보 후 사업비가 변경되어 4억 7,400만원으로 3,975만원을 증액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군비 미 확보액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증액편성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포함 16억 2,22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특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를 지원코자 본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고 미 확보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1개소는 신북면 용산리가 사업장인 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이고 삼호읍 서창리에 있는 영암열매농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GAP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1,739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도포면 봉호마을 비닐하우스재배농가에 농산물출하 시 공동선별 포장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지원코자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절임배추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소비증가에 따른 김장용 절임배추 가공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절임가공시설을 지원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 시군소유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하단에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이 삭감은 되었으나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하단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원예전문생산단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ha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푸름채원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320쪽 하단 고품질 기능성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20ha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상단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40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상단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암농협과 왕인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본예산 때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수출인프라구축사업
○유영란 위원
이 사업 삭감을 하니 안하니 그랬는데 도비가 1억 5,000이기 때문에 군비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도비가 1억 5,000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농가에서 사업신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군비만으로 라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물론 군민들이 요청을 하시니까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비가 빠졌을 때 말입니다. 도비가 전액삭감이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하셨을 텐데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까요? 아무리 군민들의 요청이 있긴 하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글쎄요. 그러니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원예농가 뿐만 아니라 무화과를 재배하는 이런 농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으로 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1억 5,000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 3억 5,000만 갖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예산이 우리 군비사업이니까요.
○유영란 위원
처음에 예산 얘기가 나왔을 때 군비만으로 했으면 그 때 예산이 통과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5,000 따르기 때문에 도비가 1억 5,000이 오는데 군비가 많지만 세웠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좀 안 맞다 는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란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다 해줘야지 꼭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도비보조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317쪽 전통식품산업화 도 광·특사업인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전통식품개발을 통해가지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 두 군데가...
○유영란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까 말씀드린 신북 용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이고요. 또 하나는 삼호 서창리에 있는 영암열매농원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잠깐요. 신북 용산에 있는 금정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정전통장류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이정희씨입니다.
○유영란 위원
신북 용산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보라미 위원
316페이지에 201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보라미 위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작년에 10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연말에 줘야 되는데 그때 좀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나가면 전액 나갑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10억이 나가면 전액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해결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지급되게 하셨어요? 한꺼번에 하시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 부분도 있고요.
○이보라미 위원
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경영안정 대책비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택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다른 사업들 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번에 전액을 좀 세우셔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318페이지 중간에 시군소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보라미 위원
시군소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우리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자단체나 유통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는 어디에 이걸 설치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억짜리를 하나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몇 평짜리로 나눠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개소입니다. 330평방 100평짜리
○이보라미 위원
100평짜리를 하나 세워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1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한 곳이 있나요?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래서 이제 좀 일반 단체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농협이나 이런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건 이제 공모를 하실 생각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조금아까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원예작물수출인프라구축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주하고 영암 쪽에가 집중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나주하고 영암에 이런 예산이 많아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많아서요.
○이보라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도에서 봤을 때는 시군 균형차원에서 나주, 영암 쪽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마 도비가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나주도 그럼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보라미 위원
같이 삭감이 되었어요. 1억 5,000 이렇게 지원되는 게 뭐가 많다고 이것을 삭감을 했을까요? 이것 중복되어서 우리 군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 이것 하나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지원이 많다고 삭감이 되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글쎄 그 부분은 좀...
○이보라미 위원
우리군에서 그냥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도에서 그냥 이렇게 내시를 먼저 했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이보라미 위원
내시를 먼저 했다가 갑자기 이걸 또 삭감을 한단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번 본예산 통과된 다음에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도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삭감을 해 버린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작년 12월 달에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 삭감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우리 본예산 확정한 이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럼 이것이 내시되었다가 다시 삭감 되었던 삭감한다는 그 공문을 좀 갖다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321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느 법인에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직 대상자는 미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공문발송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조금 전에 나주, 영암에 집중되어서 1억5,0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13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주, 영암에 집중되어서 1억 5,000이 삭감이 되었다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도 다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2012년도 얼마 지원받았고 2013년도에 얼마를 지원 받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그렇게
○유영란 위원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내시 되어가지고 우리 본예산이 통과된 뒤에 사업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면 도 예산은 군 예산보다 먼저 통과가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군 예산이 통과한 뒤에 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니까 그 내용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 부분도
○유영란 위원
자세히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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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중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1회 추경 예산액은 총291억 6,81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6,55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가로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07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400만원, 학산면 럭키아트빌 주변 가로등 1,400만원, 삼호읍 대불로 삼함대 사령부 주변 가로등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1개소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하고 363쪽 상단 도로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법정관리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365km에 대해서 비포장농로 자갈깔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 도로미끄럼방지 시설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군서 남송정에서 신흥 간 서호 청용에서 노동간 제2지구 천황사길 개선사업 연장 5,38km에 대해서 총 2013년 군비 미 확보액 18억 7,400만원 중 금년도 본예산까지 13억 2,400만원을 확보하고 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미 확보된 군비부담금 5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6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까지 해서 11억 9,3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회시설비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총괄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38억 5,6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4쪽 덕진 신정에서 송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6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본예산 23억 6,4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현재 61%입니다. 금회 시설비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잔여 공정인 노상 성토 및 구조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부족한 9억 8,5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산 상월마을 상월개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0억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15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인근에 사업으로 인한 진동, 소음 취약한 장어양식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반영해서 어업피해보상 후에 우선 교량개축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부족한 13억 5,100만원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로 302호선으로 금번에 실시설계용역비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간이경쟁력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민 건의된 도포 영동지구 4ha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 완료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별 건의사항,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농로포장,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 등 68건 18억 6,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정 남송 신방지구 정비공사외 67건에 대한 사업별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총 68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부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미 정비된 용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도비가 2,900만원이 감되어 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수리시설 보수공사 노후 수리시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용역비 1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금년 1월 24일 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지침시달 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공사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금회 1회 추경에 감액 반영 조치했습니다. 하단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군서면 모정저수지에 산책로, 운동시설, 쉼터,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된 도비가 1,000만원이 감소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 지원되어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시행중이며 금회 시종면 신학리 일부 배수로 정비공사외 7건 3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상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된 선황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5,7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봉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농경지 6ha 용수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오봉양수장이 농어촌공사영암지사 관리시설입니다만 용수공급 능력부족으로 적기에 용수공급을 못하고 말단부는 항상 용수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증설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71쪽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금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은 대천천, 향월천, 유호천 3개 소하천으로 총 연장 22.1km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3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대비 군비부담액은 50%인 18억 5,0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미 확보액 10억원과 작년도에 군비 미 확보액 1억 2,200만원을 더한 1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 종합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해서 공공청사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창재해위험지구 1개소입니다만 그 정비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34억 5,200만원 중 군비 미 부담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상해야 할 군비는 약 5억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제10호 달뜨는집 건립을 위해서 군비 2억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이요. 신북 모산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3년도 본예산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둘이나 죽고 이렇게 위험도로니까 빨리 완공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 넘는 사업에서 지금 십 몇 억하고 앞으로 38억 5,000이면 앞으로도 4년 이정도하면 한 7년이나 걸리겠네요. 과장님 본예산 예산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번에 6억 확보했으니까 총괄 발주해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그 모산리 쪽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도설치계획 용역을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횟수로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유영란 위원
횟수로 지금 6년째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유영란 위원
지금 6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7년 정도가면 완공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지요. 예?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이제 시작했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라도 가능하고 또 2년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내년도 가능하고 2년 정도 걸려도 가능하다는 말씀 믿고 한번 믿어볼 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유영란 위원
예산실장님 제가 본예산 때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장님도 예산 세워서 해보시겠다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겨우 6억 정도 밖에 안 섰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유영란 위원
이게 5년 6년째 횟수로 6년째라니까요. 횟수로 지금 시작한 단계 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유영란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실장님,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난 과장님 말씀 믿고요. 2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49만 8,000원이 증액된 220억 5,863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단 바로 밑에 부분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삼호터미널에서 목포경계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풀베기 또 풀베기는 여름철하고 추석절 전에 연2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대한 가로화분에 대한 계절 꽃 식재입니다. 참고로 봄꽃은 팬지나 비올라, 데이지를 심고 여름은 메리골드, 가을은 국화, 겨울은 꽃양배추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암읍 녹색자금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준비작업으로써 사업위치는 동무2지구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고 읍 성터 주변과 연계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원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약 15,000㎡가 되고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 편의시설 교목위주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10억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원은 전액 녹색기금 즉 복권기금에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환경 병충해 방제예산입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관내 쌈지공원하고 소공원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왕벗나무하고 왕벗나무 외 한 18종 약 한 37,065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가로수하고 소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약재를 통해서 병충해방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일제조사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조림을 지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7개년동안 조림지 약 500ha를 대상으로 해서 수종이라든가 수고, 생존본수, 입목도 등을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조림지 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11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필지는 영암읍 한대리 산3-3번지 외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입니다. 숲가꾸기 내 산림 소득자원 조성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한대리 산14번지 일원에 산림소득 작목인 헛개나무 식재사업으로써 약 ha당 단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부는 공공 산림 숲가꾸기 인부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 이것 4,8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를 받았다가 확정내시 때 배제됨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는 감액되었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입니다.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기정예산 대비 1,187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보호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11개 읍면에 보호수가 93개소에 114본이 있습니다. 그 보호수에 대해서 부패부 제거라든가 살균, 살충처리, 고사지나 쇠약지 제거, 부엽토 처리나 영양제 처리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과 체험관 내부공간구성입니다. 이는 오는 7월에 개장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이 전시관과 체험장을 내부공간을 셋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조례 제정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목공예 기능인 교육 강사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전액 계상했으며 7월 개장 이후에 6개월분의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목공예 기능인 교육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료구입비입니다. 편백이라든가 톱날, 색연필, 먹지 등 약 한 14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목공예 기능 교육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내시분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기계장비로써는 양날톱날이라든가 대패, 끌 한 2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도 1월 15일 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내시분을 전액 계상했고요. 사업장 위치는 학산면 금계리 257-9번지 임업후계자 주광옥씨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표고재배사 하우스 신축하고 기존하우스 보수하고 표고재배사 톱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봉감 방제장비 지원 SS기입니다.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만 서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봉감 생산자라든가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비 보조분 40%만 세웠습니다. 자부담이 60%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맨 하단입니다. 산불예방자동방송장비 1,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5일 날 가내시 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확정 내시 때 취소됨으로써 본예산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중간부분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입니다. 1,014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5일 날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성립전 제1호가 되겠습니다.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써 추가내시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례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축된 한우나 10개월 이하에 출하된 송아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FTA 폐업지원사업 성립전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발기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피해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써 지금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 한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소화를 하려면 99호에 2,058두를 해야 되는데 17억 9,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1차분 37% 분이 6억 7,23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 단가는 숫소는 두당 81만 1,000원 암소는 두당 89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조사료 특구 재배운송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배운송비 530ha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구는 지금 영암축협을 중심으로 9개 경영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사료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모화, 집단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특구를 장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44쪽 중하단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면역 증강제 지원 1,206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 폐가축 친환경처리비 지원 5,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안 되서 삭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초소 소독 약품구입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도비추가 내시분 전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약품은 우리가 초소 소독용 BK라든가 Q멕스 등을 사게 되는데 이 돈으로 1,760포 kg입니다. 60kg입니다. 그 밑에 방역초소 방역장비설치 및 이설입니다. 이것은 특교로 와서 도에서 도비 전환해서 도 특교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립전 제2호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먼저 설치한 후에 지방도변 거점지역 그러니까 덕진 꿀산이라든가 금정 안로, 시종 신흥교, 미암 춘동, 신북 구장터 등에 설치되는 그런 이동초소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초소 소독장비 셋트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도비 추가내시분을 계상했고 이것도 소독장비가 소독이 나오는 장비 셋트가 있고 방지턱이 있고 또 모터시설이라든가 전기, 통신 여러 가지 설치공사가 셋팅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소독조는 참고로 차가 지나가는 U자형 자동센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액비저장조지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900만원 증액된 1억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액비유통센터 이것도 축발기금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가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를 자원화 하여 경종이라든가 축산농가의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이 사업은 시종 와우리 사랑체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것입니다. 참고로 주요사업내용은 액비운반차량 1대 24톤짜리 그리고 액비살포용 트랙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액비유통센터가 이번 추경예산 지원하면 1개업체가 더 생기는데 기존에 2개업체가 있습니다. 2008년에 육성된 주식회사 호남환경 미암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육성된 흙산림영농조합법인 시종소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지 된 이후에 축분에 대해서 투기를 더 이상 할 데가 없고 어차피 자연순환농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AI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AI초소에 군인하고 공무원이 수고를 하시고 덕진 꿀산 거기는 어느 단체에서 지금 초소를 서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관내 초소가 총 11개소입니다. 두 군데는 최근 발생지에 대해서 설치해서 농장주나 관계인들이 들어갈 때 수동으로 작동해서 들어가고 사람은 근무하지 않고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교대근무로 풀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공무원들, 군인, 경찰들이 근무를 섭니다만 3개 지역만 사회단체가 참여합니다. 사회단체 참여하는 3개소는 덕진 꿀산은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신북 구장터 있잖습니까? 아니 행정리...
○유영란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거기는 조사료 경영체 그리고 저기 신금대교 있는데는 군 자율방재단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먼저 AI방역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는 군민 누구나가 관심사기 때문에 위문도 많이 가고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 열의가 식으니까 가서 위문한 사람도 없는 것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덕진 꿀산 거기 초소나 신북 초소를 가보면 한 초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2인 1조로 근무하는데요.
○유영란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이렇게 농업인단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왜냐면 자기네 들이 낮에 생업을 하다가 근무 교대시간에 와서 하고
○유영란 위원
그러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2인 1조인데 삼호에 사는 분에 꿀산에 와서 초소를 서니까 산 밑에 와서 서니까 무섭대요. 그럼 교대를 어떻게 하느냐? 1일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시대요. 그런데 교대가 밤 11시 반이나 12시에 서고 또 교대근무를 하는데 남자라도 한사람 갖고는 무섭대요. 남자라도 무서운데 또 식구가 조직이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나 오면 식사대가 2인분 밖에 안나옵니다. 나 이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밥값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식당에서 밥을 가져오는데 자기들이 추산컨대 1인당 7,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6,000원, 7,000원짜리가 되더라도 가령 다섯 명이 근무를 하면 적어도 밥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하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저도 이제 초소를 수시로 점검을 가보고 하니까 근무자들 애로, 애환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적인 것은 경상적 경비만큼은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백반을 6,000원 또는 7,000원 기준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쪽 인근 시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단체에서 3군데가 하고 있는데 물론 A라는 사람이 근무를 서면 그 사람하고 친분감이 있는 삼호지역 거주 A라는 회원이 근무를 서면 그 쪽 인근 친분감이 있는 분들이 같이 놀러를 오거든요. 그런데 실은 밥은 딱 근무자만 우리가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조직가진 단체 뿐 만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군인도 또 경찰도 가령 다섯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섯 분 식사가 나가야 되고 네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네 분 식사가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사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무임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식사는 대접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문제는 따르지만 우리 영암군 현 실정이 행사하는 데는 돈 아끼지 않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일회성으로 하루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무임으로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적어도 밥값은 그 수만큼 지급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의원님의 고견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시 한번 AI 방역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AI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관계는 아닌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이보라미 위원
지금 AI관련해서 오리농가랑 닭농가에 입식이 안 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법적으로 입식이 안 되는 것은 발생지로부터 몇 km이내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우리 긴급행동지침 SOP에 의하면 발생지, 확인지로부터 500m는 오염지역으로 분류를 하고요. 3km까지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10km까지는 경계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AI대책을 전라북도에 터져가지고 1월 18일부터 상황실 체제로 해서 1월 25일 살처분을 시작으로 최근 3월 13일까지 한 16차에 대해서 35농가 약 한 80만5,923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H5N8 발생지역이 딱 한군데 거점으로만 발생하고 끝나면 모르는데 이 발생지 띠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또 하나 해남과 나주가 연접되어 있어가지고 해남에서 확진이 되면 10km대 걸리면 묵동까지 걸려요. 또 나주에서 발생해서 10km대 우리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직선거리 안이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자, SOP에 10km까지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km 방역대 밖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만큼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입식을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에 의해서 또 공고를 하고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후 발생일로부터 우리가 SOP 규정대로 해서 빨리 소독하고 준비를 해서 그 농가는 1년 중에 주 소득원 생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도 몇 차례 지금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의원님 말씀 안 해도 네 시부터 지금 시군 관계자 과장들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1층에서 그때도 또 이 관계를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부에도 올렸고 도에도 올렸고 자, 뭔가 군민의 귀중한 재산에 대한 제재 불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보상을 해주고 제재를 해야지 막무가내 권장 제한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보라미 위원
설명이 너무 긴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이보라미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경계지역까지 다 입식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럼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이보라미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리 영암군 전체에 지금 입식을 못하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자, 의원님
○이보라미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의원님 경계지역으로써 이동명령이 내려지면요. 발생 살처분 일로부터 30일 동안에 이동 제한 명령에 걸립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 그런데 이동 제한 명령이 경계지역 10km까지 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동 제한이
○이보라미 위원
이동 제한은 다 풀렸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직 안 풀렸습니다. 지금 나주 반남에서 또 최근에 발생을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이동제한 명령이 또 걸렸거든요. 연장되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경계지역까지도 다 입식을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지침내역을 지침서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게 영암군에서 이번에 처음 만든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 매년 만듭니다. 우리가 길라잡이
○김철호 위원
매년?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우리 자체적으로요.
○김철호 위원
자체적으로? 영암군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책을 한번 봐봤는데요. 책이 너무 잘되어서 아, 참 행정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 두 번 봤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명쾌하게 한글만 보면 다른 과나 계 안다녀도 그냥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작년까지 금년 변화된 상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 법령, 규칙, 시행령, 신청서류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뒤에 서식까지 넣어 놨습니다.
○김철호 위원
서식까지 그래서 아, 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것 만들어서 전부 축산농가한테 하나씩 줘야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읍면에까지 다 배부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읍면에 하나씩 줘서는 안 돼죠. 축산농가들한테 하나씩 줘야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렇게 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좀 들어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씩 드렸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다 드렸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랬어요? 참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참 공개도 잘 되고 군민들도 이해가 빠르고 불편이 없고 좋겠다. 그리고 밑에다 담당 계 전화까지 딱 이렇게 기재가 되어가지고 아주 쉽고 시원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군수님이 계시면 더 강도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안계시네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도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공개하고 이렇게 배부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정이 아주 쇄신이 되고 공개가 되고 편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3% 5,751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하단부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되는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영암군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축제인 왕인문화축제와 국화축제 등 영암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4쪽 맨 위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로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는 39종에 4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이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기계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소모품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중앙단위 4-H회원 야영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7월초에 4-H 중앙연합회 야영교육이 이곳 영암에서 개최됩니다. 중앙단위 4-H 중앙연합회 행사로써 영암군 홍보기념품 제작과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감액으로써 동물복지 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사업 예산 6,0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관내 양돈농가 및 양돈협회를 통해서 3차례 신청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들을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추진 종자지원 사업재료비 2,000만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100%인 2억 5,000만원사업으로써 서영암농협에 청보리 종자 25ha를 재배를 해서 청보리 종자를 수매하는 사업이 됩니다. 감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 국비 연속 2년 사업인 조사료 최종포 5ha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그에 아울러서 100ha 증식단지가 2년에 걸쳐서 매년 1억씩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34페이지에 자연밥상 꾸러미사업 1개소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이보라미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산을 세우면서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만 이 자연밥상사업은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귀농인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그걸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이 단계별로 해서 농가한테 택배로 직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기존에 그 밑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걸 다시 1,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목 변경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목 변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서부에 새로 생겼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지금부터 농기계가 슬슬 필요하실 때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보라미 위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을 신축을 하게 되는 게 작년도에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구입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11월 18일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었고 3월 1일부터 공사 재개를 해서 지금 레벨작업과 옹벽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기간이 5월 31일까지 입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농기계임대 작업기들은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봄에 농번기에 사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올봄에는 사용 못하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저희 본점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임대사업장이 빨리 개소되길 바라고요. 그 때 본회의 예산인 임대 보험료 보험이 들어갑니까? 기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그 사용한 농가들이 보험을 안 넣고 막 가져가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보험을 넣던데... 넣고 가져가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력이 있는 기계들입니다. 밧데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는 전정가위라든지 동력을 이용해서 나무껍질을 벗겨주는 이런 농기계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상해보험을 넣어가지고 본인명의로 빌려 가신 분에 한해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서 보험해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내 명의로 빌려가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나는 괜찮은데 같이 작업해주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그때는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전에 한 2~3년 전에는 기계를 임대해가는 농가들이 보험을 넣고 갔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넣었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이렇게 넣어 놓고 그래야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아니요.
○김철호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저희들이 일괄 넣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예.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5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4,398만 1,000원보다 14억 5,398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9,7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산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중간부분 금정 인곡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정 인곡마을은 지금까지 계곡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만 지하수를 측정해 본 결과 식수로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용시설 공사비를 부족액 9,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의회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만 2014년도 마을하수도 3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 3,000입니다. 이것은 연간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4월 달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분 정도는 감을 해서 1억 3,000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처리시설 폐쇄부지 정비 공사비 2억 감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처리시설 폐쇄부지는 보통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하수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부지를 정비하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비로 시행을 하면 군비가 절감이 됩니다.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이기 때문에 그런 절감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재원여건상 마을하수도 위탁관리가 우선 시행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변경 조정해서 감액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하단부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도가 마무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기정예산 309억 235만 7,000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7,408만 6,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5억 1,651만 8,000원 등 16억 9,060만 4,000원이 증액된 325억 9,2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22쪽입니다. 22쪽 중간부 정수구입비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흥댐에서 우리 군으로 공급하는 연간 정수구입비 예산이 본예산에 10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개월분을 추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3쪽입니다. 하단부 우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보상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도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부된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따라서 영암하고 대불하수처리장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기위한 용역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57쪽 하단부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납금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액이 일반회계예산으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특별회계예산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중간부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도가 마무리 해로써 군비 미 부담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어제 삼호지구 SPC회사에서 와가지고 설명회 했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어제. 예.
○김철호 위원
삼호에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예, 했습니다. 특별히 그건 설명회가 아니고요. 진도가 지금 삼호지구가 기업도시 진도가 상당히 나갑니다. 간척지 양도 양수문제가 여태까지 지금 팽팽하게 서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SPC에서는 좀 싸게 사려고 하고 그러다가 쭉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4일 날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좁혀져 가지고 작년 12월 20일경에 양도 양수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지난주에 감정평가 두 개 평가사에서 감정평가 나와 가지고 지난 주 13일 날 결제 대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63억 정도 한 818억 정도 되는데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권이 설정되고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한 권한이 SPC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호에서는 금년까지 짓게 해 달라 하는 것이고 농민들은... 거기서는 기업도시로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조율을 하려고 하는 데 방법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죠. 좀 짓게 해 달라 전체는 안 되고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외에 상가나 리조트나 이런데 상업지구로 된 그 땅, 그 땅이 당초에는 34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 34만평 정도를 일시 경작을 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회사 측에서 그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31만평 정도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읍에다가 거기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라고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 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어제 법인 대표들하고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회는 SPC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SPC에서는 그 의견들이 너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한 가지 의견만 가지고 와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 쪽에서는 빠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거기는 관심 있어서 갔었어요. 갔다가 담당만 들어갔다가 행정 쪽에서는 빠지라고 해서 나와서 나중에 결과는 가경작, 일시경작 하실 분들 법인체대표를 선임을 했답니다. 회장은 장태경씨 이장단장님이 되시고 총무는 김현식씨 그분이 되어가지고 의견을 전달하기로 그랬는데 기업도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라남도에 가서 농사를 조금 더 짓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특별히 방법이 땅이 SPC 땅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착공은 곳 하겠네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예, 착공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지난주에 계약금의 100분의 20을 지불하고 나서 45일내에 계약금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3억 정도 되니까 그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당초에는 45일 딱 닥쳐서 지나서 지불할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정된 하루 만에 지불해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SPC에서도 사업을 빨리 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중앙부처에서 나면 아마 3월중 늦어도 4월중에는 착공하겠다고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골프장이 3개 반이 들어섭니다. 우선적으로 골프장 먼저 한다고 하는데 두 개는 설계가 다 나왔고 하나 세 개째 그 골프장 설계하신분이 지금 미국에서 와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려다가 못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이보라미 위원...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에 대형 광고판 정비 및 설치비용을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예.
○이보라미 위원
500만원만 삭감을 하셨는데요. 올해 F1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일부에서는 전혀 필요 없다. 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기업도시는 F1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삼호지구 기업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광고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F1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F1대회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아, 이것은 지금은 F1대회만 하는데 이 F1은 금년에는 안하지만 F1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려둔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갑자기 까먹었다.... 김철호 의원님이 질문한거랑 연관됐는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기업도시요. 삼호지구 예. 생각 안 나시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이보라미 위원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김광호
-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참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환 경 보 전 과 장 조갑수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천성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영일
- 건 설 방 재 과 장 조영율
- 도 시 개 발 과 장 선광수
- 수 도 사 업 소 장 이선규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4. 3. 18.
- 위 원 장 박 영 배
- 간 사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