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4일(수) 10시 45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설명순서 : 환경보전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
(10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뒷받침하고 친환경 녹색 농업 육성과 생활권 중심의 지역성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 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환경보전과 소관 9,380만 2,000원, 산림축산과 소관 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2억 5,000만원 등 총 3건에 3억 9,380만 2,000원의 삭감조서가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삭감조서에 의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 회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영암에서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우리 영암 회문리 르네상스 모텔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없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통사고 건이 한 장소에서 일년에 다섯 건 이상이 발생이 되면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관리 중에 있는 지역이고 도로교통공단 개선 방안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보시면 금년 9월 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계관 회의를 도로교통공단과 영암경찰서, 전라남도 하고 영암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협의 했을 때 회전교차로 로타리 설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시면 2009년, 2010년, 2011년 개요를 보시면 9년 10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이 증가 되어가지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첨부물에 있는 2페이지 교통량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 첨별 시간대라고 했고 시간 당 대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쪽에서 회문 교차로 쪽으로 직진을 하는 대수가 32대 군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대수가 44대 르네상스 모텔 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68대 해가지고 수도사업소 쪽에서 오는 차량이 144대가 통행이 되었고, 회문 교차로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100대, 르네상스 모텔로 죄회전 하는 것은 거의 없었으며 군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20대 해가지고 12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쪽에서 르네상스 모텔 쪽으로 직진하는 대수가 68대, 군청 쪽에서 회문 교차로 좌회전하는 대수가 12대, 군청 쪽에서 수도사업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대수가 8대 해서 88대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모텔에서 군청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12대 그리고 수도사업소 쪽이나 회문 교차로 쪽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들어가지고 제일 뒤에 보시면 2009년, 2010년, 2011년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사고가 있어도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해서 개선을 해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교통관리공단, 국토해양부에서 그 앞에 도면을 보시면 현황도는 이러는데 개선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3페이지에 있는 설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서 좀 개선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중앙교통선 직경은 약 7미터 소형으로 설치하고 소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직경이 작으니까 1차로만 운행을 하겠다, 운행을 해주라 하는 것하고 수도사업소 방면과 군청 방면 접근로 횡단보도는 후방으로 이설을 하고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해주라, 하는 부분이고 회전교차로 방면하고 회문 교차로 방면하고 르네상스 모텔 방면에는 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철거해주라 또 거기 진입속도는 40㎞로 제한을 해주라, 그리고 대형화물차 통행이 빈번하므로 중앙 교통선에 화물차량 턱 1미터짜리를 설치 해 주면 좋겠다 또 분리 교통선은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소지면을 설치를 해주라 8호 폭이 충분하지 않는 르네상스 모텔 앞에 도로의 중앙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좀 해주라 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교차로이고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는 수도사업소 쪽과 군청 접근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개선도처럼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영암군에 교차로가 삼호에 하나 독천에 하나 군서에 하나 영암읍에 하나 이렇게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영암읍에가 3군데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영암읍에 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철호 위원
삼호는 이제 생긴 곳이라 놔두고 독천이나 군서 평리 입구 있는데 도갑사 입구 있는데 거기 두 군데 보면 그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회전교차로 하면서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장소하고 교통사고 횟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여쭤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지금 이 지역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다른 타 발생지역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생각보다는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사고가 많이 났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철호 위원
차량운행 대수가 시간당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시간당입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는 차가 별로 안다니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게 지금 비첨두 시간대라 한가한 때거든요. 한가한 시간에 교통량 조사를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 쪽으로 가는 한 시간에 144대가 가는 것이면 상당히 많은 대수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에, 한가할 때니까 러시아워 시간이 아닐 때니까
○김철호 위원
그럼 보통 보면 회전 교차로를 해 놓으면 사고는 다른데 기존 회전 교차로를 보면 사고량이 줄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한 것을 보고 국책사업으로
○김철호 위원
아니 우리 영암군 통계로 봐서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영암군 통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영암군에서 회전 교차로 이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시범이 된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맞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회전 교차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와서 배우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다른 회전 교차로 할 때도 이 예산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죠. 이건 지금 그 회문리 기찬랜드 사거리에서 교육청 가는 쪽이 도로가 형편이 안 좋습니다. 14년 동안에 한번도 재 복구를 못했어요. 재 포장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유영란 위원
그렇다 라면 아니 예산이 좀 많아서 신북 회전 교차로는 얼마 예산입니까? 예산 들어서 공사했었던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요? 이 교차로 만든 데는 차량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고가 빈번한 곳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많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서 신북, 덕진 그쪽으로는 다 목포를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하고 있거든요. 그 길로 가야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 있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래서 좀 포장이 안 좋은 부분까지 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포장공사까지 들어서 했다라고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까? 다른 분한테요. 지금 우리가 알기는 영암 회문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은 좁은 도로 포장공사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이 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저는 아직까지 거기서 사고 난 것을 못 봤는데 물론 내가 뭐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사고 난 데를 못 봤는데 사고가 상당히 빈번했구만요. 금년에도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중상자도 나왔고 또 거기서 그전에 사망자도 나왔고 그랬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란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사업비 관계를 2억 5천이라는 사업비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 설명하실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리되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단지 회전 교차로 만드는데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 라고 설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도대체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2억 5천이 들어가야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위치도 물론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가요. 물론 도로 저쪽에 기찬랜드에서 나가는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꼭 포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도로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도로를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군도죠.
○위원장 김점중
군도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이제 아무래도 로타리를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까지 잡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바로 부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쪽 사거리까지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양쪽 기찬랜드에서 저쪽 사거리까지 시종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예.
○위원장 김점중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것이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돈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장 김점중
아니 어차피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은 2억 5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거기 말고도 현재 덕진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구 도로 있잖습니까? 국도 거기도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포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 책정을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거든요. 일부를 못하니까
○위원장 김점중
일단은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조그만 7미터짜리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7미터짜리 회전로타리 하나 만드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물론
○위원장 김점중
그전에 과장님 여기 지금 어딥니까? 구 도서관 앞에 회전로타리 그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것도 규모는 아마 7미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경이, 또 그 다음에 저쪽 낭산로에다 만드는 것은 규모가 더 크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그것은 15미터
○위원장 김점중
예, 그 경우는 또 얼마나 들었는지 그 두 군데 그 자료를 다른데는 놔두더라도 자료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433쪽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고정비로서 협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 모든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은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단가 인상 요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소 용역에 의해가지고 1억 3,166만 3,000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56%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회사하고 협약된 사항이고 모든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예산이니까 계상된 대로 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 볼께요. 아니 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또 실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가 잡은 거지 아니 소각시설 회사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삭감조서는 안냈습니다만 그 가령 A라는 사람한테 소각시설업을 줬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줬는데 B, C는 들어 가버리고 A혼자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다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영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소각시설 자체가 대기업하고 지방기업하고 지방기업 살리기 위해서 컨소시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들이, 그래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소각시설 자체를 시공부터 지금은 3년간 의무 운영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설 제대로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가 그래서 운영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위탁입니다. 이게 근데 위탁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인원은 몇 명이 들어 가는가 또 어떤 어떤 기술자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가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금액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런 공사와 마찬가지고 매년 물가가 인상되고 하니까 그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금년에는 몇 %가 인상이 됐다 라는 것을 지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오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부분이 그걸 설명 드린 겁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 쌀값이 물가 오른다고 올려 줍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과장님이 아니 물가가 오르니까 회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부분이 전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대해서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장갑 한 켤레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더 지낼 수 있게 이런 부분에다 신경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설명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같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과장님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그 사람들 입장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예산을 잡으시고 우리 영암군의 예산에 맞게 예산을 잡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복지에 관계됩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회사하고 협의한 건 아닙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12억 1,000만원이 1식입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철호 위원
하나?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고정비입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걸 위탁한겁니다. 운영하는데 나머지 약품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변동이 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집행하고요. 그 인원 18명이 어떤 어떤 기술진이 쭉 근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일괄해서 준겁니다.
○김철호 위원
3년 동안 의무운영기간이라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하면 몇 년 째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내년까지 3년째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내년까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끝입니다. 예.
○김철호 위원
그래서 만일에 9,380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 계약금액에서 조금 부족한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당연히 부족하고요. 금년에 집행한 것만 해도 11억 3,1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최소한 금년 치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김철호 위원
삭감한다고 하면 부족하게 되는데 부족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들 이제 내년에 인상은 의무는 아니니까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더 깎기는 곤란합니다.
○김철호 위원
계약을 12억 1,000만원에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이건 계약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금년에 집행했던 게 11억 3,166만 3,000원이고요. 여기서
○김철호 위원
아, 내년에 하려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내년에 인상이 아마 6% 정도 될 것 같아서 한국경제연구소에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삭감금액으로 상정했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 감액조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나 산림축산과처럼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의원들이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깎은 것은 정당한 일이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깎은 것은 우리 과장님들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어떠어떠한 돈이다. 인건비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인건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준 것을 더 깎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의원님들이 질문 안하시고 아 그 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1억 3,1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깎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에 관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인건비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시설 운영비가 고정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소각시설을 하고자 할 때 계약한 부분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계약할 때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그때 그랬던가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 계약이 들어있었다고 들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때 들어있던 금액이 금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 금액은 계약당시가 아니고 시공 끝난 다음에 의무 운전 3년 동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협약은 용역을 다 했습니다. 이 시설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3년간 운영하는 협약을 시공 끝난 다음에 바로
○위원장 김점중
그럼 그때는 금액은 인건비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그러니까 돈 액수는 안정했다 그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액수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얼마로 정했던가요? 돈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10억 4,600으로
○위원장 김점중
그렇죠. 10억 4,600이었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애당초 10억 4,600이었는데 작년에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금년 1월 달에
○위원장 김점중
작년에 우리 본예산 올릴 때 올렸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금년 1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추경, 추경하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올린 것 같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저는 1회 추경까지만 봤었는데 2회 추경까지 했었구만요. 그래서 총액이 금년에 증해야할 인건비가 11억 3,000만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11억 3,166만 3,000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18명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18명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지금 18명이 거기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3교대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는 이제 금방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액 인건비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면 더 우리가 안 물어 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가축전염병 간염충 랜더링 사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구제역, 광우병, 돼지 본단독, 돈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간염충 살처분 매몰 처리로 발생되는 악취 및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민원을 방지하고 살처분 추후 매몰처리 시 매몰지 확보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 임차료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시 살처분 후 특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함평이라든가 충북 음성 전문처리업체 처리시설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455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455두 그리고 금년에 13일까지 350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세워져야 만이 안 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환경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AI 발생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심의 확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이제 함평같은데다가 이송해가지고 처리한다 그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 지역에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매몰을 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매몰을 해야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철호 위원
예산 5,000만원을 아껴가지고 그 지역에다 매몰한 것이 우리한테 우리 영암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영암군한테 이익될 것인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면 이송해가지고 전문업체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송해서 처리할 것인가 뭐 그것이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매몰하게 되면 늦어지고 그러면 전염병이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더 전파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차로 실어서 처리한 것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이것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해 왔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철호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금년에는 13일까지 350두 정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아, 금년에?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철호 위원
돈은 3,400만원 들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철호 위원
3,500만원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철호 위원
455두 한데 5,000만원 든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또 브루셀라라든가
○김철호 위원
안되면 이 돈이 필요가 없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근데 이것이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안 하면 되는데 발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옵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랜더링 사업 해가지고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내용이 이걸 갖다가 함평에다 내는 건지 어디 다른 시도로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그래야 아, 이 돈은 그런 돈이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는데 그냥 랜더링 사업비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다 묻으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여기다 당연히 다 자체 해결했잖아요. 거의 다 그랬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자체한 것이 아니라 소 브루셀라 라든가 얼른 말해서 소를 판매를 할 때 일단 브루셀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브루셀라가 나오면은 그런 경우는 랜더링 사업으로 다 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랜더링 사업으로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계속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하여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위원장 김점중
우리가 설명을 잘 못들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좌우지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 할 때는 반드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총 1건에 7,833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에서 7,833만 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