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5월16일(목)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설명 보충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5쪽 전원마을조성 추가사업비입니다. 전원마을사업지구는 3개소로 공공기관 주도형 1개소 및 입주자 주도형 2개소로 세대수는 총 103세대이며 난전지구에 대한 213회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주변피해방지를 위하여 발파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7억원 중 금회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반영된 4억원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개설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로 진입하는 기존 농로가 폭 3m로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폭 6m로 확장포장할 계획으로 농로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위탁사업시행하고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66쪽 한옥 건립 지원입니다. 한옥 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74개동의 한옥을 신축하고자 동당 도비 및 군비 각 2천만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도비 14억 8천만원과 군비 14억 8천만원 중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군비 부담 부족금액 14억원을 추가로 예산반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지원입니다. 마을회관 등 군 전체 962개동에 이르는 공동이용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비를 확보 정비토록 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삼호 용앙리 휴먼시아 1차 주민쉼터조성 등 34개소에 민간자본보조 지원하고자 3억 5,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부지매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도이용시설물 신축 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그동안 회관 등 미보유로 타마을 대비 소유되었거나 주민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한 마을에 대해 부지매입비를 지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억 5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467쪽 공동이용시설정비지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사업은 회관신축 등 3개소 16개동에 4억 2천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자연마을 단위별로 많은 건의사항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회관 신축 10동 5억 2천만원, 유선각 신축 7동 1억 7,500만원, 화장실 신축 3개동에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기반영되었으나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보조금 상향조정 지급이 불가피해서 지원금액을 변경지침 시달하였기에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동당 240만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비, 지방비 포함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영암군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상기 용역은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군에 장기발전방향제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과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을 추가하는 사업으로써 14억 4,900만원의 소요용역비 증 금년도 필요예산 6억원 중 본예산에 5억원이 기확보되었기에 추경예산에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용역비 부족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 단위용역입니다.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는 1997년도 수립되어 현재 15년이 경과되었기에 동 단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6억원 가운데 금년도에 3억원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1억원이 기확보되었기에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부족금액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온천보호지구 자원보호조사용역입니다. 온천보호지구 자원보호조사는 군서면 해창리에 소재하고 있는 월출산 온천보호지구내 온천공오적정양수량산출 및 수질특성을 파악하고자 온천법 제24조 등에 의해서 5년을 주기로 온천자원보전량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에 1차 2008년에 2차로 자원조사를 완료하였기에 금년에 조사 5년 주기에 해당되어 온천보호지구 자원보호조사 용역비로 1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무 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영암 동무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68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열무정의 기존 시설이었던 화장실과 담장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관리, 시설이용의 편익을 위해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웰빙 산책로 개선입니다. 사업구간은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산책로, 목교, 지압길,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는 동 사업 추진에 마지막 연도로 학산면 용산천에서 미암면 미암리 구간까지 본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기존 농로 및 임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기에 1억 5천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기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실내체육관 전면 영암 남풍리 기 체육공원 일원으로써 기찬묏길과 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47면이 기 조성되어 있어 큰 문제점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지에서 각종 행사 추진시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군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차장 150면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69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복지행정타운 진입도로개설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설방재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이관하고자 예산 감 조치하였으며 계속 사업지구로써 9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영암읍 서남리 도시계획도로는 본예산에 확보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에 추경예산에 부족분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리 도시계획도로 대림오토바이에서 KT 산림조합간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결과 100m 도로연장에 비해서 지장물이 많이 편입되어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지양하는 대신에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서 현재 기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써 2억원의 확보 예산 가운데 1억 3,700만원을 감 조치하고 6,3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지구로는 영암 역리 2개소, 교동리 1개소로 소요사업비 11억 1,200만원 중에 금회 5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고 공사비를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본예산에 반영한 토지매입비 3억원이 보상비로 기 지급되었기에 부족분 토지매입비 7억 중에 3억원을 우선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호 용앙도시계획 도로는 신규사업지구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한 이후에 공사비는 추후예산을 확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관련은 보충설명자료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70쪽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까지 437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예산 확보액은 4억원이나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토지보상과 시설공사 추진 중으로 1억 3천만원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공사 및 지장물 철거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토지매입은 54%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해서 주민 보행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용지보상비입니다. 지역기반조성사업 당시 도로개설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공사를 기 시행완료하여 현재 도로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권 변동 등 사항이 발생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에서 471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건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보충자료 15쪽부터 23쪽까지 읍면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에서 건의된 2013년 군민과의 대화시 등에 건의된 전체 82건에 숙원사업비 29억 8,700만원 사업 가운데 토지사용건 해결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33건 9억 2,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3쪽 주민불편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 읍면별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7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덕진면, 미암면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증감은 없으며 이번 추경에 확보된 주민숙원 등 사업은 6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3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구림한옥마을은 일원으로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비로써 도비 2억 및 군비 3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영암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투융자사업 심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0년도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학산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낙지음식명소의 거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소재지 간판 및 외벽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소요사업비 5억 8,788만원 중에 금회 3억 8,3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추후 확보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475쪽 학산면 커뮤니센터 사무실 비품구입입니다. 커뮤니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확정해서 2012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권역으로써 동 사업 위탁비에 2억 9,095만 9천원 중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확보되었기에 부족분 사업비 7,495만 9천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반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권역으로 2013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1억 2천만원,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4쪽입니다. 47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도포, 학산, 금정, 서호, 미암면 등 5개면이며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나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사업에 전용사용이 가능하므로 금번 추경에 2012년도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 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사업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지자체와 연결, 마을 권역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교육, 마을 자원조사, 선진지견학, 현장포럼 등이며 사업대상지는 색깔있는 마을 또는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마을 권역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대상지로는 2014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한 도포권역과 2015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금정권역이 확정되어서 사업비 1,3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개발과 소관 국비 반납금입니다. 2011년 2012년 친환경생활환경조성사업은 기웰빙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시행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 7억 5천만원 및 2012년도 5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 및 4대보험료 정산으로 각각 1,134만 1천원과 2,710만 7천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8쪽 맨 마지막줄에 기체육공사 주차장조성사업이요. 주차장이 일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47면이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47면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련수련관에서 행사를 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족할겁니다. 그래도 청소련수련관이 생기면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부족했던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많이 확보된 편이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네.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공간이 47면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47면입니다.
○김점중 위원   
이것 말고 또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 토지를 또 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토지는요 기 저희들이 부지를 우리 영암군 소유로 기 매입 완료된 토지입니다.   
○김점중 위원   
몇 평이나 지금 구입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거기가 한 3천평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점중 위원   
3천평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김점중 위원   
당초에 구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그게 3천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00평정..
○김점중 위원   
그렇다하면 그건 어떤 목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 일부에서 또 매입을 했고요.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구입을 해놨느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목적이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매입을 한 토지인거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기때문에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단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없이 주차공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저희들이 계속 주차공간을 만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인지를 하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실..
○김점중 위원   
207평에다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란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은 현재 우리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주변에 도로를 보면 행사시에 저희들도 도보로 가보면 거의 다 양쪽에 파킹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우리가 그런 목적 뿐만아니라 현재는 우리 기찬묏길에 대형관광버스 등이 안오고 그러지만 사실 저도 지난주 토욜날 같은때 천황사 주변을 가보면 타지에서 오는 대형버스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기찬체육공원과 묏길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왔을때 개인 승용차도 있겠지만 대형차도 많이 찾아올 걸로 본단말입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미래를 봐서 우리는 확보를 기 저희들이 해놓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점중 위원   
기찬묏길을 이용하기 위한 관광객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를 본다면 주차공간 많이 비워있어요. 공휴일날 봐도 비워있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 또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이것은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관련인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체육관 앞에 보시면요. 기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기찬묏길로 올라가는 초입에 거기 우측에 저희들이 현재 4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 좌측면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묘지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 부분들이 군유지로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들이 주차장도 설치를 하면서 일단은 녹지 공원 조성할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거기가 700평이나 되면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으셨을거 같은데 관리계획 승인 받으실 때 제출하신 자료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영암역리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로 3-15호선, 14호선, 2-17호선 이게 다 신규로 개설할 계획인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 11쪽을 보충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요. 그쪽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11쪽을 보시면 3-15호선, 그 다음에 소로 3-14호선 또 교동리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신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제 또 10쪽을 보시면 계속 사업지구는 별도로 구분,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규로 개설할 곳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요구하신 것은 설계비용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용역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이후에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도로에 신규로 개설하시려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간에 어떤 민원이나 요구가 많아서 지금 새로 넣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청송드림빌 2차 진입로 11쪽이요. 영몰마을에서 구국도로 가는 이 구간인데요. 거기는 이제 청송드림빌 2차가 준공이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기 개설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6m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도로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변에 주차공간 등등의 인도도 없어서 저희들이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확장은 저희들이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러한 행정적인 기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개설되어 있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개설해주면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간판이랑 외벽정비사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상가에서 요구하면 상가에다 지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자본보조를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낙지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을 또 정비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소재지권에 저희들이 특색있는 마을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상 주민참여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의 전면부위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체 외면 판넬로 해서 마감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상가 참여자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상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시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구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 자본보조로 줘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간에 매월 1회씩 마을 소재지권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월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관계도 논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위원회에다 보조를 하시는거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건 아닙니다. 개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에 군서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민간대행으로 경영하셨는데 이것도 농촌공사에 대행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해서 13쪽 보충설명 자료를 보시면요. 그 금액이 2억 995만 9천원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분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 증감은 없이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지원코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우리 시설비로 군서 왕인 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이미 진행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진행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이게 사업추진이 착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설계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공사는 전체 다 농촌공사에서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부분은 기본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역량강화사업은 어떠한 뭐 기본설계라할지 주민자치교육이랄지 각종 이런 부대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사업추진은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시행할 그럴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왜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농촌공사에 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그간 우리 권역단위사업을 일부 저희들이 전액 위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어떤 어차피 우리 예산입니다마는 국비이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권역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단위별로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군하고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기술력도 농어촌공사에 뒤떨어지는 기술력이 아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다 했왔습니다마는 금회 미암 왕인촌 권역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자체적으로 사업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제 질문은 농촌공사에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할만큼 그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농촌공사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 우리 행정청에 공무원 대비 비교를 해보면요. 농어촌공사는 농림식품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런 교육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그렇게 월등한 우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살려가고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 기본 지역역량강화사업만을 저희들이 위탁, 계약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미암권역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일부만 또 농촌공사에 대행을 하겠다고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거 같지 않고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인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쪽을 이제 보충설명자료를 봐주시면요. 미암권역을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일괄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비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보다 더 이해가 되라라 봅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렇게 딱 설득력이 없고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와 관련되서 별도의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호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9페이지요. 삼호초등학교 통학로 포장공자 토지매입이 6억 가지면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삼호 서중학교 토지매입비가요.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전체사업비의 토지보상비는 10억 정도 보시면 되고 기 예산에 편성된 3억가지고는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 보상금액을 전체 세워놓으면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한 내용입니다.
○김철호 의원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의원   
궁금해서 물어본거니까 결론만 이야기하셔도 제가 알아먹습니다. 그 토지매입이 원활히 잘 되겠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민원이 한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게 해결이 잘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협의를 계속 한번 해보고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력을 쏟아부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니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던가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너무 오래되어서 필요로 한건데 너무 길어서.. 그 밑에 용앙도시계획도로요. 여기 참고자료보니까 11페이지 보니까 한양아파트진입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건 사업비 전체가 4억 6,500만원 입니까? 그런데 1억 5천만원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비만 먼저 수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이후에 내년도에 공사비는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김철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퀸스빌 앞에 보시면 삼호tm파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들어가는..
○김철호 의원   
어디로 들어가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도로 구간이 한 140m..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안쪽 삼호스파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삼호스파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의원   
일안이..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의원   
그럼 일안이라 하시지.. 한양아파트진입로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진입로에서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저기 475페이지요. 학산면 커뮤니시티 센터 사무실 비품구입이 뭐뭐 하는데 1,700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 지금 커뮤니센터는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어떠한 지침을 보시게 되면 방문객들을 위한 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교육지자재 지원은 가능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컴퓨터라들지 책상이랄지 의자들 그런 커뮤니센터가 운영되기 위한 비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비품구입 품목..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품목내역이요? 네. 하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할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문제는 왜 안 올라왔어요. 그건 우선적으로 올라왔어야 할텐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저희들이 신북 주차장 지금 매입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상에 불가피하게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호 의원   
이거는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작년에 2차 추경에 했어야 할것인데 본예산 세울때 예산실장님, 부군수님, 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아니셨지만 그리고 또 면장하셨잖아요. 그때 신북면장 하셨잖아요. 그때 그 분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공공시설 그러는데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이 서로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신뢰성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대충 예측은 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이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추경때 다시 협의해서라도 올려서 마무리 통과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이 아셨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의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이번 추경때 마무리 지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안되죠. 아이들도 이러지 않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이요. 전원마을조성 추가사업비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인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이 지금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213회 그때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이 시정요구된 사항이 금년 2월달에 공문이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2012년도 10월, 11월달에 본예산 작업 자료를 내주는데 기 여건이 기일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2012년도 지적을 받았다면 말씀이 다른데요. 작년 10월에 받았다가 지금 말씀은 13년도 2월에 또 서류가 와서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달리 하시면 안되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의원님 제가 그 설명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요.
○유영란 위원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 어떠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그 예산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공문이 와서..
○유영란 위원   
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밑에 난전지구전원마을 진입로 4억이 올라왔는데요. 목포가는길에 제가 현장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충분히 다니고 있고 옛날보다는 교통량이 더 많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많아서 하면 좋지요. 그렇게 추경에 올라와야할 사업이었는가 그렇게 시급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요. 468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암군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과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 용역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당초 5억, 1억 이렇게 세웠는데 1억, 2억 증액된 사유가 기획예산실에서 분할 편성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난전지구 진입로 개설은요 저희들이 보충자료 2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는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주도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반시설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림학교에서 사업지구로 가는 현재 농로가 3m로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관에서 사업을 해서 이 택지를 분양해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3m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을 최소한대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6m 폭은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468쪽에 영암군 기본계획하고 대불주거단지는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이걸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군 기본계획을 하는데 14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용역기간이 2개년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을 전체 반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금을 지급하고 그런다면 잔액이 발생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월 조치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금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반영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할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불주거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증이 너무 많고 그러면 당초 용역 범위가 더 넓어져서 예산을 2억, 1억 증액 신청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군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3억 9천 그 다음에..
○유영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땅이 더 넓어졌는가 아니면 기본 땅인데 설계가 저기 되어서 예산이 더 요구하는건지 물어보는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희들이요. 이 용역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총괄 금액이 있습니다. 총괄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위해서 전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않고 부분적으로 편성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고요. 군 기본계획은 당초예산 5억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유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억, 1억 그런데 거기에서 1억, 2억이.. 1억 증액 요구 신청했고 또 2억 증액했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역비 산정할 때 철저히 일관되고 정확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용역설계 등 계약관련 서류 제출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지금 저희들이요. 우리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 의뢰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유영란 위원   
그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군서 왕인촌권역 또 미암권역 이렇게 농촌공사에다 맡긴다고 하셨는데 신북 전댓들 사업 56억 상업을 농촌공사에서 하셨잖아요. 농촌공사에 맡기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한다고 56억 사업에 거의 12억을 그쪽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내역을 알아봤더니 해외 갔다오고 해외가 우리 이 전댓들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을텐데 해외 일본.. 일본간 것도 좋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데를 다녀오시고 또 우리가 가령 500만원, 600만원 가지면 현장 답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이 농촌공사에서는 우리가 가령 100만원든다면 농촌공사는 500만원정도 사업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홍보한다고 방송사 여기에다 또 몇 천만원을 기재를 잡았어요. 사업비를 썼어요. 이런 사항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선진지견학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선진지견학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침에 있어가지고 우리 저..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이 농촌공사에 맡기니까 그 지침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니 아니요. 의원님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침이 그렇게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에서 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도 지자체에서 이 역량강화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 안해요. 군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도 어떤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지금 신북전댓들 사업이 56억 사업이 한 4~5억 남고 아니 6억 정도 남고 전부 완료된 상태인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아 56억 사업 들이니까 좋다 물론 좋은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56억이라는 사업이 고작 이정도냐 이런 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북면장님으로 계셔서 그 과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페이지 467쪽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환경보전과에도 363쪽 하단에 보면 폐슬레이트처리비가 있거든요. 이 처리비가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거는요.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또 저희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방법이 틀리는데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 폐기물 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 그거는 이 똑같은 사업을 한 청에서 이렇게 자본적보조다 환경보전과 하는일은 이렇게 한다 설명을 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저기요. 의원님 저희들도 이 사업이 일원화되면..
○유영란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152만 8천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국비가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어요? 또 사업비도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일관성있게 집행을 하시고 이 국비같은 반납이 없도록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환경보전가에서 국비 발생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죠?
○유영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러나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 사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서에 어떤 이기주의를 탈피해서 상부기관에서 조차 지침이 오니까..
○유영란 위원   
일시적인 사업비이니까요. 네. 실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안하고 제 말은 한꺼번에 태풍이 와서 이 예산 한 몇 개월 걸렸잖아요. 예산 내려오니까.. 국비 반납과정만 없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 국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제 2012년 12월 7일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에서 10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배   
말씀하십시오.
○유영란 위원   
네. 과장님 작년 2012년 12월 7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때 회의록때 그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신북면장님으로 계셨고 그 때는 채일석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매입하고 땅 저기했고 2008년도 자갈깔고 2009년도에 거기를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도 포장을 못 했습니다. 2010년도에 모산리 유근채 이장단장님이 건의를 했고 또 2011년에 이운기씨가 건의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경제건설회의록입니다. 2012년 12월 7일 회의록입니다.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관계는 2011년 12월 예산세우겠다고 보고를 했고 2012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책자에 하겠다고 아니 업무보고시 나와있습니다. 이 신북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어쩐일인지 주차장을 아직도 안하고 또 웰빙산책로 여기보다는 두개 읍면 제외하고 신북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은 아직도 안되고 11개 읍면에서 면사무소 주차장이 정비 안 된데는 신북 말고 또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포 주차장을 좁아서 도포 군민과의 대화 때에도 건의가 되었다고 채일석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는 지금 정광덕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이 그건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이름까지는 거명 안할게요. 보시면 아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북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할 거 같습니다. 영암군 일이니까 군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고 놔두어서 보탬이 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탬이 될만한 사람도 없고 군수님이 제일 손해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부군수님, 예산실장이 그렇고 전후 사정을 보고 환경 과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합의하십시오.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때에는 해줘야겠다고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2008년부터 한 것을 그리 놔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채일석 과장님이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추경에도 빠졌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 이미 조성된 이런 전원마을도 추가사업비 3억이 올라왔는데 신북면 전체 면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주차장을 아직도 사업비가 안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역시 물론 신북 주차장만 그것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영암군의 부서도 각 실과소에서 전체 요구하는 금액들이 많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물론 주민건의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북의 주차장 포장관련 건도 저희들이 사업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저희들이 재정적인 추경재원이 부족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면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넓게 좀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신북면장으로 계셨고 6개월 1년 계신것도 아니고 3년 계셨습니다. 얼마나 거기가 시급성이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군민과의 대화때에도 군수님한테 말씀해서 이거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실정인데 작년에는 폐기물 관계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해준다고.. 그래서 작년은 넘어갔어도 올 추경에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추경에도 빠져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거 시급성이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이 경제건설위원회 할때 실장님도 계셨고 이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 올라보냈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는지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데가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때 상임위때 계셔서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안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두말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이거 2페이지 참고자료 준거.. 노란선 밑에 건물이 보이는데 이거 그때 매입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아 저희들이 매입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위원   
그때 예산에 섰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작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거 퀸스빌 밑에 넥시안인가 거기 진입로 도시 보상한다고 그때 4억인가 섰었죠. 예산 그런데 취소한거 같던데.. 예산을 왜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철호 위원   
그대로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김철호 위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않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왜 진행을 않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그게 보상비 관련해서 아마 좀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김철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보충설명 자료를 오늘 회의 전에 주시니까 충분한 검토가 좀 안 되었었는데요. 아까 왕인촌 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촌공사로 이관하는 문제는 목변경이죠? 목변경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게 특별히 목변경이라기 보다 우리가 예산을 증감을 시키는 사항이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 5월달에 예산 변경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승인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이 수탁 계약은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본역량사업은 얼마다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보고서에는 위수탁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죠. 계약이 완료된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왕인촌권역은 2월달에 하셨고 미암권역은 3월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이 지금 계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위탁을 계약 협정을 계약을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권역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큰 틀에서 어떤 사업에 범위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보라미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명은 있으나 이 사업을 시설비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목변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다. 사전에..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제가 조금 있다 협약 체결한 거하고 아까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보라미 의원님 우리 선과장님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시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네.
○이보라미 위원   
네.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신북 주차장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고 그 예산 전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신북 주차장과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신뢰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시는거다. 이런 약속도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신뢰를 어떻게 갖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든 또 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의회가 충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그 상황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반드시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네.
○김점중 위원   
네. 김철호 의원님 개시로 해서 유영란 의원님 또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신북 주차장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 작년 12월 7일자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과 또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과 답변하셨던 얘기들을 전부 우리 유영란의원님께서 낭독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쯤은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반드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정말 지켜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금년 예산액 40억 4,20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5쪽 맨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 홍보탑 조성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9일동안 실시되는 제11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영암군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지역축제인 왕인문화축제와 국화축제에서 영암농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탑 조성비를 계상했습니다. 50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화작품 조형틀 제작비로 1,800만원을 행사 운영비 국화축제 소국구입비에서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축제에 같은 조형물을 전시하게 되면 식상한 면이 있어서 경남 진주시와 교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 조형물들은 교류가 쉽지 않아서 금년에 용을 형상화한 틀을 제작해서 관람객들에게 용이 웅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조를 제작코자 합니다. 509쪽 맨아래부분입니다. 강소농컨설팅 지원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강소농컨설팅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선도농가모델화사업 인건비 762만 4천원과 강소농육성 교육강사수당 237만 6천원을 감해서 강소농육성역량강화 전문교육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510쪽 농업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 18세부터 35세이하 농업인의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비 사업으로 도비 100%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510쪽 아래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금년도에 전환이 되어서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관계로 인건비 4,200만원을 감해서 5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로 목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37종 2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51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부지 매입입니다. 분점부지 3,221㎡ 확보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액 일부가 부족하여 1,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아래부분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텔 육성시범사업 예산 2,800만원을 감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란개 3천수부터 만수를 사용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친환경축산물 또는 HACCP인증을 획득을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로 지난 1월 신청을 받았으나 인증조건에서 미달이 되고 중복지원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추가 공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사업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 배정하고자 합니다. 516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 산업전기 인입공사 추가 비용발생으로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505페이지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 홍보탑 조성이 있는데 우리 농업박람회를 우리 군에서 하는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런데 꼭 우리군에 홍보탑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 프랑카드나 다른 방법의 홍보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영암군에다는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21개 시군의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영암군을 상징하는 홍보탑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박람회장 안에다 조성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관련하여서 삼호 망산에 들어오는데요. 그 준공시점이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지금 묘지 이전이라든지 토지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하고 농사보상비까지는 다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묘지 이전비 라든지 이런 추가비용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7월말까지 해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7월 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이보라미 위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사업추진은 7월까지해서 시작을 하고요. 준공은 11월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좀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고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 오후 2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사할 결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6건, 5억 6,000만원, 산림축산과 3건, 1억 3,500만원, 지역경제과 1건, 3,000만원, 건설방재과 2건, 1억 9,000만원, 도시개발과 6건, 1억 9,500만원, 총 18건의 11억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