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8월 20일(화)   11시 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기타 안건처리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제 6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데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강하면서 합리적이며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박종환 입니다.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배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 이와 함께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암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상황은 비용추계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확정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제 제2조 정의 현행입니다.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수가 품질보증을 위해 개발하여 군수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이 부분을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로 하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 제3조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고 현행 2항과 3항을 1항과 2항으로 했습니다. 제5조 표기방법입니다. 제1항과 2항을 개정한대로 제5조 표기방법으로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해서 종전의 1항과 2항을 삭제를 하고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제7조의 5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 현행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월출산기프트를 활용한 표준포장재 사용자는 해당 농특산물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 준수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항을 제2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항입니다. 농·특산물 자체 품질관리기준은 출하품목은 최상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하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좀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출하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2회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매년 2회 이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4조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우수농산물의를 우수 농·특산물의로 용어를 정리했고요. 다음 홍보, 판촉활동과 포장재 및 장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이 들어갔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우수 농·특산물을 납품할 경우에 한한다. 제3항 제항에 의거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납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14조 제2항 현행 2항을 4항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홍보, 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홍보, 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지원내용은 부스사용, 운송비, 숙박·식대가 되겠습니다. 부스사용은 행사장 여건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 운송비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0만원에서 30만원, 숙박비는 2인 1실로해서 4만원, 식대는 1식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조건은 홍보 및 판촉활동 기간·장소·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매당 1,000원이고요.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내로 하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5,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2차년도에는 3,000만원, 2차년도는 신규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3~5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이후에는 8,000만원, 신규업체 및 기존등록 업체에 대하여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배경은 영암쌀 판로개척하고 학교급식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납품 유도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판로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영암쌀 판로개척입니다. 지금 현 실태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읍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식당가에는 타지역에서 쌀이 저가미로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마당 28,000원에서 29,000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가미는 정부 경매를 받아 혼합가공 후 판매하는 것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협에서는 여건상 저가미, 혼합미를 생산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4,17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암쌀은 현재 가격이 44,000원인데 납품은 41,000원으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달마지쌀골드는 58,000원인데 48,000원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영암쌀은 4,100만원, 달마지쌀은 7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원한도는 납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했습니다. 2차년도는 영암쌀이 약 5만포로 납품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을때 1억 250만원이 되고 달마지쌀골드는 약 천포를 예상했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총계가 1억 490만원이 예상이됩니다. 두 번째 대형유통업체 및 대량 소비처 납품 유도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급식 무상급식 확대로 인하여 현재 쌀에 집중되어 있으나 차츰 전남지역에 과일류, 채소류 등으로 납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계약시 농가소득증대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군 농·특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2차년도에는 약 1,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000박스에 25,000원을 잡고 10%에 50%입니다. 이 근거는 N·H 물류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납품한 근거로 잡았습니다. 21쪽입니다. 3차년도에 소요예산은 2,5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출근거는 20,000박스에 25,000원 곱하기 10%, 곱하기50%를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세출은 포장재지원의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 3차년도에 8,000, 4차년도에 8,000, 5차년도에 8,000해서 포장재만 3억 2,000, 판매장려금은 1차년도에 5,400, 2차년도에 1억 1,700, 3차년도에 1억 3,000, 5차년도까지 1억3,000으로 예상을 했을때 5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8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로써 충당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상품을 생산·개발했으나 판매처 미확보로 인하여 도매시장 및 일반상인들에게 제값을 못 받고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은 현실이므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향상 및 판매망 확보를 위해 본 개정 조레안을 근거로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을 신설하였으며 표기방법과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제207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경제건설상임위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영암군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미첨부하여 개정조례안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금번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바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항목별, 연도별로 세세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또한 개정 조례안 사전검토시 제기되었던 사후 관리 점검을 연1회에서 상반기 및 하반기에 매년 2회이상으로 보완하였고, 본 조례 개정에서 주요핵심인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보완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또 한가지는 氣@영암 BI마크를 이제부터는 아예 사용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氣@영암을 사용하는 농가들이나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사용했던 농가나 법인 이런 곳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지도도 잘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의 10% 거기에서 또 5% 이렇게 계산방식을 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10%정도는 우리 영암군 예산 사항으로 봤을때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고 50%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거기도 일부의 50%를 부담하고 판정해서 50%를 부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영암쌀 관내 업체 납품현황이 한..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44,000원에서 41,000원..
○이보라미 위원   
네. 이렇게 지원을 안 할 때도 12,800포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근데 이제 이 관계는 비용추계계획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구년도 쌀을 곡매를 해서 일반인들이 새쌀과 합쳐서 저가미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쌀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점점 잠식해 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판매장려금이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나왔습니다. 물론 100% 보전을 안되겠지만 우리군의 농산물의 외지에 잠식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판매장려금이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예를 들자면 농가는 직접적으로 않겠지만 사실상 우리 RPC에서라든가 농가에서 벼를 매입할때에 타지역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매장려금이 농가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라미 위원   
RPC나 이런곳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농가한테 더 높은 금액으로 쌀을 사줄 일은 만무한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뺐는데요. 40kg당 타지역보다 1,980원 더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현재 그렇다는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그 지원을 받은 만큼 더 값을 올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우리쌀이 관내나 외지에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브랜드가 지금까지는 나락으로 이렇게 팔았었는데 쌀로 팔므로 인해서 영암쌀의 품질이 좋고 그런 것이 영암쌀의 존재가치를 타지역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난 회기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판매지원금 아니었습니까? 이 장려금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하지말라는 뜻인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올리신 이유가..?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때는 지원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을 좀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보라미 위원   
현재 포장재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그러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포장재는 금년에 이제 일억이 섰는데 이제 5천만원은 일반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5천만원은 영암쌀이나 영암메론 등 채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다른 이야기는 중복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판매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물론 많이 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해졌거든요. 학교급식 납품하는 사람, 대형유통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이분들이 사용한 쌀 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업자들이나 다른 식당이나 소비자 측에서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항의가 들어올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쌀 농가나 채소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산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 급식에 우리 쌀이 들어가야 되고 또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같은데에 우리쌀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우리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 시장을 더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김철호 위원   
아니 모든 농산물이 아니라 쌀, 쌀만 갖도 하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쌀도 우수 농산물이어야 됩니다. 우리 달마지 기프트로 해서 달마지쌀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저가미로 나간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학교 급식 같은데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 군내 학생들이 먹어야할 쌀이고 또 정신함양에도 필요하고 정서에서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업단지나 유통업체는 개인기업한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유통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에다 공급한 생산자 단체에 거기에다 주는 것입니다. 유통업체에다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쉽게 말해 쌀 같은 경우에는 통합 RPC에서 공급했다 했을때 해당되는 것이지 유통업체에다 우리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더라도 쌀이 유통업체나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학교급식업체한테는 궁극적으로 납품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싸게 납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그런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가미가 아까 28,000원씩, 29,000원씩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우리 RPC에서 28,000원씩, 29,000원씩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조금 손해를 덜 보게끔 하자..
○김철호 위원   
결국 소비자한테 학교급식업체나 산업단지입주업체 또는 유통업체한테 납품을 할때는 우리가 지원한만큼 싸게 납품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왜 싸게 납품할 수 있는 특혜를 주냐 이런 시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쌀에 대해서 소비, 유통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우리 우수 농특산물로 인증을 받고 거기를 생산해서 등록해서 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가미를 했을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품질에 자신이 있는 쌀이나 채소를 했을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전체 농산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우리 쌀을 지원한만큼 싸게 이 업체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서 싸게 팔며는 다 팔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제가 봤을때는 우선 타지역에 있는 쌀이 우리지역에 잠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 지역을 타 시장에 뺏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김철호 위원   
그럼 이해가 가는데요. 대형 유통업체 이것은 빼야되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대형 유통업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마트나 가서 보면 각종 브랜드 쌀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달마지 골드가 58,000원인데 58,000원을 고집하면 그 시장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뚫어라 그래서 우리 영암쌀 공급시장을 확대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호 위원   
물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급식하고 산업단지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 영암군 안에서 먹어야할 학생들이고 또 노동자들인데 다른 지역 쌀을 먹는다는 것은 영암군으로써 자존심 상하고 또 정서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유통업체 그것도 대형유통업체는 전국 판매망을 전부가지고 있는 유통업체인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쌀 가격을 자체를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도 미치고 또 우리 브랜드가 우리들끼리는 고급화 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안 사먹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명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물론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업체에 얼마 만큼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는 마련되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하고 우리 영암군안에 있는 산업단지 노동근로자에게 우리쌀을 먹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대형유통업체 판매처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할려면 다 해버려야한다. 어떤 대형유통업체 이렇게 해놓고 특정유통업체에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거 같은데요. 우리 달마지쌀이 59,000원이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김점중 위원   
일반미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44,000원입니다.
○김점중 위원   
4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가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28,000원 얘기하신거 같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까 저 타지역에서 저가미로 28,000~9,000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김점중 위원   
그러면 가마당 20kg 가마당 우리 일반미하고 비교했을때 15,000~6,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다 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가미 이것은 구곡하고 신곡하고 합쳐도 도정해서 한 것인데요.
○김점중 위원   
아니 구곡을 섞었든지 안 섞었든지간에 일단 산업단지에 업체라든가 또는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격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 돈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당초에 저희들이 손실액을 가지고 따졌을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원짜리를 오천원으로 공급해서 오천원을 보전해준다는 그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모로 계산해보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PC라든가 아까 14,000원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7,000원을 보조해준다 했는데 7,000원을 손해보면서 공급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점중 위원   
안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효과는 별로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업체들한테 전액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저가미를 넣은 가격에 맞춰서 공급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나는 봐지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까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에 돌아다니며 우리쌀을 영암쌀을 사용해주십시요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메리트도 없이 무조건 영암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쌀을 써주라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부분을 마련을 한다음에 해야 먹혀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아까 극단적으로 28,000원대 44,000원대하면 말이 좀 안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군에서 우리군의 쌀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쌀을 팔기위해서는 행정에서 최소한의 이러한 조치는 마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따지다보면 문제가 많다고 보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김점중 위원   
네.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사실 이것이 어떤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 유통업체에 지원한다 하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닙니다. 유통업체에 지원하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쌀을 통합 RPC에서 가공하지 않습니까?
○김점중 위원   
통합 RPC는 생산자라 볼 수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아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김점중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쌀을 팔 때 나락으로 팔아서 우리 영암나락이 경기도에 가면 여주미로 쉽게 말해서 나주로 가면 왕건이 탐낸 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RPC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달마지쌀의 브랜드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그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쌀을 매입할 때에 전남평균RPC에서 산 것 보다 그보다 많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농가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쌀이 가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영암쌀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점중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가격에 맞춰서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하면 우리 영암쌀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런데 저가미에 맞춰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RPC에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공급이 과연 우리가 지원한만큼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많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제 영암쌀의 경쟁력확보 차원도 미비하고요. 효과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들고 또한 통합 RPC에 대한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4조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에 대해서는 현행안대로 하고 현행 안대로하는 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50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걸친결과 이보라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정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개정안 중에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 이 조항을 집행부 개정안이 아닌 현행 14조대로 하고요. 나머지 안은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찬성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이보라미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 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조항이 우리 생산농가들이나 생산농가들이 구성한 영농법인 등에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이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좀 미비하고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분석도 미비하고 또한 과연 그런 지원이 쌀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확신도 주고 있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면서 생산농가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쌀 판매가 실질적으로 더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노력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14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닌 현행 14조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를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제 1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보라미위원님의 발의한대로 개정안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조례대로 기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영암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판매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111-2이고 면적은 524.67㎡입니다. 부지면적은 1,255㎡, 시설 및 장비는 선별장이 128.89㎡, 소형저온저장고가 16.5㎡가 4동, 중형저온저장고가 66㎡가 1동, 화물차량 2대, 농산물건조기가 3대가 있습니다. 시설설치비는 국비 5억, 군비 14억 8,100만원해서 19억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인원은 판매센터 관리 2, 기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그 사유는 직접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소요로 비 실효성을 해소하고 전문업체 선정에 따른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운영자 모집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한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첫 번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항의 생산자 단체, 두 번째 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세 번째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년도 또는 2년에서 3년간 평균 판매실적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그 전 안건은 5억원이었습니다마는 부결사유를 참고해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생산자단체 및 법인들은 2~3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17조에 의거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자 선정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대상자 접수방법 및 추진계획입니다. 모집 및 공고는 성립이 되면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위탁대상자 서류 및 현장 확인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공모자 사업계획 발표 및 선정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 선정은 9월 28일까지, 최종 계약체결은 10월 6일까지 목표로해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판매 품목입니다.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 가공품 등이 되겠습니다. 9번 기타 유의사항은 행정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 7페이지는 관계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결론을 얻지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제207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경제건설상임위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재정의 불투명, 행정 지도·감독 한계의 불분명,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투입 등 의혹과 비효율로부터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였으나,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서 운영자 모집시 대상자의 자격기준 증 법인·생산자 단체는 설립 후 연 판매실적 5억원 이상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3억원으로 집행부에 검토토록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금번 제출한 동의안 검토결과 제20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상정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자 선정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레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향후 두 조례간에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먼저 농·특산물 판매센터 현황에서 부대시설 및 장비에 선별장, 소형저온저장고, 중형저온저장고, 화물차량 2대, 농산물건조기 3대가 있는데 이것이 부대시설로 들어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어디에 규정되어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선별장하고 소형저온저장고는 남풍리 111-2에 있고요. 중형저온저장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마는 성심장례식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건조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건조기는 판매장 안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재산관리현황에 이런 장비나 시설들이 우리군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행정재산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는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농특산물판매센터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농특산물판매센터라 함은 건물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거기하고 전체를 다 포괄해서 말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왜 포괄해서 얘기하죠? 우리 재산관리상에 어떻게 의미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러니까 좁게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는 저온저장고 등 그런 재산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생각하시는걸로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이 농·특산물 판매센터는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저장고, 선별장, 건조기, 차량은 이런 것은 별도로 등록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의 따로따로의 영암군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계획을 올리시면서 이런 장비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판매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같이 한꺼번에 맡기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단순한 판매센터만 위탁을 하게되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했을때 선별장이 필요하고 보관하는데 저온저장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별장하고 소형저온저장고는 센터내에 있고 중형저온저장고만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이 당연히 따라가야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영산강 하구둑쪽에 매력한우가 우리 영암군건물을 위탁해서 쓰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데 매력한우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있는 냉장시설이나 이런건 다 매력한우에서 시설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당초에 그 건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판매센터였는데 그런데 소고기나 한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부대시설과 장비를 묶어 판매센터랑 같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전부다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판매센터는 주물로 생각되고 이것은 조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조물이 같이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선별장이나 단순히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한다면 모르지만 수집을 해서 저장하고 또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요. 이렇게 우리 군 재산으로 별도로 잡혀있는 이런 재산들이 이 판매센터와 한꺼번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주물이 가면 조물은 반드시 따라가야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민법상에서 주물, 조물관계가 나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자꾸 하고 계셔서 그것은 놔두고요. 운영자 모집과 관련해서 여기에 제출하신대로 공고하실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지금 기본적인 틀은 일반공개모집이고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탁대상자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 또 어떤 조건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와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큰 조건은 다 나와있습니다. 대상자 1,2,3,4가 있고 아까 3번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여기 다 나와있다고 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거하고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타조건들이 또 있는데 그런 조건들도 다 같이 가미가 되서 모집하실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   
네.
○이보라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15조에 사용료를 수탁자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으실거죠?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지금 사용료 관계는 14조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아니 15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제1항에 해당이 되었을때는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라미 위원   
면제를 하고싶을때는 영암군의회 동의를 얻는거구요. 기본적으로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해서는 100의 30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법률에 의해서..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구요?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해당될 때는 법률에 따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그것은 연구대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이 장비들에 대해서도 부대시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에 별도의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한 사용료도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사용료에 대해서 판매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례에 따라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네. 우리 과장님 저 저온창고가 장례식장에 한대가 있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앞에 영암군..
○위원장 박영배   
왜 그렇게 떨어져서 설치했어요?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안에 부지가 좁아서..
○위원장 박영배   
저온창고가 몇 평인데 좁아요?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20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박영배   
20평 저온창고가 들어갈때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묶어줘서 맞지 외지에 떼어놓는건... 안으로 옮겨야죠.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왜 밖으로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내용이 있겠죠. 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배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