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8일(화)   14시 0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유호진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유호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에 묶여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2항의 지역내에서 사육가능한 가축수는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하고 부칙에 다만 2007년 7월 27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재한 건축물에서 공포일 현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거리제한에 묶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지역내에서 사육가능한 가축에 마리수를 3마리이하에서 5마리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유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유호진의원외 2분이 발의한 본 조례의 개정안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거리제한에 묶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제한 지역내에서 사육가능한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의 마리 수를 3마리이하에서 5마리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먼저 일정기간동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관리법에서 무허가로 관리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축사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합법화를 시키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한지역내에서 사육가능한 가축의 수를 3마리이하에서 5마리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은 본 개정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6-5 최선표 주민이 재활승마장 및 체험학습장은 5마리에서 10마리 미만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뒀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가축사육의 수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네. 배출시설완화같은 것은 본의원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늘리는 것은 지금 뭐가 안 맞는거 같습니다. 지금 보통 세 마리에서 건축대장에 2007년도에 했던 것은 이 마을안에 든게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세 마리로 완화해주는 것은 이해가지만 마리수를 더 늘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협오시설이니 뭐니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몇미터 이상은 못짔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배출시설을 완화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마리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봤을때 맞지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제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다섯 마리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것이지 그런 가구가 많은건지 아니면 지금 다섯 마리를 마을 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위원장 박영배   
제가 판단했을때는요. 거기 완화해준다는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마을안에서 그렇지않아도 그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대로 3마리를 완화를 해주자 배출시설을 해서 한것까지는 좋은데 5마리로 확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뭔가 맞지않으니까 우리 유호진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희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산회)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원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원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사정이 있는 환경보전과를 제외한 직제순으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 운영경비와 1,000만원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건설위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5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7억 3,000만원 대비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예산은 기정예산 523억 7,300만원 대비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용은 관계 실과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과 태풍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2012년 4월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76건, 185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볼라벤 태풍 영향으로 명시이월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관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분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3회추경 예산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으 485억 2,090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에 비해서 42억 3,42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국도군비 합쳐서 5.54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 이유는 당초에 내시때에 보육교사 294명인데 실제로는 252명으로 42명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월 11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서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8,631만 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당초에 3,240ha에서 3,904ha로 664ha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에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15ha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292ha이고 지금 153농가에 대해서 13,819포대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3,5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5억 7,775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쌀 감산정책이 당초에 의해 했는데 감산정책에서 증산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꿔진 것입니다. 당초에 610ha를 목표로 했는데 92ha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ha당 원래 300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서 15억 7,775만 6,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012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이것은 쌀소비 감소 가격하락 또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방미터당 64.6원을 지급을 하고 범위는 2ha미만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49억 7,2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6,520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에 16,724ha에서 16,820ha로해서 96ha가 증가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을 ha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496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써 당초에 15ha에서 24ha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국비로써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부상 전액 공부상 밭인데 겉보리라든가 밀, 호밀, 조, 수수 등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지급을 하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665ha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재료비에 친환경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 3,726만 3,000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에 공급단가가 톤당 15만 4,000원이었는데 13만 2,000원으로써 가격이 인하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서 5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1,800ha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전부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8억, 이번에 5억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ha당 100만원정도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지금 군비 합쳐서 1,526만 8,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호밀이라든가 헤어리배추라든가 이런 수입 종자단가가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3,924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량은 391건인데 보험단가가 당초 18만 7,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감됨에 따라서 인하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 영암군 로고가 새겨진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영암군 시설원예 연합회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2011년도에도 재고량이 좀 있고 2012년도에는 자부담 단계가 있고 해서 사업이 포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차 보전금에서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통합 RPC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통합 RPC에서 2011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도정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을 했는데 그때 61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이 보조금이 19억 4,000만원, 농업중앙회에서 1억원, RPC 차익금 30억, 출자금이 11억 3,500으로 해서 61억 7,500만원을 시설을 했는데 그 후로 이 RPC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손익분석해 보면 약 5억 8,700만원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원가 매입이 되고 또 이제 고정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도 계산이 되고 차익금 이자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차익금 이자는 30억원에 대해서 연 5,12%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4,500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RPC에 대해서 손실보상차원에서 30억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보상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일반생산농가 박스지원은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군 농특산물을 생산을 출하하는 농가나 법인에게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 편중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월출산 기프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농가가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서 우선 5,000만원 감을 시키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 제작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달마지쌀이 러브미로 인정되어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생산된 쌀의 질의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대구입을 1억 5,2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이유는 벼재배 농가에 대해서 포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헌 포대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 해서 전체 농민들으 커버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농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포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296쪽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해서 2억 7,11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농가라든가 시설원예에 대해서 다격 보온 커튼과 시간 계측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태풍 2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내부 보온시설을 지원하고 최소 화훼과수농가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부분에 2011년 가을 무 배추 포장정리 폐기지원을 1,640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가을 무와 배추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경영안정과 후기영농을 위해서 포장 정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5,260만원을 확정을 해서 평방미터당 6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5농가가 그때 당시에 무, 배추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것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48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계는 28억 660만 4,000원이고 기정예산액에서 1,87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주요 감은 기금적립금 이자 7,441만 2,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치를 2년단위로 하고 또 기간이 내년도 12월 30일까지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안들어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액 주민소득지원사업 회수 가년도 분을 2,875만원을 징수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1,879만원을 감을 시키고 예치금에서 1,879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3건을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97쪽에 26번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인데 2013년 이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대규모 벼재배단지에 대해서 무인헬기라든가 방역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군서 농협과 빛가람 미암 미프랜드와 됐는데 빛가람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해서 한개 사업에 해당하는 1억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무청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억 6,000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암군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추경도 확보를 했을 뿐만아니라 저온저장고 등 부지확보 지원으로 해서 부득히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5억 8,000 중에서 2억을 이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미지출예산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다음연도에 농가에 보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비로 5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830ha를 하기로 계획이 세워 있었고 제초용 우렁이가 했기 때문에 사업이 증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사업이 다 끝낸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친환경농사에 우렁이 공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계신거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번에 이 앞전에 2회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고 5억만 통과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RPC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런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이제 RPC사업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61억 7,5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법적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타시군 같으면 이와 별도로 약 시설비로써 약 10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시에 보면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10억을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통합 RPC가 우리군에 벼를 매입할 때 전남 평균보다는 1,993원정도 더 비싸게 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것도 하나의 적자원인이 된다해서 그때당시 시설할때에 10억을 지원을 못해줌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저기하면 3년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3년째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올해하면 3년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그 감가상각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털어져나가니까 있는데 사업자측에서는 30억이 다 갚아질때까지 요구는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이나 형편을 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 좀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방금 이보라미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철호 위원
RPC는 우리 영암군 관내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61억 7,500만원 들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철호 위원
그래서 61억 7,500만원 든 것 중에 차입을 30억 했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철호 위원
그때 그 시설할 때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3억 4,000정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다른 시군에도 통합 RPC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통합 RPC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61억 7,500에서 정부지원이 19억 4,000만원, 차입금이 있는데 1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다른 시군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해줬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그 때 안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자를 1억 씩 3년동안 해주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2년 해주고 금년에 하면 3년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줄것인가를 이보라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 30억 차입이 상환될때까지 할 것인가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협의해서 할 것인가는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30억 차입금의 상환 내역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원금 차입 30억은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7억 상환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7억.. 그럼 잔금이 지금 23억정도.. 언제까지 상환하면 다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원래는 2014년 3월달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에 매년 5~6억정도 손실이 나니까 아마 계획대로는 상환이 안될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연기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다른 자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한다하거나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위원
상환도 할 수 있을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이요. 공공비축미곡매입용 포대공급에 이 포대는 어떤 포대를 얘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공공비축미 출하를 할때에 그 포대 있지 않습니까.
○김점중 위원
포대가 작은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40kg짜리요.
○김점중 위원
그것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것은 그때 농민회 측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집행을 할때에 농민회 측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안가고 편중되는 경황이 있어서 합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미미한 한 포대에 7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김점중 위원
700원씩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점중 위원
그럼 1억 5,260만원이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21만포대 정도 됩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데 총 몇 포정도나 수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약 26만 포대 정도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차이도 안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많은 차이 안나는데 이것이 공공비축물을 농가가 전부 다 내면 좋은데 이제 일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점중 위원
일부분이 아니구만 거의 한 80%는 되구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니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농가가..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26만포를 수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숫자는 이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22만개 정도된다면서요. 포대수가.. 그러면 크게 많은 차이는 안난다는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당초에는 전체 농가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였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점중 위원
전체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구만요. 전량은 공급은 못할지라도 전체 농가에 공급은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19만 9,500포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13억 9,700이 들어가거든요. 13억 9,700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1억 5,200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김점중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총 수매량이 26만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약 22만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한 4만개 정도 차이나는데 솔직히 말해 대농가는 좀 덜주고 그렇게 해서 전 농가에 공급이 가능한데 왜 안했냐는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농민회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농가에 대해서 199만 5,000포도 되는 거기를 700원씩 지원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3억 9,700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5,200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1억 5,200가지고는 공공비축미포장대를 할 수가 없다..
○김점중 위원
이제 방금 195만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전체 생산량이요.
○김점중 위원
그것은 저체 생산량을 두고 하는 얘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당초에 농민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말입니다.
○김점중 위원
수매농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급이 가능했다 그말입니다. 저 얘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수매농가에다 할란다 하니까 농민회측에서는 취지가 안 맞다해서..
○김점중 위원
농민회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네. 295쪽 이자 1억 그 부분인데요. 과장님 본예산에 달마지쌀 골드로 해서 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2013년 예산에요. 그래서 몇 년간 지원을 하냐고 그랬더니 3년째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억씩. 본예산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자가 1억씩 3년간 올해 내년에 지원해주면 3년째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하면 12억이 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것은 아까 3억은 달마지쌀 생산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다 직접 가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3억을 지원을 하고 RPC에서 3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농가에 가마당 만원에서 만 5천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RPC에 간 것이 아니라 농가로 직접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요. 농가에 부담이 영암군 전체로 간다하면 3억이라 해도 얼마 해당은 안 되겠지만 비단 달마지쌀 골드에 내는 농민만 혜택만 보잖아요. 그 부분에도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1억을 해주어야 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것은 아까 3억은 RPC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 구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마지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 것은 지금 호평벼로 달마지쌀을 원료곡인데 호평벼가 사실상 병충해도 약하고 쌀 맛은 좋지만 농사짓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맛은 다른 품종에 비해 최고의 맛을 지니고 있고 또 우리 달마지쌀의 원료곡이 호평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브미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당 가마당 만원에서 만5천원 지원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영암군에서 통합 RPC로 지원되고 있는 그 지원내역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까지 통합 RPC 지원한 것은 국비가 13억 5,000, 도비가 3억 700, 군비가 7억 8,500입니다. 그것은 이자 2억까지 포함을 해서 여태까지 7억 8,58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지원내역을요.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저희 산림축산과 3회 추경예산안은 총 228억 6,44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232억 6,104만 6,000원 대비 3억 9,69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신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지원은 도지사님 영암군 방문시 건의된 사업으로 도비 보조 1억을 신규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축산 현대화 시설사업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총 4억 6,210만 4,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영암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무안군으로 사업장을 변경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감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서 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4,45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 포기로 전남도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이 감 변경내시되어 감 계상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잔여사업비 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되어 6억 9,805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총 7억 5,0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전남도에서 목변경으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비를 추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쪽 하단부입니다. 브루셀라 방역자체사업으로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축 살처분 처리비용이 금년에 전염병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살처분비가 군비 4,500만원이 남아서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축산과는 4개세부사업에 5건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은 23억 3,038만 4,000원입니다. 197쪽 29번 30번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광특보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액 총 33억 7,760만원으로 이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2억 9,72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는 3년 연차사업비로써 2013년도에 최종완료사업 예정으로 잔여건축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인 시설비는 5,000만원과 감리비 3,036만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36만 8,000원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31번 생태숲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14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또는 기간소요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잔여사업비 14억 1,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번 떫은감 냉해피해 용역조사 자체사업으로 1억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장흥댐으로 인해서 저문이나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 영암군하고 용역관계에 공동부담관계로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같이 투자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가 그럴 생각입니다. 이 앞전에 목포대와 할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공문이 와서 다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33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추가 확정내시되어 3회 추경에 예산반영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몇몇 사업이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299쪽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지원 이것은 도비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우리군비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원래 도에서만 준것이라서 세웠던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아직 계획을 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림조합장님이 도지사님께 건의해가지고 이것만 지원해주면 되겠다 해서 그 도에서 늦게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보조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가 반드시 따르던데.. 이것은 어째 군비가 안 따르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그 안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금정 곶감법인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이 2억을 줬거든요. 2억만 줬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전에 보면 도비 지원하면서 우리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하면 어째서 이렇게 지원이 많다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가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는 다르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점중 위원
지원 안해도 된다는 그 말이죠. 다른 뜻이 있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도 군비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64억 7,200보다 14억 800 증가한 178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시종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시종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종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시종 5일 시장현대화 사업 공모시 연구 용역이 선결 요건이었으나 시장 경영진흥청에 컨설팅으로 대체하여서 공모사업 확정되어 연구용역비 1,405만 5,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에 의한 기업인 초청입니다. 투자에 의한 기업인을 초청해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위한 참석자 내빈초청 여비나 선관위 질의결과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집행이 불가능해서 1,100만원 감하였습니다. 투자에 의한 기업상담회 참석보상비도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감 시켰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본예산 4,000만원 계상했으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감액 하였습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이것도 감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행사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대상이 당초 4개소였으나 사업 미신청 1개소, 심사 탈락 1개소해서 사업비 5,969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사업개발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인데 지원사업대상이 당초 4개소에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두개소로 축소되어서 4,800만원 감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신설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1회추경 예산에 6,600만원 계상하였으나 수출품목별 지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함에 따라 기 확보된 사업비로는 향후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서 전라남도 시군별 사업비 추가 소액 조사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요청한 결과 금해 추가교부받은 도비보조금 8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1,890만원을 포함해서 2,69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2차 보전금입니다. 금년말까지 군 중소기업 2차 보전금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4사분기 예상 소액 3,800만원을 제외한 4,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암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영암특허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총괄 계약금액이 7억 7,990만원이나 예산확보된 7억원에 1차분만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총괄 시행코자 부족분 7,99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유류대지원입니다. 운수업 유류대 지원금 미확보예산액 13억 7,3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증 특별교부세 3억원이 12월 14일 결정되어서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영암 농공단지 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를 위탁받은 신북농공단지협의회 지원금으로 12월말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1억 8,470만원 책정되어서 1,530만원 감하였습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11월 14일날 특별교부세 3억원이 농공단지조성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저희과가 3건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34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으로 인한 부지확보 지연이 되어서 11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10억 7,193만 2,000원 명시이월 후에 2014년 12월까지 준공코자합니다. 36번 신북오일시장 진입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입니다. 신북 오일시장 진입로 토지매입 협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소유자와 편입지장물 매수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2억 2,075만원 명시이월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안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98번입니다. 영암농공단지조성사업비입니다. 11월 14일날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정리추경예산 반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2013년 6월까지이므로 문화재 표본조사 농공단지 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영암농공단지 사업비 3억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 시종 5일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 김영일
네.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고 남은..
○김점중 위원
남은 돈입니까? 그럼 이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다 매입되었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 김영일
아니 올해 계획했던 것 그거 농협단계거든요. 이제 현대화 사업할 때 추가매입할 것은 할겁니다.
○김점중 위원
아직 그럼 토지매입을 다 한 것은 아니구만요.
○지역경제과 김영일
네. 나중에 할 것은 현대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현대화 사업비로 한다?
○지역경제과 김영일
네.
○김점중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있죠?
○지역경제과 김영일
24억입니다.
○김점중 위원
24억이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남은 땅은 그 돈으로 한다 그 말이죠? 별도 토지매입비는 예산 따로 안세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 맨하단에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그 다 집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 김영일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내년까지 기간입니다. 계약을 해야하니까 우선 부족해서 1차분만 해놨습니다.
○김점중 위원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지역경제과 김영일
3억정도 남았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겠는데 연말에 예산을..
○지역경제과 김영일
총괄계약을 해야됩니다. 총괄했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안한다고 해서 총괄계약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 김영일
총괄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김점중 위원
물론 그렇지. 아니 근데 본 의원 얘기는 연말 안에 다 집행도 못하면서 본예산 것도 못하면서 추경에 또 세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우는 것도 절반도 못쓰고 있는데 또 추경에 세우니까 물어본 겁니다. 지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천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436억 2,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69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읍면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2010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미납금에 대해서 1억 증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영암 학송리 쌍정재 부근 및 금정면 남송리 쉼터에 설치된 파고라 2동이 파손되어 이를 정비코자 금해 2,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미암 신포충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 5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산업비 잔액 2,932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삼호읍 오복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입니다. 오복지구 관리기간이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본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양수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초의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비 1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장항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삼호읍 용당리에 소재한 장항 방조제의 노후제방시설과 파손된 배수관문을 개보수하여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금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지역 지하수 정수시설설치입니다. AI매몰지 지역 지하수 음용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고 지하수 정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어 금해 5,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포천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북 갈곡리 산포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금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학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0억에서 금년까지해서 102억 8,300만원을 투입하고 1구간을 정비 완료하고 2구간을 정비계획을 위한 소방방재천의 실시설계 심의회에 의해서 한국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과 연계 시행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구간 정비사업으로 본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잔액 34억 8,97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중간상단에 신북 영동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고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덕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겨울철 대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에 보급되어 있는 트랙터에 부착하여 제설을 할 수 있도록 6,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당 1대씩해서 1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37번입니다. 198쪽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청룡노동간하고 만수행정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6억 5,203만 1,000원 중에서 5억 5,403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38번 영암 월등 장암간 군도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편입토지소유자 협의가 안되어 당해연도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1,493만 6,000원을 이월한 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에 추진코자 이월시켰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총 명시이월 건수가 43건에 43억 3,016만 8,000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린거 같습니다. 다음 199쪽에 39번입니다.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 건설공사에 대해서 4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전부가 지금 잘 안되어서 전체가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협의 매수가 안되어서 1억 8,800만 2,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0번 영암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완료가 내년 2월 17일날 완료되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억 3,402만 2,00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41번 시종 만수 위험도로 개수공사와 42번 월악 위험도로 개수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당해연도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각각 사업비 1억 5,000만원씩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43번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44번 사업 부대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84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2,934만 7,000원을 이월시키고 사업부대비는 124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5번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과 46번 감리비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37만 3,000원, 감리비는 4,926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측량비와 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시행이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47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13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써 6,612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00쪽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시행 중에 있으므로 5,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용역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49번 가뭄재해대책 용수개발사업과 50번 사업부대비입니다. 사업비 3억 2,762만 4,000원과 사업부대비 237만 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1번 삼호 산호리 대촌저수지 매립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사유토지가 승낙이 안되어서 1억 2,350만 1,000원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장항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해 3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51번 가로수 왕벚나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마는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4,616만 6,000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해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실과소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관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57번 교통시설물 승강장 피해복구공사 4,440만원과 58번 교통시설물 교통신호등 피해복구 공사 2,502만 4,000원, 59번 테크노폴리스 편이시설 피해복구 공사 1,250만원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해연도에 사업시공이 어려워서 이월코자 합니다. 60번 용수로 피해복구 공사로부터 63번 농경지 대비소 피해공사까지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60번 용수로 피해복구공사는 1,458만 8,000원, 성산지구 용배수로 피해복구공사는 3,397만 2,000원, 구산지구 밭기반 농로피해복구 공사는 3,232만 5,000원, 농경지 대피소 피해복구 공사는 2,25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쪽에 64번 부산밭기반 저수조 피해복구공사부터 71번 농경기 대피소 피해복구공사까지는 이월사유는 앞에 설명을 마친 피해복구 공사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72번 가로수피해복구공사는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1억 3,419만원, 73번 가로등 지방도 815호선 피해복구 공사는 1,387만 5,000원을 이월해서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74번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시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비로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2,0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75번 생태하천정비사업과 76번 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금년사업에 대한 정산금 차액으로 내년도사업에 이용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각각 내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77번 월창 새올교정비사업입니다. 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신북 영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내년도이월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79번 달뜨는집 건립공사입니다. 서호면 제8호 사업인데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8,29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영율방재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야 금년 전문위원님 말한대로 볼라벤태풍 때문에 명시이월 건수가 있지마는 예산액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과다해요. 이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사업의 타당성도 조사하고 기본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해서 해야지 너무 지금 이월 금액이 많이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많아요. 지금.. 지금 돈이 없어서 도시과나 건설방재과나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못 짓는데 마무리 해야지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우리 조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줄 알아요. 앞으로 조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근데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이요. 모든 공사가 토지 협의 매수거든요.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월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태풍피해로 해서 2회추경이 되고 정리 추경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월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래서 그 그야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적은 예산에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이월액 증에 지금 피해복구 공사비가 엄청 많은데요. 이런 피해복구 공사는 시급하게 했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시급하게 하기위해서요.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전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 재차 피해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피해오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군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2~3월안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3월안에 완료 될 거 같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이보라미 위원
2월달안에 마무리되면 굳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하튼 전부 초기노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피해복구는 빨리 마무리 하셔야 할거 같고요. 203페이지에 생태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정산금 차액을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산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이보라미 위원
정산 다 되고 4,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3페이지에 75번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정산금을 다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다음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들 쓸때까지 이월시켜 써야죠. 그래서 저희들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4,000만원 군비인데요? 1억 밑에 소하천관리 1억도 군비고요. 이거 불요처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아니요. 이제 광특회계 예산은 지원 군비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용해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아직 사용할 대상도 없이 이렇게 이월을 하신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하천정비사업에 재이용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끝내고 이렇게 남았는데 다시 또 이월을 하시니까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연차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장내에 변경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감안해서 이월 추진해야 당연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정산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4억 2,805만원이 증된 382억 1,32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써 전원마을 조성사업 2010년도 2011년도 광특결산시 불용된 예산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난전지구 추가부지매입비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3필지입니다. 1,729㎡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난전지구 추가사업비는 4억 계상했습니다. 부지확장 및 발파관계가 추가로 이렇게 발생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해서 군서 동계지구 토지매입비 10억 계상했습니다. 원래 동계지구 전원마을은 금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2013년사업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2014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감정평가해서 예비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내년 2월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11월달 경에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산하협력체결기관 흙연구소 한옥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서호 당천초등학교에서 한옥학교로 운영하던 것이 당천초등학교를 매각함에 따라서 임대지원금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미암 일반산업 단지 조성 중간쯤에 입지타당성 조사 3억을 감 시켰습니다. 후보지를 미암면 채지리 국도 2호선 주변을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 30만평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백두대간에 따른 기맥이 흐르고 있고 또 철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철탑을 이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차감했습니다. 군서 원해장마을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상했습니다. 덕진 영보대동계사 주변정비공사 도비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소규모 주변 불편사업으로해서 4,420만원 감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인데 일부는 친환경농업과하고 문화관광실로 하고 그 밑에 민간단체 자본적보조로 해서 또 교회 휴게시설 신축을 감시키고 삼호 작은 도서관 휴게시설 정비공사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학산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광특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4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80번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광특결산분해서 산호지구 6억 7,124만 2,000원 이것은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9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7월말까지해서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81번 전원마을 동계지구 전원마을 이번 추경에 10억 한 것은 연도내에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2번 한옥건립지원입니다. 1억 2,000 이월을 했는데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또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농번기 공사 추진지원으로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3동인데 도비 6,000, 군비 6,000해서 1억 2,000해서 내년 6월까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83번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0억 1,032만 6,000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학산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부도난 탓에 몇 개월 늦어지고 다시 재공고해서 입찰하고 선정하느라 금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산면 소재지 5일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국유지가 12필지가 있어서 그걸 매수를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 절차 이행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85억원, 저도지구인데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9월달에 이제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연내사업이 불가합니다. 현재 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해서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7번 신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1억 7,599만 5,000원 이월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부동합니다. 13필지에 약 789㎡가 되는데 1월달에 수용신청해서 공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9월달까지 해서 9월 15일날 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절차 관리계획 변경이나 행정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내에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예산이월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종합행정타운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88번입니다. 2억 4,390만원 이월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또 관리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또 해야하고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군서면 원해창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만원입니다. 이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동결기 공사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호면 상월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그 마을에서 창고부지가 확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영보 대동계사 92번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내에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포면 주차장 설치 공사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한 평당 7만원씩가는데 20만원씩 요구를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월을 해가지고.. 다음은 삼호 작은도서관 휴게실 정비 94번 이것도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금년 회계연도에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해서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5번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거기는 달마지 조성사업이 못하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대체사업으로 선정하다보니까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로 이행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연되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동절기 이후에 이번에 넘기고 내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인촌 권역 96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 857만 2,000원을 이전하는데 현재 올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추진위원회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절차이행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승인이 엊그제 떨어졌는데 편입토지 구입부류해서 2015년까지 이월해가지고 2015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323쪽 맨위에 보면 도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1억 공사를 지금 못하고 내년도에 소규모 금년 목을 바꿔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위원
그럼 주차장공사는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우선은 주차장을 해야할 부지를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평당 20만원씩 주라 하니까 주차장은 못하고 또 이걸 있는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소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주차장은 포기를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우선 주차장은 나중에 또 이제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해야죠.
○김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농업기술센터 이운기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은 해당이 없고 저희는 명시이월사업 1건입니다. 예산서 20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농기계 구입, 순수 도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12월도 도지사님 시군 순방시에 건의한 도비보조금으로 도청에서 11월에 교부결정되었으며 농기계 구입 전 사전수요조사 기간이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임대용 농기계 구입과정이 농기계 납품업체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서 약 6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기간내에 도비집행이 곤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드린 페이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억 6,560만원이 감액된 2.53%가 감액된 448억 7,2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뒷자료는 참고로 봐주시고 예산 편성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월까지 유지관리하고 남은 부분은 전액 불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 저희들이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이것이 12월 초에 갑자기 배정이 되어가지고 12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연금 인건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예산액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분 사업예산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분과 국민건강진단은 생략하고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종균제 1,000만원을 감액해서 52페이지 소각 공공종별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예산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면단위 신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억 2,692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계수입니다. 다음은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 미부담금 금액입니다. 다음은 신북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감리비에서 1억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1억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감리비입니다. 면단위 신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1억 2,6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산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해군3함대 정비사업 1억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불고도처리 설치사업 2,157만원 군비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총 세입건에 대해서 17억 5,227만 3,000원을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시종쪽으로 가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AI지 매몰지 확충사업이 사실상 10월 말쯤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복구를 하게 되면 침하가 많이 일어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년까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0건에 26억 4,544만 4,000원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서, 신북, 해군 3함대 대불고속처리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군서 신규사업은 지금 환경부와 예산 조율관계로 실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와 부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287쪽 환경보전과 소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9억 3,15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비 예산이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7대 3으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서 셋째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쓰레기 수집 운반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전액 국비재원입니다. 11개 읍면에 장기임차료를 내려주기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폐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총 국비 3억 중에서 폐슬레이트 약 48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약 3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에는 780톤 정도를 처리하려고 예상 계상했습니다마는 519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한 1,38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여기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써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예비율을 항상 확보를 해야 하는데 20리터하고 50리터가 좀 부족해서 이 돈으로 20리터 16만 9천매, 50리터 8만매를 제작해서 원활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37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 지난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재원 2,36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2,06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액 4,8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 신축비와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비, 농기계 구입비에서 당초 계획했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려고 계상했던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명시이월은 총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첫 번째로 23번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이월액은 2,890만 7,700원입니다. 이는 사업지구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일전에 관리계획 반영하면서 제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 중에서 실질 편입면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 4필지에 6,733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 24번 대불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 예산액 대비 이월액은 436만 1,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분을 중도금을 주고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4대 보험료에서 43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3차분 공사에 보태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로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1억 3,678만 8,000원을 이월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억 중에서 설계비 1,378만 8,000원하고 이 공사가 지난 11월 9일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3,678만 8,000원을 이월 조치해서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 한번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소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데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