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6월18일(월)   17시
위원회일정(제1차)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7시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서대로 환경보전과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2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09억 7,900만원으로 본예산 1,951억 4,300만원 대비 25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732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0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4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세출예산액은 443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과 대불하수종말처리기금에 본예산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안은 2011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2012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2012년 본예산에 국·도비가 미반영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사업 중에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보이며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와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부족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목 변경 및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바 건설방재과에 편성된 농로포장 등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예산과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동일한 중복예산으로 보이니 직제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을 검토하여 주무과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찬장터 지게차 구입은 기찬장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예산낭비와 특혜논란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의한 필수 행정절차인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미이행한 떪은감 냉해피해 용역조사,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신항입구 교통처리대책 검토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과 정수물품 취득을 미승인 받은 교차로 영상 감시장치, 방범용 CCTV설치 등은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2,258만 6천이 증가하여   106억 2,2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의 하단부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본예산대비 7억 2,740만원이 증액된 14억 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 수수료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본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대비해서 4,80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폐유, 폐드럼통 위탁처리비가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4천, 농약 빈병 봉지 수거 장려금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상단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5억원이 본예산 대비 감되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10%지원 4,6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린자원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 상정 용역비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 6,91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상단부에 소각시설 공정별 유지보수비 5,420만원이 증액된 1억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 인부임 765만 천원, 주유수당 244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확보가 402에 03에서 삭감되어서 조정한 천 995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확보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차량, 대패차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시는데 이유를 전혀 말씀 안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네. 이유를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빨리 하시는건 좋은데 약간씩은 가볍게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제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장 김점중   
아니 시간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복지시설확보를 위한 피복세탁 등 편의시설 구입비 1,30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1월 초에 우리가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요액이 3,29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상단부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사업입니다. 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비위생 사용종료 매립장이 삼호 망산에 오봉, 서호 화송리 뒤에 매립장, 신북 행정리에 매립장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나 환경부에 권장하는 사항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은 종료되었지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 종료 마무리를 못하고 또 폐지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본사업을 위한 실시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 본예산 대비 1,223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1억 6,9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차량이 일반차량과 음식물차량이 두 종류로 운행이 되었는데 음식물 차량비는 부족하지 않지만 일반차량 청소차 유류대가 부족합니다. 청소차 유류대가 부족한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가상승 두 번째는 청소차가 일정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 서다를 특성상 반복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에 그 반납금 부분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비 1,207만 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1년 연안 어선 감축사업이 2,092만 2천원이 남아서 이것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사업 반납이유는 슬레이트 단순히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촌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콘크리트 담장이라든가 후속 건설자재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수적인 재정이 부족해서 농가 부담이 되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납금이 좀 남았고요 연안어선 간척사업은 우리가 예가를 암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마는 최저가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종현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란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점중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죠?
○유영란 의원   
네.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각 과에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왜 국비, 도비를 반납하게끔 예산을 세웁니까? 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군수님 도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데 예산을 좀 줄이고라도 국비 도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들으셨으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본예산에 376억에서 44억이 증액하여 420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 12억 7,800만원에서 1억 백만원이 증가하여 13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신청량이 많아서 추가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정착금 지원사업은 2억 1,800만원에서 9,400만원 증액하여 3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 지원 대상자가 귀농자가 늘어서 사업비가 또 추가 소요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있는 예산을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400만원에서 3,600만원을 감하여 1,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도시민농촌유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사업비가 전체 통합되고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홍보 리플렛 제작이 당초 6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하여 2,60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천, 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비에서 본예산 2천만원을 세웠으나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유치 박람회개최 예산은 5,400만원에서 3,310만원으로 2,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교육은 천만원이 있었으나 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민간 경상구조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프로그램 지원사업이 7,8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307-05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귀촌인 일자리 알선교육프로그램예산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주민 후견인사업이 1,400만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자금입니다. 출연금은 농업자금보증금 출연금과 농업종합자금 2차보전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종합자금 융자에 따른 2차 보전금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출이용확대를 인해서 농업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전남도에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사용은 농업종합자금 2차 보전지원과 농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농업종합자금 2차 보전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농업인에게 대출을 한 금액의 3%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출 이윤 3% 중에서 2%를 출연금으로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대출이나 대출시 담보나 신용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법인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 발급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당초 5억 688만원에서 1억 1,88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806만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수교사나 체류교사 대체교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량이 당초보다 384명에서 252명으로 사업계획량이 축소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당초 6억 9,810만 6천원에서 6억 9,810만 6천원을 추가하여 13억 9,621만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을 확정을 한 후에 도에서 추가확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600만원이었으나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본예산이 확정 후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 사업을.. 공모사업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이었으나 2억을 증액하여 3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서있는 사업인데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웰빙잡곡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원인데 그 아래 이것도 경상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구마토굴창고 냉동기계 시스템 설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호면에서 고구마재배를 해서 토굴로 저장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토굴로 아까보니까 상당히 냉각장치 설치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 확정된 사업으로써 3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벼재배 농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군비 미부담금 계상을 못했던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국비로써 추가 확정 통보 내려온 금액이 1,08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3억 7,161만 9천원이었으나 4억 1,549만 9천원을 감해서 9억 5,61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본예산 확정될때까지 도에서 확정 통보가 오지 않아서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정 후에 도에서 교부가 되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25억 7,777만원에서 1억 4,173만원을 증액하여 27억 1,9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 확정 후에 국도비가 변경, 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이 15억 6,462만 5천원에서 1억 2,091만 9천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 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이 15억 4,256만 5천원이었으나 2천 59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 확정 후에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당초에 5억 1,069만 3천원에서 3,97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유기농 종합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전과 같습니다. 당초 1,680만원에서 5,63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당초 6,300만원에서 3,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본예산 확정 후에 통보가 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에 들어있지 않는 일반농가가 우렁이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76쪽입니다. 제초용 우렁이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을 편성하였는데 군서 농협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학산에 있는 서영암농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억이상 소요가 되는데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찬장터 저온저장고 부지 포장 부대공사는 당초에 4천만원을 세웠으나 포장공사할 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찬장터 지게차 구입니다. 기찬장터 저온창고에 물건을 생산한 상태에서 빠른 작업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운반을 하는 지게차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조청, 엿 등 쌀 가공식품 육성사업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되었으나 사 후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은 사업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봉감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사업인데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산림축산과로 4억 8천만원을 이관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8,406만원에서 1,53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박스 지원사업과 농특산물 일반 생산농가 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래쪽에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박스 지원 으로해서 1억을 계상했던 사업을 공동 브랜드와 일반생산농가를 구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목을 나누었습니다. 379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대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해서 공공비축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간접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쌀 판로대책 판매장려금입니다. 우리군자체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에 달마지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달마지쌀과 일반시중쌀 가격차액이 많이 나서 업소에서 일부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우리 영암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당초 6억 7,607만 8천원에서 4억 5,34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후에 국도비가 변경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비밀하우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예산으로써 본예산 절감 2,1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5천에서 7,140만 5천원으로 7,859만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앞전과 같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로써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011년 가을 무배추 포장 정리 폐기지원사업에 2억 5,260만원입니다. 작년 무배추 폭락에 따라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단 폐기처리는 우선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원예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확정통보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구축은 앞페이지에서 목변경을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12억 5천만원에서 8억 5천만원으로 4억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도 도에서 교부결정이 늦게되서 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382쪽입니다. 과원 유해 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서 삭감하였습니다. 과원유해조수 포획트랩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전내용과 같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6,500만원인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 9,319만원인데 소득작물단지 조성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뒷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도 확정이 늦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앞페이지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목변경하여 5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쪽 반납금입니다. 2010년 생물학적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중도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세실이라는 사업체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사업을 회수한 사항이 되어 농가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2011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입니다. 8,621만 4천원을 반납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할때는 저희군에 740ha가 배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가에 신청을 받은 결과 448ha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1,878만 9천원인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하여 이중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0년 생물학적방제 미생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 신선과채류 무농약병해충방제사업도 순수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사업을 해 놓고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친환경인증을 못받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011년 벼자동화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망호리 만추 농업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망호리 최남근씨인데 건강히 안좋아서 도저히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2011년 전남쌀택배비지원사업도 농협쌀이 택배를 하고 있는데 택배실적이 계획에 못미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3억 2,016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3,21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중간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군서 상대포 조경사업비로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대포에 기증수목 및 나무은행 그리고 사계절 푸르게 또 꽃이 피는 동산을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소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금정뱅뱅이 기찬랜드 조경사업비로 군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형 가로 화분용 계절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호읍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꽃 식재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시가지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비로 군비 1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F1경주장 진입로변 풀베기 사업비로 군비 1,300만원을 신규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암읍 시가지 가로화분 구입비로 군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나무은행사업입니다. 나무은행 관리인부임이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미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재요구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지라든가 또 헌수목, 나무은행에서 이식할 계획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상부 아래 조경수목 정비 및 관리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가로수 수목 장전 및 가위치기, 시비 등을 살 계획입니다. 하단의 숲가꾸 사업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활용 임부임으로 숲가꾸기 인부임을 1,54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시설 사업비로 4,557만 2천원을 감시키고 임업기계장비 활용 인부임 및 숲가꾸기 감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2,4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감리비가 2,392만 8천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는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일부에서 감식하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가 10억 4천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 광특이 6억이 추가되어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7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은 목재체험장은 원래계획대로는 2012년도에 끝날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특이 줄여들지 않고 도에서 다시 내려준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가분 군비 2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012년 10월 전라남도 한옥박람회 개최에 따른 건물 4동 중 건축외형공사는 광특보조사업비로 가능하나 주 전시관 건축물 1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지 않아 이번에 금액을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은 본사업의 50%인 군비미부담액 1억원이 미확보되어 금해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생태숲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생태숲 변경에 따는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직필조사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뱅뱅이골 진입로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로 군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물놀이장 설치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관, 물놀이대 이식, 놀이터 급수대 또 제2수영장 테크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뱅뱅이골 진입로 토지 매입 및 감정평가료로 군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치는 연소리 619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뱅이골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군비 5억 9,3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면 항상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에 가깝게 600m정도로 길을 새로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를 만약에 저수지 쪽으로 가며는 술을 먹고 빠지면 큰 사고나니까 거기를 2차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뱅뱅이골 산림욕장 지하수 이용시설 추가로 4,9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수대나 샤워시설에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수를 팠던 것입니다. 395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앞서 농산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전액 감시키고 금해 추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4억 8천만원 신규 계상했던 것입니다. 396쪽 떫은감 기반조성입니다. 떫은감 냉해 피해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정쪽에 매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냉해피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장흥댐을 막은 뒤로 2005년도에 장흥댐에 물을 담갔는데 저수지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피해가 생겨 금정면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 조사를 해와라하여 용역을 세워서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떫은감 유통시설 정비로 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 절감에 따라서 임도사업 1,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입니다. 산불관리입니다. 차량 탑제형 산불 진화장비 교체비로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암읍부터 도포까지는 현재 산불 탑제형은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군서부터 삼호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으로 2,625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곤충사육장시설 현대화와 기자재지원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군비포함하여 6,351만원 6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인증기간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는 농가의 수수료 및 분석 이용 등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 지원으로 A플러스이상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10~15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은 군비 2천만원을 영암 한우협회의 요구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또 한우 암소 검정 초음파 진단기 지원 사업비로 2,250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 50%, 추협 50%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암소 검정 판독수수료 지원비 이것은 초음파 진단하면 중측계량 협회에서 판독을 합니다. 그러면 판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축협 50%, 우리 50%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축산농가 사업요구에 따라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면역증강제 지원으로 군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암 낙농업 우유협회에서 사업요구한 사항입니다. 가축 혈통 관리입니다. 군예산 절감에 따라서 1,153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비포함해서 2억 2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 인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꿀벌산업 육성사업으로 본예산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이 2,236만 7천원을 편성했으나 부기명 변경 확정되어 전액 감시키고 꿀벌산업육성 이것은 한봉, 양봉이 다 포함됩니다. 부기명을 추가로 변경해 도비 추가 확정해서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2,5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6815만 4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백신 소규모 농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확정되어 군비부담포함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405쪽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9,41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대상이 전업농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던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200두였는데 1,300두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23억 272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1년 10월부터 브루셀라 등이 안 나옵니다. 방역을 잘해야 나오고 그래서 발생을 많이 해서 가축살처분비도 나가는데 그게 안나가니까 변경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재료비로 4,107만 5천원을 감 계상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5,658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공동방제단을 우리군에서 해서 읍·면에서 운영하였는데 축협으로 넘어간던 것입니다. 따로 예산한 것을 삭감하고 축협에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406쪽 상단에 보며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금 변경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949만 5천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6쪽 중간에 방제단운영 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방제단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기금사업었으나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하고 중간부분에 또 방역장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 방역장비지원 사업이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되어 방역장비지원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수의 수당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수의 수당을 군비로 주었으나 도비 보조가 있어 군비를 삭감하고 뒷장에 보면 도비로 할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이것도 군비 본예산 절감에 따라 1,100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는 1,5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이것을 조기에 색출해야 안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금정부터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잘 안된것입니다. 구제역 방역입니다. 구제역 백신 시술비로 4,7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구제역 방역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되었으나 2011년 11월 30일 정리 추경이 완료된 후에 교부결정되어 이번에 군의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공동방제단 방역 소독장비 구입비로 2,20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줬던 장비를 추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했던것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을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도비 포함해서 6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오리농가 본뇨처리장비 지원비로 2,955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저장능력향상 지원비로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를 하다보면 스러지가 있습니다. 그 스러지를 청소를 해야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HACCP 컨설팅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1,7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HACCP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비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 확정되어 군비부담 포함하여 1억 1,760만원 신규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30건의 14억 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상 주요 국비 반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낙찰차액에 따른 3.326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향삼에 대해서 표준출하를 한것입니다. 영암군에는 동원농장만 지금 산향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박스 등 다 되어있어 또 본인도 없다고 해서 다른 농가는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반납금 2010년 명시이월 11억 9,800만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생태숲을 당초에 50억을 해서 한대에다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수도 관계도 있고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불가피 못하고 그것을 반납하고 올해 다시 보고해서 미암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또 새로 받은 것입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2010년 축사시설 현대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1,624만 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비 5,932만 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010년도에 조사료 파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엄청 추워서 조사료가 보리 등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평균 수확이 1ha에 20톤이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1ha에 17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아 운송비 등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종자대 지원 집행잔액이 2,676만 7천원이 반납됩니다. 이것도 2011년도에 가을에 보리를 가는데 간척지가 많아 비가 오다보니까 보리를 못 갈게 된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2,800ha를 해야하는데 2,600ha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 반납한 것입니다. AI 보상금 집행잔액 3,333만 2천원을 반납하고 2010년 축산분뇨처리 1,02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도 오리 사용농가인데 AI 관계로 HACCP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이상.. 23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사업포기자가 있었습니다. 일천만원..   그때 당시 AI가 발생하여 HACCP을 지정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오리농가 세농가하고 소농가들은 두농가가 HACCP을 지정받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뱅뱅이골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전부 시설, SOC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저희가 앞전에 하듯이 올해는 우리가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철호 위원   
관리를..?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철호 위원   
그럼 올해 사람들이 쉬러 가면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지금 도로는 오늘까지 해서 도로는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촉박하지마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언제부터나 가능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지금 7월 7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찬랜드와 같이 개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실에서도 우리 군서 상대포 조경공사 나무이식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도 1억에다 또 증감되서 여기에도 2억이 세워져있고 나무, 수목 관리나 이식에 대해서 여러군데 나눠서 문화관광실은 관광실대로 산림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따로 예산이 세워져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저희는 안에 공원에다 조성하고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를 주기위해 꽃도 사계절 피게끔 그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실은 다른데서 봤을 때 창안만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위원   
상대포 사업은 구림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었고 거기에 문화관광실에 모든 사업인데 거기에 조경들이 다 되고 소나무식재가 다 되었는데 1억을 세워 이식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도 또.. 한가지요. 대봉감 시식회를 해마다 해왔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유호진 위원   
금년에 본 예산에 천만원 세웠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유호진 위원   
금년에 추경에 예산서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저의 실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본예산에 천만원이 서면 추경에 천만원을 섰거든요. 저도 천만원을 세운지 알았는데 오늘보니 빠졌어요.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유호진 위원   
2차 추경이 그 안에 세워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도 부족해서 해마다 주민들에게 대봉감을 협찬받고해서 금년에는 3천만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금정면민의 특화사업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건 아마 기획실하고 축산과에서 조금 뭐가 잘 안 맞았던거 같은데 방법을 하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2천만원을 해서 금년 예산 세울때 3천만원을 세운다 했는데 3천만원은커녕 천만원도 계상이 안되었으니 집행부 잘 연구하셔서 그 안에 추경이 세워지면 좋겠지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제가 또 했었고 또 향우들과도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무은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간 나무은행관리와 관련해서 1억씩 계상을 하고 있던데 이것은 2억씩 그 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억 정도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저희가 지금 엊그제도 도시숲관계 용역 워크숍을 갔다왔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특히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산지에 살았는데 지금은 집단화해서 살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욱 소재지 같은 경우도 활엽수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플라타너스를 심어가지고 온도가 나무심는데와 안 심는데에 온도 차이가 4~5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가 거의 소나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소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많습니다.
○김영봉 위원   
다른 나무도 많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영봉 위원   
나무은행 회전율이라고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영봉 위원   
나무은행에 나무가 들어오면 보통 몇 년정도..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월요일도 해역사도 가져가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김영봉 위원   
보통 회전율이 나무가 일년 있다 바로 나가냐 또는 2~3년 있다가 나가냐..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일년 있다 나가기도 하고 2~3년 있다 나가기도 합니다. 많이 나갑니다.
○김영봉 위원   
이게 회전율이 떨어지면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해서 필요한데 척척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괜히 나무은행만 만들어 놓고 쓸데없이 그거 관리나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며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북에 저희가 나무를 심었는데 삼호 장전초교에서 남은 것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금방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나무은행을 관리하더라도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오래 지체되어 있으면 괜히 관리나 하고 있지 필요없는 나무를 갖다놓고 오래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1억원씩인데 여기서는 2억원씩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무값이 비싸고 그래서 개간한데라든가 학교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해서 하면..
○김영봉 위원   
지금 나무은행이 몇 군데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지금 신북 한군데하고 성심장례식장 앞에 한군데하고 또 덕진 노성리 새로 조성했습니다.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세군데라면 한 3백주됩니까? 여기는 3백주라고 나와있는데..앞으로 들어올거도 있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김영봉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영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국비를 14억 2400만원을 반납하는데 다른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산림축산과 예산 못지 않게 사회복지과나 친환경농업과는 많은데 그 두과는 1억 7천여만원 정도 아니면 사회복지과는 1억 6,5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수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그것은 지금 밑에 보면 생태숲 조성 반납금이 11억 9,8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한대리에다 했었으면 이것이 반납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거기 위치가 상수도가 되고 또 땅 소지자들이 당시에는 설명을 하고 사업을 따왔지마는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주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30억을 미암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따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유영란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잘 지역을 살피고 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또 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군비가 부족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예를 제외하고는..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많은 예산이 반납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5쪽 보며는 가축살처분 보상금 이것이 23억 돈을 사업을 살처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저희가요 이것을 매월..
○위원장 김점중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살처분 보상금을 예비비에서는 집행을 못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것은 예산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비비는 추가로 예산이 없을때 하게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었을때 예비비에서는 집행을 못하냐 이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위원장 김점중   
못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예산이 있을때 해요. 없을때..
○위원장 김점중   
가능하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네.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많은 예산을 예산이 넣어두고 못쓰기 보다는 만약 이런일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에서 집행 하는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요 국도비 보조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매월 가축 살처분이 얼마나 했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영암군의 통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산실장님 예비비에서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누구 답변할 사람 한번해봐요. 가능하지요? 이런 많은 돈을 세워놨다 못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게 맞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예산은 예산 사이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참고를 해야 할거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40억 8,100만원 증가된   150억 9,800만원입니다. 415쪽입니다. 하단부쪽입니다.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서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사업구간이 사업대상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 미추진으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주택용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인데 주민자부담금 중 백만원을 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가구가 신청되어서 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소재지권 경기활성화와 시종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종 5일시장은 2013년 시설현대사업 신청을 2월 28일날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입니다. 다음 신북 5일시장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마을기업 공모결과 1개소에서 2개소로 증되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삼호무화과 정보화마을하고 왕인촌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결과 2개소 계획했는데 4개소로 신청이 되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비 1억 2,287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당산식품 신북모산이고 만호예술촌 도포 도심초등학교 염색하는데고 예닮원은 군서 천연염색하는데 입니다. 기존 농산물 판촉단하고 4개입니다. 같은 보조사업비인데 여기도 4개소로 되어서 여기는 개발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4,208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시설비 14억 5,832만 천원, 감리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위치는 삼호소재지 정비권사업 부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부지 확보되는 대로 사업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5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은 도로가 82km, 인도가 164km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사랑 협력사항 추진 및 기업관리대장 유지관리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 320개 기업하고 13,200명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암쌀 판매라든지 농특산물 판매, 환경정화의 날, 식목일 행사, 협약식 등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우리군이미지표기 및 브랜드명칭 홍보물제작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명칭 사용과 함께 우리군의 명칭 이미지를 표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불산단 시설물 정비비로 2,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은 20년전에 건축한 공중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또 각종 시설물이 산재해 있어서 관리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불산단침하도로 소파보수비 7,2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은 갯벌로 조성된 연약지반으로써 트릴러나 트랜스포터가 통행함으로써 도로가 심하게 균열되고 파손되는 등 교통사고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내 측구토사제거사업비 1,24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산단의 인도와 도로측구가 164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오물과 토사 등이 쌓여서 유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정비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암테크노폴리스 기업안내판 재설치 본예산에 6억 3천만원 계상되어있는데 3억 5천만원 감액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대불산단을 영암테크노폴리스로 국가산단 기본계획 승인 변경을 승인되면 대형하치설치하여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대형하치하려면 15억정도 소요가 되고 승인이 아직 안되어서 일단은 급하게 간판 등을 정비하는데 설치할 사업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시켰습니다. 대불산단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20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공중화장실 17개소를 날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화장실 좌변기설치 및 환경정비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되고 파손이 잘 일어나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4,2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1년이상 중소기업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술수요와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도비 3천, 군비 3천, 자부담 4천인데 지금 우리 대불산단에 JY요트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암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증가액 2,45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지원금 미확보예산 13억 3,28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금 7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 1대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구입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2차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은 2016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적으로 5대 도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한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해서 관리는 장애인단체쪽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대불산단 등 교차로 7개소 영상감시장치 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흐름감시와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영상감시시설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외국인집단 거주지역인 삼호대불주거단지에 방법용 CCTV를 6군데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삼호근린생활시설 설치비용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삼호서부 출장소 있는 건물 주위부분입니다. 다음은 반납금입니다. 224페이지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신호등보급사업인데 2009년도에 보조금 정산완료했는데 잔액반납고시서가 통보되지 않아서 반납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71만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삼호도시가스공급 설치 공사 1억을 삭감하였는데요. 삼호에 도시가스 시설 안해준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설명드릴께요. 여기는 목포도시가스에서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사업성에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디냐면 현대호텔 쪽으로 가거든요. 현대호텔 쪽은 우리주민들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그 회사에서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준다고 깍아버린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네. 사업성이 없으니까 돈을..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우리 주민들이 혜택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돈을 지원을 해줘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또 내년부터 계속하면 상황봐서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요. 제일 밑에 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 두 개소는 이것이 한 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군비가 2,5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이것은 국비.. 국비, 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호 정보화마을 되기는 됐는데 승인 당첨은 되었는데 하네 안하네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위원   
지금은 유효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아직은 네.
○김철호 위원   
할려면 할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김철호 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호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전화도 좋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인건비 지원입니다.
○유호진 위원   
인건비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유호진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분들 같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위원   
지금 우리 기찬장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외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거기에 그럴만한 요인의 직원을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쓰라고 규정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현재로는 공직사 사모님들로 쓰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아 거기 말고 저희들이 5명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공직자 사모님들 말고
○유호진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좀 이따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항이라서.. 운수업계 지금 손실보상금 해주고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유호진 위원   
우리 지금 관내 버스회사가 두개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건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난번에 버스가 아마 행사 때 설뻔도 했었고 그래도 절충해서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니까 3억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보조금으로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셨으면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네. 그러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제가 몇 군데를 쭉.. 무안이고 몇 군데를 쭉 알아봤습니다마는 다른데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특히 관내 버스는 아주 서민 노인들이 대부분이 타고 다니시는데 만약 버스가 서버렸을때 파장을 본다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도 용역이 나왔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하게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유영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가 합의가 안 되어 파업 세시간 전에 버스가 안서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두달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그런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억 9,284만원이 증된 306억 5,60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천만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하단부분입니다. 가로등부착용 영암군 로고 교체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으로 1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옛날에 우리가 광고탑을 일회용으로 쓰고 바로 철거하고 했지만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영암군 신북면 군계하고 삼호읍 영산호 주변에 하고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군행사나 타기관 행사가 있을때 글씨만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군서죽정 위험도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도로는 죽정마을에서 도갑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커브가 굉장히 심한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서박등 삼거리와 연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종회전교차로 설치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종만수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종월악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다음페이지 43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에서 3억 9,227만 2천원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플러스해서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문화재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서 지남-신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용역비에서 용역을 마치고 남은 잔액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용지보상비 1차로 2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농지계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6억 5,366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입니다. 덕진면 배수로 정비 공사비 도비사업 그 다음 학산면 독천리 영흥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도비사업 미암 선황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 세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 확정된 후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북면 광암마을 농로포장공사외 15건, 4억 4,5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 재 설명드렸던 성립전 상황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중에서 우선 시급하니 해야 할 지구 18건의 4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4개소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지원해줄 사업입니다. 총해서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변경 내시된 내역은 뒤쪽에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변경내시해서 군비가 1,450만 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대동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보다도 1억 2천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사업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1,10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는 기타 수수료에서 감해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군비부담금이 2,0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금이 감했기 때문에 감소시켰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440쪽입니다. 방재계 소관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비 8억 7,834만 4천원 군비 미부담액을 이번에 도에서 잔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풍수해저감대책관리입니다. 443페이지에 풍수해저감대책 계획용역수립비 잔여사업 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수립이 총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444쪽입니다.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사업에서 당초에 저희군이 삼호읍에 한군데만 할 계획이었으나 한군데를 더 추가해서 서호면에 달뜨는집을 해서 1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이것은 국비와 도비해서 성립전으로 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6,15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24쪽입니다. 재9호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역보다도 규정이 맞지 않거나 저희들이 보상으로 줄 수 없는 잔여금액 1,155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영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김철호 위원님.
○김철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2페이지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이 토지구입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매입비.. 이걸 2억가지고 그걸 매입할까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못합니다. 우선 2억만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준비하다 보면 아마 가을이 넘어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435페이지 삼호읍 망산리 농로포장공사는 아직 시작을 했습니까? 성립전 6천만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일부는 하고요. 지금 한 발주된 것이 한 세군덴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여러군데입니다.
○김철호 위원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437페이지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는 대동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랍니다. 436쪽이요.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읍·면 건의로 1억 2천이 세워졌는데 읍·면장이 건의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네. 서면으로 좀..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네.
○위원장 김점중   
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는 39억 6,273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51쪽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군서동계지구 토지매입비 4억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전원마을조성사업 군서동계지구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계상하고 난전지구 지장물 매입비로 해서 토지추가부지해서 3억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진입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2010년도 11년도 광특결산분 불용예산으로 6억 7,400만원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신북 양동 문화마을내 한옥학교 교육장 시설개선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삼호읍에 있는 장천초등학교부지에서 운영중이던 학교가 금년도에 매각이 됨으로써 양동마을에 있는 폐교 그걸 이전하고자 시설개선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한옥신축으로 본예산 절감해서 2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옥건립지원 도비보조금 1억 6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6천해서 3억 2천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로 해서 6천만원..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6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인데 3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비로 해서 6천만원인데 2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   2억 5천이었으나 이번에 1억 6,500만원 추가로 계상했고 유선각 신축도 5천만원 추가했습니다. 건의사항도 많고 해주라는데도 많은데 수요를 뒷받침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53쪽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화장실, 욕실, 부엌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대행사업 군비부담금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 지자체 주택을 주관으로 하는데 시군구에서 대상 주택은 선정을 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대상 주택이 71동인데 국비가 80% 군비부담이 20% 그래서 군비부담은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계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54쪽신항입구 교통처리대책 검토용역인데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부설광장 조성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청사 앞에 광장이 협소하고 군민의 쉼터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설광장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용역비와 사업비 그 밑에 1억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2천만원, 지장물 철거비 부지매입비 1억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1억이었는데 본예산절감 5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삼호용당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 3억도 시설비로 있었는데 신촌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기에 목을 바꾸어 그 밑으로 3억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삼호 무화과 조형물설치는 본예산에 1억 있었는데 1억 5천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기웰빙 산책로 왕인문화 체험길 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까지해서 본예산에 군비 5억 있었는데 국비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5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0억 계상했습니다. 구국도~청송드림빌 아파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본예산 절감해서 6천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암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삼호용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2억이었는데 본예산 절감해서 1억 2,500만원 절감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 보수 이것도 본예산절감 계획해서 1,250만원 절감했습니다. 영암읍 도시계획도로 덧쒸우기 포장공사도 본예산절감 계획해서 3,250만원 절감했습니다. 영암터미널~경찰서간 인도설치공사는 5억이 필요하는데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미암면 낭산리 안길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종면 월악리 상월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해서 군서 황금교회~왕인박사유적지간 농로포장공사를 감해서 군서 배척골 농로포장공사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정안노리 배수로 정비공사, 영암 쌍정마을 농로배수로정비, 신북 미륵동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신북 치릿마을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미암 기동마을 아스콘 덧쒸우기공사, 도포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 하단쪽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으로 해서 2억 9,6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여기는 친환경농업과로 해서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1억 9,500만원인테 1억 천만원은 농업경쟁력제고사업으로 가고 1억 5,500만원 하고해서 2억 9,600만원입니다. 뒷장에 넘기면 신북갈곡마을 녹색체험관 부속창고보수부터 해서 시종, 미암, 학산, 삼호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1억 9,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옥박람회 전시관 건립사업을 본예산절감 계획해서 천만원 감했습니다. 제2회 한옥건축박람회 도비보조 4억, 군비보조 5억해서 9억 계상했습니다. 제2회 한옥박람회 10월에 개회가 됩니다. 458쪽입니다.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5억 8,788만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학산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 간판 및 외벽정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것은 15억 2,438만 천원을 감을 했는데 여기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지원을 해서 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우선 사용을 했던 부분들을 전원마을조성사업비로 계상하기위해서 감을 한것입니다. 459쪽입니다. 왕인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1억 2천만원.. 시설비에서 1억 2천을 감해가지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에게 일괄수탁 시행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목변경입니다. 1억 2천 밑으로 목변경했습니다. 아까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해서 감했던 부분 시설비로 해서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2,128만원 부대비까지해서 15억 2,675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비보조로 해서 231쪽에 2009년도 대불산단교량정비사업 3,867만 7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불산단의 교량하중보강공사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했습니다. 교량성능개선으로 7개소를 했는데 이때 89억의 사업비에서 국비 56억, 도비 23억, 군비 10억해서 89억으로 했는데 그때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도비만 3,867만 7천원이 반환하기위해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채일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1페이지 시설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분이 난전지구가 나오는데 삼호에 난전지구하고 저두지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저두지구는 예산이 없네요? 저두지구는 부지정리 부대비 그런게 없습니까? 예산 안 세워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459쪽이요.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김철호 위원   
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15억2,128만원짜리요? 이것이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거기하고 저두하고 산호지구요.
○김철호 위원   
산호지구?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산호지구도 있고 이 사업비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두 곳이 합쳐진 금액입니까? 저두마을 금액을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 그 밑에 또 451쪽이요. 전원마을조성사업 2010, 2011년도 광특결산분 예산해서 6억 7,470만 2천원 계상된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집행할 것입니다.
○길철호 위원   
금액은 확정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아.. 지구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거 같아서 지금..
○위원장 김점중   
그 자료는 별로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별로해서 지구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455페이지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호용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요. 삭감이 1억 2,500만원이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주공아파트 앞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종원아파트 앞입니다.
○김철호 위원   
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은 끝났습니다.
○김철호 위원   
끝났으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절감했겠죠. 네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김철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4쪽이요. 건축물 부설광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 이 앞에 청사 앞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네. 우리 군청 옆에 중원회관 옆에 건물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건물 하나 있는데..
○유호진 위원   
근데 거기가 평방미터당 200만원이면 평당 660만원짜리 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채일석   
이제 감정하고 평가해서 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보조원 활용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천만원이 되겠구요. 이 상담소는 저희들이 영암군에서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담소가 농업인들의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로써 4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70일동안을 활용을 해서 농업인단체에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대민상담 등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왕인국화축제 행사운영 주요 시가지 조성용 소국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다가 만본를 발주를 해가지고 영암, 삼호, 학산, 신북에 국화를 전시를 해서 국화축제가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분위기를 띄어서 관광객들을 군서쪽으로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4개 읍면에 2,500개씩 해서 만개를 진열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금액이고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0쪽 국화재배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2009~2011년도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인원수를 보면 약 2000여명의 인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만 본이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중에서 장비유지비를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주고 나서 수거한 뒤에 고장난 부위를 마모·손실된 부분들을 다시 사가지고 고쳐서 농가한테 깨끗한 상태로 주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6쪽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방침이 예찰도 지도기관에서 하고 방재도 지도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금년도에 6월달 다돼서야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억 사업이 됩니다마는 자부담 4천만원이 포함이 되서 국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97쪽 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은 고구마 무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매년 9천본의 구균 기내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원안가결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이요. 대한민국 아니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 소장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사무관리비가 5,010만원이 맞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488쪽입니다.
○유영란 위원   
5,01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1,96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9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제가 남평 기술센터에 알아본 바로는 시군 홍보관 부스 임차료를 안받는다고 한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요 시군홍보관조성이 750만원 위에 있는데 밑에 또 시군홍보관 전시물 운반 및 운영 800만원이 잡혀졌어요. 그 밑에 농업인단체회원 박람회참관 임차비가 한대에 남평까지 가는데 60만원이라 친다해도 3단체 5대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지금 농업박람회는 이제까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였고 지금은 국제 농업박람회로 금년도는 승격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단이 도청내에서 별도로 생겨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홍보관 비용은 부스도 있지마는 전시하는 공간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두개소로 크게 나눠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회단체 박람회비는 3개단체 5개씩이면 15대가 됩니다.
○유영란 위원   
15대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15대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홍보관 조성 750만원하고 밑에 전시물 800만원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왜냐면요 2011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도비가 680만원 나왔고요 군비가 68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1,360만원이에요. 올해는 5,010만원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 관계는 서두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생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가서 진열, 홍보, 판매를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계엑스포가 여수에 추진됩니다마는 이것도 전국엑스포가 아니고 세계박람회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불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영란 위원   
실장님 저도 거기 이사입니다 이사이기 때문에 이 임차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임차료요?
○유영란 위원   
아니 저기 시군홍보관 부스 임차료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조목조목해서..
○유영란 위원   
아니 서면말고 지금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그 내용은 더 알아보고 연락을 해 올렸으면 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시군홍보관 750만원하고 시군홍보관 전시물 운반 및 운영에 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기금, 일반회계 반납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29억 2,943만 4천원을 증액한 134억 5,8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 인구비율로 인해서 용역비가 결정되어가지고 영암군은 한 3억 정도됩니다만 일차로 1억만 편성해서 사업추진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종 내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금에서 2억 9,022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학산 용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삼호 망산리 원망산마을 배수설비 개량공사를 1억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본예산절감해서 2,5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중간쯤 마을처리장 운영사업비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펌프 교체가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교반기 교체가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보강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처리시설 개량사업 본예산절감 천만원 감했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510페이지 대불하수처리장 유휴부지 풍력발전사업이 5억 5,840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무활동 수도사업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총금액이 18억 1,707만 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전출금 인건비가 8,735만 3천원, 신북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군비부담금이 6억 7,100만원, 학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천만원, 해군 제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7172만원,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영암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처리장 중계펌프장 제초작업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오염원 측정검사 수수료를 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 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3,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소각 유지관리용 약품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에서 공기업전출금 10억 편성했습니다. 대불하수적립기금 예치금에서 6억9,420만 6천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일반회계 반납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군서 모정마을하수처리사업하고 영암 삼호 백야마을하수 처리사업입니다. 모정마을하수처리사업은 2008년도에서 2009년사이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분하고 환경부의 영산강 측에서 현장을 점검해서 차액 발생부분을 감액지시를 해서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백야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낙찰차액하고 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차액분을   또 영산강 환경 측에서 반납 지시를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다음엔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드리고 사업예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 18페이지입니다. 수입부분은 상수도 사용료가 5,130만원 계상했고 일반상수도사용료가 1,707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삼호읍 영호정 마을 배수관 이설 공사비 부담금 2,500만원, 2,500만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이설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영암군에 2,500만원을 납부했던 사업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인건비 2,025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1,06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역세척 폐수스러지 처리비용 천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29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암군 CI교체비 사무실하고 각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정리하기 위해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 드리고 다음에는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4억 8,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밑에 지출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지원내시가 와가지고 편성했으나 그 뒤에 조정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당초에 군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9억 410만원 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 상수도 관망시스템 4억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호읍 여호정마을 폐수관 이설공사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영부분은 생략드리고 하수도부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67페이지는 인건비, 운영비로 계상되어서 생략토록하고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연구용역비 하수처리장 ISO 2400인증자료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5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하수도 펌프장비용입니다. 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1,143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소각공정별 유지관리비 감액 2천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스러지소각시설 가정용 도시가스 대금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3,85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기금에서 감액을 해서 다시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실적을 거양하기위해서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들으신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들입니다. 신북하수공사 정비사업 6억 7,100만원 편성되어있고 학산하수공사정비사업 2천만원, 해군3함대 하수공사정비사업 2억 7,172만원, 영암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5억 1,800만원, 대불고도처리설치사업비 2억 4,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2,177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은 신북하수처리장정비사업 추계기금에서 편성된 총금액이 5억 1,177만원입니다. 면단위 신북하수처리장이.. 학산하수로정비사업이 추계기금해서 1억 836만원,   면단위 신북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추계기금해서 9,360만원,   면단위 학산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추계해서 8,160만원,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6,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이 4억 775만 9천원, 기타 자본적보조금이 10억, 대불증설사업적립금 수입으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출부분입니다. 하수도 지출부분은 신북하수관정비사업이 기금에서 5억 1,177만원, 군비 본예산 미부담이 9억 723만원 편성했습니다. 학산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기금에서 1억 836만원 군비는 기금으로 대체하고 8,8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함대 하수공사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미확보된 2억 7,072만원 군비 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신북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기금에서 9,360만원, 군비 7,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학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금에서 8,160만원, 이것은 군비는 기금으로 대체해서 8,16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6,810만원 군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은 5천만원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관로탐색용 CCTV차량 천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79페이지 펌프장가동예산입니다. 대불고도처리설치사업해서 도비가 당초 2,177만원 올것으로 판단했으나 이것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군비로 2억 4,900만원 부담금 편성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은 8,5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3억 편성했습니다. 스러지소각시설 소각로 보수공사비를 대불기금에서   2억 6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세척설비신축공사가 4천만원 대불기금에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금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정수장 관로가 노후되어 터져서 한 3일동안 삼호읍민들이 혼이 났고 소장님도 엄청 고생 많이 하셨지요. 대책을 또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점중   
저희들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데..
○김철호 위원   
그 계획이 서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위원장 김점중   
네.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궁금한게 있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불하수도 종말처리장 기금에서 10억 적립해서 쓰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군서나 시종이나 하수사업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불..
○김영봉 위원   
대불산단 안에 하수하는 일만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거기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만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최두복   
수고하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금번 추경안 증감액을 보면 기존예산 2억 4,300만원입니다마는 528만 4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대형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당초 기존예산이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변경해서 3,8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대형광고간판이 두개 있습니다마는 이를 정비하고 또 소형으로 설치하고자 3,800만원으로 줄여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526쪽입니다. 일반행사운영비에서 F1대회 범국민 자율실천운동전개 및 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천만원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F1 홍보를 위해서 민간조직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함께 구성되어 F1과 관련된 대국민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운영비에 따른 예산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네. 최두복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 내일 아침 10시까지 김철호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