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7일(수)   10:31시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기타 안건처리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개회된 제219회 임시회의 이후 금번 제2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오늘 제22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영배   
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영암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영암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체험을 통한 지역민들의 여가활용공간으로서 목재 체험장 및 한옥기능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뒤에 3쪽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안은 3쪽 별첨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조치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2에서 10쪽과 11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이라든가 타 시군 조례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번지 일원에 둔다. 정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목재문화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전시관, 한옥 기능인 교육관, 목공예판매장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호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 체험관,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호 사용료란 한옥 기능인 교육과정 외 각종 회의 시 교육관 이용자에 대하여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호 “관리자”란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쪽 제2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5조(운영) 제1항 체험장의 운영은 영암군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 목재 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3항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항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관리자 지정과 제7조 5쪽 자체운영 규약은 참고해 주십시오. 제8조입니다.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호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호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호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호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제5호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제9조와 제10조 참고해 주십시오. 제6쪽입니다. 제3장 시설의 체험료 및 사용료입니다. 제11조 체험료 징수 등 제1항 목재문화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2항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체험비, 자재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체험료의 반환과 제13조 행위제한은 일상적인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14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 한옥 기능인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3항 군수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등입니다. 제1항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7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입니다. 9쪽 제22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23조 청문 등 제24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25조 양도 및 전대금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보고 및 감독 참고해 주십시오. 제27조 준용 규정입니다.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첨2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 재정수반요인은 목재 문화체험장 신규 조성에 따른 체험자재 및 기계장비구입, 전시공간구성, 잡기류 구입 및 체험장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에 수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전제입니다. 수입으로는 체험료 징수 재료비가 포함되겠습니다. 8,500만원 매년 5%의 증액 추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유아·청소년 체험료는 3,500만원 월 한 291명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가족 포함해서 5천만원인데 월 한 208명 추계를 했습니다. 지출로써는 체험료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강사료 7,577만8천원, 공공요금운영비 1,800만원 등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용은 매년 5%로 증액 추계하였으며, 내용을 보시면 체험료 재료비 5,077만8천원, 교육강사료 2,5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신규조성으로 인한 체험자재구입, 비품구입, 전시공간 구성, 설치물 등 5억2,860만원을 비용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체험자재 구입으로 9,100만원, 전시공간 체험존 교구세트 구입으로 1억, 전시관 내부공간 구성 1억, 소규모 소품 및 자재보관창고설치 5천만원, 체험장 기계장비류 그러니까 전동공구류까지 포함해서 8천만원 그리고 CCTV, 무인경비시스템, 상수도 설치 등 5,600만원, 교육장 및 사무실 집기류, 도서구입 2,760만원,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년도의 원년을 2014년으로 하고 종규년도를 2018년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입구조를 보시면 체험료 징수를 1차년도에 8,500만원을 시작으로 5차년도에 1억331만8천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출구조에 가면 체험장 운영료 및 유지관리비, 체험자재 및 기계장비 구입, 전시관 조성, 시설물 설치, 잡기류 및 홈페이지 구축 등 도합 1차년도에는 6억2,237만8천원으로써 세입대비 추계가 마이너스 5억3,737만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드웨어적인 건물만 지어졌지 소프트웨어적인 내부공간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필요한 기자재나 모든 걸 셋팅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는 좀 마이너스가 됩니다. 2차년도에 추계의 세입대비 해서 세출추계를 보시면 9,921만7천원, 3차년도에는 967만8천원, 4차년도에는 1,016만1천원, 5차년도에는 1,066만8천원이 마이너스된 걸로 나왔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특성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타킷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 수익만을 고려할 수 없으나 앞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여건이 성숙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수입, 자체수입들 중에서도 지방세로써 1차년도에는 6억2,237만8천원을 시작으로 5차년도 1억1,398만6천원으로 추계했습니다. 5차년도에 그렇게 추계되었는데 32쪽 이하 타시군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체험장 이용객들의 이용편의와 목재문화체험과 목제품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한옥 기능인 양성교육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 목재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영암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이 가능하고 체험장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와 목재문화체험과 목제품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한옥 기능인 양성교육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 목재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암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을 보면요. 충북 충주시나 충북 청원군, 충남 청양군, 전남 장흥군, 강원도 화천군 이렇게 보면 전부 숙박시설을 겸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고 하는데 우리 영암군은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12쪽을 보면 5차년도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이점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은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51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큰 뼈대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기에서 숙박시설이 패키지 형태로 갖춰진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자치단체는 목재문화 체험장하고 숙박시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 우드랜드 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체험장 플러스 편백 숲 숙박시설이 패키지형태로 한 공간에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료 징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림전통마을이라든가 또 관내에 접근성이 좋은 관광 콘텐츠하고 연계된 펜션이라든가 연계해서 체류형 그러니까 당일코스가 아닌 체류형으로 해서 우리도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어떤 기조에 가서는 우리가 거기에 더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써 생각은 원년을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고 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빨리 도출을 해서 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 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장흥 우드랜드 같은 가까운 곳은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5차년도 2018년도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갈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충남 청양이나 또 청원 같은 곳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또 거기서 수입도 많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문 입소문으로만 해서도 인터넷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리 영암군은 목재문화 체험장 이렇게 하나만 하시지 말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구상을 더 심도 있게 해보시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우리가 실행 계획할 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림축산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관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근로창출을 위해서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시설들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비슷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목적입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제5조 주요 사업내용은 근로자의 교양·교육·문화 기능교육 사업입니다.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정보 등 고용촉진사업이고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감면사항은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이 되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감독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감독은 시설 및 관련 서류검사하고 사용제한은 근로자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만 하겠습니다. 제17조에는 손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주요사항의 조례안은 붙임1로 첨부되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서 시행한 겁니다. 예산 조치상황은 비용추계서는 시설관리 경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이었고 의견결과는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사항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직제 반영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국에 근로자복지관 건립현황은 참고1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은 참고2이고 근로자복지관 시설 사용료 시군별 현황은 참고3에 있고 유사 시행조례는 참고4로 첨부를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군민복지 증진과 노사관계정립, 일자리 고용창출 등을 위하고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 근로자의 종합복지, 기능교육,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등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노사관계정립, 일자리 고용창출 등을 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규정을 안 제2조로 정리를 했고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편의 제공을 안 제8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회 운영 근거 신설이 안 제5조와 제8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조례안은 별첨1로 첨부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 2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촉진「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와「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상황에 비용추계서는 12페이지 별첨3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기간은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25일간 사전예고를 했고 심사승인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1에서부터 7까지 7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치에 관한 조항으로 이 안은 현재 삼호 망산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점을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항으로 제1항과 3항에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제1항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농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4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영암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에서 심의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암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본 심의는 농업관련기관대표와 농업인단체, 선도농가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임대농기계 기종선종 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임대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 “농기계 기종별 1일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3퍼센트를 징수한다. 다만, 구입가격의 0.3퍼센트를 계산하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는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영암을 포함해서 전남 2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심의회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임대료 책정은 사용일수나 감각삼각비 수리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항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임대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5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관내 서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관내 서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로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되어 관리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법적수질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19조의2,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기간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3명이며, 사업비는 연간 위탁비용 2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인력 및 운영비는 민간위탁자에 최소고정 상주인력으로 3명분에 대한 수질관리 위탁운영비를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서 산정한바 연간 2억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직영과 민간위탁 비교분석입니다. 운영관리 비교입니다. 지자체 운영 시 장점은 직접적 통제가 용이하고 도산,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운영 기술의 축적이 곤란하고 혐오시설 근무인식에 따른 운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장점으로는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비용이 절감되고 전문기술인력 확보로 시설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지방공무원의 증원 요소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계약업체의 파업이나 태업, 도산에 의한 업무중단 우려가 있으나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면 단점 보완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쪽입니다. 운영 원가 비교입니다. 운영 원가 산정은 2012년 2월 달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영암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 산출된 비용입니다. 민간위탁 총괄은 시설물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기계수선을 보수, 수질관리 등을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연간 6억1,513만7천원이 소요가 되고, 부분 위탁은 슬러지 제거와 수질검사 및 방류수질이 법적 수질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부분관리는 연간 2억416만5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직영 관리는 저희 군에서 직영관리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6억2,417만2천원이 소요가 되서 총괄 할 때는 9백만원이 절감되고 부분관리 할 때는 연간 4억2천이 절감되는 것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부연 설명 드리자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하는 사유는 관내 11개 읍면 36개 마을에 설치된 마을 하수도를 월 최소 2회 이상 슬러지를 제거하고 월 4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수도법상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한번 걸리면 2백만원, 두 번 걸리면 4백만원, 또 세 번째 걸리면 8백만원 등 페널티가 계속 가중이 되고 또 이런 페널티를 계속 먹게 되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지원 협의할 때 상당히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중인 인력 4명은 현재 가동 중인 면단위 시설인 신북 하수처리장하고 올 12월 달 준공 예정인 학산 하수처리장에다가 각각 2명씩 관리 인력으로 배치해서 24시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마을 하수도 36개소 수질관리 인력과 장비보강이 필요한데 연간 유지비용을 민간위탁과 비교했을 때 연간 4억2천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우리 군을 포함한 잔여 9개 시군도 2014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처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시면 내년 1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입찰공고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련 기준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시설물이 관내 전역에 설치되는 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및 장비 부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 운영관리 기술력 투입과 특화된 운영기법을 도입한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 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본 동의안건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련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시설물이 관내 전역에 설치되는 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및 장비 부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 운영관리 기술력 투입과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 인력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원가비교를 해놨는데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했을 때 총괄위탁을 했을 때는 직영을 한거나 거의 마찬가지 큰 차이가 안나오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부분위탁을 한다면 어떤 것을 부분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수질관리부분
○김점중 위원   
그 부분만 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위원   
그럼 수질관리 이외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기계가 조금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보수해주고.....
○김점중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시설물 유지는 하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위탁하는 겁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수질관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분위탁을 했을 때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구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위원   
절반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구만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세 배정도 차이 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사업을 이런 위탁업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김점중 위원   
기존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더라면 경비가 절감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을 부분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런 사업을 진작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위탁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6쪽을 보면 다른 곳은 전부 소규모 용량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시종은 세 자리 수 310톤이나 되는 큰 용량인데 여기도 같이 해야 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하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소규모는 500톤 이하를 소규모로 하고 500톤에서 2,000톤 사이가 면단위, 2,000톤 이상은 또 대단위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톤 미만이기 때문에 포함을 한겁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다른 시군 위탁비용이나 시설 용량 나왔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유영란 위원   
근데 금액이 위탁비용이 묶어서 그냥 1억, 나주시 같은 경우는 1억 광양시 같은 데는 1억8천인데 원가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기제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때 비용이 톤당 얼마에 맡겼는가? 그걸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