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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월)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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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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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일천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분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3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1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8%인 9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4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 3.77%인 15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779억4,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인 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5억5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4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유통기반시설확충 저온저장고 예산 2억7,000만원의 대당 가격은 600만원이며,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예산 4,500만원의 대당가격은 6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예산 1억원의 대당 가격은 500만원으로 동일 규격의 저온저장고임에도 대당 가격의 차이가 있으며, 농산물 건조기도 400만원, 300만원 등은 산출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지원 예산 2,620만원은 예산과목 목 편성이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로 편성하였으나,   과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목 편성 변경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명이 소공원관리로 되어 있고 예산안 소공원관리는 세부사업이나 편 성목에 소공원조성 4개소 2억원과 소공원정비 4개소 4,000만원이 모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정비와 신규 조성은 별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을 현실에 맞게 불리하여 앞으로는 소공원 조성 부분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산림축산과 소관 테크노폴리스녹지관리 5,221만6천원 및 같은 페이지 테크노폴리스 가로수관리 3,536만9천원의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수목재배치 2,000만원, 철쭉 꽃길 조성 1,000만원, 녹지대 풀베기 1,000만원, 가로화분 꽃 식재 1,200만원 및 맹아제거 인부임 3,276만9천원 등이 계상되었는가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사업 예산 2억525만1천원의 세부내용은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8,118만9천원, 인도변 풀베기사업 900만원, 도로변 풀베기 3,000만원, 인도변 잡초제거 및 살충제 구입 400만원, 도로경계석 재설치 1,000만원, 침강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1,500만원, 침하도로 소파보수 1,800만원, 도로측구 토사제거 900만원, 기업안내판 유지보수 500만원, 테크노폴리스 공원가로등 전기요금 2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는 대불산업단지 운영 3억9,305만6천원의 사업내용은 테크노폴리스 차선도색 2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515만6천원, 가로등 보수 등 8,700만원 등으로 실과별 고유 업무로 분장되거나 아니면 테크노폴리스 팀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으므로 유사 및 동일업무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의 중복 계상 등 혼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및 예산요구 편성 시 실과 협조 및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실과별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 퇴직금 계상이 각각 다르며, 일부는 초과 계상하거나 대부분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계상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인부임 계상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부합하여 각종 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정 계상이 요망됩니다. 예산안 인부임 계상 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 1억9,800만원은 2013년 예산 8,800만원 보다 225%인 1억1,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년대비 과대 증액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번 관계법령에 의한 필수 행정절차 미 이행 및 4번, 5번,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연일 선진 의정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총 예산안은 123억3,400만원으로 국비가 5억3,900만원 그리고 광·특이 48억8,8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그리고 군비가 68억5,0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군비는 19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비 및 광·특예산은 38억5,800만원을 증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4페이지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영산강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사업 중 부유쓰레기 인부임으로 국비 8,200만원 군비3,500만원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부유쓰레기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 1억3,2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임차료 5,000만원, 유류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445페이지 상단부 차단막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이 15억8,800만원 그리고 군비가 5억3,800만원해서 2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가축분뇨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오존처리 설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그리고 생물반응처리설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운영약품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고정비로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국비 3,300만원 도비 2,300만원 그리고 군비를 9,200만원해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상단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부임 5,800만원, 주휴수당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부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혼합 폐기물위탁처리비로 또 2,000만원 중간부분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국비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비로 시책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 포함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부분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감정측량수수료로 1,000만원 그리고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에 4억원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부 주민감시원 인부임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비산재처리비로 3,100만원 그리고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비 2,200만원 하단부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1억 1,700만원 소각로 보조연료비로 1,000만원 그리고 451페이지 TMS 유지관리 용역비로 2,100만원 이것은 한국환경공단과 연결하는 원격 관리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공정별 유지보수비 7,200만원 또 화격자 유지보수비 3,000만원 내화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방지시설 운영약품비 6,0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로 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 운영으로 주민감시원 인부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중간부분 매립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으로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상단부 압축파쇄기 칼날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축포장시설 운영으로 압축포장시설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그리고 하단부 음식물쓰레기 관리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상단부 청소관리로 대불산단 청소인부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상단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4,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 읍면소관으로 영암호 및 영산호 방조제 쓰레기 수거 인부임 2,4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국도변 취약지 쓰레기 수거 전담반 인부임 6,000만원 그리고 인부 주휴수당 1,600만원 오일시장 인부임 2,900만원 매일시장 미화요원 인건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부 읍면청소차량 유류대로 일반차량 7,500만원 그리고 음식물차량 8,200만원, 읍면 청소차량 수선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기오염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하단부 실시설계비로 광·특 포함해서 4억5,000만원 그리고 조성사업에 광·특이 30억3,000만원, 군비가 10억3,000만원해서 40억6,100만원 그리고 감리비로 광·특 포함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 야생동식물 보호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군 관내 수렵장운영으로 각 수렵 감시원 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분 시종면 악취발생업체 인근 두 군데에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 사업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두 대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제작인쇄비로 1,000만원 그리고 462페이지 상단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푸른영암21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비 1,400만원 포함 1,8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연안어선 감척사업 해체처리비로 국비 5,600만원 포함 7,000만원 감척사업 폐업지원으로 국비 5,400만원 포함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4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전액 국비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6천원이 감된 4억4,532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4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으로 145세대에 1억4,500만원 그리고 일반지원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중간부분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예산안으로 총 예산은 5억6,400만원이며 이것은 환경보전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입니다. 목표액은 5억원을 제외한 금액 중 우선 3,500만원으로 내년도에 상대포공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에 2,000만원 그리고 소공원 주변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코자 합니다. 목표액은 5억원이 달성이 되고 내년까지 6,400만원 정도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3,500만원은 내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년도로 넘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이요. 불법폐기물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유영란 위원   
인부는 17명인데 명절휴가비 6명 계상되었는데요. 나머지 11명은 왜 빠졌습니까? 아니면 줄 계획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사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요원 6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영란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북 등대안경 때문에 1명하고요. 그다음에 시종, 군서 1명, 서호 1명, 삼호 2명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상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2월초면 끝나서 저희들이 명절휴가비하고 주휴수당하고 이 사항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이해가 될 문제 같으면 먼저 말도 안 꺼내죠. 근데 법은 지켜야죠. 특히 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 위과장님이 지적하다시피 관에서는 특히 영암군에서는 4대보험,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이 모든 것을 근로기준법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그 규정에 따라야지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전혀 안 맞다 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유의하시고요. 법은 지키십시오. 또 450쪽 피복비중 작업복 6명분인데 안전화 등 안전용품은 2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4인은 뭐가지고 사줄랍니까? 그 사람들도 사줘야지 누구는 사주고 4명은 안사주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 부분은 다 사줬거든요.
○유영란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기 상 아마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부기 상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6명분 전부 부기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유영란 위원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사주고 그러면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다 사주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또 452쪽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다 명기를 하십시오. 사준다고 누가 이런 것 같고 말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유영란 위원   
당연히 사줘야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재활용품선별인부 4명인데요. 피복비중 작업복 안전화 구입은 6명 곱하기 2회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 부분은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별장소가 상당히 근무하는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명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다니고 또 거기가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2인을 더 잡아가지고 떨어지고 중간에 수선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더 주기위해서 지금 여분으로 2개를 더 잡은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 이 쓰레기 불법폐기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지금 설명하신 452쪽 재활용품 선별 인부나 450쪽 일하신 분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쪽은 덜 세우고 452쪽 그쪽은 더 낙후하다고 더 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임들은 다 똑같은 기간제근로자 같은데 또 이제 기간제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 군에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시지 말고 또 근로기준법 꼭 지키시고요. 그렇게 계상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두는 경향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두벌은 여분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란 위원   
그 점도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전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쪽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설치 및 수거 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6,5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억3,200만원으로 약 6,6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1억2,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1,200만원으로 해서 8,500만원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8쪽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리 시설도 있잖습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원이 만약에 이 시설이 없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지금 저희들이 소각로 정기검사가 년2회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20일에서 한달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것은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탁처리비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렇게 길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걸 또 연2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점중 위원   
451쪽 중단 밑에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죠? 고정비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이 고정비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설비운영비 이런 것 안 들어갑니까? 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고정비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 그리고 가동을 계속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거기서 또 소각시설 관리하는 것 하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점중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별도로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위에 있는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7,200만원 서있는데 이게 바로 군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그린환경자원센터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김점중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별도로 계상이 되고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매년 2015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납니다만 그 기간 내에 매년 원가계산에 의해서 거기 고정비로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연 얼마씩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고정비용 내에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가냐 이 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원가계산 용역 할 때 그 내용을 빼고 원가계산 용역을 한 금액입니다.
○김점중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444쪽이요. 증 된 요인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그에 따른 증 된 근거서류가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자료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지금 부유쓰레기수거인부임은 내년도 수해피해하고 태풍피해 대비해서 국비포함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마 국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김점중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국비가 늘어나서 그런다. 국비가 작년보다 더 많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국비가 작년예산에 6,500보다 금년에 8,200만원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동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특별히 그렇게 많이 늘어난 금액은 아니거든요.
○김점중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한다면 한 80% 가까이 70% 이상이 증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70%가 증 되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국비하고 군비 비율이 7대3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기로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더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점중 위원   
국비가 많기는 많구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7대 3비율로 저희들이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3페이지요. 연안어선감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랍니다. 감축사업을 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대당 90만원씩 그것은 수수료니까 놔두고 감척사업 선체일치 확인수수료 이건 뭡니까? 뭔 말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아, 감척사업 선체일치 확인수수료는요. 이것은 감척을 하면 기계고유 넘버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안 해 놓으면 이것이 다른 데로 유출될 수 있고 정확히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아니 근데 그걸 확인하는 돈이 이렇게 듭니까? 누가 확인하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선박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래가지고 확인하는데 수수료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게 재활용으로 다른 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김철호 위원   
공단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김철호 위원   
공기업인데 그것 일치 한번 하는데 40만원씩이나 받네요.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또 해체를 하는데 350만원 드네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해체는 누가하지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것도 지금 국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해체를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 내용은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호 위원   
해체를 하면 오히려 뭘 가져가고 해체해서 가져가니까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 위탁처리비로 보면 되지요.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고 하여튼 줘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요. 감척을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한척에 선주들한테 678,4000원씩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배 없애버리면?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폐업지원금하고 잔존 가치액을 환산해서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한척에 678,000원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왜 모든 것은 다 과정에 준비는 20척씩 해놓고 10척 예산만 세웠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저희들이 내년도 4척이 감척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한테 가 내시 된 것은 20척으로 내려왔는데 위에서 군으로 내려온 가 내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4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전으로 내용이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용이 기재가 됐다? 아니 감척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나 확인수수료나 해체처리나 이런 것은 전부 20척씩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진정으로 감척대상자인 선주들한테 돈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왜 10명만 주냐 그 말씀이죠. 10명만 줄려면 감척수수료나 확인수수료나 평가나 이런 해체처리나 이런 것도 10척만 해야지 그 준비나 수수료 같은 비용은 20척 들어가지고 선주들한테는 10척만 하면 어차피 이런 행정처리가 진행이 되면 그 배는 사용 못하고 묶어놔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주들이 돈을 못 받으면 그만큼 불안하고 또 손해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해체처리도 해야 되고 확인수수료도 냈고 감정평가도 했고 그럼 없애버리는 건데 없앴으면 돈을 줘야지 왜 10척만 주냐 그 말이죠. 20척 다 줘야지.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저희들 총사업비가 1억6,400이거든요. 우리가 연안어선감척사업비로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80% 1억3,100만원 군비가 3,280만원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 군으로 20척이 내려왔습니다. 20척으로 내려왔는데 국비사업은 확정된 것이 4척으로 최종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나고요. 아니 척수 차이는 나는데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쇄시기가 그 후로 4척으로 계획이 잡혀져가지고 못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4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맞고요. 1억6,400만원
○김철호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와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20척이었는데
○김철호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4척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김철호 위원   
군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뭣이 잘 안 맞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런데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1억6,400에 국비 80%, 군비 20%해서 전체 금액은 맞거든요.
○김철호 위원   
전체 금액이 맞는데 왜 부분으로 안 맞아. 부분적으로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부기 상 20척, 10척 그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뭔 착오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척 계획으로 했는데 4척 밖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돼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그럼 4척밖에 안했으면 4척만 해야지 왜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아니 부기 상으로는 4척으로 해야 되는데 인쇄시기를 저희들이 좀 놓쳐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예산안 인쇄는 들어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20척으로
○김철호 위원   
인쇄가 너무 빨리 들어갔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전부 4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예산실에서도 잘못하고 군에서도 잘못했구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잘못 됐구만. 가짜구만 가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각 분야별로 기간제가 다들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철호 위원   
근데 명절휴가비요. 명절 때 주는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철호 위원   
어떤 데는 4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만원이고 그러네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1년 이상은 40만원 그리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하신 분들은 40만원씩 주고 1년 미만하신 분들은 20만원씩 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철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458페이지 가운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연속사업으로 쭉 내려온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끝나고요. 내년부터 144억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선...
○김철호 위원   
금년까지 해서 끝난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50억입니다.
○김철호 위원   
50억이었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철호 위원   
그때 현장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아직 못 갔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아무 때라도 의원님께서 시간 나시면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것 연결해서 또 150억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것은 다시 또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내년도 사업부터는
○김철호 위원   
그 지역을 연결해서 지금 구간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금 난대에서 동일산업 그 구간을 하도록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50억 사업하는 그 구간을 연결해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계속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또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중간에 보면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이라고 해서 8,600만원 예산 세웠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이 시종에 있는 음식물퇴비화사업장이라든가 여기 이 지역을 두고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8,600만원에 시설비가 들어있습니까? 전부 설치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돈 가지고 설치는 된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시스템 포집기라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거기서 원격으로 또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강우량 측정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다른 비용은 그럼 안 들어가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무인...
○김점중 위원   
무인포집기를 설치해놓고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도 가동이 되고 또 포집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그렇죠. 첫해라서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AS가 거기서 다 됩니다. 첫 해는
○김점중 위원   
물론 AS기간 동안은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다른 비용이 발생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고요.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약간의 운영비는 반영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그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그럼 이것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 해 놓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종이 지금 두개 업체 때문에 많은 곤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시설업체에서 설치 해놓고 그걸 가동을 하는데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하자기간이요?
○김점중 위원   
예, 하자라고 할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운영은 계속하고요. 그 설치 업체에서 저희들은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악취기준이 15 이상 일 때는 바로 뜨거든요. 저희사무실하고 연결이
○김점중 위원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악취포집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올리면
○김점중 위원   
그럼 그것이 365일 가동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계속 가동이 됩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가동이 되어야 맞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점중 위원   
만약에 중간에 가동이 안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포집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아, 그것은 업체 측에서
○김점중 위원   
가동을 안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점중 위원   
일단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계속 가동이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렇게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김점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463페이지 연안어선감척에 대한 설명 이해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서류나 아니면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그 부분은 관련 공문하고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해주십시오. 449페이지요. 중간 위쪽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감정측량수수료 감정이나 측량을 하면 주변마을을 보상해준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다가 공공시설을 해준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하려고 하죠? 감정이나 측량을 하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뭐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이 부분은 영암군하고 군서면 소각시설설치대책위원회 합의서를 작성 했을 때 합의 사항이거든요. 80억의 범위 내에서 합의사항인데 땅을 샀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된가 감정수수료를 일정 금액 해가지고 저희들이 8억 해가지고 1.25%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김철호 위원   
뭐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러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실거래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수수료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꼭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해조수 460페이지 보면요. 유해조수 까지 구제 보상금 해가지고 100만원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이고 과수농가라든가 모든 농가에서 아우성인데 작년에 실적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28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런데 왜 2014년 예산에는 100만원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까치를 포획하는데 실탄 값이 얼마 하는데 이거 뭐 한 마리에 천원 줘가지고 그걸 까치가 무지하게 날쌔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치셔야지.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까지 구제보상금으로 마리당 4천원 해가지고
○위원장 박영배   
4천원?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아니 4천원 해가지고 작년에 보상금을 타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행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상금을 주면서 까치를 퇴치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예산편성을 이거 아니 실탄 한발에 돈이 얼만데 4천원가지고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하는데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피부에 닿겠냐 그 말이에요. 까치 퇴치가 이걸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요.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세요. 그리고 퇴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면 447쪽이요. 폐기물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 해가지고 300만원씩 600만원이 구만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위원장 박영배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불법투기가 난무하고 인건비도 비싼데 한번씩 치우는데도 이런데 예산이 무지하게 인색해요. 이런 데는 그런데 쓸데 적시적소에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도 증액해가지고 카메라 설치를 더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배   
점차적이 아니라 원 세상에 형식적으로 한두 대 해놓고 말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주무과장이 어떻게 불법투기를 막을래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지금까지 기설치가 지금 6대 설치가 되어있고요.
○위원장 박영배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내가 알기로도 영암만 몇 군데 더 해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배   
아니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위원장 박영배   
이런데다 인색해버리고 쓸데는 안 쓰고   엉뚱한 데로 몽땅 들어가요. 돈이 보면 예산이... 그리고 449쪽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주민 사업해서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예.
○위원장 박영배   
이것이 어디 지구를 말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지금 그것이 소각장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이고요.
○위원장 박영배   
어디 소각장이요?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군서요. 군서 장사리에 있는 소각장
○위원장 박영배   
예, 예.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거기에 하고 그리고 또 매립장 기 전에 했던데 위생매립장이 신북하고 서호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마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숙원사업 조사를 해보니까 총사업비가 33억3,700만원이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13억5,900만원 정도 완료를 해가지고 진도율 4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9억7,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5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주변마을을 농로포장하고 그다음 배수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아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주신 건 좋은데 이 돈이 그 지역이 아닌 데로 흐르는 수가 있어요. 다른데 사업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명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없었고요.
○위원장 박영배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알았어요. 그 두 가지 까치 퇴치하고 감시카메라는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요. 과일농가는 그물사서 치고 총 쏘고 폭폭 하고 난린데 이 군에서 원 세상에 그것 100만원 아이들 껌 값 놔두고는 뭣을 퇴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용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것은 좀 과감히 해가지고 퇴치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또 무단 투기가 많잖습니까? 감시카메라도 300만원 두 대면 600만원이면 다섯 대 해봤자 1,500만원이에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정하세요. 저희들이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피부로 닿는 것은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 가운데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35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9쪽 하단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용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0쪽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가운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6,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마을경관 보전 직불제 활동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9,2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에서 472쪽까지 농업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FTA 등 국제교역확대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비로 1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입니다.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은 11개 읍면 80여귀농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취득자와 5년 이상 임차생활 주택수리 시 빈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비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73쪽 하단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귀농귀촌 도우미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하단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유치홍보 리플릿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중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 귀농귀촌인 영농전문 교육지원 사업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의집 운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귀농귀촌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농한기에 연간 5회 실시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하단 영농체험농장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경감과 일손부족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앙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하단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은 1% 저리로 융자해주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우리군 출연금으로 1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 아이돌봄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게 국·도비지원사업비 3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 벼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은 전년대비 3억3,000이 증가된 1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쪽 하단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군 대표브랜드 달마지쌀 골드생산 계약재배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1억5,000만원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18억9,000만원 중 군비 10억이 미 반영되었으며, 10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은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앙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3억5,100만원 중 5,4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미 반영된 2억97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478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웰빙잡곡 생산 지원사업은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기계 안전 표지판 설치지원사업은 경운기 트랙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농기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직불 사업 관리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 하단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13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앙 아래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사업은 11억5,300만원에 대하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2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15억7,7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26억2,300만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482쪽 가운데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계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과 483쪽 상단 친환경 실천농가 영농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매년 친환경농자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맞춤형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군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군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앙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보족사업으로 2억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친환경생태연못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상단 유기농종합보험지원사업은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새끼우렁이지원사업은 제초효과가 많은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가운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의 확산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확충사업은 생활관 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가운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5동을 지원코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고품질장비지원사업은 밭작물재배품목의 다양화 및 농산물품질보급화를 위한 장비부족에 따라 농산물건조기, 고추세척기를 지원코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군비보조사업으로 3평짜리 소형저장고를 지원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농산물 농산물포장테이프 제작지원사업은 영암군 로고가 인쇄된 박스용 포장테이프제작을 지원하여 영암군 이미지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앙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은 도 광·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앙 농·식품 제조가공 인프라지원사업은 관내 농산물 식품가공 산업기반취약으로 인한 농·식품업체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제조가공 시설 및 가공공장을 지원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꾸러미공동체 농산물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은 농산물출하 시 생산농가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꾸러미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 군비부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보육시설 40개소이며 군비 1억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10억5,10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하단 우수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박스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앙 농산물 판매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농·특산물 소비자 또는 대내외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리플릿을 제작하고 농·특산물 광고판을 정비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제작은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및 489쪽 상단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은 무농약 인증 쌀을 생산하는 우리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법인에게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앙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무인방재설치지원사업으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으로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피해시설하우스 보강지주설치시범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추, 무 사마귀병 예방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상단 고추 비가림 원예품질 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가운데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인삼 내 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앙 고품질단감생산단지 구축지원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 잎담배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가운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농업발전기금회계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농업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재원 4억원을 더해서 5억원을 농가에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억8,600만원은 예치하여 기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점심식사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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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496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2개소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296만원이었는데 배가 더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건 인건비입니다. 구림 왕인촌마을하고 망호정마을 하고 2개소입니다.
○김철호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나 군비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그 뒤에 보면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800만원 했고 50% 지원 11개소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컨설팅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해서 800만원 1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경영컨설팅하고 전문가컨설팅하고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요. 우리 농업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컨설팅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민간전문가에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농업경영 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김철호 위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시구만요. 또 4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90%나 해주네요. 6,000만원 이것은 뭣이죠? 비슷비슷한 것이 엄청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연합사업단 단위농협으로 해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관내 농업인들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47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공급은 금년에 비해서 많이 불어났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것이 ha 당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20포에서 25포로 ha당 5포를 추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70% 나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 47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5만원씩 750명 준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조사결과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조사?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선정기준...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 고품 질 쌀 들녘 경영체 지원 이것도 1,800만원 늘어났고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이건 엄청 많이 늘어났네.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478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경쟁력제고지원이요.
○김철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은 인력절감과 공동 영농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원내용이 광역살포기하고 그다음에 무인헬기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어디다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이 농협이요. 농협.
○김철호 위원   
무인헬기, 이것이 1식이다보니까 한가지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신청한 농협이요. 신북농협하고 월출산농협, 서영암농협 이렇게 무인헬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나에 4억씩 아니 하나에 2억씩 지원해줄 곳은 정해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정할 겁니다.
○김철호 위원   
한군데 2억씩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대당 2억씩 해당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3군데 들어왔다는데 8억이나 됩니까? 4억인데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가지고 토종농산물 육성은 뭣을 이야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호 위원   
479쪽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479쪽이요?
○김철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 수수, 율무, 메밀, 기장.
○김철호 위원   
잡곡이구만 잡곡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연, 도라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돌미나리, 민들레 이런 것들이.
○김철호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작물은 작년에도 3억을 하긴 했는데 100ha에다가 300만원씩 하는데 1ha당 300만원씩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300만원씩입니다.
○김철호 위원   
굉장히 고액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콩 사료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ha당 300만원씩이나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벼를 안 심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482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15억7,7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0억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당초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당초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작년에 당초 예산을 25억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에 15억7,000만원만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김철호 위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어디서 못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우리 군비부담을요. 본예산에 조금 우선 필요로 하는데 쓰고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김철호 위원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요.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있는데 주로 우리 영암군에서는 무엇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토양개량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규산. 석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두 가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폐화석하고요.
○김철호 위원   
폐화석은 몇 톤이나 들어오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에 1,280톤이요.
○김철호 위원   
금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내년에는 한 1,600여 톤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친환경비료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는 증액이 되었는데 참 이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금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적어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래서 증을 시켰습니다.
○김철호 위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친환경 쌀,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비슷한 사업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뒷장에 474페이지 보면 새끼우렁이 지원이 12억이나 되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많긴 많네. 도비는 1억2,000만원인데 군비가 10억8,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도비가 10%입니다.
○김철호 위원   
도비가 10%?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도비가 10%하고 군비를 90%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뭐 기준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농가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요. 도비보조
○김철호 위원   
예전에는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 농법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친환경 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겁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도는 없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도에요?
○김철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하여튼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밑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너무 많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친환경농업교육관이요?
○김철호 위원   
예, 교육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아시다시피 기찬랜드 옆에 교육관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가 군부대입구요. 거기가 전라남도에서 2007년도에 3개소를 조성을 했어요. 영암, 보성, 담양을 했는데 생활관이 보성은 있는데 영암하고 담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에 영암하고 담양을 생활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도비보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농업인들이 1박2일 교육을 했을 때 마땅히 숙식을 해결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요.
○김철호 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기술센터에다 한 것이 좋겠구만. 교육관을 기찬랜드에다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 저 기찬랜드 옆입니다. 군부대 들어가는데요.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2007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오른쪽 485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철호 위원   
농산물소형저장창고 설치라고 600만원 곱하기 15하고 그 밑에 밑에 보면 5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 500만원으로 되고 40동으로 된 거요?
○김철호 위원   
왜 금액이 틀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은 10억을 조금 하느라고 이렇게 600만원이 맞습니다. 1억이요. 죄송합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그 밑에는 500만원 짜리 인데 크기가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 똑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100만원 차이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600만원인데요. 이걸 1억에 이렇게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36동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럼 36동이라고 쓰셔야지. 아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600만원으로 합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럼 600만원으로 쓰셔야지. 그 뒤에요. 486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지원이 하나에 1억짜리 3개나 지원을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3개소요? 개소 당
○김철호 위원   
이건 누구한테 어디다 줄 것이고 뭐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계획을 읍면에 보내가지고요. 사업신청서 접수되면
○김철호 위원   
아따 접수도 안 되고 신청도 안받았는데 예산을 이런데 이렇게 막 올려서 써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설명하는 것이 시원찮고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그 내용을 이건 뭣 때문에 해서 뭣을 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다 내용 설명은 못하시고... 490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중간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 2억 되어 있네요. 2억 5ha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5ha요?
○김철호 위원   
2억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 사업은 일조량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이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지원이 5억대에요. 5억, 그렇죠? 보조가 5억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자담까지 해서 10억입니다. 예,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해서 보조 지원이 5억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작물이 무슨 작물에 주려고 그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원예작물이요. 원예작물
○김철호 위원   
아니 원예작물인데 대상이 안 정해졌어요? 작물이나 또 대상이 정해졌으니까 여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올려졌는데 그렇게 줄려고 그냥 예산만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아니 그래도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그러면 무엇을 한다든지 대충 작물이 나와야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내재형 비닐하우스 신청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작물이 안나왔습니까? 대상도 안나오고 작물과 대상이 있겠는데 있으니까 이거 올리고 받고 하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과수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 볼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에서 농산물 수출을 뭐합니까?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뭐죠?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배, 파프리카
○김철호 위원   
파프리카는 아직 안하고 있죠? 조금 하긴 하죠. 지금 이거 수출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과장님은 원예작물에다 다 준다고 했는데 수출하는 시설작물에다 준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삼호에 있는 파프리카에다 주려고 한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
○김철호 위원   
그거에다 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아따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만 473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물론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귀농 빈집수리 지원이라든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금년까지만 해서도 3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 수리비로 해서
○김점중 위원   
귀농과 빈집수리비하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수리비는 도비보조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를 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계속해서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서 다 추진해오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같은 내용을 두 가지 세 가지 넣어 놓으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해줘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475쪽 맨 하단에 있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현재 금정 신유토 마을하고요. 학산에   유촌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인의 집이 조성이 되었거든요. 유촌 마을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귀농인의 집을 해서 1동
○김점중 위원   
내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직 미 선정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1동씩 지원한다 그 말씀이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귀농
○김점중 위원   
그 사람한테는 특혜가 대단히 많이 가네요. 개인한테 준겁니까? 아니면 마을로 준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마을로 줍니다.
○김점중 위원   
마을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 마을로
○김점중 위원   
그럼 회관이나 똑같겠네요.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마을 공동 회관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김점중 위원   
그 마을에 회관이 있나 없나 도 확인도 해봐야겠네요.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회관을 활용할 수 있으면 회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회관이 없는 귀농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점중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고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그 마을에 회관이 있다면 회관 있는 지역에는 지원 할 필요가 없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혼돈스러워요.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483쪽 보면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2억원이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그런데 그 뒤쪽 보면 484쪽을 보면 중간 아래쪽 보면 친환경 농자재지원이 또 있어요. 그건 또 국·도비 지원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국·도비지원사업이요. 예.
○김점중 위원   
이거하고 앞쪽에 있는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 사업 내용은요. 새끼우렁이하고 식물영양제 그다음에 기타 친환경농자재 등이거든요. 우리 군비로 지원한거요.   
○김점중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리고 484쪽에 친환경 농자재지원은 친환경 유기인증고시 목록제품입니다. 이거 영양제하고 친환경살충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틀립니다.
○김점중 위원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되는데 앞에 있는 이 예산은 어디다 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앞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지원이요?
○김점중 위원   
예, 2억원인데 또 어디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신청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뭘로 지원할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새끼우렁이나 식물영양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김점중 위원   
아니 농자재공급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수도작이요. 수도작
○김점중 위원   
농자재 공급지원 2억원만 내가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수도작을 제외한 고추라든지 이런 원예작물이요.
○김점중 위원   
그럼 뒤에는요? 친환경 농자재지원이요. 거기는 어디다 지원할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요거는 전체 작물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김점중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지원 5,000만원이죠. 순수한 우리 군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이것도 역시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새끼우렁이를 다른 용도로 지원한 것은 아니죠? 논에다만 제초용으로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제초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여기서 12억원을 지원하는데 또 별도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현재 여기 도비로 지원한 것은 10,000ha 분이거든요.   
○김점중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답으로 한 것이 11,0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하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0ha는 추진하고요.   
○김점중 위원   
이것이 같은 내용의 지원 예산서에 보면 내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묻게 되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농기계라든가 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점중 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제도를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할 겁니까? 지원방법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김점중 위원   
지원은 하기는 하되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점중 위원   
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어떤 식으로?
○김점중 위원   
제가 일 예를 든다면 일개 면에서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300만원 짜리 농기계를 250만원 짜리 농기계를 150~160만원에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300만원 가까이 가는 농기계를 깎고 깎고 해가지고 150~160만원 정도 그 절반가격 남짓 주고 그냥 사제로 개인 돈으로 사들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잘 모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이냐 하면 농기계 값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의 배로 뛰었다 그 말입니다. 거의 배로 뛰었어요. 농기계 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600만원 한다. 그러면 실제로 개인이 농가에서 설치를 하려면 400만원 안줘도 해요. 그래서 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이대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 짜리를 50% 지원한다면 300만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그 300만원 가지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개인이 지원 안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600만원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농가가 아니라 농기계를 공급하는 공급 업체가 이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농기계를 공급하는 제도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개선하냐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예를 들어서 600만원 짜리를 산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점중 위원   
책자에 공급가액이 나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6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점중 위원   
그걸 개인이 산다고 하면 더 싸게 사요.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거 구입을 하면 전부다 업자한테 돈을 주지요? 돈을 개인한테 절대 안 주지요? 그러죠? 개인한테는 돈이 안가요. 농가에는...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위임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김점중 위원   
어디다가 무슨 위임을 받아요? 아, 농가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김점중 위원   
그것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농가들이 위임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농가에다 직접 현금을 지원하면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입했다는 근거만 확실히 확보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지금 농가가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점중 위원   
손해 본다 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농가에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가는 별로 혜택 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럼 농기계
○김점중 위원   
손해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얘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 200만원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지원해도 50만원은 농가에 이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맞습니다.
○김점중 위원   
300만원 짜리 150만원 주고 개인부담을 하고 샀을 때 보다는 그걸 200만원 주고 살 때 100만원만 주면 되잖아요. 50%니까 그럼 50만원 이익을 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점중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전에 농가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농가가 위임해줄지 뭐할지도 몰랐지요. 여기서 위임해주라고 하니까 위임해 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농가에다 정말로 해택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라도 농가에 더 큰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러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 김점중 의원님 질의를 들어보니 과장님 친환경 농자재사업비 또 친환경 농업기반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영암군은 농군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확보 안 되면 어쩝니까? 이점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친환경 부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475쪽이요. 귀농인의 집 영농체험 농장 조성지원 해가지고 2,400만원,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이 두 곳에 어떠한 조건에서 지원이 가는가? 지원지침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476쪽이요.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22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한 끼 밥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두 끼 밥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하루에 한 끼인데 30일 한 달 간.
○유영란 위원   
그렇다 라면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 밥해주는데 일당이 6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 이렇게
○유영란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셔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2013년도에는 여기 60,000원이 아니라 한 끼 봉사한다고 해서 45,000원 집행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60,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 되었고요. 224%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도 되는가? 그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유영란 위원   
물론 이 사업이 호응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좋습니다.
○유영란 위원   
저도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이 부분에다만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224%가 증가 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485쪽 3평짜리 소형저온저장고요. 과장님 일반 개인도 아니고 3평짜리인데 똑같은 3평인데 한곳은 500만원 한곳은 600만원 그거는 부기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예.
○유영란 위원   
이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600만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유영란 위원   
그리고 485쪽 맨 밑에 보면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뒤쪽을 보면 같은 제작비가 두 곳이 들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것도 군비하고요. 도비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해가지고 앞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에도 같이 함께 하면 얼른 보기도 좋고 앞에도 도비를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 따로 따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뒤쪽 48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달마지쌀골드 포장홍보용 샘플제작 1,2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해서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영암 대표브랜드 홍보 샘플제작에도 1,200만원인데 영암군 대표브랜드가 아닌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에서 2,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이거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도비 2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RPC하고 군서농협하고 7대3의 비율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리고 이것이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하는 샘플제작을 사용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부분도 아까 포장디자인 지적한바와 같이 도비도 삽입해서 같이 해도 되는데 물론 군서RPC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했는지 그 부분에는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가고요. 7대3으로 한다고 하면 군서RPC를 3으로 하고 달마지쌀을 7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비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신규
○유영란 위원   
2,100만원이나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달마지쌀골드에다가 많이 투자해서 우리 영암 달마지쌀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래는 영암 대표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배가 계상되었고 영암 대표브랜드에다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계상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그래서 도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70%를 그쪽 통합RPC에다 주고요.
○유영란 위원   
과장님 위에 RPC 달마지쌀골드에도 도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군서RPC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90쪽이요. 원예작물수출 인프라구축 비닐하우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신축이요.
○유영란 위원   
예, 이 사업비 주는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철호 위원
○김철호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위에 고추 비가림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 2억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김철호 위원   
2억이 되어가지고 3ha 해서 3억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계획이 어떻게 서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농가나 또는 면적에 상한선이나 그런 것은 안 정해졌습니까? 기준 어떤 기준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국비가 1억2,000만원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고추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봐서 기준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배정할 란다. 그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체에서 저온창고라든가 고추건조기라든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업자한테 간다 그 말이에요. 실제 저온창고 자부담 300만원 지원 300만원, 600만원이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한 400만원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보조금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가한테 전액을 줘가지고 어떤 물건구입 확인이 되었을 때는 농가에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저온창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추건조기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전반적으로요.
○위원장 박영배   
전반적으로 하면 농가들이 이익을 보겠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보조금을 안 기다리고 자체적으로 한 사람들이 해놓고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예.
○위원장 박영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예산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전년예산액 대비 31억9,000만원이 감액된 19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조경수 이식목 영양제 구입 200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식 1~2년 이내의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 2억, 소공원정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관내 소공원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이 119개소, 쌈지공원이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공원조성 4개소 소공원정비 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가로화단 꽃길조성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4회 정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5,5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한17만3,000여 본이 심어지는데 봄은 팬지라든가 비올라 여름은 메리골드 가을은 국화 겨울은 꽃양배추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 꽃 식재 여기는 삼호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세한대 앞에서부터 하구둑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 풀도 베고 꽃도 심고 가로화분에 꽃도 식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 1800만원 1식이 1개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왕인문화축제 시 입구 정문에 설치된 꽃탑이 되겠습니다. 관광영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매년 꽃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 345km에 2회 1억2,420만원을 계상했는데 휴가철하고 추석절 전 그런데 우리가 11개 읍면에 65개 구간에 345km를 대상으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입니다. 소나무 가로수식재입니다. 구간은 군서 동호리에서 학산 간이고 또 추비라든가 왕벗나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롱나무 가로수 전정 및 지주목정비입니다. 이것은 1,000주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매월에서 서호 태백 간 군서 동호에서 서호 금강간인데 배롱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라든가 병충해 방제 지주목 결박부분 또 다시 재정비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정 대봉감 가로수 관리입니다. 2,000주에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국도23호선에 1680주 지방도819호선에 260조 전정이나 시비 약재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시종 매화나무 가로수 관리 2,000주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종 월지에서 도포 명당 간 이것도 마찬가지 전정이나 시비 농약 지주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녹색쌈지공원조성 1억9,856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광·특회계 실링에 주어진 예산으로서 영암 학송리에서 청룡리마을 입구 간 삼호 대불역 앞에 거기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1개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으로써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난 10월29일 날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삼호 중앙초등학교하고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선정결과 영암여자중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상단부분에 수목재배치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폴리스 녹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백이나 후박나무 등에 대해서 재배치하고 그 밑에 철쭉 꽃길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해군3함대 입구에서 삼호중고 간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하면서 꽃길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꽃길조성 대리석 거기에다가 화분에다가 철쭉을 심을 것입니다. 그 밑에 녹지대 풀베기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폴리스 내에 나불로나 대불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80,000km를 대상으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가로화분 꽃 식재가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꽃 식재는 우리가 가로화분이 366개가 있는데 대불로에 162개소 나불로에 240개소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절 꽃을 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바이오 순환림 조림 국·도비 보조사업 10ha분 3,34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수종은 백합나무나 아카시아나무나 녹나무, 가시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재생산조림 42ha 1억3,00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경제성이 높은 편백이나 소나무, 삼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용수조림 3ha 1,4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거지나 경작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호도나 대추, 감나무 등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입니다. 특용자원산업화조림입니다. 22ha 계상했습니다. 1억533만6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봉감 식재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13ha 1억5,16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생활권주변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종은 한 1.5m 이상으로 대상 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방풍림조림 2ha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풍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풍림을 심을 것입니다. 주로 해송이라든가 삼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 위에 조림에 따른 감리비 50ha 2,5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유휴토지조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ha분 4,30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한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복원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적용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상단에 중간부분 기증수목 이식관리 100주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증목이 124건에 총3,942주가 기증이 되었는데 개인이 42건 문중이 78건 그다음에 기관에서 4건해서 도합 3,942주를 기증받은 그런 이식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북 나무은행 정비로 3,500만원 계상했는데 금강리에 나무은행 입구에 가면 좌측이 좀 바운딩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좀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수목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부지정리도 좀 하고 수목도 재배치하고 배수로 정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수종은 배롱나무 외 51종에 약 1,989주가 식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증수목 이식관리 이것은 도 광·특회계 실링사업입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상단부 중간부분에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 사업 500ha분 8억7,60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이 추진합니다. 일전에 유영란 의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주로 하는 일이 솎아베기라든가 천연림 보유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 110ha에 1억72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림 후에 5내지 10년이 경과한 후에 경쟁이 심한 나뭇가지들을 솎아내고 보육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조림지 가꾸기 260ha에 2억3,4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조림지에 풀베기라든가 넝쿨류 칡넝쿨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감리비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로써 500ha에 2,6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부대비입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나무를 원목만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잎이라든가 가지 세 가지 여타 열매까지 활용하는 그런 바이오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부대비로써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안전장구라든가 장비라든가 도구 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입니다. 숲 가꾸기 내에 산림소득자원 조성 15ha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헛개나 두릅 등 경제수목을 심게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업기계장비보급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숲 가꾸기 산물장비인 원치클린이라든가 콤베이어밸트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단에 중간부분 보호수주변정비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개소는 삼호 오봉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있는데 주변이 대나무도 많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1개소하고 미암에 미암리 미촌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콘크리트 타설 되어서 뿌리를 침해하고 그러니까 거기 2군데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수관이라든가 외과수술 콘크리트 지장을 받는 것 제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호수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이건 도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만 4,7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관부라든가 뿌리부패 외과수술 영양제공급 병충해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호수 안내판설치 및 교체 이것도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만 15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훼손된 입간판을 교체하고 지정번호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을회관 주변 향토수 식재 20주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달뜨는집을 개소한다든가 또 공공청사라든가 그런데 식재되는 것인데 주요 수종은 금목수라든가 동백, 반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프로그램운영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실행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자재입니다. 손톱이나 망치 약한 10셋트 22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 운영 1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구축이라든가 PC 등 필요한 기자재 확보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기계장비구입 10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실톱이라든가 전동드릴이라든가 원형샌더기라든가 스텐드드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암면 미암리 산48-1번지 미촌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유지가 약 한 86ha 정도있습니다만 그중에 약한 60.4ha를 중심으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사업의 내용을 보면 숲조성이나 조성공사 전기, 통신이 되겠습니다. 도 실링광특회계사업입니다. 3년에 거쳐서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림욕장정비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데크 논쓸림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를 위해서도 하고 금정 뱅뱅이골 샤워실 바닥이 좀 보수할 필요가 있고 또 풀장 계단도 보수해야되고 주변에 좀 미흡한 부분을 손을 댈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료 징수대 설치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2주차장부근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대가 없기 때문에 우산 펴 놓고 올여름도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대형 평상 3개소 설치 1,500만원 계상했는데 사방댐 바로 밑에 보면 1호 평상 데크형 평상이 있습니다. 약 한 50인 앉을 수 있는 그런데 이용객들이 갈 수록 가족중심, 팀워크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소형 평상보다는 다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상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상을 굉장히 선호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 하단으로 3개 더 설치할랍니다. 그 밑에 뱅뱅이골 기찬랜드 관정보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광축산 상단에 기지국이 있는데가 대형관정이 3공이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관정을 좀 활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금정 뱅뱅이골이 갈수기에는 기본적인 돌물정도는 흐르지만 이용객들이 활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해서 이 관정을 활용한다면 많게는 800m, 적게는 600m의 주름관이라든가 양수기 호수로 계곡부에만 떨쳐주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용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밑에 주차장 배수로 정비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서 3주차장을 보시면 밑에 차 하부가 닿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안되서 엉망입니다. 거기 좀 보수하렵니다. 그리고 계곡나무이식 보시면 데크 1호평상 밑에 보면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지금 해가림이라든가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좋고 또 이용객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 나머지 잔여구간도 버드나무를 좀 심을랍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향토산업육성 3억7,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향토사업도 우리가 2010년 공모사업으로써 내년까지 3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4개분야 11개사업 단위사업은 3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봉감 아카데미라든가 상품브랜드화,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이되겠습니다. 6억3,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또한 도 실링사업으로써 건조식품 가공사업이라든가 냉동 홍시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3.5평형 저온저장고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수요조사지침에 의해서 수요조사하고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임산물명품 브랜드화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표나 캐릭터 등 디자인 개발비하고 자동테이핑기라든가 제어함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써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5대해서 1,645만원 그밑에 주민편의시설 펠릿보일러 1,410만원 이것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재보일러입니다. 위에는 주택용인데 30% 자부담이 있고 밑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용이라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포고재배사 시설지원 3,26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량은 1,485㎡입니다만 이것은 재배하우스도 되고 철골이라든가 종균배양시설이라든가 기계장비 등 패키지형태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톱밥표고재배시설 1대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60%인데 혼합기라든가 교환기, 입봉기, 살균기, 종균배양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실류생산장비지원 17대 7,7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60%거든요. 임산물선별기라든가 예취기라든가 전기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이거 3,200만원 4개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온실이나 관수시설, 보, 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류토양개량제 97ha 6,634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상 소석회라든가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입니다. 떫은감 판촉 및 홍보지원입니다. 1식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지금 5년째하고 있는 우리 대봉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홍보, 판매, 시식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본예산에 1,000만원 확보하고 다음 행사 임박한 추경에 1,000만원 해서 매년 2,000만원을 금정대봉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서 법인을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떫은감 저온저장고지원입니다. 5동입니다. 그러니까 3평형에서 5평형이 되겠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임도보수 및 정비 925m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임도가 32개 노선에 88.2km 중에서 우리가 풀베기라든가 그런 임도 정비, 노면측구 그런 것인데 바로 밑에 뱅뱅이골 진입로정비 1,200m해서 1억6,300이 되었습니다만 뱅뱅이골 입구에 보면 출구하고 입구하고 나눠집니다. 입구쪽에 신정욱이 집 있는데서 보면 거기 노면이라든가 도로가 굉장이 않좋습니다. 그래서 아스콘덧씌우기를 주차장까지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입로 주변 나무식재 및 정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옹벽상단부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만 거기가 나무식재가 필요해서 나무식재하고 또 커브를 돌다보면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2km에 4억3,118만8천원 광특회계예산 계상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2km 6,66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도 보수 10km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영암 농덕에서 한대리 또 금정 월평간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작업임도 1km 1억3,4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 실링사업으로써 금정 청룡산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임도관리비는 시설비에 따른 관리비 1,15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등산로 사방댐주변 쉼터 설치 및 정비입니다. 쉼터설치가 1개소, 정비가 1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 20k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26개 노선에 65.1km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훼손 노후부분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9,5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광특회계 실링사업으로써 훼손된 노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정비가 되겠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조성 이것도 광특회계사업입니다. 2,44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암 개신리에서 금정 청룡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숲길조성이라든가 안내판, 편의시설, 노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입니다. 사방댐 및계류 보전사업 조성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취합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시군분담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2억2,15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입니다.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입니다. 50점해서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진화복이 되겠습니다. 41벌에 1억6,03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43명입니다만 2명분이 덜 왔습니다. 아마 추경에 2명분에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현장출동차량 리스가 되겠습니다. 4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4ha해서 1,6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에의한 사전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상단입니다. 무선국통신시설입니다. 중계기지국입니다. 여기 장소는 삼호 호동산에다 할 것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인카메라 교체 1대 6,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동아인재대 뒷산하고 백룡산에 있는 것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산불예방 자동차방송기 오디오엠프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으로 넘어갈랍니다. 맨위에 상단 산림연접지 풀베기 작업 이것은 11개 읍면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분에 솔껍질 깍지벌레 재해저감 5ha 1,01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읍 개신리 산4번지외에 한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솎아베기, 나무 주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으로 넘어갈랍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한우등록사업 4,800두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두당 7천원 골입니다만 출산 6개월후에 등록된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송아지 중간부분에 안정재 지원 3,500두해서 3,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당 2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1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 재해보험가입비 89호에 대해서 6,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부담이 25%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나 말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보험 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축사시설전기안전진단비지원 79호해서 82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일괄계약해서 관내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보정기 목걸이 설치지원 923.05대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환풍기지원 이것은 365대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축사내에 환풍기라든가 습도조절 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발전시설 설치지원 22대 해서 8,800 계상했습니다만 강풍이라든가 이상재해 발생시에 자체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젖소농가 발정 탐지기 지원 5대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젖소 발정시기를 적시에 몰라가지고 실패가 나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축사시설 제어시스템 설치지원 10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사환경개선으로써 IT를 활용한 도난방지라든가 스마트폰 활용해서 링크해서 축사제어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232호 해서 도비사업으로 3억6,6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소나 돼지, 염소, 닭, 오리 등에 대해서 가축인증받는데 인증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1,000두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인증농가 A++은 7만5천원, A+은 5만원 줬습니다만 내년도는 10만원, 7만5천원으로 인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친환경 축산장려금입니다. 생산장려금 100호해서 1억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한우는 제외하고 돼지나 오리, 육계, 산란계, 젖소, 메추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멕심 실링이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상단부분에 젖소 검정농가 지원 900두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젖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량유전자 개체를 식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5,500두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라든가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주체는 한우는 축협을 대상으로 젖소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주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좋은 개체를 확보해서 육성을 하자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밑에 마필산업 체험 교육 2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분만 계상되었습니다. 마사회기금으로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기회를 통해서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여가습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나불하고 대불승마장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14,600두 1억3,5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보조사업으로써 소 귀에 귀표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밑에 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자로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 우유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1,7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도에서 1,000억 목표로 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을 포함해서 22개 시군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간하단 바로위에 부분 꿀벌산업 기자재지원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꿀벌 사육농가가 제일 취약합니다. 이 농가에게 벌통이라든가 소초강이라든가 화분, 면역증가제를 지원해주고 그 밑에 꿀벌산업 육성사업 170군 해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오염된 벌통교체라든가 탈봉기라든가 면역증가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91농가에 8,138통의 벌통이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상단중간부분에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녹색과 매력한우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스설치라든가 그런 기자재 비용입니다. 그밑에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시범지원입니다. 이것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녹색축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축운동장 조성이라든가 건강한 축산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영암한우직판장설치 1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직판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2개소인데 서울이 1개소, 경기도 1개소 그다음에 광주가 1개소, 우리 영암이 5개소 해서 8개소인데 우리 매력한우가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하다보니까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선호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점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타킷으로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점을 오픈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시설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금류 농가차량 계근대 설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현재 가축 계근대 없어서 나주로 일일이 재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가축이 스트레스 받고 체중감소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38억3,800입니다만 이건 축발기금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를 묶어서 톤당 6만원씩을 주고 있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WTO체제라든가 한미 FTA 다국적간에 경쟁체제에 인프라 구축사업을 반드시 꼭 해야만 우리 경쟁력이 제고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트랙터라든가 곤포장비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2억3,868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자는 동계작물은 라이그라스, 하계작물 수단이나 옥수수, 그다음에 청보리는 채정포에서 우리가 자체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라이그라스나 수단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볏집 비닐대지원 이것도 지금 현재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롤 당 11만4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조사료 곤포제조용 비닐 지원입니다. 지금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2,000롤 정도됩니다. 우리 관내 45개 조사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곤포사인이라든가 발효되는데 청미락토라고 해서 한병에 약 한 50톤 정도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친환경조사료 배합기지원이 있습니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나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이것은 자동화하고 적정량을 배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 10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우,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형 싸일러지를 절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사료 특구 제조 운송비 지원 5억4,000만원 축발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 조사료 경영체에다 지원해줄 돈으로써 톤 당 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구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2,380만원 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특구 퇴비시비지원입니다. 1,500ha에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품질평가장비 지원 1대 9,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지원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수분이라든가 사료성분 분석 그런 것을 매년 피드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상단에 중간부분 가축방역약품구입 1식해서 1억7,254만9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브루셀라채혈비지원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14,000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63,000두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백신 지원 이건 소나 돼지를 대상으로 해서 60,000두 해서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약품들입니다. 다음은 529쪽 가축살처분 보상금 1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평시에는 집행요인이 안생기고 소가 브루셀라라든가 결핵, 가금류 AI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 5,793만원 국도비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관내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5,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소독약품이나 장비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2개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나 대한양돈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컨설팅회사를 선정해서 대상농가에서 컨설팅을 받는데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1식해서 1,206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양계의 감보로 질병에 대해서 감보로 질병이 면역저하질병입니다. 거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오리바이러스 감염약품지원 95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지원 5,250만원 7대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양돈이나 양계, 오리농가에 대해서 폐가축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소각시설지원입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1,500kg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를 대상으로써 에스팜이라든가 커멕스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석회 구입 3,600포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한우 전염병 백신 7,000두 3,500만원 이것은 백신이 원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면역증가제 1,350kg 이것은 슈퍼프로텍이라고 해서 면역증가제가 있습니다. 그것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그러니까 단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45,000두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닭 뉴캣슬 백신 구입 225만수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백신은 에비뉼이라는 백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감보로병 예방 백신인데 120만수해가지고 5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백신은 요즘 아이비리그블렌의 백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해충구제해서 500군 2종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해충구제 후미딜비 같은 거를 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 구충제가 되겠습니다. 1,000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사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 10호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가금류 사육농가 포커시 입구에 들어가면 안개처럼 이렇게 분사해주는 그런 것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고정식 차량소독기 지원이 있습니다. 10대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정식 설치해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구입 1,000kg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브루셀라 채혈 소모품구입 방역복이라든가 주사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소브루셀라 채혈비 7,000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관내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 보정비 10,000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채혈시 보정을 하는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이 450kg 해서 1,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나 돼지, 염소, 산양 등을 대상으로 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에 밑에 부분 AI방역소독약품 구입 500kg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닭이나 오리를 대상으로 해서 비콤에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예방 면역증가제구입 5,000kg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AI 매몰지 정비 1식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2011년에 AI 발생으로 인한 47개소 매몰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AI 매몰지 액상저장조 이설 47개 중에서 45개소는 다 매몰을 했는데 2개소 액상으로 해서 갖고 있는데 1군데는 신연리에 있고 한군데는 도포 덕화리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들이 옮겨주라고 난리거든요. 민원내고 그래서 이 예산 세워서 처리를 해드릴랍니다. 그다음에 하단 윗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증가추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도포에가 우리군은 없고 사설로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사정해서 맞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하든가 안락사를 시키고 그런 처리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 이것은 서부권에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쪽에 있는 서부권에 1개소 더 설치하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5명 12개월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공수의가 5분이 계십니다. 그 밑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이것은 가축을 수송하거나 어떤 컨설팅 차라든가 사료 수송이라든가 공수의 차라든가 축사를 출입하는 차량은 농림식품부하고 KT, SK, LG유플러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GPS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 1,000리터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에스비골드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액비살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사업으로써 124ha에 2,480만원 계상했는데 영암 액비유통센터하고 시종 흙다림영농조합법인 유통센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5쪽 상단입니다. 영호농원 축산분뇨공동처리장운영비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처리시설 수선비라든가 전기요금 약품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리사육농사 왕겨 살포지원 5대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축사내에 살포기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밑에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미생물 발효기 지원 5대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발효통 이엠을 넣어서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지원 10개소 5,626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퇴비살포기라든가 스키드로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돈농가 액비저장지원입니다. 이것은 9개소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 410세트 4,9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파리박멸을 위해서 파리 구더기의 기생하는 기생벌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HACCP 컨설팅지원 6개소에 3,360만원 국고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환경축산물 관리인증제도에 따른 사양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인증받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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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배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가 원래 일이 많지만 오늘도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겨울이 돌아오니까 AI 생각나고 그래서 금년에는 잘 넘어가야할 텐데 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 영암 의원님들이 저녁에 불 켜 놓고 야근을 하는 데가 산림축산과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격려 말씀을 올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8페이지 제일 위에요. 소공원 조성이 5,000만원씩 해서 4개소가 있는데 해년마다 소공원 조성을 몇 개씩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꼭 해야 할 데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년마다 소공원 조성을 꼭 필요하지 않는데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소공원 정비하고 관리하는데도 또 돈이 1,000만원씩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특히 관광콘텐츠로써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꼭 관광실 일만 아니고 거기에 또 연계 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경관조성 관광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요즘은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이나 쌈지공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수요에 능동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호 위원   
도로변에 소공원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가지고 관리가 잘 되서 나무도 잘 살고 꽃도 피고 그러면 좋게 보이기는 보여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약간 등한시 되어가지고 또 그 옆에 쓰레기랑 같이 쌓이고 그러면 좀 흉하게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녹색 쌈지 공원조성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하나 만드는데 1억9,856만원이 이렇게 쌈지공원... 이건 상당히 큰 공원인가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이것은 도 광·특회계 실링 배정사업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송리 청룡마을 입구가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요. 그리고 삼호 대불역 의원님 아시죠? 공항로 가다보면 그쪽이 너무 황량하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에다 두 군데다 조성을 하려면 요즘 표준 품샘이 또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고요.   
○김철호 위원   
예, 그래요. 503페이지 보면 위에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 50만원씩 100주 5,000만원 이것도 돈이 상당히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래도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4건의 기증목을 받아서 3개 나무은행에다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이식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추계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예산절감효과가 약 한 35억 정도는 기증목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정도
○김철호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기증 건수라든가 재배치 그런 실적이라든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35억 정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런 것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산술적인 비용추계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김철호 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이해를 몰라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오해 사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면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 CCTV 카메라는 CCTV 카메라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린가보네요. 여기는 1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이야기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건 이제 우리 설치 지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적게는 가격이 보통 8~90만원 대, 150만원 대 그런 것은 단순기능밖에 못하고 여기 나무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난방지거든요. 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북 나무은행을 처음으로 지금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입구 정면부터 주요 기점별로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중앙 관리 식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그런데      
○김철호 위원   
나무은행에서 도난도 맞고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미미한 도난사건이 있는데 거기가 상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군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담당자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509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산림욕장 정비 이것 전부 뱅뱅이골에 속한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욕장 정비 3,000만원 그   밑에 주차대 설치, 데크형 평상 대형 뱅뱅이골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부 뱅뱅이골 속한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512페이지 아래 보면 진입로 그것도 뱅뱅이골을 위해서 나온 진입로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지금 입구 쪽   신정욱씨 집 앞에서 주차장 쪽에 가는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도 1억6,300만원이나 되고, 그럼 뱅뱅이골에 들어간 돈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뱅뱅이골 들어간 돈이 저희들이 한 30여 억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비는 약한 20여 억 들어갔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런데 의원님도 개장할 때도 보시고 또 수시로 와서 보셨겠지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김철호 위원   
수입 발생이 좀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작년까지는 주차료를 안받으니까 소화를 못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관광객이 좀 줄어졌는데 약 한 3,400 정도의 자체 세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처음에 시작을 했고 잘 모르고 어려운 장소에다 했기 때문에 물론 일정한 기간동안은 투자를 해야지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줄 알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입장료나 주차장 그런 것에 대한 수입창출이 안되고 소득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계속 지원, 투자만 하면 경제논리로 보나 이것 별 바람..... 거기가 사람이 한번에 많이 와가지고 수용을 못하겠든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김철호 위원   
그리고 물이 너무 적게 흐르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기찬랜드하고 분산을 하고요. 금정 소재지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양탕전문집이라든가 하다못해 슈퍼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굉장히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510페이지 향토 산업 육성지원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향토 산업 육성지원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이 향토 산업은 지난 201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대봉감입니다. 대봉감을 고부가가치로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배, 생산, 보관, 가공, 판매 또 이런 홍보 마케팅 하는 전반적인 사업인데 사업 내용 별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억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살 처분이 약 10억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가축방역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몇 쪽입니까?   
○유영란 위원   
가축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11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가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감사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되어서 499쪽 도시녹지관리 인부임 512쪽, 임도 관리원 인부임 513쪽, 숲 유치원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빠졌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우리가 280일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면 분명히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넣어야 되는데 이점이 계상 안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니까 이부분에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예.
○유영란 위원   
그리고 508쪽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목재문화체험 자재 10세트, 여기는 뭐 뭐 들어갑니까? 손으로 써는 손톱, 망치 이렇게 해서 10세트해서 3,000만원인데 자세히 한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세부적으로 보면 기계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예산서 부기상은 상세하게 표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약칭을 했습니다만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요 자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양, 톱날이라든가 망치, 조림쇠, F형그래프 또 직각자, 줄자, 그무개, 실톱, 끌, 대패, 마감용 붓, 연막이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이 기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은 525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이게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525쪽이요.   
○유영란 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3평형입니다. 3평형
○유영란 위원   
3평형이면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800만원 계상된 거 말씀하시죠?
○유영란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3평형입니다.
○유영란 위원   
8대가 계상된 거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3평형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만 3평에 8대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기 산림축산과에서 집행된 거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3평 1동이 600만원 계상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보조 분 50%만 계상을 하고
○유영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축산과도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자부담은
○유영란 위원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534쪽이요. 영암군에 공수의사가 몇 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다섯 분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섯 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근데 534쪽을 보면 공수의사 수당 해가지고 5명분 이렇게 6,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536쪽을 보면 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해서 2명만 계상이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영란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여기에 53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된 것은 우리 과에 가축방역계에 의무 군 복무하는 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 주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수의는 관내 가축병원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의 수당이고요. 여기 536쪽에 공수의는 우리 방역계 직원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분들은 군복무 기간을 하고 있거든요.
○유영란 위원   
그럼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공중보건의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유영란 위원   
공중보건의사라 하면 분명히 월급이 나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월급은 국비로 나가고 공중보건의사의 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관사도 제공하는데 우리 공수의는...
○유영란 위원   
과장님 국비가 나가도 여기다가 계상을 하셔야 되고 4대 보험료 또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전부 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도에서 일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전도를 안 하거든요.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에서 집행하더라도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공수의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관광지 주변 꽃 탑 설치 이 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정문입구 있잖습니까? 거기에 매년 축제 때 아치형 꽃 탑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거기 꽃 탑은
○김점중 위원   
여기도 홍보 탑, 매체광고 포스터 등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 이건 중복된 거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거기는 시기가 다릅니다. 저희는 왕인문화축제
○김점중 위원   
아니지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상반기에
○김점중 위원   
아니죠. 왕인문화축제 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우리는 왕인문화축제 때하고 센터는 국화축제 때 하고 시기가 상·하반기로 나눠집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런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500쪽에 테크노폴리스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어디서 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종전에는 사업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총괄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 산단 관리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인력이 팀장하고 직원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총괄적인 집중관리는 힘들고 각 실과에서 연계되는 업무는 개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지관리, 수목관리 그런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가로수 관리라든가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녹지대 관리
○김점중 위원   
조경수라든가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가로 화분관리
○김점중 위원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지역경제과 사업도 거의 비슷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또 인도 변 풀베기를 한다든가 도로 명칭만 바꿔서 해놨어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런데 의원님
○김점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도로변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가지고 쓰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완충녹지, 공간녹지 지금 430만평이라는 하드웨어 중에서는 관리해야할 시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서로 나눠지니까 우리 예산서상 부기 상 좀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관리하는데 예산문제, 인력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들한테 묻는다기보다도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들이 실과별로 따로따로 같은 내용이 제초작업, 도로변 관리 이것들이 다 또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경수관리 가로수관리 또 제초작업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군데 일원화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그건 조정... 구역별로 나눠졌다는 것은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업무 기능상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예.
○김점중 위원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산림축산과에 테크노폴리스사업이 1억800만원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들어있는 것이 한 4억 가까이 들어 있고 하는 일은 가만히 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부군수 고영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김점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한쪽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08쪽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중간에 보면 목재문화체험 자재 조금 전에 세세한 말씀이 계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3,000만원 어치를 톱, 끌, 망치 산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가서 목재문화체험장 기계장비 물론 거기 위에서는 세세한 것 말했을 것이고 밑에서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여기다 한꺼번에 똑같은 군비에요. 이것이 도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위하고 아래하고 구분해서 위에다 3,000만원 어치 세워놓고 밑에다가 또 기계장비 구입해서 4,000만원 세워놓고 뭐가 잘못 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재료비적인 성격은 206에다 편성을 해놓고 그것은 소 공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406에 자산 취득비는 대공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현저히 늘어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나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따른 매칭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세워놓은 것이 또 예산이 적잖이 위에 작은 공구 사는데 3,000만원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잘못 돼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09쪽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산림욕장 정비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햇빛 가림 시설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미암입니까? 아니 금정 뱅뱅이골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그러죠? 뱅뱅이골에다가 햇빛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데 7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설치하면 당해연도 밖에 못쓰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아니요, 아니요. 고정식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개장식을 할 때 대나무를 세우고 가에 나무에다 묶고 그래서 바람 불면 걷어져버리고
○김점중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배구 코드장 실내체육관에 고정식으로 뺏다 넣었다 하는 그런 이동식.
○김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고정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김점중 위원   
고정 장치를 하신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김점중 위원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보다는 영구적으로는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 그늘이라야 그늘다운 그늘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시설 해가지고 그늘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수목을 많이 심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밑에 보면 뱅뱅이골 기찬랜드 관정보완해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예.
○김점중 위원   
지금 관정이 만들어져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서광축산에 대형관정이 3공이 있거든요.
○김점중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활용을 안 하는데 그 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해보자는데 소요비용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거 활용하는데 1억5,000만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전기도 3상 이상을 끌고 들어와야지 관정도 몇 해를 안 썼잖습니까?   
○김점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래서 지하수
○김점중 위원   
현재 물은 완전히 자연 계곡물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은 자연 계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금년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 관정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거기는 밑에 저수지에서 일부 펌프해서 쓰는데
○김점중 위원   
펌핑 해서 올라오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 물을 3번 써봤거든요. 거품이 많이 나고 악취가 나요. 부영양화 현상, 파란 녹조 현상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은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겠어요.
○김점중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그 물이 완전히 환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김점중 위원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관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습니까? 여기만 해도 3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돈만해도 그래, 도로 다시 보수하고 뭐하고 빼놓고도 그래, 그 돈도 1억6,500만원이나 되든만. 아까 보니까 그런다고 하면 일년에 몇 억씩 그냥 이렇게 거기다 계속 투자해야 되겠는가? 물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투자는 되긴 돼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그런데 의원님 이제
○김점중 위원   
순수하게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도 아니고 그냥 우리 순수한 군비여.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의원님 현장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어떤 기틀은 다 마련이 되고 올해하고 내년 기틀 마련하면 거의 크게 손 볼 데는 없어집니다. 거의 다 시설이 완비되거든요.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 본예산은 총예산액이 114억3,049만6천원으로 전년도 104억4,072만8천원 대비 9억8,97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5,715만9천원인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총 261가구에 대해서 가스호스의 금속배관교체 및 안전장치설치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1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80%인 4,572만7천원이고   군비가 20%인 1,143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입니다.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비로 2억1,200만원인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각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에는 구례마을 및 안감마을 일부에 이 지역을 다하려면 10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4억2,400만원 목포도시가스에서 6억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2억1,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비로 4,620만원인데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민설치비 부담을 줄이고자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도비보조금이 40만원 지원 되서 가구당 14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계획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유통활성화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발행 및 봉투제작비로 1,250만원 영암사랑 상품권할인수수료 2,100만원 상품권 환급 대행료 700만원 총 4,424만원인데 내년에는 총12억원의 상품권 판매를 목표로 할인수수료 3,600만원 환급 대행료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할인수수료 부족분인 1,500만원과 환급 대행료 부족분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일 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5개 5일 시장 화장실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읍면에 일상경비로 전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종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종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2014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1억6,700만원 중 내년사업비 15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조선관련 과학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개원한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자립화를 위한 센터운영비 총 9억9,000만원 중에서 자체확보 4억5,000만원을 제외한 5억4,000만원을 전라남도와 우리군 매칭 비율이 7대3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3년도에도 출연금 1억4,700만원이었으며 2차년도인 2014년 군비 출연금 총 1억6,2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인데 부족분 8,1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산업 출연금입니다. 목포 해양기자재산업 기반활성화 2단계사업으로 녹색해양기자재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친환경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출연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주관으로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동상담소 임차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근로자와 군민에게 상담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상담소 임차료 및 운영비로 2,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월에 영암문화원에서 주체해가지고 삼호현대중공업 노조지회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4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30명을 선발해서 폐자원 재활용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국가시책사업 등에 배치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 2,6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은 1개 중소기업 당 청년인턴1명에 대해서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전환 4개월 해서 7개월 동안 매달 급여 80만원씩 560만원과 취업 장려금 20만원씩 140만원 총 7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5개 중소기업에 청년인턴 5명을 지원하고자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공익목적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부담은 국비 75%, 도비 5%, 군비 20%이며 내년에는 3개소를 지원하고자 소요사업비 2억2,276만8천원인데 기존기업은 예닮은 하고 만호예술촌, 정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경영을 위해서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내년 2개소를 지원하고자 3,9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1~2월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개 소당 4,000만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 공모목표로 사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입니다.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이 1개 기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예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들은 학산 유촌마을하고 금정 아천마을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도 블럭 및 도로 경계석 재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인도변 보도 블럭 5개소 500m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보도 블럭 및 도로경계석 재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인도는 보도 블럭 양방향으로 140km가 되는데 여기가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들이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침강도로시설물 안전진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는 나불로와 일부 도로에서 침강현상이 발생해서 선박 블럭 운송차량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침강도로 30km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대불주거단지 내 도로변 풀베기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에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공원하고 녹지면적만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 주택가, 차 도변 이 부분들에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4차례 베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녹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입니다. 연약지반의 도로에 대형선박구조물의 운송으로 도로파손 및 침하현상이 지속되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테크노폴리스 침하도로 소파보수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시설물은 화장실이 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경관 등 재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 5개소의 경관 등 149개소가 장기간 고장으로 공원시설 야간 이용이 불편해서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원경관 등 재설치 및 유지사업비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테크노폴리스 체육시설 펜스 유지보수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원 체육시설 펜스가 낡고 훼손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미관을 헤 치고 있어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펜스유지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생산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으로 우선 2,400만원 계상했으며 이후 사업비가 1억3,3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가내시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계속해 지원해주고 있는 업체가 농가가 4개, 법인하고 개인이 있고 수출업체는 4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한 군비 출연금 2억6,200만원 중 우선 1억6,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잔여 1억원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2차 보존금이 1년에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본예산에 8,000만원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운행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 44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이용자는 대부분 노약자나 학생들로 매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와 유류대 등 운행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업체 적자운행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은 전년도 수준인 8억5,315만7천원, 손실보상금은 4억9,61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대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지원금으로 영암군에 등록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에 사용되는 경유, LPG에 대해서 유류대의 약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군 본예산에 37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배분해 결정되면 부족분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마을버스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군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삼호읍 삼포리와 용당리 일원의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공용버스구입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낡은 차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군 관내 버스터미널 5개소에 대해서 연료비 및 화장지 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버스터미널 운영지원금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 의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신설을 위해서 7,500만원, 노후 제어기 교체 4,000만원,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5,000만원, 경보등 신설 3,000만원, 노후신호등 및 경보등 지주 교체 5,400만원, 노후신호등 교체 3,600만원, 교통안전홍보 야광반사지 등 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중인 영암군 중소기업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5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3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37억, 이자는 4억 해서 4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서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입니다. 군서농공단지 관리사가 1992년에 완공되었으며 시설이 노후 되어 관리사 리모델링사업비 총 6억원 중에서 광·특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금 3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를 위탁받은 신북농공단지 협의회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 2억2,000만원 매월 분할 지원하고 지원금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출업체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영암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도비 9,092만원과 군비 20억원을 포함해서 20억9,092만원 계상하였으며, 12월까지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완료하고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억원이며 광특 24억6,300만원, 도비 1억7,600만원, 군비 6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광·특 11억9,400만원 가져왔고 2015년에 12억6,900만원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8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5억9,254만원 계상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금정면 풍력단지가 설치됨에 따라서 영암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발전소로부터 5km이내이며, 해당지역은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입니다. 시설비로 12개사업 2억8,470만2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5개사업에 12억4,529만8천원인데 대상사업은 읍면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고 또 삼호읍 소규모주민사업 시설비로 3개사업에 4,854만원, 덕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1개사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금으로 44억9,088만2천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좀 알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42쪽 맨 위쪽에 있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보급이요. 가구당 3kw 짜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3kw 짜리 설치하는데 설치 전체비용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1,000만원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1,0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에너지공단에서 4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그래서 140만원 지원해 줍니다.
○김점중 위원   
3kw 짜리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400만원은 보조받고요. 600만원이 자부담 들어갑니다.
○김점중 위원   
자부담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우리군 치를 포함해서 4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군에 지원한 것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아니요. 에너지공단에서 받는 게
○김점중 위원   
그럼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600만원 자부담 중에서 140만원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460만원
○김점중 위원   
460만원 자부담이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3쪽에 시종 5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요. 금년에 사업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금 설계용역 착수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직 현장에서는 사업을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설계중입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 10월 달에 완공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21억6,700만원입니다.
○김점중 위원   
내년에 완공이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지금 설계 착수했으니까요. 설계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짓고 하는 것이니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김점중 위원   
근데 내년 예산이 14억 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예, 시종 시장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유영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배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안 물어 보려다가 548쪽이요.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위원   
군청 전체 과가 아주 불공평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빠진 부서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548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 할 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1년 이상씩 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테크노폴리스 인도 변 잡초제거 인부 20인 75일 일하시는데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명절휴가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근데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거기 바로 밑에 있잖습니까?
○유영란 위원   
아니 명절휴가비 여기는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처우 개선
○유영란 위원   
퇴직급여보장법 보면 1년 이상하면 퇴직금 넣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퇴직금도 있고 4대 보험 다 계상했습니다. 가로해서 명절휴가비라고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유영란 위원   
어디요?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거기 하단부 548페이지 하단부에요. 인부임 따로 서고
○유영란 위원   
인부임 하단부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밑에 명절휴가비, 퇴직금, 4대 보험 들어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와 퇴직금 계상 사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어떻게 하신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각 과마다 계산이 틀리니까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계산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퇴직금은 1년씩 환산해서 한거고요. 명절휴가비는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급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유영란 위원   
그 금액이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 과마다 틀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다르거든요.
○유영란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공무원들도 급별로 다르고요. 수당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영란 위원   
6개월 근무하면 6개월 근무기간마다 똑같을 걸로 알고 있고 또 1년 되면 퇴직금 그 정도는 월급 금액에 대해서 계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틀리니까요. 과장님 그럼 자료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소관부터 지역경제과까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는 건설방재과 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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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영배   위   원   김점중
• 위   원   김철호   위   원   유영란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김광호
•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고영윤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환 경 보 전 과 장   조갑수
•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 산 림 축 산 과 장   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영일
•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3.    12.    9.
• 위    원    장    박 영 배
• 간            사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