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7일(화)   14시 02분
위원회일정(제3차)
1.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의 건
6. 기타 안건처리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박종환 입니다.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청취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린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영관리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이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3항제4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을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부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행령이 당초에 제35조 제3항이 1, 2호가 1호로 바꿔지고, 3호가 2호로 바꿔지고, 4호가 3호로 바꿔지고 5호 기타가 4호로 바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뒤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 시행령 사본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폐기물이라고 하며는 제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5쪽보면 17조의2 이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5쪽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5쪽이요?
○유영란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하단에 있는 법률 말씀하십니까?
○유영란 위원   
아니 법률 말고 17조 2 중간부분.. 5쪽 중간부분.. 그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여기 5쪽에 있는 내용을요?
○유영란 위원   
17조 2항이 어떤 조항인지 안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어떤 규정인지 안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죄송합니다. 근거 법령집을 급하게 오느라 빠뜨리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알아서.. 아니 서면으로 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찾아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아니 여기 법령집가지고 오네요. 죄송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말인지 모르니까.. 폐기물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맞습니다.
○유영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가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등해서 제1항입니다.
○유영란 위원   
17조부터 읽어보세요. 2항부터 읽지 마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입니다. 제1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은 제11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긴간은 제1항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려면 제17조 2에 따라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항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호 직접영향권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 제2호 간접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써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간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간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 제1항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 자치도, 시, 군, 구, 의회,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기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도, 시군, 구,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첫째 1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자, 2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제4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2항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호 제17조 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제2호 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호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협의, 4호 제25조 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5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항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김점중   
네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만 하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김점중   
유위원님.
○유영란 위원   
네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법을 읽어내려가는 조항이 주민을 이주해야하고 전문기관을 선정해야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오늘 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날짜가 촉박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이것은 이제 상위법이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법령으로써 효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 구법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도 그때 그때 순발력있게 정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사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7월 중순에 또 정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에 검토를 좀 하고 그때하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고, 조금 전에 유영란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위해서 7월 정례회때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영봉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조례를 신규로 제정한다거나 전면개정을 한다거나 그랬을때는 우리 유영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시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이 조례는 전 의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제정을 해놓고 다만 지금와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상위법령의 법조항이 바꿔지니까 그 부분만 개정하자는 걸로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것을 개정안을 가지고 더 다른 심도있는 논의 필요한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란 위원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영란 위원   
존경하는 김영봉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관계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거 같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날짜가 촉박하냐고 여쭈었습니다. 만약에 날짜가 촉박하고 이런 여유가 없다면 몰라도 금방 7월 중순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도 안 늦는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유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의 조문만 조금씩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있는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오늘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되는데 유영란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본 위원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오늘 처리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은 이 법 조례나.. 조례는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제 방금 낭독하셨던거요 전부 복사나 자료를 한번 갖다드리세요. 유영란위원님께..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그렇게 할랍니다. 이 법령집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잘 안보여요. 별도 글씨 큰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본 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2조 2항에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수가 품질보증을 위해 개발하여 군수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브랜드를 말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 명의 문구를 특허청의 출원한 브랜드로 문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3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영암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로 신설했습니다. 2항에 의하면 쌀 공동브랜드가 제외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달마지쌀이 우리군으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통합 RPC로 상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달마지쌀 명칭은 우리 군에서 정했지만 그 상표를 사용하고나서 보니까 경북 의성에서 달맞이쌀로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선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마지쌀로 상표 출원을 했으나 선 등록권자가 있어서 유사상표로 해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RPC에서 한가위 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해서 2천만원에 브랜드를 사서 통합 RPC 운용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마지쌀 포장재 도안을 의장등록이라고 합니다만 의장등록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등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조 공동브랜드입니다. 1항은 영암군 공동브랜드 영암BI마크 氣@영암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氣@영암은 영암군 이미지 통합 관리 사업 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자나 사용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氣@영암과 군마크 그 다음에 뉴플러스 등 혼합해서 박스에 사용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氣@영암만 가지고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조 표기방법 5조 2항입니다. 1항부터입니다. 1항은 BI마크는 앞 항목에 의해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을 1하으로 바꿔서 월출산기프트를 활용한 이 문구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7조 5입니다.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입니다. 1항은 앞 항목에 의해서BI항목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9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1항의 출하성수기 및 비수기에 년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이것을 연1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성수기는 수시로 점검이 가능합니다마는 비수기는 별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1항입니다. 홍보, 판촉활동과 포장재 및 장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자 확대를 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수사용료랄지 참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 관련해서는 대불산단이나 우리 관내 모범음식업체 등에서 달마지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지쌀을 우리 영암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지에 사용을 권장할 수 없어서 우리 관내 업체 먼저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 판매장려하는데 차액지원 등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것도 합법적으로 달마지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가 오늘에야 제출이 되었습니다. 늦게 제출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를 확정 생산농가들이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을 신설하였으며, 표기방법과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홍보·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과 영암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자료 등의 미제출로 개정조례안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우리위원회로 재회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를 조금 전에 10분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오늘 처리 못하고 다음회기가 열렸을 때 그 때 처리하는 것이 맞을거 같아서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자료 등의 미제출로 개정조례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과 오기부분 수정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리군 현행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오기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며 국토해양부지침에서 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방의 의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하여 지난해 2011년 2월 28일 군의원을 제외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원을 존치토록 함에 따라 군의원을 포함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운영코자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현행규정 15층이하로 존치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민원이 있었으므로 20층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제93조, 제112조가 되겠으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이 없기 때문에 추계비용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현행 제56조 그밖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각호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각 호로 띄어쓰기를 했고 그다음에 5호에 경관지구 군 국토의 계획 및 이영에 관한 조례를 군 도시계획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를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개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행 제65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명칭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개정을 했고 현행 제1항에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밑에는 용적률 산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그게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조 1항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의해서 영 제85조제5항을 제7항으로 바꾸고 또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5조2 거기에 보면 별표19 하목 1에서 4의 규정의 따라를 별표18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의 따라로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쪽 제67조 군계획위원회 구성인데 1호에 군의 공무원, 2호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개정한 것은 1호에 군의회 의원을 넣고 2호에 군의 공무원, 3호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2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농·특산물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위탁운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영암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시설상황은..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24.67㎡, 2층건물입니다. 부지면적은 1,255㎡입니다. 부대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선별장과 소형저온저장고 4동, 중형저온저장고 1동, 화물차 2대, 농산물건조기 3대 둥이 있습니다. 기타시설물로 전산과 사무장비 등이 있습니다. 구조는 1동으로 지상 2층 한옥절충식 건물입니다. 시설비는 19억 8,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운영인원은 판매센터 관리 2명, 기타인원에서 약 현재 농특산물판촉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원 등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공개모집을 통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직접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소요로 비 실효적이므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운영자 모집입니다. 모집방법은 일반공개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한 모집공고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년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적용을 하는데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관리비, 제17조 운영비에 의거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자 선정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접수방법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는 당초에 6월 달에 할 계획이었으나 원안 제출된 다음 의회 회기가 변경돼 있어서 7월 중으로 절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방법은 인편과 우편, 인터넷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서류 및 현장 확인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자 사업계획 발표 및 선정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 선정도 일정에 맞추어 하겠습니다. 선정업체 최종 계약체결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청서류는 위탁운영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그리고 단체현황 등 법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 품목입니다.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 가공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붙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수탁계약자를 임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추가로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계약자 결정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수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영암군수는 판매센터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물 과표액 이상의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확보된 농·특산물 재고물량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금액을 농·특산물 소유자에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 서로 인계,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항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점중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결론을 얻지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 부족과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농·특산물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유통전문사업단 조성, 투명경영을 위한 의회의 감사와 경영실태의 정례적 보고이행을 하고 민간위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도록 부결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먼저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판매센터는 영암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집행부에 파악하여 본바 본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2010년 10월 29일 집행부에서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단법인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과 달맞이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군예산에서 공공요금과 판매장 일반운영비, 기획상품 포장지 지원 등 공시적으로 군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될 당시 지적되었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위탁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항의 생산자 단체와 비영리법인 중 사업목적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사업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운영대상자로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나 법인이 사실상 없음 따라서 유통전문사업단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전문사업단 조성을 위하여 각 품목별 APC 지원 유통회사 설립 등 유통전문사업단을 육성하고자 하나 각 품목별 단체별 이해관계로 당장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이며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의회감사를 받고 수입과 지출,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조례개정 요청한 사항은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반영이 가능한 제10조 위탁기간 연장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사항으로, 제15조 사용료 감면 및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나 수입과 지출 등 판매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는 소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이 부결되고 1년 7개월 동안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재정의 불투명, 행정 지도·감독 한계의 불분명, 판매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투입 등 의획과 비효율로부터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비 절감과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위탁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도내 유사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전남도 등 7개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 필요성에 공감이 가고 대상자 모집시 일반공개 모집을 통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자 선정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향후 두 조례간에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요. 3페이지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는 어떤 기준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립 후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설립 후 1년이 아니라 운영실적이 있는 1년 후 인가도 그것도 구분해서 해주고 실적은 보통 농산물은 세금계산서같은 것을 안 끊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한 실적인가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출자금액이 1억원이나 또는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범위 그런데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 뜻은 둘 중 한가지인데 분명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실적 5억원도 보통 장부에다 그냥 사고팔고 한 실적인가 아니면 세무서에 보고한 실적인가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생산자 단체라 하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3조 4항에 가면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법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다 이것은 법인 우리 농수산사업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법인 설립해서 1년이 안된 법인은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출자금이 1억원이상 또는 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에는 1억원이고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이상만 투자해서 법인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이상으로 한계선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법인이 튼튼한 법인을 판정하기 위해서 1억원으로 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년 판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이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은 현재 기찬장터를 운영하는데 일년에 운영비만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억원을 판매를 했을 경우 순수익을 따진다면 약 30%로 봤을때 1억 5천정도가 수익이 됩니다. 기찬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 공공요금, 전기세, 전화료 등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 장비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이상 판매되어야만 현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손해 안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저희들이 5억이상은 되어야만 되겠다하여 5억원으로 한계선을 정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설립을 해놔도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립만해서 일년되면 되냐 아니면 설립해놓고 운영을 사업을 한 실적이 일년이상 있어야 되냐 그것을..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두가지 다 충족을 해야합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물론 사업을 하면 설립이 되었으니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 일년이상 실적이 있어야..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판매실적이 5억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장부에다 놓고 판매했다 품목 쓰고 금액쓰고 구입가격, 판매가격, 경비 이를테면 금전출납부 형태만 갖추면 되느냐 아니면 세무서에 보고한 내용 실적이어야 되느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 실적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 실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유호진위원님.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영암군의 생산자단체가 일년이상해서 판매실적 5억이상 하고 있는 법인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암농협이라든지 학산농협 그리고 삼호에 있는 잡고류라든지 곡류를 취급하는 업체도 있고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농협 외에 협동조합 외에 생산자단체가 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세무서에 신고해서 협동조합 외에 임협이나 축산농협이라든지 빼고나서요. 생산단체가 법인으로 하고있는 파악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두 군데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에 있는 업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 자료로 한다면 아마 특정인들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인이 아니고는 사실 어려울거라고 보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래서 판매실적 5억 이상을 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면 2~3개 업체가 같이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유호진 위원   
현재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 등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얼마정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일년에 2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운영비, 관리비가 2천만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위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 인건비는 따로.. 여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작년같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총 들어간 것이 3억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유호진 위원   
참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총 우리가 3억 7천만원을 지원했고 무임금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 사모님들이 밤낮으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무임금으로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농업인 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인건비를 따지자면 무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만큼 그리고 서울에 대도시에 가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판매실적을 늘릴 때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향우들이 나서서 저도 여러 차례 거기 판매를 하러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가서 저도 감기도 걸려보고 판매도 해보고 옷 걷어부치고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도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조건으로 갖추어서 생산자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할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상당히 면밀히 검토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생산자단체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6번에 보면 3페이지 6번에 보면 위탁대상자 접수방법 및 추진계획해서 이미 접수를 공모 접수를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직 안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 앞전 의회 회기 때에 통과가 되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뒤로 넘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유호진 위원   
그럼 기왕에 오늘 이것을 심사를 다시 하면 이것도 다시 바꿔서 해 와야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기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 해서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기 제출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날짜를 바꿔서 와야지요. 기 제출되어서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지금까지 안했다면 작년에 했던 것 다시 갖고 올랍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맞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게 지난번 206회 때 우리가 연장선상에 한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바꿔야죠. 바꿔서 끼워넣기라도 해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죄송합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여기에는 논란거리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위탁도 아니고 아니면 직영도 아닌 어찌보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짬뽕되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회에서 지난번 승인할 때도 의회에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기로 약속을 했던거지요? 이 사업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할 때 분기별 한번씩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한번 다짐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다짐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의 자료마저도 안 주셔버리고 이런 것은 자꾸 하고나면 그 때만 얼렁뚱땅 그냥 예산 승인하거나 조레 통과하면 말아버리고 안 해버리는데 물론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약속을 지킬 건 지키고 할실 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러다 이것은 직영체제라고 하나 실제 운영상황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류상으로는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미처 못 드렸던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과장님들이 여기서 대답하시고 예산을 통과하실때에 답변하실때에도 사실적으로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것을 군수님을 대리해서 총괄해서 과장님이 농산과 농업에 관한 것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돈이 몇 천만원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신문지상에 많은 홍보자료도 나갔고 광고도 나갔고 또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또 결산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의회에 못 해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가는지.. 이익이 하나도 없다면 되겠습니까. 이익이 몇 천만원이.. 수천만원이 남아서 수많은 언론에도 나왔고 광고까지 했는데 이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데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 군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수입을 남겨야지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찬장터 운영은 판촉단에서 자체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모든 판매작업을 하고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저희 군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호진 위원   
지난번에.. 반복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 저희들한테 원칙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셨네요.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다짐을 하셨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 때까지는 와가지고 세밀하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판단이 안 되서 그동안에 간담회 때라든지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오셔서 사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대답은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가 일주일 한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보고도 가능하고 저희들한테 양해도 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막상 이런 자리에 꼭 와서만 이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의원들간에 마찰이 생기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많은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잘 좀해서 영암군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런 판매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위로가 되고 씻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위탁동의안이 지난번 의회 심의에서 부결되므로 해서 지금 이상하게 직영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위탁으로 이제 정식으로 위탁으로 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하냐 안하냐도 중요하겠지마는 위탁하게 되면 지금 경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경비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김영봉 위원   
운영비, 인건비..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수탁자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자체해결.. 그리고 포장지나 다른 기타 홍보, 전시에 필요한 비용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지금 위탁으로 하는데 다른 여수, 나주, 구례, 고흥, 장흥, 장성은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영봉 위원   
순수한 위탁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영봉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 때문에..
○김영봉 위원   
순수한 위탁..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일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영봉 위원   
운영비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영봉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것이 기찬장터의 투명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위탁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위탁을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투명해 질 수 있을 거라도 생각이 됩니다.
○김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조금 열이 나요. 군 수입을 못 잡는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적만을 올리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실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 영암 생산 농산물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파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생산단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고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더디다 하더라도 시간이 감으로 해서 체득하고 경험해 감으로해서 우리 영암군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단체나 실질적인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하거든요. 왜 독재가 안 되냐. 독재는 단시일 내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느리지요. 그러나 길게 가면 그것이 지탱해 갑니다. 지도자가 없어도 잘 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혹이 발생되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찬장터가.. 그래서 컴소시엄을 넣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기에다 컴소시엄을 한다. 2개 이상 컴소시엄을 한다고 넣어놔야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임향숙 여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군 실과장님들 간부 집행부 직원님들의 사모님들이 관여하시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제대로 요청을 못하고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건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부족으로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또 고치려면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하려하니까 듣는 사람이 열을 받치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역 생산자 단체들이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려면 판매실적 5억이면 너무 많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농협이나 달마지회처럼 그런 조직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럼 그런 조직들만 한다며는 이것은 그 조직 시스템이 끝나면 기찬장터는 끝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다시 영점에서 시작해야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하려면 두개 업체 이상이 한다든지 넣어놓고 해야지 여기는 안 넣어놓고는 거기에다 넣어놓겠어요? 약속한 사항도 안 지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판촉단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규정상 원칙상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관계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공고할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답변 만족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과 김철호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 안에다가 개정 조례안에다가.. 아니 조례인가요? 아니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위탁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위탁동의안에다가 그 두개단체 이상의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관련 컨소시엄 관련 규정을 넣어주라는 것인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말씀과 김철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김철호 위원님 말씀을 단서 조항으로 붙이고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유영란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 놓으셨는데 단서 조항을 넣도록 하고 이 위탁동의안을 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나눠서 그 문제를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올려야 이게 법이 맞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위해서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의 협의했던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 모집시 대상자의 자격 기준 법인 생산자 단체는 설립 후 연 판매실적 5억원 이상은 과다한 제안으로 판단되니 3억원으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2월 23일 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9일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천황사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 경계 및 내부 도로망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개신리 395번지 외 39필지 19,5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금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된 지역은 과거 천황사집단시설지구 외곽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진 곳이며 그쪽은 기도원하고 또 그 때 부대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30도인 지형여건상 도로의 개설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형여건, 토지이용현황, 기반시설 설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계획만 수립토록 하고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합니다. 천황사 집단시설지구해제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내부도로망체계를 개선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항, 7항의 기준에 의거 영암군 의회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당초 71,370㎡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은 19,523㎡가 감된 52,117㎡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한건이 호남매일과 전남도민일보 지방일간지 2개소에 했습니다마는 한건이 건의가 있어서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입니다. 2012년 1월 19일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천황사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해제지역 경계 및 내부 도로망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제시되어 개신리 395번지 등 40필지 19,523㎡를 제척한 사항으로 그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의 확정된 안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금번과 같이 재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제척된 19,523㎡에 대하여는 관련 용역비를 정산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김영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202회 정례획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의견 청취하셨는데 그냥 가결되는것 보다는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가 확정된 안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며 금번과 같이 재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제척된 19,523㎡에 대하여는 관련 용역비를 정산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이행하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조금전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 사항을 첨부해서 이 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