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목)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특별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검토보고는 제6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2,31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7억3,500만원 대비 67억8,900만원 3.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1억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2억7,900만원 5.84%가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5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00만원 약 5.42%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7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7,900만원 9.31%가 감액 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503억4,400만원 대비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은 관계 실과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친환경농업과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억6,000만원 증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2013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 53건 185억원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는 금년 명시이월 건수 및 이월액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2013년 예산 1,861억8,8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57억9,800만원 약 8.49%이며 그 중 건설방재과의 경우 23건에 예산 370억3,100만원 대비 이월액 71억3,000만원 19.26%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계획, 공정추진계획, 용지보상계획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세부적인 검토가 사전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 요구 및 반영을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134억9,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8,627만2천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사업으로 하단부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비 1,900만원을 윗부분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임차료를 감하고 차단막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청소관리로 상단부 사용종료매립지인 망산 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예산부족분 1억5,1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당시에 땅속에 묻혀 있는 폐기량을 현장 실측으로 설계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여 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당초 설계상 가용쓰레기는 5,139톤에서 6,109톤으로 증가되었고 불용 정 쓰레기는 1,254톤에서 2,040톤으로 증가되어 차액발생분입니다. 위탁처리비 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사용 종료매립지 안정화사업비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1억5,000인데 이번 예산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예산편성 안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이건 다 끝난 사업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회 추경대비 61억원이 증가된 47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귀농가구 증가로 귀농정착지원 예산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1,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충분한 교부세 확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요 감소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7,822만5천원을 감액코자합니다. 288쪽 하단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사업입니다.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잔액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89쪽 상단 달마지쌀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계약재배 면적감소로 1억원을 추경에 감액코자 합니다. 289쪽 상단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태풍피해 농가 보험 할증 및 가입증가로 인해 13억6,02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코자합니다. 289쪽 중단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무인헬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인헬기 수요가 많아 전라남도에 추가 배정을 받아 1억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289쪽 중하단 국산 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1,5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289쪽 하단 웰빙 잡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조, 수수, 메밀, 서리태 등 잡곡을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 당 생산량 증가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90쪽 상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정리추경 반영 후 우리 군에 42억7,100만원이 배정되어 군비부담금 25억6,200만원 중 이번 추경에 15억6,300만원을 반영하고 미 반영된 예산액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290쪽 중단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600ha에서 936ha로 증가되어 1억3,436만8천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코자 합니다. 29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억 3,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배정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9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무농약 인증이상 농가 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수요량이 부족하여 3,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91쪽 중하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품목별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등 수입단가가 하락되어 3,4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91쪽 하단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92쪽 상단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감액하고 291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여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292쪽 중단 농산물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도포농협에 농산물건조기 및 고추세척기를 지원코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계관리 인력부족 및 농협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포기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92쪽 하단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 로고가 인쇄된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하여 원예협회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현 사업비로는 원예협회 회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신청량 대비 사업비 배정 시 회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92쪽 하단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신북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비 중 군비 미 부담액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른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30억원 중 지난해 상환액 7억5,000만원을 포함 22억5,0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액 7억5,000만원을 내년 3월 상환 완료 예정이어서 이번이 마지막 이자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중단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차액분에 대한 보육시설 자부담 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분 예산소요액이 총 1억6,500만원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부족 예산 6,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 초·중·고·특수학교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당초 10억 2,300만원 중 도비 3억600만원, 군비 7억1,6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생수 증가로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희망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탈락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지원사업입니다. 살포 시기를 일실한 3ha분 예산 2,1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289페이지요. 289페이지 웰빙 잡곡 생산지원 생산자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생산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품목별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조 같은 경우는 kg당 1,500원, 수수, 메밀, 콩, 율무 등은 kg당 500원
○김철호 위원   
농가들한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계약재배 형식으로 합니까? 그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당초 계약재배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계약재배 형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확실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계약재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293페이지요.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30억 차입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거의 다 갚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난해까지 해서 7억5,000만원 포함해서 22억5,0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7억5,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내년 3월에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1억원을 이자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잔액이 7억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7억5,000만원 내년에 갚으면 다 갚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내년 3월에 갚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리 몇 %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연리가 5.12%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자가 1억이 됩니까? 7억5,000만원 곱하기 뭣이 잘 안 맞는데요. 이자 말고 더 주는 것 같네요. 7억5,000만원 곱하기 5.12 해보세요. 이것이 1억이 나오나? 이자가 안나오잖아요. 이자말고 돈을 많이 더 주네요. 이자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7억5,000 포함해서 15억이잖습니까? 7억5,000, 7억5,000
○김철호 위원   
내년에 7억5,000 갚으면 다 갚는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7억5,000에 내년에 갚을 이자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잔액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건 아니죠.
○김철호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 치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죠?
○김철호 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22억5,000만원 갚았다면서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두 번이나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다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원금은 상환이 되어있어도 이자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뭐가 잘 안 맞네요.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나갑니까?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나가요. 그거 아니고 과장님 작년에도 이자 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래가지고 조합장들이 전화오고 술 먹고 항의하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예결위에서 그러면 작년에만 해주고 이제 마무리 짓자 그렇게 했는데 또 올라와서 했는데 잘 안 맞아요. 왜냐면 30억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연5.12% 면 이자가 1억5,36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5,360만원이 30억 전체 했을 때 5.12%니까 그러면 이자를 본인들이 1억 갚고 “5,000만원 군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억5,360만원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22억5,000만원을 상환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7억5,000만원이 맞아요. 7억5,000만원 곱하기 0.512하면 얼마 나옵니까? 3,840만원 나와요. 3,840만원 이자 주면 다 주는데 왜 1억을 줘요. 그리고 작년 상황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농협에다가 준 것이지 그것이 농민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1억씩 줬으니까 막 1억씩 주라고 하니까 주자 이런 형태로 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30억에 대한 5년간 동안의 이자액을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계산이 된 모양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원금이 없는 이자를 줄 수가 없죠. 원금이 없는데 뭔 이자를 줘요. 22억5,000만원 갚았다면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러니까 이자가요.
○김철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원금이 30억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군에서 1억씩 대준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건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더욱이 잘못된 것이고 단 지금 듣고 난 제 생각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30억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아마 5년 거치 3년 거치 거치 기간이 5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1억씩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설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거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해부터 갚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치 기간이 있을 것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랄지 15년 분할 상환이랄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거꾸로 설명하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왜 이것은 아직 내년까지 금년에 이자주면 다 준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자료 전부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작년 보고한 것 하고는 엄청 틀리고 그래서 잘 모르고 하신 이야기 같고 왜 농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냐?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순수한 군비 우리 군비인데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농협에서 그 당시에는 10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지만 지금은 합병이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 8개 농협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8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에 돈 가지고 이자를 갚은 겁니다. 그 자산이 농협 것이니까 그럼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협조합원들하고는 그리고 2,000만원 정도 한 농협에 3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 농협에 2,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2,000만원은 계약직 직원 한사람 1년 월급도 안돼 그리고 이건 도와줄 하등에 가치나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고 어떤 당위성도 없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은 군비가 없다 부족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유영란 의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군비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데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 조합원들이나 또는 군민들한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단 농협에서 사업을 해서 농협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서 덜 낸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해택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삭감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내년에 상환이 다 안 됩니다. 상환 다 안 되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고 의원들이 바꿔지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고 단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주자는 것은 우리 8개 조합장이나 조합한테 선심 쓰자는 것 밖에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설명하신 것이나 보고 자료 관계가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좀 자료를 잘 챙겨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수 조정할 때 김철호 의원님 그때 이야기 하시면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이요. 도비를 많이 반환하는데 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사업 부가세 약 3,900 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1,200 또 지역특화농업법인체육성 1,250,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1,050만원 정도인데요. 이 약 4건에 7,500의 도비를 반환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몇 쪽입니까?
○유영란 위원   
2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225쪽은 저희들
○유영란 위원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따가지고 올 때는 무한한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을 따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사유로 해서 7,5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다시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과가 국비 반환금도 많네요. 국비 반환금도 많은데 도비 반환금도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224쪽 얘기하시는 거죠?
○유영란 위원   
2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225쪽이요?
○유영란 위원   
예. 친환경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누리영농조합법인 포기사업이 4억3,000이랍니다. APC
○유영란 위원   
예? 4억3,000 부기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사업 부가세 3,900 정도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거기부터 그 밑으로 4가지 말씀해주시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예.
○유영란 위원   
이렇게 법에 맞게 절차 밟아서 쓸려고 도비신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왜 사업비를 안 쓰고 이렇게 7,5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있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100억 광역단지사업에서요. 부가가치세로 해서 환급받은 부분을 이 금액만큼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유영란 위원   
한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3,900은 부가세로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작목전환사업으로 해서 1,200 있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특화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반납하게 되었고요.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은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란 위원   
밑에는 잔액이라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유영란 위원   
잔액이 1,000만원을 넘도록 하십니까? 어디다 써도 써야지 진짜로 참 말이 막히네요. 말이 막혀요.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돈 반납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비를 따가지고 오기까지는 무한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세상에 이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도 대상자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하셨어야죠. 이장단에다 선전하고 각 읍면에도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알려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할 사업을 뭐 하러 따오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특히 친환경과가 국·도비 반환이 많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업량 감소해서 3,900 4,000만원 돈을 반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저는 개별적인 지적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데 6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줄어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는 61억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과연 본예산 때라든가 또는 1,2회 추경 때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었든가 하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다른 실과도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 특히나 친환경농업과의 일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집행되는 돈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제야 61억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예산들은 일이 많으니까 연말에 가서 일을 처리하려면 힘들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연말 정리추경에 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지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의문시 되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라도 내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었고 내년 추경이라도 할 때 정리추경까지 안가고 그 이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실 것을 권장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그러면 절반 주면 그 돈이구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나머지 절반 정도인데 어찌되었든 친환경농업과 일이 좀 많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어찌 되었든 그렇게 친환경농업과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친환경농업과만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사전에 편성을 좀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박영배   
의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을 때는 좀 숙지하고 나오세요. 오신지 한 1년 됩니까? 1년 못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박영배   
앞으로는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3,882만2천원이 증액된 247억5,0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로수 연도 변 풀베기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영암에서 독천구간 819호선 풀베기를 당초에는 우리군 직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바이오사업단 인력으로써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상단 생태 숲 조성 토지매입 및 감정료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미암 미촌 앞에 생태 숲 조성 사유지가 총 9필지입니다만 그중에서 다 매입하고 1필지가 매입협의 가 안 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밤 등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134만2천원을 기정예산대비해서 증액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대해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관상산림식물생산시설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6,342만원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했습니다만 국비예산이 다음 쪽에 나옵니다만 광·특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조치하고 다음은 299쪽 산림서비스등산로조성 제일상단에 나옵니다. 앞에 국비를 감하고 여기 부분에다 광·특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장은 덕진 백룡산 등산로 정비 0.6km하고 금정 신유토 개설 및 정비 2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방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회문리 월출산 기찬랜드에 설치한 사업인데 사방댐에 대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수문 개폐라든가 수위측정이라든가 데이터 전송, 물놀이 등을 즐기는데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 오리농가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 기정예산대비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분 마필산업 체험 교육 당초예산대비 1,915만5천원 증액 계상된 3,4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사회 특별기금이 이제 와가지고 기금보조에 따른 보조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 계상했고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일 체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대불승마장과 나불승마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정예산 대비 1,394만9천원 증액해서 1억3,3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기표부착으로써 개체식별번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시스템 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당 9,300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기정예산 대비 1억1,800만원 증액 계상된 3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조성목표 1,000억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개년 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부담액이 3억1,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바로 한봉 벌 구입 지원 기정예산대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감액 사유로는 최근에 구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한봉을 기피하는 그런 추세로써 사업 희망자를 여러 차례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기정예산 대비 1,6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의 감액사유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 대해서 트랙터라든가 그 부속장비 그러니까 결속기나 예취기, 피복기, 적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조사료 특구 기계장비 지원 기정예산 대비 3억이 증액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 보조사업으로써 보조 사업량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특구가 약 한 600ha 정도 있는데 그 특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조사료 특구 퇴비지원사업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원 감액된 8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특구가 우리가 600ha 였는데 485ha로 면적이 115ha 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8억8,284만8천원이 증가한 168억9,1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독천5일 시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독천5일 시장은 국유지가 있는데 매입 조건으로 한 무상 대부기간이 2013년 12월 24일로 만료되어서 원활한 부지활용을 위해서 2014년 본예산에 6억원 범위 내에서 일부 토지를 5억7,500만원에 기 매입했으며 자녀 부지 매입코자 부족예산 6억3,603만3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대상이 당초 3개였는데 지원기간 종료가 1개소고 재심사 탈락이 1개소, 1개 기업만 선정되어서 사업비 4,083만2천원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개발비도 같은 사항으로 2,091만6천원 감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2013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1억2,027만1천원 중에서 국·도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군비 부담금이 비 반영되어서 2억27만1천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지중화사업비입니다. 대화ENG주식회사를 비롯해서 총7개 대형 조선 블럭 생산업체에 진출입로에 대해서 지중화사업비로 군비부담금 2억원 반영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업체의 지중화사업비 세부설계결과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5,378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생산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비로 당초예산액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으로 1억원이었으나 이후 관내 농산물 수출증가로 우리군의 사업비 증액요청에 의한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 군비 2,334만원 총 3,33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당초 1억7,000만원 반영되었는데 대상 업체 지원 후에 잔액발생분에 대해서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대지원입니다. 유류대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지원금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하는 경유, LPG에 대해서 유류대의 약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군 소요액 74억3,013만원 중 2회 추경에 62억 3,313만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12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전자 쉼터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택시운자 쉼터 확충사업비 집행 잔액 1,205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액 총액은 370억3,060만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20억9,95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화 용역입니다. 도로관리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낙찰 차액금 1,874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설계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낙찰 차액금 1,079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입니다.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본예산 중에서 감리비로 편성된 예산 잔액과 그 밑에 낙찰 차액금 2,369만1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용지보상업무에 집행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영암읍 쌍정저수지 말단부에 위치한 용흥리 탑동 일원과 시종면 가량저수지 말단부에 위치한 와우리 장동지역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3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사업을 추진토록 교부 시행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금사업으로 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를 정비 중에 있거나 정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 금회 9건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 되어 영암읍 농덕리 선황저수지 전면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서호 괴음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성립 전 사용된 사항으로 서호 괴음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의 일원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복천, 대천천, 향월천, 소도천 이상 4개 하천으로 특별교부세 중 금회 추경에 8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산 미교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 저희들 삼호 의용소방대사 증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기 계상되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3층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한 결과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용역비를 제외한 4,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500만원이 감액된 333억9,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자원확보 및 한옥건립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시에 동당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0동에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으로 400만원이 감되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입니다. 마을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1억원의 예산으로 마을 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마을을 사업대상마을로 확정 추진 중에 금년 11월중 미암면 채지리 비배산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회관 지붕에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금정 안노리 감산마을에 보수사업비로 550만원 최근 회관 준공을 하였으나 이를 활용 시에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있는 신북 모산2리 구암마을에 담장을 설치하는 주변정비사업비로 45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부 삼호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사업주체인 NS건설에서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고 우리군은 토지를 매입 후에 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NS건설에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 납입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 용역비 1,117만5천과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학산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소재지 및 동아인재대 진입도로로 기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구간 중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이후 토지소유권 변경과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상속등기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은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어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5,500만원이며 대상 토지는 학산 독천리 222-3번지 외 3필지 531㎡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10월 16일에 교부 결정된 신북면 모산리 소공원 주변 정비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 반영하여 명시이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군서면 신마산마을 공동화장실 신축비로 교부 결정된 도비 2,0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입니다. 하단부 324쪽 및 32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가운데 사업계획변경과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된 영암읍 춘양2리 아스콘포장공사 등 14개소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감 조치하였으며 의원님계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419쪽 융자금 체납주택 경매 예치금입니다. 융자금 체납주택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매공탁금으로 20건에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소유자 사망 및 건물공구 불일치로 연내 경매신청이 불가한 15건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민 소유주택 융자금 상환 체납자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금액 및 경매 예치금을 삭감한 금액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징수 금액 등 총 3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23페이지 제일 밑에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25억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4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21억1,000만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돈이 전부 퀸스빌 진입로 개설공사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군하고 NS건설하고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NS건설에 통보를 했었는데 NS건설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 납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지금 NS건설에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다가 납입하지 않는 금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였던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납입한 금액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요,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21억1,000만원은 어디다 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거는 이제 삼호읍권역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총액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총액?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6억은 어디다 쓸 거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어떤 6억을 말씀하실까요? 아 4억 말씀하시죠?
○김철호 위원   
6억, 6억, 토지매입비 어디 토지 매입하시려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거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삼호읍권역에 총괄하는 총괄금액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좀 해놓으셔야죠. 삼호 퀸스빌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놓고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산서 자체가 감액한 부분만 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우리 영암군을 잘해보자는 뜻해서 제가 논란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도시개발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유영란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치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감사합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고맙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685만9천원이 증액된 88억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353쪽 제일 하단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3,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총사업비 2억8,110만원으로 용역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용역비 부족액 1억3,1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4쪽 중간부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중 국비 3억5,0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절차상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산출된 사업비를 국비지원부서인 영산강환경청하고 국비재원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국비재원 협의가 관련 부서 간 법적검토라든지 사업계획구역 조정문제 등으로 장기화 되면서 금년에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우선 조정해가지고 국비 집행액을 늘리기 위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 7억1,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주기로 한 것입니다. 355쪽입니다. 하단부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비 7억원입니다. 이것은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2013년 지방보급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2013년 3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50%의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8,916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6억8,997만6천원 등 38억7913만6천원이 감액된 377억7,9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계상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1쪽 하단부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신청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데 납부된 금액을 공사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 중간부입이다. 삼호 렉시안아파트 급수공사비 6,19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민원인의 공사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 전으로 우선 시행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61쪽입니다. 61쪽 중간부 대불 소각시설 보조연료 구입비 3,972만1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보수하는데 정기보수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보수기간 중에 연료사용량이 감소되어서 절감한 것입니다. 하단부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 7억원에서 전입 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것 중 부족에 군비부담금 1억2,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804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처리장사업은 2013년도가 사업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정산해 본 결과 남는 사업비를 책임감리비로 목 변경해가지고 하려고 71쪽에 있는 책임감리비하고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군서 하수처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 3,0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5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61쪽에 1억2,100만원 합하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 7억을 나눠서 부족한 것 계상한 것입니다.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9,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중 영산강청에서 지원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9,2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책임감리비 2,8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70쪽에서 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하단부 영암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97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영암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사업을 했는데 정산한 결과 국비잔액을 반환토록 되어있어서 국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영암 하수처리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다른데로 쓸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낙찰 차액 같은 것을 합해서 국비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대불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억7,79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절차 상 국비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입찰결과를 관련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착수기간이 늦어져서 환경부에서 국비 집행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난 10월 달에 상의를 해서 영산강청에서 우선 그러면 시급한 재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주고 이 감액된 예산은 2014년도에 다시 주겠다고 사전 회의를 거쳐가지고 감액 한 것입니다. 순수한 감액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죄송합니다. 금년 1월 기준 원금 잔액이 22억5,000이었으며 3월에 7억5,000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남아있었으나 법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4월에 다시 15억원을 재차입을 해가지고 잔액 원금이 30억 상태에서 10월 달에 22억을 다시 상환하고 현재 원금 잔액은 8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별 이자 발생하는 것이 1억1,000 정도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요. 그래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잔액이 8억 남았다고 그러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1억을 지원하면 8억에 대한 이자... 지원 이미 상환하면서 갚았던 이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4월에 상환을 했는데 상환을 할 때는 이자를 안내면 상환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자를 불입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낸 이자를 다시 보전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김철호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대출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 발생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이 이자 아닙니까? 월별이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261,370원이 다시 불입이 되는데 금년 1월부터 말일까지 상환을 했던 이자가 1억1,000만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1억1,000 그러니까 이미 불입을 했던 이자지만 우리가 또 주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보전차원이죠.
○김철호 위원   
보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이것은 안 맞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야할 돈이 한 1억5,000이나 1억4,000이나 1억 정도 되는데 힘이 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자를 낼 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자를 1월 달부터 10월, 11월 달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 그걸 우리가 후불로 소급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군에서 할일이 아니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내야 된다. 앞으로 또 12월 말로 내야 될 돈이다. 그런데 좀 도와 달라. 좀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면 이미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다 불입을 해서 끝나버린 돈인데 그걸 우리가 소급해서 농협에 좀 도와 줘야겠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이건 소급해서 지나가버리고 불입해서 사용했는데 그걸 쓰라고 국가에서도 나오는 지원금이 집행 안 되잖아요. 뭐든지. 소급해서는 잘 안 되죠. 재해 같은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과분하고 단 아까 경제위원장님 방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자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뭣뭣뭣 얼마 적자를 봤는데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영암군 브랜드를 만들려고 힘이 드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힘이 들고 돈이 많이 지출하고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되고 이자도 일부분에 보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쭉 이자를 냈는데 그걸 우리가 소급해서 그 이자를 다시 농협 이자내느라 고생했으니까 써라 이렇게 소급해서 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김철호 위원   
RPC가 독립법인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출자 조합 지주들은 각 농협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RPC에서 적자를 보면 각 농협에서 출현하면 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각 농협들 사실 부자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어렵습니다. 농협이
○김철호 위원   
아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농협은 몇 군데 있지만 몇 군데는 부자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자고 돈 1~2,000만원은 1년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겠어요. 다만 우리 브랜드쌀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취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도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적자를 한 5억 봤다. 그리고 이자 때문에 얼마 부담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나 설명하실 때 내용이 조금 빈곤하고 명분이 없고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소급해가지고 돈이 이미 집행하고 사용하고 쓰고 다 해결했는데 지난 다음에 우리 군비를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를 영암군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금년 4월 달에 15억을 차입했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재 차입을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재 차입을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그 재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매월 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6개월 동안이요.
○김점중 위원   
농협에서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냈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4월부터 9월까지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 냈어요. 낸 이자를 우리보고 보전해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김철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농협에서 이자 다 내놓고 낸 이자를 우리더러 보전해 주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김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이자가 아닌 이자를 포함한 정말로 경영하는데 손실이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자를 보전해주라고 하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다 낸 이자를 어떻게 또 내줘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요. 그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동안에 경영이 어려워서 손실이 많이 났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에 대한 보전을 좀 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그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죄송합니다.
○김점중 위원   
자료도 잘 못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달마지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통합RPC는 꼭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원료곡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영 사정이 악화 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죄송합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잘된 농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협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손실 부담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농협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농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금년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에는 없겠죠? 말씀대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금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 1억은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달마지쌀은 영암군 대표브랜드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 쌀을 외지 택배로 부칠 때는 군에서 택배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지금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은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몇 년 전에는 달마지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택배비 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청직원들도 이 쌀을 판매하는 성과에 따라서 진급에 영향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택배비가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리고요. 또 영암군 관내에 삼호읍이나 영암읍 농협은 운영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군서농협을 뺀 나머지 물론 두 군데 농협은 합병을 했지만 군서농협을 뺀 나머지 농협에서 이 RPC 공장을 공동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협이 더 많습니다. 운영이 잘된 농협보다는 운영이 못한 농협이 더 많은 관계로 만약에 이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라면 연말 결산할 때 농민한테 배당금이 갈 것을 쉽게 말해서 못 줍니다. 이 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농민한테 가기로 한 배당금을 못주고 이 이자를 막는다.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죠.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만 이 이자를 군에서 안 막아주면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민에게 배당금을 줄 것을 못주고 이 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하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죄송합니다.
○유영란 위원   
김철호 의원님 말씀도 김점중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1억만 해주면 다음에는 이 1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호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챙겼고 준비를 잘못했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설명을 잘못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또 금년이 마지막이고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정말 농협이 어렵다는 사실은 아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상환이 완료되니까요. 금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