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4일(금)   13:31시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2.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5. 기타 안건처리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 들어 처음 갖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보고순서는 제393차 민방위의 날 일정에 의해 건설방재과에서 먼저 한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우리과에서 임시회에 상정한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영암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비상 시 군수님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방지 및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통합지휘소장으로 하고 재난 해당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보고 계신 자료 32페이지에 표준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주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입니다. 3항을 보시면 통합지휘소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고 합니다. 지휘하는 자를 말하며 통합지휘소장은 영암군 부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는 4쪽 상황에 따라 상황전파, 현장 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4단계로 구분되어 대응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4조 운영입니다만 2조1항을 보시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한다 라고 되어있고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등 8호까지의 상황발생 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현장지휘소 지휘관 지정입니다. 2항을 보시면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 1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발생시는 재난관련부서의 장이 현장 지휘관이 되면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1항을 보면 자연재난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가 해당되며 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발생시는 해당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현장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 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민방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이하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쪽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표준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9쪽입니다.
본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해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즉 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한옥기능인 교육관 운영에 대한 관리인력 및 운영관리비 등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 민간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목재체험 서비스 제공, 국비사업 선정을 통한 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전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법적근거, 시설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2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조례안 제정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추진경위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위탁시설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한옥 기능인 교육관 280㎡가 되겠습니다. 본관 월출관 뒤편 좌측 편에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암 군서면 상대포로 37번지 일원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우리 민간위탁 조례의 기간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목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무상임대고 단 공공요금이라든가 제반 경상적 비용은 수탁자 부담원칙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으로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2쪽 직영과 민간위탁 비교분석입니다. 먼저 운영관리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직영 시 장단점을 비교해 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고객중심의 운영관리가 기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개발로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로 비용절감과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그리고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경영수익 우선으로 공익성이 퇴보되고 운영수익 부진 시 운영권을 중도에 포기 또는 관리 운영 중단의 우려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부실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영 시 장점으로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한 목재체험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책임 있는 운영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산회계 등 재정 및 제도적 제약으로 탄력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부족됨이 예상이 됩니다. 나 운영비용 추계입니다. 직영운영 시는 연간 소요액이 약 2,5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민간 위탁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직영운영 시 2,500만원의 구분을 보시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에 타 지자체의 사례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중에서 총 32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그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데가 6개소, 조성중인 데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체험장은 전국에 6개소인데 충북이 2개, 충남이 1개, 경북이 1개, 경남이 1개, 전남이 1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동의안 상정 제안 설명을 비롯해서 공고 그리고 위탁업체선정, 위·수탁 계약체결, 협약증서 공증, 위·수탁 사실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입니다. 국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현황을 12월 말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32개소로써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개는 운영 중에 있고 조성중인 것이 26개소입니다.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그다음에 우리 조례안, 시행규칙,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계획 그리고 한옥학교 제안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경우 단기간에 별도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어렵고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설립 목적에 맞는 체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제로 충분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군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민간영역을 확대하여 시설일부를 목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경우 단기간에 별도의 수익구조를 가지기 어렵고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설립 목적에 맞는 체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시설 일부인 한옥 기능인 교육관을 목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공고 후에 참여자가 없거나 위·수탁 협약체결 후 운영수익 부진으로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군 직영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AI 때문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마음속으로 격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보탬이 못 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체가 32개소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인데 6개 중에서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탁을 하자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탁한 것이 맞겠다 지금은 수익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운영상에 차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은 드나 왜 다른 운영하고 있는 6개 시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제정   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이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2세 교육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되게 때문에 어떤 꼭 제정 수익 구조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고 우리 군의 여건과 역량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2세 교육에 또 삶의 요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만 기능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장흥은 판매센터하고 공방 등이 있습니다만 체험센터만 군에서 직영을 하고 판매장이라든가 공방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운영을 하는데 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옥기능인 교육관 같은 경우는 지경부부터 공모사업이 많네요. 고용노동부까지 그래서 직업능력개발과장 직업훈련과정이라든가 목재체험교실 운영 공모사업이든가 주말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목재체험관이 어떤 수익성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소요되는 비용도 일년에 2,500만원이면 그리 큰 비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수탁자가 운영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만 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용기간 동안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 있고 그것을 다 군이 다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잘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의원님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은 월출관을 메인 교육관으로 해서 회랑이랑 그 뒤에 교육 기능관을 갖고 있는데 그 목재체험장 중에서 한옥 기능인 양성교육센터만 민간위탁이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체를 민간 위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옥기능인 양성교육관만 지금 민간 위탁한다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래서 우리가 1월말 2월초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삼호 난전초등학교 한옥학교 있잖습니까? 거기가 사용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신북에가 있는데 거기 김대표께서 교육기능관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저희들한테 몇 차례 문의도 오고,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우리 군서에 있는 자활센터 거기도 이미 목공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또 목공예 이미 다년간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험장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되 이 교육 기능만큼은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능률성을 기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교육기능의 시스템만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우리도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능만은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조례에 지도 감독이라든가 우리군의 책무가 상세히 또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일단 한번 해보고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왔고 다음주에 본회의를 거쳐야 이것이 동의절차를 거친거라고 볼 것인데 17일 월요일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일 날 심사를 하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기 수립했던 계획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후보 수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보라미 위원   
의회에 올릴 때 이런 계획이 다 검토되어서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수정을 해서 올리려다가 당초에 우리가 내부결재 계획을 입안한 것을 그대로 순진하게 뒤에다 붙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20일 이후에 절차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좌우지간 의회에 동의되지 않으면 이 안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행위를 안 하겠습니다. 동의 후에 나머지 행정행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2,500이 드는데 민간위탁 할 경우 산출이 아직 안 되었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이제 민간위탁이 위·수탁 계약도 하고 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았잖습니까? 제안서를 지금 우리가 안 받았잖습니까? 어떤 내용과 형식, 구성을 갖춰서 규모를 할 것인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달라지는데 지금 아직 제안서도 안받은 상태에서 비용추계를 산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그 단계에서 의회 간담회 때나 추계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제안서를 받고 다시 간담회 때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우리가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 시기에 맞게 의원간담회 개최되면 와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한옥 기능인 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리인력 및 유지관리비 등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적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은 삼호읍 용앙리 260-1번지 일원에 삼호고등학교 옆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성면적은 전체부지가 4,700㎡, 건축면적은 2,337㎡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인데 분권교부세가 21억, 도비 5억, 군비 1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취업알선센터, 근로자상담실, 노총사무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계획은 전체 부지와 건축면적에 대해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 법인·단체, 노동단체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우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번 직영과 민간위탁 시 비교분석입니다. 먼저 운영관리 면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경우 장점으로는 근로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운영비가 다소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노동단체와 1차적 마찰이 해소되고 전문 인력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공익성 저해 및 시설물 등의 관리가 좀 소홀할 우려가 있고 운영 수익이 부진할 경우 운영권을 중도에 포기하므로써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익사업 한계에 따른 경상비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연간 약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직영의 경우 장점으로는 시설물 관리의 안전화와 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가 마련이 되고요. 복지회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노동단체와 마찰, 또 문제 확대 우려가 되고요. 인력 충원을 최소 4명 정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간운영비용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직영 시 보다 약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타 자치단체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59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직영이 12개소, 위탁이 47개소입니다. 위탁운영 단체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사 위·수탁 사실 공고까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 참고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3쪽을 보시면 시설현황 건물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400평이고 공용면적이 307평이고 총 707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두 번째 11쪽을 보시면 참고자료 전국적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에서 직영할 경우 관리인력 충원 문제와 위탁운영 대비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 법인·단체나 노동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건과 같이 위탁 공고 후 참여자가 없거나 위·수탁 협약체결 후 운영수익 부진으로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군 직영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   
감사합니다.
4.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입안사유는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삼호읍 삼포리 91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05,788㎡이며, 일반상업 및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3쪽 녹지 및 공원 등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용지별 토지이용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입니다. 일간신문 공고 등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 도로계획을 소로2류에서 중로1류로 변경 요청이 있었으며 상업지역내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차량도 병행하여 통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충녹지를 기존 도로와 연결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계획을 결정토록 주민의견이 있어 이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설명은 생략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6쪽 위치도와 7쪽에서 14쪽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도면 및 관련법 사본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으로 와서 주무부서 의견으로 삼호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도모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임광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23일 날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사안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에 삼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9년 4월 27일에 지정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법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에 따라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을 잃어 2013년 1월 25일 실효고시 후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삼호 삼포지구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삼호읍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삼호중공업, 대불국가산단 인근에 위치하여 증가되는 주거수요에 비해 주거공급 및 정주여건이 미약하여 주변 시군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