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1일(수) 15시 03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설명순서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
(15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건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김점중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환경보전과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이 아니면 설명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2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200만원 대비 5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5,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31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524억 2,500만원 대비 10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113억 4,3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액된 113억 3,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질오염 방지 일반운영비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차량 유류대를 조정하고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507억 9,800만원에서 49억 5,700만원이 증액된 557억 5,500만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억 7,4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27억 4,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6,400만원, AFC 건립지원 2개소에 32억 2,300만원,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5,400백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8억 3,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보상금 5억 2,800만원,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 예산 222억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22억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 136억 6,700만원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000만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억 9,3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료 2억 800만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2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독천 5일시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000만원,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1억 9,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당초 예산 303억 8,300만원 대비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06억 5,4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대행료 3,000만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1,000만원, 농어촌도로망도 정비 연구용역 1억원, 시종 회전교차로 토지매입 5,000만원,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8,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 379억 2,300만원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81억 9,800만원으로 한옥건립지원 3억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이용시설부지 매입 8,500만원, 빈집정비사업 9,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31억 4,7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30억 3,500만원이며, 농업인상담소 개보수 및 증축 1억원,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 예산 110억 1,3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800만원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기타 주택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검토보고서 5쪽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대한 종합 의견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므로써 2011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 60건 170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대상지 미결정과 다른 사업의 간섭 등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295쪽입니다. 부유쓰레기 처리수수료와 부유쓰레기 차단막 유지 관리비입니다. 금년에는 강우량이 적어서 부유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부유쓰레기 처리비 1,500만원을 감하고 부유쓰레기 차단막 유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입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유류대가 부족하여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2,272만 2,000원을 감하고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3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입니다. 올해 발주한 사업으로써 낙찰차액이 1억 7,361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 1,416만 9,000원이 반납되어서 이것도 201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4대 보험료 1,806만 8,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추진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영암 한대-연소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모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준공예정인 영암 한대-연소리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인데 시설비 4억 5,848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41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2010년 마을 경관 보전 직불제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5,643만 7,000원이었으나 4,509만 6,000원으로 1,1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산면에 청보리를 식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관 보전 직불제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서 자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경감을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5억 2,800만원에서 4억 7,400만원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생아 출산 감소로 인해서 수요량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8억 9,130만 6,000원에서 12억 6,487만 8,000원으로 3억 7,3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375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였는데 당초 종자대 지원사업에서 수매장려금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일단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1억 9,000만원에서 13억 5,450만 6,000원으로 8억 3,5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면적에 농가 희망이 실제 식재면적에 미치지 못하여서 핵타 당 면적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예산 내시가 잘못 배정을 해가지고 전 과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27억 4,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계획예산은 45억 7,639만 7,000원인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서 우선 1차로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당초 115억 3,400만원에서 115억 1,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해서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당초예산 2억 934만원에서 2억 7,309만원으로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면적증가로 인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3억 7,161만 9,000원에서 8억 4,408만 7,000원으로 5억 2,7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5억 1,810만 4,000원에서 14억 8,810만 4,000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5억 1,069만 3,000원에서 4억 7,328만 2,000원으로 3,74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대는 수입 종자대인데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05쪽입니다. APC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사업에 15억 6,000만원 두리영농조합법인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입니다.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통합 RPC에 신규시설을 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자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0억 454만 8,000원에서 9억 5,281만 3,000원으로 5,1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학생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여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기찬장터 저온창고 설립입니다. 당초 7,000만원이었으나 9,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설계비와 측량 수수료, 농지 부담금이나 포장공사 등 사업비가 추가 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태풍 메아리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1,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기 지급했습니다만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303쪽에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7억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예산 확보해가지고 언제 사업 시행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경영안정대책비는 매년 12월달 도 예산 책정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늦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고 전액 확보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아직 사업시행 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 이것은
○김영봉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군비랑 맞추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경영안정 대책비는 우리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가에 한해서 면적당 단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가당 5핵타 한도 범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이것이 그럼 전체 사업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만 우선했고 전체사업비는 45억 7,639만 7,000원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정리추경 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1월 달에 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가지고 도비 배정도 지금 덜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배정 비율 만큼에 맞춰서 우선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서에 올린다든가 혹은 또 이렇게 올해 확보했으면 이월사업조서에 올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 돈 쓴 거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바로 해봐야 한 1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매년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APC건립지원이요.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하고 그 밑에 두리유통 영농조합 민간자본보조로 주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농림부에 공모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이 30억인데 그 중에 60%만 확보를 했고요. 30억 중에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리영농 조합법인은 48억 중에서 33억 6,000만원에 70%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하고 두리유통 영농조합이 연역도 오래됐고 규모도 크고 모범적이고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신북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은 오래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거기는 놔두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두리영농 조합법인은 지금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두리유통 영농조합은 오래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금년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금년에 법인 설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큰 돈을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지유통사업 계획에 의해서 두리 안심배추가 농림부에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안심배추 법인에 외화 주식으로 해서 전남에 두리영농 조합법인이 안심배추의 법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에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삭감이 5,200만원 정도 됐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김철호 위원
아,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잔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철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다손 지원금이 금년 11년도 예산에 들었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산은 안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사업추진하려다가 예산 못 세우고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이고요. 과장님 본지가 오래 되가지고 이번에 예산 관계된 것은 놔두고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외국 호주하고 뉴질랜드 공무원 10명 다녀오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운영위원들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운영위원회에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부 거의 다 공, 그 내력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이요. 밑에 브랜드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이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서호에 있는 통합 RPC 거기가 지금 42억을 들여서 시설 현대화를 했습니다. 달마지쌀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지원 예산은 20억이었는데 자체자금을 더 들여 가지고 약 45억에 따라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자주 얘기가 나와서 이자 부담을 좀 경감을 해주는 차원에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1년 3회 추경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경관림 식재지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군비 6,296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감된 이유는 경관림 식재를 하반기에 식재하다보니까 풀베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봉감 제피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봉감 제피기 20대 지원 사업비로 도비 군비 포함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 2,000만원이 도 예결위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축사지열 냉난방기시설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 변경 내시되어 예산액 2억 8,173만 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농림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농림사업 신청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이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직불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1,660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자체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 지원비 군비 2,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총 1,79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토종벌 면역증강제지원 사업비로 도비 1,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 지원사업으로 총 2억 3,237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조사료 생산실명제 스티커 구입비로 군비 1,356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경영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기금보조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억 1,867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제 추진을 위하여 스티커 제작을 하여왔으나 스티커는 1회성 소모품으로 효율성이 적어서 곤포 중량 측정 저울을 구입 활용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3억 7,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금 1,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방역 자체사업으로 군비 2,287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소 15,794두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2,36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보면 기금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비 1,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연초 AI이 발생으로 이동제한이 걸려 입식하지 못한 살처분 미실시 가금류 사용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이 추가 내시되어 기금, 도비, 군비 포함 2,600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트랙터 부착용로더 8대 지원 사업비로 군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하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 명시이월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6건의 이월, 광특, 기금, 도비, 군비 포함 20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194쪽 1번에서 195쪽 3번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광특보조사업 이월입니다. 참고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2011년도 예산액은 총 19억 5,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되어 선급금으로 시설비 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사업비인 시설비 14억 9,825만 4,000원과 감리비 1,970만 8,000원, 시설부대비 70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4번 생태숲 조성 자체사업 이월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영암 한대리에서 미암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 군비 1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등산로 정비자체사업으로 삼군봉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담금 군비 3,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정자, 표지석 등 설치를 위한 3군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정리추경에 예산반영 후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2011년도 사업비 12억 7,500만원을 중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된 기금, 도비, 군비 포함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독천 5일시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당초 1억 3,000만원 계상했었는데 평가해서 1억을 지급해서 3,000만원 감액해서 1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신북 5일시장 시설물 셔터하고 수도시설 보수비로 1,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전남 신소재 조선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6,500만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서 2,700만원 증액조정이 있어가지고 9,2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2,000만원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게 주변 목포시 하고 인근 시군간에 전부 출연을 하게끔 계약이 협의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다가 이번 마지막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사업이 당초에 6,6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같이 감액해서 3,400만원해서 3,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1억 9,20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센터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 2,25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비까지 같이 증액해서 2,25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당초에 5,400만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2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2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출연금으로 출연할 기금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당초 1억 9,000이었는데 지급한 정산 결과 3,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1억 6,000만원으로 감액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당초 본예산에 62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금회 조정되어서 2억 7,800만원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65억 4,870만 8,000원으로 증액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전부다 재원이 배분된 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도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당초 2억 8,300만원에서 3억 400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2억 2,500 잡았었는데 사용을 1억 8,000 해가지고 7,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해가지고 당초 1억 5,400이었는데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1,700으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이자 증가분이랄지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중도금 수입이 발생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8억 5,000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지가 당초에 대불공단 안에 있던 부지를 우리 삼호 종합체육관 옆 부지에 복합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발주를 못하고 설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324쪽이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전남신소재 조선기업 서비스사업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유호진 위원
그 아래 2,0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아, 2,000만원이요? 예,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연고산업이라면 우리가 연고산업을 육성한 게 아니라 이 출연금을 갖고 지금 주관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협약기관이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목포해양대학교가 공모에 응하는데 예산 지원범위는 지식경제부에서 6억을 주고요, 전라남도에서 6,000만원, 영암군 2,000만원, 목포시 2,000만원, 신안군 1,000만원 해서 이것을 각각 3년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끔 이미 협약을 했었습니다. 해양대학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지금 해양대학교에서는 지역 지자체들이 참여 실적을 봐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이제껏 2,000만원을 지원을 못해주었는데 우리 때문에 이 사업이 거의 진척을 못하고 해양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신 성장을 위한 녹색해양기자재산업 체계를 구축한 달지 제품을 개발한 달지 인력양성, 지역지원업무 등을 목포해양대학교 주관으로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대불공단에 있는 기업들에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학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326쪽이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서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신선농산물은 수출을 하면 수출에 따른 물류비 중에서 일부를 지금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가한테는 우리가 수출물류비에서 농가하고 법인하고 지금 틀리 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반기 때 2,250만원을 지출을 해 줬구만요. 그래서 농가나 법인에서 수출을 하면은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이걸 자료로요. 금년에 했던 실적하고 인근 시군에 지원한 실적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인근 시군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항 같은 거요?
○유호진 위원
예. 다른 시군에 이게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암에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적기는 적습니다.
○유호진 위원
너무 힘들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에 328쪽이요. 간이승강장 신설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미 다 한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또 와서 더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아니요, 지금 이번에 도비가 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간이승강장은 저희들이 전체 300개중 그중에서 100정도 정비하고 반틈이 정비가 덜 되었거든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더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또 정비 못한 부분 찾아가지고 정비해 줄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덕진면 장선리에 태풍으로 해서 승강장이 완전히 날아가서 아예 없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덕진면 장선리? 한번 파악해 볼 랍니다.
○유호진 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 운수사업 지원으로 해서 유류대지원이 65억 4,800만원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이게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이것은 유류대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재원을 울산시에서 전국에 걸쳐서 울산시에서 조정합니다.
○유영란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오지지역에 차가 안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그 밑에 승강장 관리로 해서 3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승강장 하나 세우는 신축비는 얼마나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승강장은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영란 위원
근데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 1,400인데 몇 개 승강장 관리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듭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여기서 이번에 증액한건 기 다 지금 사용을 했고요. 3억 400만원인데 당초에는 2억 8,300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올해 40개 정비해 주고요. 지금 여기 2,000만원 더 증액해서 3억 400이 되었는데 2,000만원 이것은 도비로 우리가 공공요금안전관리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으로 5,1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2,000만원을 승강장이 계속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배분해서 예산 청구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때도 승강장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 달뜨는 집 앞에 영암 나가면 거기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예. 우리 직원들 조사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세워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자리도 있든만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봤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내용을 알고요.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도시과에서 문화마을센터 그 안에다 신축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김철호 위원
그럼 언제나 착공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착공은 아마 내년에 지금 우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내년에 아마 발주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 발주해 착공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호아파트 안감 구례 공단 근처 가면 도로가 차가 거의 못 다닐 정도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거기가 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에다가 기존 상가아파트 공단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다가 공용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쪽이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면 일단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일 문제는 토지가 문제죠. 그 비싼 토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획을 일단 한번 세워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랍니다만 순서대로 한다면은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시설부지로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쪽이 그렇게 된 곳이 없죠. 이미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로 고시된 구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오른데 지금 그런 전반적인 사전 행정행위가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김철호 위원
그래도 필요성이 있고 필요하니까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련과 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세워지니까 가만히 놔두면 될 가능성도 없고 거기 저 지구대 뒤에 군유지 1,000평인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 쪽은 전부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미 용도가 다 정해졌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삼호에 5일 재래시장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김철호 위원
그것도 말씀 한마디 여쭤봅시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재래시장은 시장자체가 재래시장을 만든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라 시장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언제든지 시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규제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하고 싶으면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개별법 적용 받아서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지금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오시라고 해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당초 303억 8,296만 6,000원에서 2억 7,160만 5,000원이 증액된 306억 5,45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대행료로 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하다보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것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면 제작해서 1,06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필요에 의한 장수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망도 정비 기초자료 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설명을 드리자면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면도가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고 리도가 면도로 승격이 된 이런 도로 도면 제작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산정자료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 용역을 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감 시켰습니다. 시종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시종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암 역리-망호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가 증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죽정-월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2,791만 7,000원 증 했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가 증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얻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삼호 산호-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서 설계를 하기 위한 낙찰차액을 1,3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간척지 농로보수 장비 임차비 2,227만 5,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601만 8,000원이 감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요인에 의해서 감된 내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국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여기도 감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8,500 감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영암 성산지구 농로포장, 영암 운암지구 농로 접속도로 포장, 영암 석해지구 농로포장, 영암 광암지구 농로포장, 금정지구 배수로 정비, 시종 봉소 원봉소마을 농로포장, 시종 봉소리 봉소들 농로포장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영암 서호 장천농로교량 가설에서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서 감리비를 당초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 4,53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하천 기성제 제방보수에서 2,000만원 감했고요. 다음 하천 하당잡목제거에서 2,000만원 감 시켰고, 하천 배수갑문 신설에서 2,700만원 감했고, 하천 수충부 보강에서 1,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시설관리에서 강우량기 교체비용에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시설물 계량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붕괴 노후주택 정비사업에서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만 제6호 달뜨는 집에서 사업비 잔액 총 금액에서 3,15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활동 강화에서 보조금 비율변동으로 인해서 1,7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재해피해 응급복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하기 위해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과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축산과로 예산을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11건으로써 명시이월금액이 26억 97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첫 번째 도로시설관리에서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바로 원인행위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3,000만원 이것은 시종로타리 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서창제 농촌테마파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우리 삼호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지역보다도 삼호소지재에 있는 용앙저수지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은 보류시켜놓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8억 5,154만 2,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를 했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서 1억 이것은 신북 용산제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사업비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공법선정에 따른 것이 있어서 내년 1월 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하천정비사업에 3,720만 1,000원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학산천 기본계획사업이 도 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비 이월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2,5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8,632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말까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월을 했습니다. 소하천 시설정비보수 정비사업비 1억 1,73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암천 설계를 2차로 발주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기간 미도래 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제일 밑에 달뜨는 집이요. 아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이 3,150만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엄청 선호도도 좋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당초에 계상했던 토지 보상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저희 군유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332쪽 시종 회전교차로 실시설계비로 처음 선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내년 봄에도 할 수 있을 텐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월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 거기는 용역비는 지금 집행을 하고요. 보상비만 이월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조금 다소 길어지구만요.
○유호진 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며칠 있으면 내년도가 되는데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본예산에 넣으셔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꼭 이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한옥보존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한옥 9동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군비 1억 8,000씩 해서 3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매입비가 사업계획변경이 되어가지고 8,5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일괄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건축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규모 사업비는 전부 성립전 제24호로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호읍 용당리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삼호읍 용당리 신촌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원, 금정면 신유토마을 안길포장공사 2,000만원, 시종면 신학마을 공동창고 증축공사 1,000만원, 군서면 주암마을 주변정비공사 1,000만원, 미암면 신한리 2구 마을 주변정비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74만 8,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3,011만 9,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이 2,882만 6,000원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가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에 11억 9,2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이상으로 추경은 마치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지연이 되게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9억 7,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주변 정비사업 관리계획 변경은 거기도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지금 이 다음에 지난번 의견 청취했던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3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용당지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여기가 소유자들이 내년에 제 감정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준공기일이 내년 5월 28일입니다.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재를 한겁니다. 다음은 198쪽에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6월 26일이고 현재 63% 진도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기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8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가지고 18, 19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중에 있고 설계 및 공사를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달에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늦게 추진이 된 부분이라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읍교회-후레쉬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 1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현재 52%로 진도가 나가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2호선 연결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용지보상협의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보상을 지금 안 해간 상태고 전혀 요구액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다해가지고 보상가가 실행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호정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준공이 내년 7월 8일이고 현재 진도가 37%인데 논이 일부가 있다보니까 추수 후에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신북면 모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준공이 내년 3월 2일인데 현재는 진도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만 현재 도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재무과에 12월 중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는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현재 11월초에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내년 11월중에 되겠습니다만 달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 소유자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용두레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199쪽에 남해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시행중인 한대리하고 연소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후에 금정 신유토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다시 복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당리 신촌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 8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삼호읍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하고 병행추진하면서 공사계획이 약간 변경 되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준공기일 내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호 난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면 사업 시행하는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지원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행이나 농번기도로 추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내 공사 준공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화장실 신축 등은 약간에 마을에서 공사추진이 지연 되가지고 약 70% 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중에 조금 동절기 계획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을 지나고 내년 4월에 준공이고 6월에 준공이고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지재 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내낸 6월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건축박람회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도가 15%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이행부과해가지고 79건인가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실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총 31건이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지금 현재 못쓰고 있는 예산이 156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그 정도 된 것 같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내년에 일도 또 예산 많이 세워 놨는데 이 일까지 추진하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내년에 준공이 내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선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공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쪽에 보시면 시설비 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개보수 증축 1억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예산으로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하고 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359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5만원 많은 110억 1,8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이것은 갑자기 금정 봉황동 치정마을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종 내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산강수계기금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어가지고 군비에서 삭감하고 정리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학산 용산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기금지원에 따라서 군비 감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적격심사 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사업보류 지시가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감액하였습니다. 소각로 백필터설치 보수공사 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3건에 감액된 3억 3,500만원은 기금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공공운영비에서 1,3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 온수 구입비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만 3,947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18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서, 삼호, 학산, 대불 신북 정수장 검사수수료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염소투입설비 개보수 유지관리비 1,0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정수장 CCTV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정수구입비 이것은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등 3,156만 6,000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변동사항이 생겨서 1억 6,03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 근무자들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직원들 이동사항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의 차이 때문에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재활용수 이용시설 설치비 1,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2,212만 9,000원 직원 연가 보상비 등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53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1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286만원 감액했습니다.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 감액에 따른 4억 805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른 군비 포함해서 7,945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신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군비, 국비, 도비 합쳐서 1억 5,9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군비, 도비, 국비를 증액해서 5,877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2,782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시설부대비 총 1,402만 6,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이건 국비 6,214만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영암 하수처리시설 소독설치 공사비 9,5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금액은 앞에서 62페이지 총인설치공사 6,214만원 국비 지원된 군비 감액분하고 54페이지 3,28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금액을 합쳐서 9,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6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 설치사업 용역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 시설비 보수공사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설치한 3억 3,500만원이 바로 지출부분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 시각이 4시 30분입니다. 약 20분간... 조례하고 계수조정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종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항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도래되었으나 조성목표액 50억원에 미달되어 존속기한을 연장 목표액을 달성하여서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2항에서 적용시한인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성목표 50억원을 확보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어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6년 제정되었으나 2011년 현재 30억원만 조성되어 목표에 미달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국립공원지역 내에 보전가치가 낮은 천황사, 도갑사, 경포대 집단시설지구 및 일부 사유지 등을 환경부에서 2010년 9월 1일자로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의 행위제한이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와 현재의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 등에 관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영암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개신리 484-10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4필지에 76,320㎡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11년이며, 목표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상으로 지구 내 기존관리지역의 80㎡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지역 74,140㎡, 농림지역 1,200㎡ 등 총 76,3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 이중 71,370㎡의 대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4일 과업을 착수하여 토지 적성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측량 등 기초조사를 거쳐 11월 3일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열람공고와 실과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12월 중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중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3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월 중에 결정고시 후 지형 도면고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앞에 현황판이나 14페이지에 보면 또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 상단 차량 회차로 부근이 관리지역 80㎡가 있습니다. 우측 긴 녹지축 안에 농림지역 1,2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 74,140㎡가 되겠습니다. 이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면적은 71,370㎡이며,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표시된 3필지 4,050㎡는 구역 밖으로 용도지역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광휴양시설의 A구역 56,867㎡ 중 기존시설은 상업, 숙박, 카페시설로 신규시설은 숙박시설로 결정을 하고 하단부 B구역 9,403㎡는 경관녹지로 결정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용지는 총 5,100㎡로 기존도로를 시설결정하고 하단에 있는 C구역은 주차장으로 일부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등에 내용은 설명자료 8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 제50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수립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황사 집단시설지구 해제지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듣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는 2010년 9월 1일 환경부가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그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영암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지금 시각이 4시 40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39분 산회)
(16시48분 산회)
○위원장 김점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서 대봉감 제피기 지원사업비 세입부분에 2,000만원 세출예산부분에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