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2년   6월 19일(화) 14시35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
(14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성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뒷받침하고 친환경녹색농업육성과 생활권중심의 지역성장 인프라구축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지원을 추진하는 관련 예산이 충실이 반영되었는지 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환경보전과 소관 1억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2억 5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11억 2,12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3억 2,000만원, 도시개발과 2억 5,000만원 등 총 19건의 20억 4,962만원의 삭감조서가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삭감조서에 의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자료 356쪽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지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대상이 3개소입니다. 삼호 오봉 매립장, 서호 화송 매립장, 신북 행정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후관리 자료에서도 보듯이 삼호 오봉 매립장은 2007년에 사용이 끝났고 신북 매립장은 2008년, 서호 매립장은 2006년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 관계 주민의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위원장님 생활주변에 우리 주선생이라는 민원인이 자꾸 민원을 내서 김점중의원님께서 배려·관심사업으로해서 최근까지 그 민원을 마무리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됨에 따라서 어느지역이나 반대하고 또 사후관리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상 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사용 종료시 50조에 의해서 반드시 우수배제시설이나 가스, 토지, 지하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종료를 하기위해서는 총 소요는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삼호 오복에 있는 매립장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자 금년에 추경에 한 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총 4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산출된 추정사업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성을 위해서는 삭감없이 꼭 반영이 되어서 한 개소라도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절대 깎지 말고 꼭 좀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긍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릴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깎고 싶어도 못 깎겠네요. 네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비가 오면 인근 지역까지 흘러나오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 관리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삭감조서를 낸 관계도 있겠지만 삼호읍이나 서호면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신북면 월지리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안 온 상태 지금같이 가문 상태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시컴한 물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삼호읍 망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을 보면 1,360㎡이고 신북은 2,200㎡이고 그 밑은 조금 더 적은데요 삼호읍도 하지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관리를..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그러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법적 기준에 의해 침출수도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도 환경연구원에서 분기 1회씩 꼭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복을 왜 먼저할려고 생각하냐며는 3개 종료매립장 중에서 민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삼호입니다. 삼호에서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꼭 민원이 발생한다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종료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을 운용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그쪽 어르신들이 양반 어르신들입니다. 진짜 협조 많이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또 요구를 할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깎지 말고 일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영란 의원님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사후관리 잘 하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꼭 잘할랍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제가 한가지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점중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용기간이 2007년까지 또는 2006년까지 또 2008년까지 사용기간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왜 이런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 예산요구는 하고 추진을 하려고 과거에 제가 와서 한번 추진과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과 사업이 예산을 조정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는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대응논리를 확실히 개발해서 의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또 협조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좀 시원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용기간이 벌써 끝나버린지가 한 6년된 지역도 있고 4년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와서 이런 것들을 거론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별로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작은 문제들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 얘기를 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의원님이 최근에 해결 한 건 해주셨죠.
○위원장 김점중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여 처리할 부분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저희들 사업 쪽은 이 가시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 김희석입니다. 저희과 예산 감액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 서영암 농협에서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예산은 요구는 3억 요구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형편상 충분한 지원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로 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온창고를 하는데 평당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해서 1억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학산, 미암 지역에 서영암농협이 금번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고구마와 학산지역에 잡곡이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잡곡을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거나 수매하는 농협이 없습니다. 학산 서영암 농협에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찬장터 지게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찬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보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 신선도를 올리고 하기위해서 저온창고를 20평을 건립했습니다. 저온창고를 건립했으나 거기에는 물품을 1단 2단으로 채울 수가 없고 또 높이가 7m인데 최소한 4~5m까지는 물품을 채워야만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게차 구입이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영암쌀 판로개척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가 달마지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식당에서 우리 달마지쌀이 우리 영암군의 대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지에서 저가미가 관내식당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마지쌀은 48,000원, 오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미가 42,000원, 38,000원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식당에서 영암 달마지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암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일부 차액 보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업소에서 조금만 보전을 해준다면 우리 달마지쌀을 비싸더라도 사용을 하겠다하고 동의를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고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고 필요성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암 농협에서 신청한 저온저장고는 100평짜리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100평짜리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3억을 요구했는데 전체 100% 지원해달라는 그 말씀이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당초에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에 거기에서는 2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때 건의할 때에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하니까 100평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처음에 200평해서 6억 들어갈것인데 100평으로 줄이면 3억인데 3억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1억으로 지원해줄려고 마음 먹고있는데 의회 검토가 5천으로 깎아진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조정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며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사업을 해줄 수 있게..
○김철호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런건 아니까.. 그냥 단답문으로 그렇게 합시다. 5천만원을 지원하면 안 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니 안 한다는게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 입장에서..
○김철호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고구마 같은거 밭 작물을 저온 저장하는데 사용할란다는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387쪽 군서상대포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서 상대포공사는 다양한 여러 나무, 대나무숲을 조성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며는 소나무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여러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며는 우리가 많이 애썼습니다마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없고 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볼거리용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 기증수목 이식관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기증수목이 소나무만이.. 헌수는 소나무만 되지만 소나무만이 아닙니다. 지금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홍까시나 여러 종류 나무를 우리군에서 기증 받는다는 것을 알고 농가라든가 이런 가정에서도 집에 키우다가 베자니 아깝고 놔두자니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많이 기증 관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북이나 또 도포 노송리라든가 나무은행지에 옮겼다가 그것을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보며는 신북 금수리는 소나무 9종에 2,547주를 확보해서 가로수 공원이나 공공건물 주변에 조경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현재 수목현황은 소나무외 2개종이 29주가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원 및 공공건물 주변에서 낭산 기념관 19주, 또 뱅뱅이골 기찬랜드에 13주, 그리고 팽나무 7주, 은행나무 6주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덕진 노송리는 삼호 전원마을 한데서 홍까시는 여러 종류를 저희가 현재 심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을때 나무값을 안 들이고 절약한 예산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보면 1억이라는 돈이 금액으로 많습니다마는 실제 나무이식비로 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사게되면 나무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세워주신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조경수목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하고 가로수, 소공원 가로수 도로변 등 이런 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공원은 신북 군계소공원에 69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36개수가 되어 있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15개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가 일일이 시비하고 가지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 부의장님이 학산에서 군서까지 배군나무 관계를 행정감사를 해서 예산이 없어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태풍 불면 넘어질 것을 가서 베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세워 주셔야만이 저희가 공원관리 하는데 차질에 없겠습니다. 394쪽 산림욕장 관계입니다. 산림욕장 물놀이장 설치, 뱅뱅이골 진입로 토지 매입비, 뱅뱅이골 진입로 개설사업비, 뱅뱅이골 산림욕장 지하수 이용시설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계에서 일차 투융자심사하라고 왔었던.. 그때 2월 10일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14억이어서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 7월 7일 개장할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암군의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특히나 뱅뱅이골은 제가 제일 요망한 것은 밑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다가 만약에 술한잔 하다가 빠져버리면 물 속에서 못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도로 해서 당초에는 편도 1차선만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도 600m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2차선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토지보상비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커졌던 것입니다. 이 관계는 투융자심사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02쪽에 고급육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한우가 37,000두가 한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소가 23,000두입니다. 근데 비우는 사료회사에서 이것을 판독을 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암소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소를 모우를 종축을 좋은 것을 더 키우고 그리고 도태시키기 위해서 초음파로 판독해서 그것을 해야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그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50%, 축협이 50%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 한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검정사업비가 초음파기와 같이 해주셔서 해주셔야만이 한우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교차로 영상 감시장치입니다. 본 사업은 대불산단에 대로가 되고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리고 또 신북터미널 앞에 하고 덕진초교 앞에 그래서 7군데에다 감시장치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도 사고가 많이 나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도 되었고 경찰서에서도 건의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삼호읍장도 했지만 삼호 대불주거단지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문도 못 열고 잘 정도로.. 그래서 지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두 가지 중에 밑에 방범대 대불주거단지 CCTV 몇 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여섯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10개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군민과의 대화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우선 시급한데부터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부 주거단지 외국인 안감 구례마을 그 쪽에다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그쪽에다 할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이 사업은 저도 군민과의 대화때 참여해서 들었고 영암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 감액조서가 올라오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영봉 위원   
정수물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영봉 위원   
근데 그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 행정행위를 결여가 되어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경찰서 관리하는 인식을 해서 저희 군 정수물품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무과에 정수물품 책정하도록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서류 제출해 드렸습니다. 바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이 두 가지의 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다는 이사실이죠?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문서는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반드시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한다는 것은 실과소에서 알면서 이 절차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이웃군인 강진군에서는 운동장에 설치하는 전광판 설치하는데 그 전광판에 컴퓨터, 그 노트북을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수물품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강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건축물 부설광장조성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1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이 이제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마는 중원회관 옆에 한동 이것이 가운데 위치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철거비 또 건설페기물 처리비 등 해서 한 3~4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게 한 4~5천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되어서 시원스럽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불편사업은..   
○위원장 김점중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그건 생략할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 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88쪽이 됩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관리비 3,050만원인데요. 이 국제농업박람회는 산포에 있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써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에 확대 운영이 되면서 국제 농업박람회로 확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 홍보관 조성비, 홍보관 부스 임차료 또 홍보관에 전시물품들을 운반하는 부분, 또 많은 인원이 둘러볼 수 있도록 임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1차량이라든지 또 영암을 상징하는 등을 부스에 조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제일 마지막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왕인국화축제 홍보비가 되겠는데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TV, 라디오방송, 지역신문매체를 이용해서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있는데서 농업기술센터에 부스 임대료를 받느냐고 안받느냐고 같이 물어봐도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그 쪽에서 답변이 왔는데 소장님이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람회 간 인원이 25명, 1인당 36,000원 씩해서 25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고 올해는 15대분이라 하면 약 675명입니다. 675명이 간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하면 10월 중이고 하니까 굉장히 빠쁜 철입니다.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두 가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사전에 먼저 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고 또 회의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같이 부스도 설치하고 홍보물로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관계는 한번만 더 깊이 있게 알아봐 주시면 좋으실거 같구요.
○유영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 다 나가는데 우리 영암군만 거기서 빠지면 안 되고 협소해도 안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홍보관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조성을 할때에 사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농산물들은 저희들이 사서 전시를 하는 부분이구요. 영암 홍보탑은 탑을 용역을 줘가지고 탑을 만들과 거기다가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소장님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는요. 가령 달마지쌀이라면 쌀 재배하는 RPC공장에서 그냥 대주고 또 배, 사과 이렇게 진열 다 하셨잖아요. 그 농가에서 자기네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출품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1,360만원에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도 아니고 한 300%정도 올랐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전시품을 농가에서 주셨는데 올해는 사서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아니요 저희들이 모든 물품들은 사서 진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봉감 같은 것을 많은 양을 갖다가 거기 놔두면 먼지도 낄 뿐더러 연시가 되버려서 판매가치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전부 구매를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서 했습니까? 받아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사서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도 사서했는데도 작년에 1,360만원인데 올해도 사서하고 다만 하나 늘었다 생각하면 국화 옥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옥탑이라든지 작년까지만 해도 부스사용료 등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하는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홍보는 열심히 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알리고 하며는 홍보는 문화관광실이나 자치발전과에서 홍보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6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꼭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저희들이 일년을 꼬박 국화축제는 준비를 합니다. 일년동안 고생하고 아름답게 저희들은 꾸민다고 꾸며놓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볼수록 저희들이 효과가 높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은 홍보매체 만큼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해서 방송이나 TV, 지역신문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란 위원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잘 농사도 잘 짓고 또 국화를 잘 관리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유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조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농산물 저온저장의 설치 5천만원 등 총17건의 18억 8,96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