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7일(금)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총액 257억 4,20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115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가로등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련 공공요금 총 9억 6,4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3억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상단입니다. 읍면 보완 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2억 1,912만원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가로등 에스코 사업 완료에 따른 상환금 6개월분 2억 2,6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개월 상환금액은 3,7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내 취약지구에 가로등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가로등 유지 보수를 위하여 총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게시대의 보수를 위하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불산업단지 시설물정비 사업입니다. 산단내에 입주한 선박업체의 이용에 의해서 타도로에 비해 파손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 보수 차선도색 등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상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관리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1,524등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노후 가로등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해서 1억 4,2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해대책사업 중간 하단 재료비입니다. 재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 3,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관내 도로 총 연장은 지방도, 군비, 농어촌도로해서 494km로 도로 소파에 대한 신속한 보수의 필요한 자재 구입비 총 2,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대장 DB화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도 2개노선에서 연장 25km에 대해서 도로관리업무 정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로장기건설계획과 보수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도로정비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총 12억 5,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도로 농어촌도로 350km에 대해서 도로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소파보수, 교량난간보수, 비포장도로 자갈깔기, 차선도색, 위험도로 개선공사, 노후교량 안전진단 등 도로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이중 시종 만수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총 680m, 폭 8m의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억 5,000만원 반영해서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해 3억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금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서 죽정 수박등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연장이 241m, 폭 8m인데 3억원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3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5억 2,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남송신흥교차로, 서호청룡에서 노정위험도로, 학산면 개천제주변에 총 연장 3km, 폭8~9m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2년까지해서 14억 5,800만원을 반영해서 용지보상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해에 30억 2,645만 2,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8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금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테크노폴리스내에 삼광특수기계와 현대위포조선, 삼호읍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암읍 용흥리에서 개신리까지 천황사길에 대해 보행도로를 포함한 연장 3km, 폭25m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영암 월등에서 장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암군 장암리 일원 군도 7호선에 대해 연장 101.93km, 폭 8m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코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 28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바 금년에 17억 9,3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과 총괄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신북 덕림정 옥상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북면 월지리 일원에 면도 103호선인데 거기가 4,26km입니다. 폭 8m로 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 사업비 33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2억 9,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총괄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6억 5,3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진 신정 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진면 덕진리에서 영보리까지 202호선에 대해서 연장이 2.9km인데 폭 8m로 교량 1개소가 신설이 되고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도 총사업비 35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 6,4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보상과 총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로 올해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호 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삼호읍 나불리 농도 302호선에 대해 연장 1km, 폭 8m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5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산 상월마을 상월교 개축공사입니다. 학산 상월리 학산천 일원에 연장 80m,폭 10m의 교량 재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15억인데 금년도에 도비 7억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해 3억원을 확보하여서 용지 보상하고 총괄발주 시공해서 부족한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덕진 소방항공대 동백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진 백계리 일원 농로 302호선에 대해서 연장 1.5km, 폭 8m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기반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포장 농로에 대해서 요철봉이 심하고 물웅덩이 등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서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로 정비 장비지원입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퇴적된 토사와 수초 등으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용배수로를 일제 정비코자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양수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읍면에 보유 중인 양수기 등을 실태 점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밭기간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가을착수 밭기간 정비사업은 도포면 수산리 일수동 101.6ha, 신북 유곡리 유곡지구 59.6ha에 대한 사업으로 2014년 봄마무리 밭기간정비사업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3억 5,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해서 내년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종면 내동리 밭기반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23억 2,600만원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써 21억 4,816만 6,000원을 확보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봄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리 불완전 답지구인 영암군 한대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간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대규모 다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미암면 미촌들 5ha에 대해서 소규모로 간이경지정리를 해서 경작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코자 1억 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기조사된 지역인데요. 내년에도 1월에 우리군과 농어촌공사가 시행군으로써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입니다. 7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농본기 이전에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573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574쪽 농경지유지관리사업, 575쪽 농경지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읍면별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의 27건의 9억 2,420만 7,000원과 농경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14건, 3억 4,900만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 9건의 2억 25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억 5,200만원, 또 576쪽에 수리시설 보수공사 7,264만 8,000원,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2,72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97개소나 간이 양수장 11개소, 대형관정 308개소에 대해서 노후화로 파손되고 고장이 잦은 용배수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해서 안정된 농업용수 확보를 하고 적기 영농을 실현코자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영농기에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중모터 교체나 관로개선이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전남도에서 공동조사하여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읍면에 교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단 농업용대형관정 수질검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법에 의해서 우리군이 19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2,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농로 교횡지 설치사업입니다. 농경지내의 농로가 대부분 폭 3m로 설치되어 있어서 농번기철 농기계의 상호교인이 안되어 불편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내 대피소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기변화에 따른 갑작스런 소나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 대피소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간척지관리 사업입니다. 영산강 간척지농로는 564km입니다. 미포장농로가 445km에 대해서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나 적기영농을 위해서 자갈깔기를 시행코자 금해에 9,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으로는 1억원을 간선농로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읍면 경계부관련입니다. 면과 면, 면과 군의 경계에 있는 경작물들은 상대적으로 영농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7,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로도 그렇지만 수로자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 경계부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군비부담금 1억 5,260만원은 전남도 광특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의 시종 방축지구 양수장설치공사 군비부담금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민간자본금을 이전하여 시설을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생태하천 정비사업니다. 군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1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해서 3.2km를 친환경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금해에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중 노후가 심한 서호면 영보천, 도포면 유호천, 군서면 원마산천에 대한 정비공사로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지구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시설보수사업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신북천, 대천천, 향월천, 소도천 4개지구에 총 3.85km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위해 1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소하천 준설장비 유류대입니다. 소하천 준설에 따른 장비의 유류대를 1,800만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시설비입니다. 재해사전예방을 하고 소하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6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우기철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단면이 부족해서 범람한 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지방 2급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제방보수, 하상 잡목제거, 노후배수관문 교체 및 신설, 수충부 보강 등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총 1억 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피해지역에 긴급대행활동에 순수봉사단체로 활동에 필요한 안전화와 단체복 제작을 위하여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상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식비 및 동원장비 유류대를 위해서 2,450만원과 방재단 전기료 및 대회 참석을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 대책관리입니다.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침수가 발생했을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풍수에 저감대책 관리를 위해서 측량수수료 반영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창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80억을 투자하여 망월천 인근 농경지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집행계획에 의해 금해에 한해서 34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중 금년에 102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1 간을 금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구간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 소방방재청 설계 심의한 결과 한국농어촌 공사 배수 펌프장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 간은 정비마루리가 되었으나 예산편성안이 작성된 이후에 결정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13억 1,895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것은 추경시에는 삭감이 예상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뜨는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8호까지는 예산이 되어 추진 중에 있고 금정면에 9호 달뜨는집 신축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은 실시설계하고 다음에 토지보상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서민 밀집 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배수펌프장은 90년도에 설치된 이후 약 20여년동안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배정판이나 펌프 4개에 대해서 보수와 장비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전체를 정비하려고 봤을때는 2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순수 군비가 아닌 지원금을 받아서 1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85쪽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자연재난시 우심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에 대해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응급복구 시설비입니다. 응급복구 대책사업비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풍수해 보험지원금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표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관내 국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기위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1,300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586쪽부터 590쪽까지 재난취약가구 및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안전문화운동 지원, 민방위운영 등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이하로 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페이지 밑에 자율방재단이 예산 세울때마다 자율방재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자율방재단에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보면 예산이 해년마다 어떤 이유를 붙어서인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본 자율방재단은 어떤 사회단체이기 보다는 정말로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재난에 대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 하나라도 쓰러져도 누가 치울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전 예찰활동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자기일을 제치고라도 재난시에는 전부 동원되어서 우리군 전체의 군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
○김철호 위원
아니 방재단이 다른 단체나 조직에 비해 일은 열심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들면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도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해줘요. 근데 이제 방재단 밖에 보통사람들이 뭐라하냐면 군수 직할부대라고 하거든요. 군수 직할부대.. 그런데 이제 정예화된 사람들끼리 모이긴 모였든만.. 일도 하긴 하는데 일하는 녹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많아요.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 너무 많아요. 해년마다 그렇고 지원 안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해년마다 뭔가는 ..너무 많이 해주고 안전화 구입, 단체복 제작, 재해복구활동비 지원, 정기교육, 대회참석 등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본 사업은요. 본 자율방재단 구성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이렇게 자율방재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군만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의용소방대같은 경우는 대사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것도 조례도 제정해서 위에서부터 아마 사무실까지도 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활동을 하면 식대라든지 뭐 유류대라든지는 지원을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철호 위원
좀 복잡하시겠지만 타시군 지원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뭐가 잘못되어서 의원이 김철호가 다시 시군에 확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569페이지요. 삼호 산호 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작년에 용역을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에 2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 2억원 집행한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하고 용역설계하고..
○김철호 위원
그래서 2억원 썼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체 완료하려면 25억 2,500만원 들어간다 그랬는데 5억 세워서 어떻게 언제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일단 토지보상을 먼저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이유가 토지 편입토지가 미협의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김철호 위원
편입된 토지 감정은 다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지금 감정 나왔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제 돈만 있으면 거기서 토지 지주들이 응해주기만 하면 구입..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보상을 해야죠.
○김철호 위원
이것 토지 값이 5억 더 되지요? 감정 나온 것이..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6대 4정도됩니다. 40%가 45%정도가 용지보상비, 공사비가 55%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삼호같은 경우는 5대 5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편입 땅 토지 감정이 나왔으면 편입할 전체 금액 토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러니까요 사업비에 비해서 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한 13억 정도.. 13억의 토지대금이면 5억 세워서 또 언제..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의원님 하여튼 내년에 그렇게..
○김철호 위원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내년 중으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에 토지 구입을 완료시키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토지 주인들이 오케이만 하면..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협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합시다. 이거 세워서 몇 년 지나버리고.. 그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번 사무실에 들려서 물어봤는데 그 마을이나 보면 가로등 필요한데 주민들이 마을이 많은데 가로등 예산이 별로 안 세워지고 적고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로등 숫자를 늘리고 가로등 신설을 하는데 애로가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결국은 예산입니다.
○김철호 위원
가로등이 불편하고 요즘 특히 저녁에 어두컴컴하게 다니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전기료 때문에 그럽니까? 가로등을 세워놓으면 전기료를 내야하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전기료도 문제가 있지만 가로등 신설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많이 편성을 해야 하는데 수요가 지금..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저녁에 필요한 것들이고 또 요즘은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이 생활민원으로 필요하는데 다른 예산 좀 덜 쓰고 가로등 같은 경우 확대하면 안되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요구한대로 시행해보고요. 추가로 더 많이 요구가 된다하면 추경에라도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에 따라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세워서 신청은 엄청 많이 들어오대요. 특히 삼호같은데는 도시화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어둡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좀 특별히 다른 예산 좀 덜 세우더라도 생활민원이고.. 관심을 좀 갖아서 내년예산이나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워서 해결합시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8쪽하고 569쪽 거기 보면 각종 큰 사업들이거든요. 사업이 30억, 20억, 10억 이런 사업들인데 어제 제가 산림축산분야 설명회할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명과 일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지역과 위치하고 물량, 길이, 연장, 폭 등이 넣어주시면 설명이 필요없을거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래서 제가 설명할때요. 예산서에는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폭 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식으로 한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왜요? 왜 못합니까? 총 연장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사물량이..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나와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몇 미터에 폭이 몇 미터 이정도는 해주면 설명이 필요없을거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것은 예산부서에 별도의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지역은 이 사업은 총 물량이 얼마인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김점중 위원
그 다음에 566쪽에 보면 중간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구입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김점중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것들도 필요하지만 큰 도로를 중심으로해서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 놓으거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큰 도로로 당연히 해야하지만 각 마을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이 안되어서 통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혹시 현재 각 읍면에 제설기가 제설장비가 공급되어 있습니까? 몇 대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하여튼 면은 저희들이 도로법상 건설과에서 제설하고 있는 범위는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에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 제설장비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덤프차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원시적으로 모래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가장 구입이 용이하고 싼 염화칼슘을 공급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군수님하고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액상제를 구입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인체에 해가 없고 도로에도 피해가 없는 액상제를 구입해서 살포할 계획으로 올해는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초부터는요.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농촌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진입로나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급했는데 각 읍면에 두개씩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두 대씩이요. 지금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기도 필요합니다.왜냐면 각 마을에 보면 트랙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기를 좀더 많이 공급을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작년이나 보면 눈이 많이 오고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 하대요. 사실은 저도 그 겨울이 되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큰길로 나오려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경사가 져서 길이.. 그래서 그럴때마다 뼈져리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비들도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그렇지 않아도 올 12월 3일 조회때 아마 시상자 분께서 이것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한개씩이라도 공급을 하라 지시를 해서 계획은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하다면 면에 한 다섯 대 하더라도 한대에 한 500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큰 예산이 추경에 11되 오렸답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래요. 11대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신경을 쓰셨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위원님.
○유영란 위원
570쪽입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2,332만원이고 그 밑에 배수로정비 장비지원이 1,160만원정도 잡혔는데요. 과장님 지금 시골에 가면 옛날 농로를 좁게 해서 차, 경운기하고 교차하기도 힘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장비보수비 또 농로보수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 몰라도 한 면에 32만원 정도면 너무 적은거 같아요. 그 밑에 배수로 정비 26만 5,000원 물론 예산 문제로 이렇게 하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한면에 4회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저희들이 기반시설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미포장농로가 요철이 심하거든요. 물웅덩이가 그래서 웅덩이가 생겨서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자꾸 민원이 있습니다. 영농현장에서.. 그래서 장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비하고 있는 포크레인도 있어요. 하여튼 그 민원을 이 금액 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더군다나 11개읍면에서 사용할 금액인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는 것도 없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400%도 올린 예산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해도 이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밭기간 정비에서 가을 착수 밭기간 정비사업 이거 다시 한번 경계가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신북 유곡리 유곡지구입니다. 여기가 59.6ha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 지구이거든요. 한지구는 도포 수산리 101.6ha이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농로 이미 이런 지역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야산개발을 한 지구입니다. 야산개발을 하고 나니까 농로가 없고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되고 관정 이용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나 용수로를 신설해서 배수를 용이하게 한다거나 관정을 파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광특회계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면 채소나 그런 것을 재배했을때 차량이 현지까지 가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6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2,030만원 정도 서있는데요. 58톤이면 영암군에 충분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한번 하면 15톤이 소요됩니다. 모래도.. 한번 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하면 60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온뒤에 얼고 눈이 몰려 있어서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역을 하고 시가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금사업으로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으로도 이미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방에 비치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 양으로 하고 내년에 염화칼슘이 비치된 톤수가 158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실제 158톤이라고 해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을 안쪽 이쪽에서는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을당 한개씩 밖에 배당이 안된 것 같고 현재 배당된 것이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뿌리고자 해도 양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까지는 정말로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마을에 필요하다면 마을로도 공급해서 제설작업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염화칼슘을 배부를 해주어서 그 마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56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아까 삼광특수기계 또 현대 미포압 이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세군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대불공단 안에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교통사고가 사거리가 많고 과속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대형특수차가..
○이보라미 위원
그러긴한데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이 회전교차로가 효율적이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저희가 그런것들을 교통수요나 그런 차량들 지나가는 것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용역을 하면 아마 그런 회전반경을 둬서 저희들이 도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직경 몇미터로 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보라미 위원
밤에는 또 대형 블록들이 다니면서 거의 전차선을 다 장악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전교차로가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여기는 많이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단지 안이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주거단지 안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이보라미 위원
사업지를..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금호아파트 사거리도 거기도 주거단지 쪽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재해복구활동비로 재해피해복구비 선지원급 2,000만원, 응급복구 대책사업비가 4,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재난을 당했을때 피해가구에 선지급하는 보상금이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이것은 우리 지역이 재해오심지구로 선포되기 이전에 오심지구로 선포되어야 본인이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도 못 받은 상태고 몇 가구가 파손되었을때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이거든요. 집이 반파된다거나 그런 피해를 봤을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난시 오심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것을 특히 주택피해자 그런 분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피해 같은 것은 기본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빠론 복구를 요구하시는데 이 지원비 2,000만원으로는 몇가구나 가능할지 의문스럽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의원님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의 재해는 6월 이후 8,9,10월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재해 태풍이나 그래서 그 안에 소진이 안되면 추경에 세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피해가 있을때에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이런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안해놓느냐 재해를 예상해서 먼저 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빨리빨리 지원이 되서 자신들도 숨통이 틔일텐데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이런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재난시에 군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최소한의 사업비 2,000만원, 4,500만원 복구비 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족액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특히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긴급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 채일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작년 본예산 대비 47억 9,714만 1,000원이 감된 268억 2,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사업비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옥 신축보조금으로 해서 10동 2,000만원씩해서 2억 중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 중간쯤에 해서 노후되거나 누수되어 관리상태가 안좋은 마을회관 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학산 신덕 마을회관 방수 공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지원비로 6,000만원 12동해서 500만원씩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부지매입비로 마을회관이 없고 부지도 마련할 능력이 없는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5동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 유선각 신축 4동 2,500만원씩 해서 1억, 화장실 신축 7동 1,000만원씩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화장실, 욕실, 부엌해서 30동을 계획으로해서 1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빈집 정비사업으로해서 100만원씩해서 5,000만원 50동,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전거도로개설 영산강변 그린웨이로 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중간쯤에 도시 및 경관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해서 영암 군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5억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기본계획은 2005년 12월에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영암 신발전계획 또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등 기타 불합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는 1997년 12월에 전라남도에서 준공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지정당시에 개발여건과 현재 여건과 많은 변화가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건축용어나 획기 분할이라든지 합병 기준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현규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금년에 3억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산책코스하고 저수지 증설을 해야합니다. 증설작업을 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군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서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5억 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기웰빙산책로개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학산학계마을 미암리까지 갈 것입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서 월암쪽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되게 됩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4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40km인데 내년에 5억 반영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리길 기찬묏길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기 웰빙산책로 시설유지보수비로 기찬묏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복지행정타운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11년 특별교부세 7억, 또 금년도에 2억 4,4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서남리 천주교앞에서 역리 KT사원아파트 앞까지인데 276m입니다.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역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을 반영했는데 길이는 100m입니다. 폭은 6m로 해서 하는데 내년에 우선 용지보상하기 위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삼호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1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 매입비로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선주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비 토지매입비 7억 계상했습니다. 퀸스빌 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억 계상했습니다. 삼호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토지보상비는 퀸스빌 3차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개설공사만 군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현대삼호중공업 선주아파트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억.. 총 9원 들어가는데 우선 1억 계상했습니다. 삼호용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7억 6,500만원하는데 지금까지 10억 7,500만원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금액 5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다음은 598쪽입니다. 신호정 은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 5억 1,000만원 반영해서 공사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도2호선 연결진입도로 개설공사도 3억 5,000 반영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감정·측량·등기수수료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하단부에 영암읍, 삼호읍, 신북, 군서, 학산 도시계획도로시가지 차선도색이나 1억, 시가지 교통안내 표지판 시설 정비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인도정비해서 1억, 대불주거단지내 도로변 등 풀베기 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공사 4억 계상했습니다. 영암 터미널에서 덕진교까지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통행차량에 불편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는 금년 추경에 2억 반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억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건의사항이나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참여예산이라든지 해서 35억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영암읍부터해서 삼호읍해서 쭉 반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서호, 학산, 미암까지해서 602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 28억 8,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으로해서 영암읍부터 해서 삼호 쭉해서 미암까지 609쪽 까지해서 단위사업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읍면 소관으로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해서 1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들 건의사항 사업비입니다. 영암읍부터해서 삼호읍, 미암까지해서 612쪽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하단부에 한옥박람회 전시용 한옥모형집 제작으로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한옥건축박람회시 전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쪽에 목재문화체험관을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데 상시 전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 8,921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용지보상하고 1차분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억 8,900해서 지방공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면소재지 쇠퇴현상을 개선하고 중추적인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억이 4년간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9억 4,9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4쪽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0억 9,85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2단게 2년차 사업입니다. 용두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해서 3억 9,854만 1,000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1단계 3년차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남해포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은 1단계 3년차 사업인데 16억 3,836만 7,000원 반영했습니다. 615쪽입니다. 군서 왕인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2년차 사업비로 해서 13억 8,800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왕인촌권역 종합정비 소프트웨어사업으로해서 1억 3,500,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반영했습니다. 미암권역 정비사업은 6억 6,435만 9,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49억이 4년간 추진이 될 것입니다. 1단계 사업비로 해서 6억 6,435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광특사업으로 신북, 도포, 학산, 군서, 서호, 미암 6개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억 978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81쪽에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억 5,700인데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플러스해서 14억 5,7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889쪽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체납채택 예치금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90쪽에 스레트주택해체 지원해서 25동 200만원씩해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예치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330만원인데 예산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폐지를 해야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허가대상이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 그 기반 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9건의 1억 3,6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 체납된 것이 법원에 경매 개시 중에 있어서 배당을 받기 위해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해서 채납 물건이 마무리 되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폐지 않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1,330만원 세출도 1,330만원 해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901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세입은 5억 55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잉여금해서 반영되었고 세출도 시설비에 대해서 5억 반영하고 예비비로 5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6쪽이요. 기 웰빙산책로 5억 2,300 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유영란 위원
그리고 이 5억 2,300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텐데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기웰빙산책로가 우선입니까 4천 몇백명이 넘는 인구가 쓰는 신북면사무소 2억 아니면 3억이면 면사무소 주차장을 할 수 있을텐데 그 사업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시급성이 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면사무소 앞 주차장도 2008년부터 해서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도 시급한데 기찬묏길 사업도 백리길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총구간 40km가 되는데 이것도..
○유영란 위원
물론 그렇게 그 사업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텐데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관계는 2011년 12월 예산 세우겠다고 보고를 했고 2012년 업무보고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신북주차장 사업비가 아니 주차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일인지 주차장을 아직도 안하고 또 웰빙 산책로 여기보다는 두개 읍면을 제외한 인구가 신북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은 아직도 안되고 11개읍면에서 면사무소 주차장이 정비 안된데는 신북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도포도 지금..
○유영란 위원
도포 어디가 안되었어요? 가봤는데 되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니 주차장이 비좁아서 또 도포군민과의 대화때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서 못했는데요.
○유영란 위원
도포면사무소 주차장은 아직 토지매입도 안 되었고 또 주민이 아직 허락도 안하니까 못한 상태고 신북면사무소 주차장과 도포면사무소 주차장 비교합니까. 과장님. 신북면사무소 주차장은 2008년도에 기 매입하고 또 모래는 자갈은 이미 깔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군민대화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12년으로 연기되었어요. 또 2012년도 군민대화시 군수님이 직접오셔서 승낙을 하신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주민숙업사업이 39억 2,200, 11억 있고 하는데 여기에 2억 아니면 3억 될텐데 신북사업에는 과장님 2012년 2011년에 비해서 5분의 1로 안됩니다. 1억짜리 신규사업이 하나있고요. 5,000이상 건은 1억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틀립니까? 그리고 연계사업 말고 말합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해서 주민과의 대화 사업하고 의원사업과 해서 총 군 사업전체 합해서 6억 9,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북을 어찌된 일인지 사업을 안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또 읍면장 건의사항해서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편성관계는 특정면이 많고 특정면이 적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의 균등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영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비 내역을 말해도 신북도 평등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유영란 위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올까요? 이 군에서 한 사업의 수도사업소 사업은 지금 3년째 연계사업이고요. 도시개발과의 사업도 연계된 사업이 많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 신규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추경에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북 전댓들사업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고춧가루 사업에서 장류사업으로 바뀌어서 기 2011년도 사업보고에 장류사업으로 바뀌어서 2012년도에 8억 2,000정도가 섰습니다.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유영란 위원
그런데 2012년도 1억 7,000밖에 안 섰어요. 농촌공사에서.. 그렇다면 6억 5,000정도를 집행하게끔 군 관할 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맞음에도 6억 5,000정도를 안쓰고 그렇다해서 잉여금으로 넘기지도 않고 12년에 1억 7,000 쓴 내역을 보니까 외국 연수 갔다오고 또 산업시찰 갔다오고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산업시찰 갔다오고 외국연수 갔다와도 1단계 사업 끝났으니까 2단계 사업 주민들을 데리고 가야 할텐데 1단계 사업 끝난 주민들만 간 이유는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서류를 다 봤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까지는 말하면 시간이 오래 될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지 왜 관리 감독을 안하고 농촌공사에만 맡깁니까? 천만원 이천만원도 일억 이억도 아니고 8억 2천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관리 감독 안해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 2단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전댓들권역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 소득사업에 이제 의원님 알다시피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유영란 위원
그 사업은 이미 11년에 바꿔서 한다고 2012년에 집행을 하겠다고 2011년 보고시 보고가 되었다니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이제 변경 건의가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 건의로 해서 사업의 종류하고 규모 등을 주민협의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유영란 위원
그 기간이 그럼 일년 걸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니요. 얼른해서 3개월 이렇게 가지요. 그 기간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하느라 늦어졌어요. 관리 감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 감독은 계속 했었고 그런 여건 변화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 변경된 것은 11년 말에 이미 고춧가루사업에서 장류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바꿔서 올라 왔고 또 소득사업이 자꾸 바꿔졌다고 군정 질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바뀌어져 올라 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서류를 보여드리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댓들 사업 56억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한다고 과장님 말씀을 그런데 과장님 1단계 사업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1단계 지역 주민들과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서 거기서 전부 이렇게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단계 사업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1단계 사업을 완공했으니까 2단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을 할때는 2단계 사는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맞습니까. 지금 서류 올라온 것처럼 1단계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야 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영란 위원
추진위원회 측 말도 물론 믿어야 하지만 군에서 지역에서 잘못가면 이렇게 길을 가야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 끝난 주민들하고 의논한 것보다 2단계 사업을 할거니까 2단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맞고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2단계 사업 대상 마을에 그쪽에 대표 추진위원회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유영란 위원
왜 자꾸 말을 길게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1단계 주민들하고 1단계 사업을 끝냈으니까 지금처럼 2012년도 사업에 들어온것처럼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2단계 지역의 사업을 할거니까 2단계 주민들하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신북 전댓들사업이 56억 사업인데요. 맞지요. 56억 사업인데 56억 사업비를 세금을 투자해서 2012년도에 제가 사진찍어서 제가 과장님 가져다 드렸지요. 풀만 무성하게 나무도 뭣도 보이지 않게 풀만 무성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도 사업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용두레사업이나 남해권역 사업이나 미암권역 사업이나 군서 왕인촌권역사업은 이렇게 신북 전댓들 마을을 거울삼아서 더 세심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신북 전댓들 권역은 농어촌영암지사에다 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시행을 했는데 왕인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군에서 직접시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안주고..
○유영란 위원
그럼 미암권역은요? 또 남해포권역, 용두레 권역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용두레 권역은 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유영란 위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군에서 지정을 하든지 군에서 알아서 잘 하실거라하고 저도 잘 안가봤어요. 또 잘하시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2012년도에 가보니까 사업이 끝나도 안했는데 나무도 안보이고 풀만 무성하게 한번쯤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면 안돴다고 해요. 군에서는 안왔다고해. 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5쪽이요.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해서 화장실이나 욕실이나 부엌개량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위원
한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원합니까? 지금도..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50만원인데 욕실하고 부엌하고 하면 100만원 이런식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30동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부엌하고 욕실하고 하면 두가지로 해서 두동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30동이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한사람이 부엌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욕실도하고 그런다하면 3동이 됩니까? 한사람이 하면..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닙니다. 저 보통 부엌하고 욕실하고 또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100만원씩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두가지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두가지해서 100만원씩이요. 이렇게 지원한지가 50만원 50만원 지원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오래되었습니다.
○김점중 위원
오래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은 된 거같습니다. 두가지해서 100만원 지원한지가 15년도 넘은거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물가는 한배이상이 뛰었을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안냐.. 왜 이생각을 해봤냐며는요. 마을 신축같은 경우를 그 이전에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들다가 최근에 4,000만원까지 들다가 금년부터 5,000만원.. 이렇게 회관 신축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면서 그 돈은 15년이 되어도 똑같이 지원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회관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이고 화장실이나 부엌 이렇게 이런 개선사업은 개인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많이 했단말입니다. 농촌지역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증액을 하게 되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야할거 같습니다.
○김점중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우선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김점중 위원
이 사업비가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해서는 솔직히 말해 너무나도 미비해서 정말로 지원해줄려면 지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 예산 편성하실때는 이 부분을 좀 증액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97쪽에 복지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어디를 얘기합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여기 영암터미널에서요. 용흥리 탑동마을 못가서 오리나라 식당있지요. 거기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거기까지하고 거기서 천황사까지는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게됩니다.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해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와 저희와 연계해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복지행정타운 진입로가 어디까지입니까? 한계가..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그것이 구간이 저희들이 구간은 폭 20m로 해서 1,055m입니다. 4차선하고 그 다음에 보도되고 자전거도로까지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해서 1,055m이고 그리고 천황사까지 길이가 약 2km되는데 나머지 3km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건설과에서 저희들 계획하고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박영배위원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경찰서에서 터미널로 가는 도로에서 인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 금년 추경에 2억 반영해서 지금 용지 보상..
○김점중 위원
2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번에 2억 또 내년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도 만들기 하는 사업은 정말로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이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59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 2억원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이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도 물론 중요한지 4차선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급한데가 있는데는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박영배의원님께서..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고..마지막으로 616쪽에요. 맨위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업지구가 어디어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광특보조사업인데요. 예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인데..
○김점중 위원
예전 정주권 사업 비슷한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오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고 이것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점중 위원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내년에 도포, 학산, 금정, 서호, 미암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개 면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김점중 위원
아니 전체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했을때.. 이게 당년에 다 끝내는 거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것은 내년에 끝내요.
○김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 도포나 학산사업비가 내년사업은 2억이라고 보고 그 전체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 사업 전체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것이.. 내년도에는 1억 9,00정도되는데요. 내년도에 끝나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끝내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김점중 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그냥 당해연도.. 예를 들어 도포나 학산이나 금정이나 서호나 미암이나 여기는 내년에 끝난다 그 말씀이죠? 계속 연속사업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생활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배정된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1개면에 얼마씩 나눈겁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거의 1개면에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 6,000만원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거나 유선각을 지을때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못하면 그런 곳에 매입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없고 또 부지를 최소한 마을에서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부지도 어렵고 그럴 경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보라미 위원
부지 매입비를 자본을 보조해주실겁니까?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자본적보조로해서..
○이보라미 위원
원래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안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했습니다. 쭉해왔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곤란해지는데요.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주고..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어느 마을은 해주고 안해주고간에 여건이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한데는 부지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회관만 신축하면..
○이보라미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런 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부지매입은 절대 안해준다 군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야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해주면.. 군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건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게요. 지금 아시지만 회관이 다 있단말입니다. 마을에 회관이 없는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또 지금까지 회관이 없는 마을은 엄청 영세합니다. 자부담 마을에 부담능력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몇 안되지만 부지매입할 능력도 없고 지금까지 과거에는 마을에서 확보하면 또 회관지은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지마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자금도 없고 그래서 또 다 영세한 가구들만 있고 부지도 마련 못하고 신축비도 마련 못하는데 콘테이너 하나 놓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그럴때마다 이야기하면 부지 매입은 절대 못해준다고 했었어요. 군에서.. 그래놓고 이런 사업비를 세워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보라미 위원
어디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작년에도 6,000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계속해왔으면서 저 본 의원에게는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저는 이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적이 없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답변할 때 그런 말이고요. 그런 대답을 들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원하는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59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영산강변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비라고 했는데 본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군비로 다 해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볼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책정이 되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게 아니라 일단 용역부터 하시려고 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596페이지에 영암읍 소도읍육성사업비 15억이 있는데요. 영암읍 소도읍육성사업은 그동안 국도비 계속 지원되어 사업을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근데 왜 또 군비 순수 군비를 15억원이나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총 사업비가 13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까지 해서 119억 4,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잔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억 8,600만원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동안 군비를 확보 못했던 것을 확보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올해 이 군비를 다 확보를 못하셨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또 확보가 좀 안되어 그랬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게 군비 부담이 안되도 국도비 보조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군비 부담 다 해야죠.
○이보라미 위원
그럼 올해 군비 부담이 다 되었을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것까지 하면 군비 부담이 다 되죠.
○이보라미 위원
아니 올해 사업비 중에 국도비 보조 비율이 있었을 것이고 군비가..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당해연도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하거든요. 전체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영암읍 소도읍육성사업은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끝납니다.
○이보라미 위원
597페이지에 삼호 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서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민원은 계속 몇 년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예산에 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총 길이가 360m이고 폭은 15~25m로 될건데요. 총 사업비가 4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 사업예산 편성해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보상을 해오고 있는데 보상소요액이 1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3억을 반영하며는 용지 보상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
내년에 3억을 추가확보하면 보상금 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11억 3,000만에서.. 앞으로도 8억 2,000이 더있어야 용지보상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른 사업들은 토지 매입비랑 시설비 또 같이 세우고 하는데 아이들 안전문제가 주민들 안전문제가 걸려있는 이런 통학로 사업에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용지보상이 마무리 될 무렵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용지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시설비를 세워놓은 것이 계속 이월되고 어려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용지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세워야합니다. 시설비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럼 요번 예산서에 올라온 토지매입비랑 시설비 같이 세워진 것은 다 삭감을 해야 하겠네요. 토지매입비만 세우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꼭 그렇다는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의지가 없는거지 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그런 겁니까. 땅값이 계속 오리고 삼호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게 우리 예산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비싸다고 매번 안사고 그러면 언제 하고 언제사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감정평가 다해서 보상 중이니까요. 빨리 추진할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612페이지에요. 한옥박람회 전시용 한옥모형집 제작이 있습니다. 2억. 지금 한옥전시장 거의 다 완성되어 잘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모형들도 잘 있는데 뭘 또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안에다 한옥이 잘된 국보급 한옥, 경복궁이나 그런 모형을 제작해서 거기에 박람회때는 물론이고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좋던데요. 그리고 614페이지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유영란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거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예산을 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전도해서 그냥 사업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몇 월달에 예산을 넘겨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2~3월달에 무렵에 넘겨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2012년도 사업도 다 안했다고 하는데 내년 이 예산을 또 세워줘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2단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부 사업 변경할거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설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해서 사업을 해야하지 때문에 줘야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 사업도 다 아직 못했다면서요. 8억이나 남아서..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올해 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렇게 2~3월에 예산을 전도해주고 나면 우리 농어촌 공사 무슨 이자수입이나 올려주고 있고 농촌공사에서는 일은 안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이보라미 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해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도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아까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북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영암군 일이니까 군의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고 놔두어서 보탬이 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탬이 될만한 사람도 없고 군수님이 제일 손해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부군수님, 예산실장이 그렇고.. 전후사정을 보고 환경, 과정을 보고 분위기를 보더라도 여기서 마음 속으로 합의하십시오.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때에는 해 주어야겠다 마무리짓도록 해야지 2008년부터 한 것을 그리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보라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97페이지 퀸스빌 진입로 3차 짓고 있느데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위원
토지매입을 군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토지매입은 퀸스빌 3차 아파트짓는데 퀸스빌에서 하고 도로개설은 군에서 하는데 토지감정평가하고 용지보상하는 업무를 우리가 군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4억을 퀸스빌에서 우리 세입으로 넣어줍니다. 받았기 때문에 세출 4억을 넣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595페이지 가운데 빈집 정비사업해서 100만원씩 50동 그랬는데 1년에 50동씩 해준 것으로 정해진겁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50동 정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50동으로 못박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나오면 더해야죠.
○김철호 위원
더 나오면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옆에 594페이지요. 아까 그 공동이용시설부지매입에 대해서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며는 과장님 말씀처럼 회관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이 불가능했을때 지원을 해주는 마을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보면 있기는 있는데 뭐든지 어떤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분수에 말이나 마음이나 뜻에 의해서 입맛에 의해서는 준대는 주고 안준대는 안주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한 것이니까 물어봅시다. 세개 소가 있는 어디어디 소입니까?
○김철호 위원
내년도에 수요조사해서 선정을해서.. 금년에도 6,000만원해서 했거든요. 내년에도 6,000만원해서 수요조사해서 할랍니다.
○김철호 위원
삼호읍에 자연마을에 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개이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통계가 별도로 뽑아 놓은게 있는데요.
○김철호 위원
두 마을이 없습니다. 정개마을하고 구례마을하고.. 구례마을은 돈이 비싸고 땅을 못 사, 거기는 지원을 해도 안 될거 같고 정개마을은 콘테이너해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몇 번 약속을 하신거 같고 그 안에 세 개가 들어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정개마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한가지 더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614쪽, 615쪽에 6건의 사업이 있어요. 신북 전댓들 사업이나 용두레마을, 남해포권역 그 다음에 군서 왕인촌, 왕인촌이 두군데이고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하고요. 이제 6개사업인데 이 중에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어느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신북 전댓들, 덕진 용두레건, 그 다음에 시종 남해포권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아 3개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만요.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사업비만 그 쪽으로 보내주고 그 뒤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것이 권역종합정비사업이 5년하다가 4년차 이렇게 하거든요. 단계별로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의해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주고 예산을 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위원
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북 전댓들하고 용두레권하고 남해포는 아직 시작안했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남해포권역이요. 아직 1단계 2년차로 해서 진행이 될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죠? 신북 전댓들 마을에 대해서 우리 유영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어요. 작년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군비든 광특이되었든 간에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자체를 해놓은 것을 보면 건물 짓는 것은 나타나요. 그런데 나머지는 별로 나타나는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냐하면 그게 아니라는거에요. 가서보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마을에 있는 건물 크게 지어놓은 모산리 마을에 있는거 거기에 지금 혹시 민박을 시킨다하는데 민박을 몇 건이나 받았을까요? 그것은 완공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각종 유물이나 등을 소장하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물이 얼마나 지금 수집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유물이요?
○김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보관하는 장소도 있고 만든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전시관이..그렇죠?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물도 전시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업들이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을 들여 사업을 해놓고 과연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민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좋아요. 한옥으로 짓어서 큰 돈을 들여 지었는데 본베기로 지었는지 아니면 활용을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그것을 관심있게 보고있는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일부 수집이 되어가지고 현재 수집이 되어 있고 또 수집 중인데요. 하여튼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점중 위원
그런데 관리는 누가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점중 위원
그 관리는 추진위원회 관리는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건물에 건물이 상당히 좋게 지어졌는데 가서 보면 나무 식재도 많이하고 그랬어요. 돈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죠. 거기서 장려사업도 할 것이고 지난번에는 콘테스트 음악회도 하고 했거든요.
○김점중 위원
그것은 거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거기서 하는게 아니었어요. 아트홀에서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할려고 거기에 그것을 지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고 광특이고 뭐 지방비고 간에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그래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검토를 해야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산까지 도로 만든다고 했죠. 기웰빙도로.. 그것을 꼭 학산까지 꼭 해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40km, 구간 40km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김점중 위원
40km를 만들어놓으면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엄청 많아요. 목포에서도 많이 오고..
○김점중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월출산을 중심으로해서 천황사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면.. 뭐 돈이 많아서 삼호까지 하면 못 할 것도 없죠. 금정으로해서 신북까지하면 뺑돌면 시종, 도포로해서 다하면 좋겠죠. 돈만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내년까지해서 끝나니까요. 40km 백리길..
○김점중 위원
좀 우리 군예산을 정말로 짜임새있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요. 기찬묏길 이것은 계획이 그렇게 40km, 백리길로 해서 미암까지 내년에 할 구간은 임도가 많이 되어있어서 임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일부 구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백리 뭐랄까 듣기 좋게 오백리길 만들어버리죠.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월출산 기찬묏길 백리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실제 걸어서 타보기도 했습니다만 참 좋대요.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다 그말입니다. 제 얘기는..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까 천황사로 왕인유적지까지 하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목포쪽에서 이용 엄청 많이 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유영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북 전댓들 8억 2,800 이것은 1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금년도 사업비이죠. 네.
○유영란 위원
12년도 사업비이니까요. 1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2단계 사업이요.
○유영란 위원
그런데 왜 1단계 사업에다 씁니까? 1억 7,000 정도 올라온 사업비에 한옥에 필요한 집기, 이불사고, 2012년도에 8억 2,000예산이 섰는데 2단계 사업에는 단 천원도 안쓰고 1단계 사업 집기사고 이불사고 식기사고 그런데다 쓰고 1단계 사업 끝난 사람들 데리고 해외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1단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 1단계 사업 주민들 선진지 시찰 몇 차례 갔다와서 연구검토하고 했는데 2012년도 사업에서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1,000만원짜리 사업도 안하고 해외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1단계 사업 식기사고 이렇게 사업비를 썼는데 왜 군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것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100%끝나고 2단계 사업은 새로 발주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영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단계 사업은 모산리 이천리 용산이고 2단계 사업은 서인정 명동 동네가 틀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가 틀린데 한옥마을이고 정비를 할 것이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2단계 사업에는 단 천만원도 안썼다 그 말입니다. 사업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런데 1억 7,000만원을 썼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쓸 수가 있으니까 썼죠.
○유영란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관리 감독을 더 해서 잘못간 길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해야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꼭 가야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갔겠죠. 그렇다면 2단계 사업 할 주민들하고 가야지. 거기 주민들은 빼고 1단계 주민들하고만 갔으니까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니까 2013년도에 집행할 때는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 명동 용산은 산이 많고 고사리가 유명하고 죽순이 많이 나오니까 저온저장고 10평정도되면 2,000~2,500만원정도 사업이니까 그 정도 사업쓰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결정해서 올라오면 사업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서 예산에 대한 질문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6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요구액은 총 40억 4,2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8%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끝부분입니다. 답장포장 33필지에 16.5ha, 위탁 작업료로 경운과 로타리 2회 수확 후 가을강이 등 위탁작업용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장포장 이앙작업 위탁료와 수확자금 위탁료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영포 실증시험포장 운영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입니다. 답장포장 배수로 1,650m 중에서 미설치구간 170m를 벤치프론관으로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시설 여기서 매주 유형 미생물 2,000리터를 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의 100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서 미생물 배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과 무균멸 배양배지 멸균장비 고압멸공기 두 대와 자외선 소독기 한대 등 농촌지도기반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현재의 농업기술센터가 200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외부벽면이 탈색되어서 건물수명연장은 물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외벽 도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업박람회 시군간 운영과 영암 농특산물 판매관 설치 운영, 영암 홍보물 제작, 상징탑 설치 등 참여 운영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국화축제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동물모형작과 캐릭터 등 국화작품조형틀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홍보를 위해서 덕진면 사거리와 삼호읍 영산호 삼거리 등에 홍보탑 2개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표와 검표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시관내에 국화와 가을을 주제로 한 다양한 꽃꽂이 장식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국화축제행사용 천막 등 총 23동 몽골텐트 임차료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시관 현에 설치되어 분재진열대 등 행사장 조성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국과 분재국, 옻국 등 국화작품 운반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장 및 시가지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1농가에서 생산한 소국 96,005점의 구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국화재배에 필요한 영토로 비트머스 혼합제품 650여 포대를 1,9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와 679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참석급식비입니다. 매년 1월과 2월까지 각 읍면에서 새해농업의 설계를 위해서 4,000여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소외되는 급식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왕인농업대졸업생 친환경자재제조장비 지원시범입니다. 올해 일년과정으로 친환경농업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보급확대를 위해서 과정수료자에 대한 친환경제조장비인 발효비 지원사업 10농가,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 강소농 컨설팅지원입니다. 경영개선이 필요한 10여농가를 선정해서 재배기술 상품화 마케팅 전략 등 농가소득 10%이상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소농육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2011년부터 육성해온 작지만 강한 농업인육성을 위해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30회에 걸친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입니다. 과수농가의 생력화를 위해 교육훈련용 에스에스기 구입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부지매입입니다. 서부권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분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망산지역의 기획재정부 부지와 개인부지 3,221㎡를 확보하기 위해 군민 6,12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점신축공사입니다. 망산지역의 토지 확보 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비로 4억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축에 따른 1,000만원의 감리비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농기계 작업기 구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선진농업기술경쟁국과 수출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 습득 및 치생기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지원사업으로 2,3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 지원사업은 공공비축 및 비산질비료살포 운반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종자증포지원사업은 우량종자를 선정하여 증식포를 조성한 후에 회원들에게 전량 자율 교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4H시범영농지원 사업으로 2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최고품질과실생산단지육성시범은 단감을 대상으로한 사업으로 우리군 단감면적 144ha에 28%인 40ha를 최고급 단감생산기술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전기기와 유인시설, 친환경농자재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수출화훼경쟁력제고시범은 수출유망저온성화훼인 알스토메리아나 프리지아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량묘, 에너지 절감시설,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원예작물 우리도육성 품종보급시범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10년에 품종개발한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메론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0.3ha이상의 면적에 메론종묘라든지 친환경자재, 고품질메론생산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육성시범입니다. 산란계 친환경축산물농가 중 3,000내지 1만수 정도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동물복지형 시설, 운동장 설치 등을 지원해서 인증취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은 도열병, 벼멸구, 멸광나방, 노린재 등 돌발 병해충이 기상조건에 따라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벼고품질신품종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사업은 5개소의 거점을 선정해서 고품질우량신품종을 재배 지역적응 및 종자생산을 동시에 실시해서 우수성이 나타나면 종자자율교환을 통해 우리지역에 조기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벼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사업은 벼 인공수분 시기에 동해나 잦은 강우로 인한 불량 예방 및 배 꽃가루 채취에 따른 노동력 과다소요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영암군 배 재배 면적의 25%의 꽃가루를 공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대응대봉감 덕설치 시범은 금년 볼라벤태풍에 따라 대봉감 낙엽낙과율이 80%이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처로 덕을 설치를 해서 가지의 흔들림을 줄이고 그로인해 낙엽 낙과율이 10%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회유황합제조제기구 구입은 과수병해충잠복기인 겨울철에 친환경자재인 석회유황홥제를 살포를 해서 병해충 발생을 3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내에 조제기구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가 만들어서 오셔서 만든 후에 직접 살포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정밀토양관리 단지조성시범은 10년이상 하우스재배로 그로인해서 토양전염성병해충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태양열 소독, 토양계량기 등을 시기에 맞게 투입, 처리하기 위해서 1개단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입니다. 고추 경쟁력향상시범은 갈수록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고추탄저병 예방을 위한 내병성 품종 보급 및 강풍으로인한 쓰러짐 예방을 위한 내재성 지주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한개단지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경정농가소득향상 및 축산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청보리생산 추진 종자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개 조사료 경영체를 통해서 청보리재배 희망농가의 종자를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에 따른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지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이운기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97페이지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은 697페이지..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요. 어디에 지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이제까지는 특별하게 많은 병해충이 일시에 발생한적이 없어서 미암, 삼호 간척지지구에 항공방재용으로 그리 사용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멸광나방이나 돌발 병해충이 면적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1,600ha의 항공방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700페이지에 보면 청보리생산추진 종자지원 1억 5,000이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에도 청보리종자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중복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아 저희들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함께 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종자를 생산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단지를 만들어서 종자를 생산해 내고 또 보급종으로 나오는 청보리종자를 구입을 해서 산림축산과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종자생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은 종자생산을 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을 군에서 하면 종자를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 종자대를 또 줄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종자대를 주는게 아니고 청보리라는 것은 특성상 종자를 채종을 하지 않고 종자채사료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종자를 계속 생산을 해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나오고 있는 물량이 대단히 적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급종종자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영암군에 100ha밖에 파종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여타의 물량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것이죠.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종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농가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저희들은 생산을 해서 산림축산과에 인계를 해드리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연결체 배부를 해서 농가연결체와 계약된 농가가 파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약농가전체다 이 물량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3,800ha, 3,900ha를 목표로 파종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ha에 최종포를 만들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보급종을 청보리 종자를 이 예산으로 사들일계획이고요. 그 여타 부족한 부분들은 타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연 보리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즉 산림축산과에 인계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리축사 발광다이오드설치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축사.. 오리축사 현대화 하는 사업이 산림축산과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아닙니다. 이것은 LED를 이용해서..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다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별도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도 5개소에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93페이지 화훼경쟁력제고시범사업이요. 수출화훼.. 주로 화훼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지금 미암하고 시종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수출도 하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지금 실질적으로 국화쪽은 미암쪽에서 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여타 알스터메리아라든지 이런 꽃꽂이 소재라든지 하는 것은 시종쪽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수출화훼경쟁력제고시범사업에 미암에 수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저희들은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연초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산학활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수출화훼한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김철호 위원
전체예산이나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늘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본예산 대비 6% 좀 넘게 올렸습니다.
○김철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국화축제가 관심사이고 국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화축제를 보면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고 중학생다운 여학생의 소녀 단정한 그런 것을 보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적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관광화되고 전국화하고 하려면 좀 규모가 커져야 한는데 왕인박사안에서만 오밀조밀해서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밀하게 여중학생의 단정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은 드는데 큰 규모와 대형화 요즘 대형화가 관광상품화가 되니까 거기서 조금 밖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 군정 질의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상대포가 위치도 좋고 자리도 좋으니까 또 거기도 관광도로변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기문화센터로 해서 구림마을.. 구림마을도 보통마을이 아니거든요. 우리마을에 손꼽을만한 아주 유적이 있는 유명한 역사적인 마을 아닙니까. 거기서 쭉 이렇게 가면 전체적은 부분이 홍보도 되고 구경거리도 되고 그러면 하루에 와서 국화를 다 못 볼 정도로 꺼리가 구경거리가 될거에요. 상대포부터해서 도기문화센터, 왕박까지 쭉 연결이 되면 이왕할바에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세워서 규모화해서 전국화해서 한번 멋지게 대형화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이제 전에도 의원님께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상대포, 하미술관, 구림마을을 함께 아우르는 그렇게 전시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691쪽이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5,400인데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해외연수 건은 장소가 1차 사전결정되고..
○유영란 위원
장소 결정은 안되었더라도 몇 명이 갈 계획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보통 30명에서 4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150만원해서 600만원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아래를 합하면 6,000만원 예산인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2007년도에 33명으로 일본을 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영란 위원
참 복 받았습니다. 군청 사회복지과에 여성단체가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여성단체조직은 물론 수지침봉사단체도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커녕 국내도 한번도 안가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이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1,40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추경예산 잡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금년도에 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아니고 국제 농업박람회로 해서 전라남도청에서 추진하는 그래서 다른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큰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유영란 위원
소장님 저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졌는데 남평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농업박람회하고 691쪽 농업박람회 출품보상 300이 잡혔는데 다릅니까? 박람회가?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섰기에 물어봤고요. 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지금 농가에서 농업박람회에 영암군의 부스를 영암을 홍보하기 위한 농산물로 꾸미는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이 예산말고 또 이게 1,400 올랐구만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1,400만원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 한번 알려주세요. 작년 참여했을때 예산..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영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이운기
네.
○유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에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0 정회 )
(16:02 속개 )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9억 5,311만 6,000원이 감액된 65억 7,5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시설 운영비가 4억 3,511만 9,000원, 물재이용 관리용역이 5,000만원, 하수도관리 17억 4,641만 5,000원, 재무활동 전입금입니다. 43억 4,3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희예산상 사무관리나 수용비가 많은 편이라 간단하게 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7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5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시설비 마을상수도 농업용 전환시설보수공사비 3,000만원, 3,000만원 중에서 시설보수공사비가 2,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44개에 대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명동, 석산, 원금수, 한대지구에 대해서 3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폐공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로 쓰다가 농업용으로 전환.. 아니 상수도수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을 폐기해서 폐공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5개소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물재이용관리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17억 4,6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로 정비사업 군서죽정마을 하수처리장확장사업입니다. 8,000만원.. 저희들이 도갑사로 올라가는 주변 교량공사로 해서 주변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포장을 완료하기 이전에 그 구역에 하수관거 매설할 계획으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신규사업입니다. 금정안로지구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이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소규모 마을하수 정비공사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 정비공사는 11개 읍면을 중심으로해서 4억 편성했습니다. 밑의 부분 하수도 준설사업 11개마을 면을 대상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 관로보수공사 저희들이 10개소해서 4,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마을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92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기세 요금 등해서 관리비해서 1억 7,921만원 그 하단부분 연구개발비가 2,533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받도록 하수도법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장 연소 원만상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설소규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도포 조관마을하수도처리장인데 1999년도에 설치해서 시설이 옛날공법으로 처리가 잘 안되어서 개선하고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신북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준공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6,76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721페이지 여기도 공공요금이 총 운영비가 4,451만원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중간부분 재료비 우리가 처리장 운영하는데 각종 종균비가 1,79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013년 초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시종 하수처리장운영비 3,40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22 하단부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상수도 인건비가 8억 7,262만 1,000원, 그리고 공기업 자본적전출금이 6억 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7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와 명칭이 일맥상통해서 혼선이 옵니다만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국고보조사업을 줄때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인데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지원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10억 계상했습니다. 기채상환이자가 2,697만 5,000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가 12억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하수도기채상환금이 1억 156만원, 학산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가 2억, 학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 군서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에 저희들이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적립급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불하수적립금 예치금 회수가 397억 8,963만 3,000원에서 저희들이 이자발생분이 13억 9,160만원입니다. 총합계 411억 8,1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 세출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치금이 392억 1,637만 8,000원, 이자발생예상액이 19억 6,485만 5,000원 총 411억 8,12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준 인쇄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속에 저희들이 삽입해놨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는 341억 3,258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35억 662만원으로 편성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6억 2,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증감내용을 보면 77억 6,29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2년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AI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하수도 학산 용산하고 시종면사업이 국고보조가 완료되어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입별 증가내역은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별 증감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인건비가 지금 한 15%를 차지하고 3번 4번란에 온수 구입비, 정수 구입비 저희들이 이것이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상수도부분은 지방상수도가 14년까지는 지원금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 2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하수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설 특성상 관리비 공공요금이 24억 6,134만원으로 12%를 점유하고 그 부분에 국고보조사업 2013년에는 고도처리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비율이 높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건에 141억 8,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는 실질적으로 4억 부담이 되어있고 삭감액은 17억 2,390만원이 편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정리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서 다른 상황들하고 저희들이 50억 618만 4,000원이 자체사업이 편재되었습니다마는 여기 중간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신북 정수장 여과지 개선사업과 신북 정수장 전기자동화 설비공사, 정수장 여상교체 3건이 특별회계에 편재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북 정수장은 3급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금정까지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래에 의한 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한달이면 20회 이상을 모래위해 잡풀을 제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서 급속 여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번 6억을 계상해서 시설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에서 91억 2,772만 1,000원 계상되어있고 자본적수입에서 33억 9,376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 8,513만 9,000원, 총 135억 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불과목은 저희들이 사업비용이 81억 5,561만 6,000원, 자본적지출이 53억 5,100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총 135억 662만원으로 편성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는 하수사업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이 42억 1,051만 1,000원, 자본적수입이 160억 7,18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363만 3,000원, 총 206억 2,59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 역시 사업비용이 43억 721만 9,000원, 자본적 지출이 163억 1,874만원으로 총 206억 2,5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저희들이 예산총칙과 총괄은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생략드리고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 수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특성상 일반운영비나 관리비 설명을 안하면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총액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은 4억 1,050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2,772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수익은 가정용이 18억 4,998만 9,000원, 일반용이 36억 9,535만 2,000원 대중탕용이 1억 6,800만원, 산업공업용이 20억 9,1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설공사 수입은 2억 4,2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공사 대금수입을 2억 2,000으로 편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여기서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I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많이 상수도 부분을 공급하다보니까 2013년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좀 감액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영업시설 중간검사수수료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금수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6,219만 5,000원 중 상수도 인건비가 8억 7,200만원, 8억 7,262만 1,000원, 환특이자가 8,957만 4,000원, 타회계 전입금이 5,658만 7,000원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입니다. 24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6억 9,637만 3,000원이 감액된 119억 7,4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부 인건비 이것은 수원재단 풀베기 작업에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 온수구입비가 20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시설유지장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관수기침수관정입니다. 영암두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를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등 하단부 인건비는 4,848만 3,000원 저희들이 대불정수장, 삼호정수장, 군서, 신북, 영암 시설물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부 완성여과비 인건비 1,0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6,199만 1,000원 이게..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가 저희들이 3,239만 1,000원 거기서 정수구입비 19억 1,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1,100만원, 3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정비유지비가 2억 1,141만 9,000원, 저희들이 정수장 5개, 기계 또는 시설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크게 대두된 것이 정수장 배설관 배설비가 1,200만원, 건물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측기 유지비가 1,200만원, 그 외에는 사업보수비들이 편재되어있습니다. 35페이지 동력비 하단부입니다. 저희들이 8,779만 2,000원, 대불정수장 전기요금과 삼호정수장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군서정수장 전기요금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저희들이 8,952만 6,000원,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2,176만원으로 다른 구종에 대해서 1,068건입니다. 총계적으로 8,95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긴급보수공사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장비 유지비 9,590만원 계상되었으며 청소용역비를 포함해서 시설별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간쯤 1억 7,61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압작 11개소, 3개소를 포함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시설공사비 2억 4,366만 2,000원, 시설급수 공사비가 2억 2,050만원을 포함해서 각 규격별로 정리를 해서 편재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봉급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941만 4,000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서를 인쇄해서 배부하는데까지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고지서 우편요금이 5,0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차익금 상환금이 저희들이 8,9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상수도 자본예산입니다. 수입부분이 시설분담금 7,516만원 저희들이 급수공사하고 분담금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24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타회계 전입금이 저희들이 6억 5,360만원, 기채상환환특자금외 3종이 5억 5,360만원, 농어촌지방수개발사업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지방상수개발사업 도비가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상수도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45억 4,118만 4,000원인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27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 및 유실제고사업이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서 구림마을 하수도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동시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확장사업은 4억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 1억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큰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억을 편재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타당성 용역비가 저희들이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녹물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국고지원사업을 요구하려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신북정수장 여과지개선사업 전에 말씀드린 사업으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신북 정수장 여과지개선 전기자동화설비사업 2억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여과소여상교체 3개정수당 여과지는 1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한달이면 20회이상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모래층을 45센티 이상 유지해야됩니다마는 그 층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물부대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내 배관펌프류 1,500만원, 삼호 정수장 침전지 폐들교체 1억 4,000, 먹는물 공동설치 이게 삼호정수장 침전지 폐들교체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준공해서 물을 약품 투입해서 교관되는 시설인데 이것이 노후화되어 4개소를 교체할 입장에 있습니다. 교체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수도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주변 해남이나 진도 광주시를 보면 약수터에 전부 소독기를 설치해서 물을 먹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저희들도 우기가 되면 약수터 전체적으로 검사에 미달된 품들이 나와서 경고장을 붙여서 물을 못먹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띁어버리고 물을 먹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소독기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합니다. 66페이지 적립금 상환액입니다. 광특원금 5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사항은 생략드리고 하수도 부분으로.. 94페이지 하수도사업예산에 사업수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1억 9,094만 4,000원, 일반용이 8억 3,081만원, 대중탕용이 1,268만 6,000원, 사업 및 공업용이 8억 5,0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95페이지 상류 수입은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공업용수 하수도 가산금이 8억 4,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이자수입이 95페이지 중간부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6,097만 5,000원, 하수도 인건비 10억, 하수도 기채상환금 2,697만 5,000원, 대불종말처리장 공공운영비, 가스비, 전기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수사업 비용입니다. 9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유지관리에서 8,000만원 기타 편성 9,700만원하였습니다. 동력비가 저희들이 대불펌프장 전기요금이 4,023만 6,000원, 비상발전기 연료구입비가 3,703만 1,000원, 대불펌프장 전기요금은 이게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부분이 돈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 6개월 집행하기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초작업인부임을 포함해서 1,029만 3,000원을 세웠고 일반운영비 4,323만원은 사무용품구입비, 홍보현수막,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1억 3,27만 2,000원인데 여기도 공공요금 사용료가 2,400만원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큰 부분들은 101페이지 하단부 소각로 대기자가측정비가 2,100만원, 생태독성검사 1,320만원 그리고 잘잘한 운영비쪽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102페이지 위에 5,544만원이 좀 많이 편재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내여비 22명분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재료비 8,2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비입니다. 1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종유지교체비가 저희들이 3억 4,544만 3,000원인데 여기서 스러지협작물처리비가 2,520만원, 다음에 3억 2,023만 5,000원을 시설유지장비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축물석면조사는 환경부 처리장에대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석면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1,57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들이 시설유지장비가 돈이 많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장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금액을 아닙니다마는 적은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3억 2,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9억 1,939만 5,000원 영암하수처리장, 대불하수처리장, 대불오수중개펌프장, 소각료전기요금 계상된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특허복구판매보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집행되고 있는것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인건비 계상되어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1억 5,153만원입니다만 상하수도 회계장부를 비롯한 일숙직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편재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일숙직은 저희들이 매일 대불선명, 영암, 신북해서 5명씩 일숙직을 계속 돌아가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수도유지교체비 1,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각상각비 566만 7,05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감각상각비는 저희들이 하수도 상수도 흐름상에서 복합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차액금 이자상환이 1억 23만 5,000원, 그리고 하단부 예비비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2억 7,831만 6,000원 이것은 대불처리장 약품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연구용역비 7,203만 9,000원입니다. 대불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인데 저희들도 전체구간 중에서 하수도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검토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보수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받고 국비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하수도를 개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하수도법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126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수입이 122억 700만원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차익금 원금이자상환이 5억 400만원, 학산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 4,500만원, 면단위 학산하수처리장정비사업이 18억 5,500만원,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7억 1,400만원, 대불 하수고도처리설치사업이 76억 8,9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대불 고도처리사업 군비 부담금은 사업추진진도를 봐서 국비를 먼저 쓰고 군비는 사후로 편성하고자 부담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타회계 건설보조금사업입니다. 5억 1,156만원입니다. 하수도기채상환금 1억 156만원, 학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 학산하수도설치사업이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억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하수처리장이 7,950만원, 대불고도처리설치사업이 7억 6,890만원,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이 19억 6,485만 5,000원입니다. 하단부 공사부담금 수입이 5억 5,000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4억 2,350만원, 내역은 학산하수관거정비사업이 12억 6,100만원, 해군3함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8,200만원, 신북하수관거정비사업이 3억 5,000만원, 학산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21억 2,850만원, 군서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6억 1,400만원, 군서하구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하수관로정비보조사업이 5억, 하수처리장내 배수설비개량사업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감리비로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비가 2억 8,000만원,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책임감리가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산취득비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무전기를 저희들이 2,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대불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이 마을 것만해서 40개소, 지금 군서, 신북 또 시종이 되면 43개소,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44에서 45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문제고 또 안되는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고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차익금상환이 3억 9,87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스러지소각시설 채무상황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96억 1,490만원, 대불고도처리설치사업비가 80억 790만원입니다. 대불하수관거보수사업비가 5억, 소각로개보수공사가.. 급수설비교체 및 보안공사가 5,200만원, 소각로공원재교체 및 보수공사가 3,000만원, 소각로 공기압축기 증설이 5,000만원, 소각로 냉각설비교체사업이 3,400만원, 소각로 산소측정기 설치사업이 3,500만원, 소각로 계측기 교체가 소각로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 30개소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설한 이후로 한번도 설치를 조화를 못해서 여러번 차질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유입송풍기 인버터 증설이 5,000만원, 건물외장판넬보수가 3,000만원, 환기팽증설사업이 2,000만원, 스러지처리시설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대불처리장 개보수공사 하수처리장시설환팽기교체가 2,000만원, 오수중개펌프장 펌프 17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펌프유지관리비 처리장이 펌프가 있는 것이 17개소는 교체하고 165개 중에서 유지 보수할 사항들을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이게이트설비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침사설비가 2,000만원, 유량조조정설치가 1,000만원, 최종 침전기 설치가 2,000만원, 송풍기 설치가 1,500만원, 소독기 설비가 1,000만원, 여과소설비가 2,000만원, 전기판넬유지관리가 2,000만원, 전동밸브유지관리가 2,000만원, 전기인버터유지관리 2,5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 600만원, 중개펌프장스케인설치사업이 3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개펌프장은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물흐름 보체가 발생 안맞기 때문에 중간에서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생활변기들이 참 좋아서 저희들이 생각 못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터가 자주 멈춰서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모터 앞단에 다른 작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계산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고도처리설치사업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만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부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점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아니 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25쪽 보면 온수구입비가 있어요. 이 온수구입비는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몽탄에서 공업용수로 들어온것입니다.
○김점중 위원
아 그래요. 공업용수로..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김점중 위원
어디 몽탄에서 들어온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김점중 위원
그다음에 30쪽에 맨밑에 정수구입비가 있구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것은 우리 또 먹는물 생활용수..
○김점중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또..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장흥댐 옛날 탐진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그나저나 우리 정내석 사업소장님 고생하시고 금년 연말이면 제대하시죠.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떠나시면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검침원들이 박봉에 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거기를 안가려고 해요. 그래서 떠나시면서 경험담을 물어보는거에요. 그 검침원을 서로 회피하는 것을 지금 월 1인당 검침을 몇군데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1,400점 정도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한사람이요. 그러면 거기 하신분들이 출장비는 없죠?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보조사업으로 10만원 정도 보조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10만원은.. 그래서 싸이카를 타고 다녀도 1,400집을 다니려면 박봉에 그것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1,400호를 검침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거기에도 붙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내석 소장님께서 공직을 떠나시면서 처우개선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하실일이 있다면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이제 근본적으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리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예산문제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침 목적을 달성하면 그 사람을 안 들이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아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려고 다른데가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른 계약직들은 출근해서 별 할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검침원들은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10일 정도는 불가피하게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래서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없느냐 묻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관리감독하는 부분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가시면서 그 처우개선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종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입니다. 2013년도 영암군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업도시사업소소관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3페이지입니다. 상단으로부터 9번째 칸 정도됩니다. F1 홍보기념품제작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쇼핑백이나 우산, 볼펜, 부채, 손수건 등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쯤해서 F1대회 홍보물 모자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F1코리아 그랑프리 홍보관 운영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써야되겠고 관람하신 분들에게도 홍보물로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칸정도 됩니다. 대형광고판 정비 및 설치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군청 앞에 그리고 신북면 골프장 앞에 군서면 박물관 진입로변 등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고 정비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아래부분 F1이동 홍보관 운영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F1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암군내 뿐만아니라 전라남도내에서 각종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현장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를 이용해서 F1홍보관을 계속 운영을 해서 홍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744페이지 아래에서부터 한 10번째 칸 정도 됩니다. F1대회 성공개최 전국투어 홍보활동전개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F1대회는 F1지원법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따라 F1지원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내 27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영암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1대회 주관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영암군의 홍보 또 영암군의 SOC사업이나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다 판단이 되어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칸입니다. 기업도시 및 F1개최지벤치마킹해서 1,250만원의 국제화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일반인이 같이 참여하는 것인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F1주변지 해남이나 목포시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 한가지입니다. 올해도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상단으로부터 10번째 칸에 기업도시 및 F1개최지 벤치마킹해서 역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역시 해외여행 민간인건입니다. 위에는 공무원 여비가 되고요. 민간인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벤치마킹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박종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조서를 작성 12월 10일 월요일 10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2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으나 판매센터를 운영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운영신청자의 대상을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년도 또는 2년에서 3년간 평균 판매실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수정하여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영암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센터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이고 면적은 524.67㎡입니다. 부지는 1,764㎡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및 장비는 선별장, 창고, 소형저온저장고, 중형저온저장고, 화물차량 2대, 농산물 건조기 3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9억 8,100만원입니다.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으로하고 사유는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소유 등으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전문업체에 선정으로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와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운영자 모집은 일반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든가 우리군홈페이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첫 번째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4항에 생산자단체, 두 번째는 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세 번째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년도 또는 2년에서 3년간 평균 판매실적이 이 앞 동의를 받을 때는 3억원이었습니다마는 1억원이상인 법인 및 생산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이 2내지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6조와 17조에 의거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료는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동의안 안건 처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에 의거 선정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상자 접수 방법 및 추진계획은 사용료면제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일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신청서류 9번 전시판매품목 10번 기타유의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그간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2차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민간위탁 운영신청대상자의 조건을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전년도 또는 2내지 3년간 평균판매실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여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위탁기간을 보면 지금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년이내에서 위탁기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몇 년 위탁기간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년으로요. 3년에 위탁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요. 한 2년정도로 줄이는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제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1년 2년가지고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신분이라 하면 운영방법이나 농산물판매 그런 기간이 너무 짧고 그러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2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2년하고 연장해도 된다고 되어있으니까 또연장하면 되는거잖아요. 3년씩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6년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2년정도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것은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준비하고 뭐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신규업체가 아닐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에 신규업체는 이렇게 한다 새로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공고내용에 넣기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이것을 2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참고만 하겠다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 위탁기간에 대해서 2년으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질문시간이니까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3페이지 대상자를 보면 두 번째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철호 위원
홍보 및 판매활동은 법인이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생산한 생산물을 팔거 아니니까. 이정도로 되면 홍보 및 판매활동으로 봐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생산자단체는 앞의 1번에 들어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생산자단체.. 두 번째는 홍보 및 판매활동..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법인이었을 경우에..
○김철호 위원
법인이었을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었을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고 기찬장터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뿐만아니라 집행부 책임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문제가 이렇게 번복되어가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보라미위원님께서 2년으로 하자는 이유도 자세한 이야기는 서로 소통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편하게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있는 것을 눈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판촉단있잖아요. 거기서 하게되면 다시 하게 된다면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임향숙여사님도 그만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임기가 너무 길면 안된다 그게 좀 있죠. 말씀을 안하셨어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이 왜이렇게 복잡하냐면 군수님 사모님 임향숙여사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찬장터가 복잡한거거든. 오해도 많이 사고 그 분들이 판매활동은 열심히 하고 고생은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부담스럽고 모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면 놓고 보면 대단한 영암 농산물을 홍보를 많이 한것처럼 보이고 큰 성과를 공헌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암군 전체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봤을때 그것은 별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향숙여사님이 군수님이 기찬장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한두차례가 아니에요. 금년 뿐만아니라 여러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향숙여사님이 판촉단이 철수를 하고 평범한 다른 단체들이 와서 한다면 이렇게 고민 안해요. 조건이 안 맞으면 가라하면 된것이고 그리고 또 자연스레 교체할 시기가 되면 다른 대상자가 나오면 위원회 개최해서 협의계약서 써서 진행하면 된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그러면 결론은 판촉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게 만일 끝나기 전에 지금 5억어치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못하게 된다거나 다른사람이 와서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일년반 후에 군수가 교체되어 못하게 되어 재고 문제가 더 커진다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는 어제인가 우리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잘못 올렸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삭감할 것이고 해야 맞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놓여 있을때 또 오늘 그 사용료 감면을 해주고 일년으로 한 것을 전부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 그것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 건의나 요청을 해서는 안되요. 그러면 다시 말해 재고 문제가 그렇게 쌓여서 계속 커져가고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 준비도 해야해요. 준비도해야돼. 이거 개인것 아니잖아요. 군수님것도 아니고 우리들것도 아니고 우리 영암군민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것인데 다 말은 안해서 다 예측하고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고민 안하게끔 또 다른 제3자 우리 군민들이 염려 안하게끔 어떻게 보면 재고를 줄이고 준비를 해야되거든요. 안그러면 재고에 대해서는 끝났을때 협약서를 쓸때 집행부에 대해서 영암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게끔 할란다 그런 단서 조항을 넣든지 그래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것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임향숙여사님이 착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잘 했으니까 또 군수 부인이니까 영암군청간부들 부인들이 하니까 해도 괜찮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옛날이야기고 구세대이야기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때에 가서 복잡하고 갑론을박했을때 시끄러워지면 또 의회한테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냐 또 짐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 지금 집행부 김성배 과장님은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첫 번째 기간 문제는 여건이 바꿔졌을 경우에 상황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고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위탁을 준 군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재고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누가 되든지 위탁계획서를 작성하게되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훗일에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로 의원님들하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했고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과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주 결의찬 시원한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고충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 변동이 생겼을때는 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점중 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제 기간은 굳이 꼭 3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한 상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김점중 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위탁기간을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나중에 말썽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법인들이 들어왔을때 아니면 개인이 들어왔을때 짧은 기간을 주면 준비하다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임향숙여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장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장도 여기 내용대로하면 1회를 연장한다든지 2회를 연장한다든지 또는 1회 연장이 2년이내 1회연장한다든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점중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에요. 1회의 한에서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대로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물론 이제 3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다시 모집 공고가 되고그러면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점중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김철호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농특산물판매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영암군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고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돈이 19억 8,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우리한테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점중 위원
그런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전과 같은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운영하고 있는 임향숙여사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합니다. 그 분들이 아셔야되요. 우리만 듣고 말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들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 이보라미위원이 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발언을 했고요. 여기보니까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조례 11조도 의논을 해야 하니까 정회를 하고 의논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6조에 보면 조례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10조에 의거 3년 이내로 하며 이내라고 했어요. 6번째있습니다. 그리고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수정발의한 이보라미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김성배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내신 것은..
○이보라미 위원
아니요. 이 판매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여러 동의안이 보류가 되고 하는 이유가 판촉단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찬장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 모여라 이런 이야기를 혹 누가 알고 있겠냐 이말입니다. 이 기찬장터는 판촉단이 운영한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탁을 줘서 위탁공고를 내도 여기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판촉단의 문제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기찬단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된다. 그럴려고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좋은 말씀들 나오셨는데 다시 만일 판촉단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가상에 놓고 그 다시 들어갔을때 3년동안 또 사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재고가 쌓이고 하게 되면 또 그이후 3년은 어떻게 될거냐 그리고 만일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뗳게 하겠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탁기간도 2년으로 해놓고 일단 이번 공고는 진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5시 3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하였는데 의원 협의결과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동의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건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 결과 집행부에서 민간위탁대상자 모집기준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민간위탁 방안에 의구심이 있으므로 대상자 모집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한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우리한테 제출된 문서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센터 운영방안계획이 제1안도 있고 제2안도 있고 쭉 있는데요. 참고자료를 우리가 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니 참고자료에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들어있으면서 운영비 및 뭐 부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향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로 첨부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계획까지도 같이 동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 조례 개정안을 빼고 그리고 빼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아닌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세요? 또 있습니까? 김성배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동의합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유영란 위원
현행에서는 운영비 17조 운영비 현행 판매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대 시설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 다섯분이 의논한 결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 안하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하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그 말씀은 우리 유영란위원님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재차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자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오늘 심사한 두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문진규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정광덕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 건 설 방 재 과 장 조영율
- 도 시 개 발 과 장 채일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 수 도 사 업 소 장 정내석
- 기업도시지원소장 박종찬
- 會議錄 署名
- 本 會議錄은 地方自治法 第72條 및 同法施行令 第57條와 靈巖郡議會 會議規則 第45條의 規定에 의거 사실대로 記錄 作成 되었음.
- 2012. 12. 7.
- 위 원 장 박 영 배
- 간 사 이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