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2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타 안건처리
(10시 30분 개회)
○간사 이보라미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니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노고가 많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사 이보라미   
네. 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 및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협의회로 발전시키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위해서 개정 조문수가 많아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은 현행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노사민정 근로자, 사용자, 군민,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암군 노사민정 협의회라고 하였습니다. 제2조는 신설입니다. 노사민정의 책무, 영암군 관할의 지역근로자, 사용자, 군민, 군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제3조 영암군수는 각호의 4항을 심의 협의하기 위해 군에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발전,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 15명 내로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2,3은 자를 사람으로 인을 명으로 고쳤습니다. 4.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문제, 사회문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내외, 공익을 대표하는자 2인은 삭제하고 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제4조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했습니다. 질병, 사망을 빼고 질병만 했습니다. 제8조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항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이게 주 내용입니다. 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사관계 실무협의회, 2. 일자리 실무협의회, 3.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협의회, 2항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 및 사용자단체, 군, 지방노동관서, 기타 행정기관의 고용 또는 노사민정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실무회의는 제8조에 준용한다. 5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 청취는 1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노사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항 협의회 등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1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정수반요인이 없어서 미첨부사유서 11페이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으며 사전심사승인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보라미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위인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의 의거 지역근로자, 사용자, 군민, 군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민정간의 상생과 협력증진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보라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조에 회의록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셨는데요. 이것은 왜 삭제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7조 3항으로 옮겼습니다.
○간사 이보라미   
7조 3항이요? 여기 신구조문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8조..
○간사 이보라미   
8조?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8조 3항, 8페이지..
○간사 이보라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조례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