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2일(금) 10시33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순서 :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 사업은 생략을 해 주시고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72억 6,321만 1,000원입니다. 가로등 정비에서 공공요금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4,128만원, 읍·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1,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 1,2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2억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1,000만원, 다음 대불산단 운영에서 대불산단 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900만원, 대불산단 내 도로 유지보수 1,800만원, 대불산단 내 도로차선 도색 1,800만원 다음 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대불산단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515만원 6,000원, 다음 대불산단 가로등 유지보수 1,600만원, 대불산단 가로등 노후시설물 교체가 1,200만원, 대불산단 노후점멸기 교체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목배수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서 1,50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재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 2,030만원, 재설용 모래구입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 구입이 2,0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 표시판 정비 1,200만원,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설치 1,000만원, 도로 소파보수용 폐기물 처리가 1,350만원, 소파보수 사업이 4,500만원, 군도교량 난간보수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교량 난간보수 2,250만원, 비포장 도로 자갈깔기 9,900만원, 도로 측구정비 9,900만원, 군도 차선 도색 4,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비가 3억, 재설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16억 5,20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9,622만원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구는 삼호 서창초등학교와 원광어린이집, 삼호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군 계획에 의해서 회전로터리가 설치 대상지구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 2억 9,784만원 이것은 독천에서 광산하고 만나는 지점 국도와 연결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도로망 확충입니다. 월등-장암간 군도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1억 8,000만원,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에서 신북 덕림정-옥상동간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암 신포-춘동간 농어촌도로공사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관급자재 아스콘대가 올라가지고 1억 계상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공사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덕진 신정-송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신규 대상지구로서 토지매입비 5억 계상했습니다. 군서 지남-신마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임차료 2,332만원,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임차료 1,166만원 다음 양수장비 관리입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수리비 1,260만 4,000원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4억 6,529만 5,000원 여기는 내년도 가을착수가 시종 내동지구로서 대상면적은 약 80헥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서 3억 8,560만원, 감리비가 6,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태간지구로서 대상면적이 75헥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시설비 19억 6,513만 7,000원 다음 봄마무리 감리비 1억 3,4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사업비 3억 509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안정개발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기반조성비입니다. 간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지구는 영암읍 망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저수지 매립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한 저수지가 삼호 대촌제, 덕진 동백제, 덕진 장선제가 되겠습니다. 길이 실효가 돼서 저수지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확포장 사업비 14억 4,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공사 군민과의 대화에서 3억 2,500만원, 농로포장공사 읍·면 건의 사업비가 1억 4,500만원, 용수로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용수로 정비 읍·면 건의 사업비가 7,0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해서 4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1억 4,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보수공사에서 수리시설 보수공사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5,74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숙원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숙원 개발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비 1,35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 2,103만 7,000원 다음 농로 교횡지 설치사업입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내 대피소 관리해서 대피소 유지 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간척지 관리입니다. 간척지 자갈깔기 보수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척지 농로포장사업에서 간척지 농로포장사업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경제부 농로포장공사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경제부 용배수로 정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억 5,26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억 5,200만원 대구획 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억 2,590만원 다음 농업 생산기반시설 농업 용수로 정비공사로 1억 계상했습니다. 3개 사업은 농어촌공사로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 방재 하천정비입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군서천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시설비로 22억 5,6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도포천 장선 소하천 정비 3,000만원, 금정면 남송 소하천 3,000만원, 금정면 다보 소하천 3,000만원, 금정면 칠성 소하천이 3,000만원, 군서면 월암 소하천 5,000만원, 학산면 매월 소하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1억 2,679만 4,000원 본 지구는 방망동 소하천, 사자 소하천, 덕진 대천천, 신북 학동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준설장비 유류대 1,800만원 가지고 저희 보유한 포크레인 유류대입니다. 소하천 편입 토지 매입비 3,088만 5,000원, 소하천 정비 5,1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적토 준설에서 퇴적토 준설비 시설비입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 매몰지 주변 지하수 정수시설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시책추진비 1,000만원, 시설비에서 하천 기성제 재방보수 3,000만원, 하천 하상 잡목제거 2,000만원, 하천 노후배수문 교체 900만원, 하천 배수갑문 신설 2,700만원, 수충부 보강 1,400만원, 잡목제거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강화는 56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사업비 1,800만원, 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지원비 2,45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대책관리에서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공공요금이 1,000만원, 강우량기 교체공사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정비에서 서창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 실시 설계비 3억 계상했습니다. 학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4억 8,974만 9,000원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7호 달뜨는 집) 4억 토지매입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달뜨는 집 대상 읍·면은 삼호읍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재해피해복구 선지원금 3,000만원, 재해피해 응급복구에서 응급복구 대책사업비 4,500만원, 노거수 제거사업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4억 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도에 2012년도에 가면 15억 125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세입예산 4억 600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페이지 959쪽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보통세 결산회계에서 3년 평균을 한 금액의 100분의 1이 본 기금으로 매년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이 4억 600만원 했으며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세입은 마치고 963페이지 세출로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에서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치금은 14억 125만원 해서 총 저희들 기금이 15억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영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서창 저수지 수변공원 용역비로 금년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용역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가? 그리고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시행이 안 되면 수변공원 실시사업도 생각해 놓은 계획이 없다,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산호리 전개마을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비가 1억 금년에 되어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개마을 농어촌도로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 졌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것도 없고요.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창저수지 수변공원 개발계획은 용역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변에 인구가 많지 않는 대상지역인데 거기를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과연 되겠느냐, 그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농어촌공사 영암지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상 지구를 다시 변경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삼호 소재지에 있는 용앙저수지 대불공단 쪽으로 가는 그 저수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8,000만원을 세운 것은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당첨이 되면 다만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일부 8,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개마을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 때 1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 때 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용지배수부터 착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개마을은 아무래도 용지보상비나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까지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
정리를 하자면 서창저수지는 수요가 아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용앙저수지 1안이 한양아파트 앞에 저수지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그러면 진행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진행됩니다.
○김철호 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제 금년 어차피 하면 용역을 내년 1월 달에나 돼서 공모에 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시행은 내년부터도 안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공모만 된다고 하면 바로 할 수가 있지요. 일단 일부 시설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시설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공모가 끝나려면 1년은 걸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제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공모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 아직 계획이 중앙에서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렇게 자상하게 계속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은 확실히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예산 실시설계 예산은 세워놓고 계획도 가다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갈란다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전개마을은 그러면 내년에 착공 못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차피 이게 저희 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예산수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토지매입부터 착수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완료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이 제반 행정 절차까지 하면 4월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철호 위원
실시설계 나온 뒤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내년 일사분기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지요.
○김철호 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결정은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어서 실시할란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잘 모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볼 랍니다. 546쪽 현수막 게시대 한 군데 있는데요. 1,000만원 서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어디에다 세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들이 제일 부족한 지금 당장 세워야 할 곳이 군서에 가시다보면 과수원 모텔 앞에 저번에 돌풍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호진 위원
과수원 모텔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한 군데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들이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 보시면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게시대를 하나 세웠거든요.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바람이 불면 기가 다운되고 다시 바람이 그치면 올라가고 그래서 바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넘어지거나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 자동화로 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호진 위원
제 상식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잡아진 것 같아서 질문 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일반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하면 약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하면 가격이 그 정도 올라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타 실과소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로 현수막을 아무데나 난무하게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고 부착한 것은 타 실과에서 부탁을 해도 저희들이 안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게시대에만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정착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게시대가 앞으로 꼭 더 필요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한 6개소 정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1개소만 세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549쪽 제설장비 기자재 보관창고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여기에서 덕진 쪽으로 가다 보시면 저희들 달뜨는 집 바로 앞 쪽에 영암읍 달뜨는 집 바로 앞에 거기에 군유지가 두필지가 있고요. 거기 안에 그전에 건설사무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설사무소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군유지가 집단화 되어서 수로원 대기소 겸 저희들 재설장비 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일차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 자재하고 같이 보관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창고 규격을 좀 넓히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수로원 대기소하고 재설자재 창고하고 산림축산과 AI나 이런 데서 할 때 쓰는 장비를 한 군데에 보관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554쪽에 간이 경지정리 아까 망호리 쪽이라 하셨는데요. 거기는 어디쯤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여기에서 백년동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 넘어가 가지고 오른쪽 거기에는 농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거기는 아주 좁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간이 경지정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로하고 용배수로 일부 해주는 그런 간단한 시설입니다. 논두렁을 바로 잡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우리 덕진다리 밑에 덕진천을 작년에인가 공사를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런데 덕진천을 공사하시면서 덕진보가 있었는데 보가 지금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덕진내촌 앞에 마을의 주민들이 아예 물길이 안 와서 올해도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일부 몇 몇 분들은 돈을 걷어서 거기를 펌핑해서 넘기는 작업 수로가 백계천에서 오는 백계리 쪽에서 오는 운암 백계천에서 오는 통로인데 마지막 코스에서 물이 거의 닿지 않아서 재방에서 펌핑해서 쓰는데 그것을 보가 없어서 아예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간이 양수장이라도 펌핑이라도 해서 수로에 떨쳐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런 내용을 접하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당초에 있던 보를 철거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들어서 철거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도에 한 것 이겠습니다마는 그 내막은 진의를 더 알아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쪽을 보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이 있고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때 이목동 저수지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목동 저수지가 구멍이 패어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정도로 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목동 이장님이 군에다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엊그저께도 왔거든요. 내년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저수지가 터지면 만약에 터지면 신북면 일대는 쇼가 됩니다. 완전히 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 바로 옆에 1m도 안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가서 보시면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패였어요. 그래서 이목동 이장이 거기다가 깃발을 하나 세워놨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깃발을 세웠는데 작년 여름에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누가 와본 사람도 없다고 이장님이 그렇게 하시던데 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이목동 저수지라고 하시면 큰 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수변공원 조성도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관내의 것이니까 점검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서류로서 촉구하시고 또 한 번 가보시고 물론 저도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거기가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오신 김에 거기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도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다음에 서면으로 농어촌농사에 보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미처 손을 못 미칠 때는 우선 급하니까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 여기는 급하구나, 만약에 2012년도 여름에 풍수해가 진다면 거기는 큰일 날 지역입니다. 만약에 큰 보가 터진다면 신북면은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신북면은 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협조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서류 보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누수저수지 보수시설 관리 보수하는데 10군데가 있는데 어디 정해졌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우리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디다 하고는 못은 안 박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도 물론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리 저수지가 약 한 98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응급한 곳을 먼저 좇아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는 못은 박아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에요. 상단부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계획 수립이 5억인데 작년에도 5억 세우고 올해도 5억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총 저희들이 용역비가 14억 7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서류로 해가지고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저수지라든지 보 각종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은 모두 망라한 계획수립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 다음에 재난방재청 승인을 얻습니다. 그 승인을 얻어야 국고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가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협의 의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감 앞에 논 상습침수지역 논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 어떻게 못합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돼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대불공단 내에 있는 각종 배수로가 배수로를 통해서 그게 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불공단 내 그 많은 수로를 어떻게 보면 준설을 다 해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할 수 있으면 그게 침수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준설을 하도록 삼호읍에 사업비도 내보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을 저희가 해 가지고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전체 그 배수로를 전부다 준설을 해야 만이 그것이 배수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장기적이든 국·도비를 갖다하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지요.
○김철호 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우려면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고 또 그것이 놔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단의 고민을 해봐서 계획을 세워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이라도 세워서 큰 뜻에서 돈이 조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영암 군비 갖고는 안 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불국가공단이고 그러니까 또 올해 8월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구례 안감 금호아파트 앞에 거기가 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고 길이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답 논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까지도 식당 이런 데까지도 전부 그렇게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군에서는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관련된 과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도비 요청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농사짓는 벌판도 그러지만 안감 구례 금호아파트, 상가, 일반주거지역 전체가 그렇다면 참 문제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연구검토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우리 군이 하기는 너무 크지만 그래도 문제제기는 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방법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불공단을 관리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해 봐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지금 가로등 하나만 여기다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방치해 놔두고 시일이 되어서 가로등 시설물이 지하로 많이 매설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돈만 해도 몇 십억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정말 우리 군 사정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로 건의도 하고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9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도포면 장선 소하천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도포면에은 장선이라는 지역명이 없거든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표기가 좀 그런데 도포면 하고 경계가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위쪽으로 올라보면 거기가 배수로가 논보다도 높지요.
○위원장 김점중
수산쪽이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배저가 잘 되기 위해서 거기의 일부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표기를 좀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장선이 아니라 수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1년도 개발수매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군서 동계지구 토지매입입니다. 2012년도 공공기간 주도형으로 신규사업 신청지구인 동계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약 7,563평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했던 200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 한옥 건축 기술자 양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평가 결과 전국 8개 우수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신축입니다. 2008년 1월 31일 재정 시행하고 있는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옥 신축에 따른 지원비 1동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마을 공동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등 노후 되거나 누수 등으로 유지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공동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 부지매입 5개소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정비로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을회관 신축 5동이 2억 5,000만원, 유선각 신축 4동에 1억, 화장실 신축 7동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욕실, 부엌 등 낡고 불량한 주택개량을 추진하고요. 주거환경개선 및 정주 의욕을 고취사업으로 30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철거사업비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동의 빈집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동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0동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578쪽 신 활력 체결기간 운영입니다. 흙 건축연구소 및 영암 한옥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011년 20억 3,600만원을 확대해서 4,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억 6,600만원을 반영해서 20km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원아파트 사거리에서 영암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차등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80%만 내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6억 6,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57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한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관광 휴양형 2종지구단위 용역수립을 2011년 계약 1차분 축소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잔여분은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 일반산업단지 조성 입지 사전형 조사입니다. 여기는 서남권 중심지역인 삼호지역을 중심 인구가 증가되고 주택 및 산업 입지율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이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존수요와 미래수요 및 산업단지 조성 기간에 감안하여서 산업단지조성에 의한 기본구상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전라남도 투자계획과 함께 지역 투자유치 자료로 활용하여서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1억 7,500만원 군비 4억 800만원해서 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발생하는 잔여비를 도시숲 조성이나 신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고 삼호 용당 신촌 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용당 1종지구단위 상세계획으로 현재 삼호중공업 및 그 앞에 있는 신촌 저수지를 근린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신촌 저수지 자연생태 환경이 불량하여서 저수지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근린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전체 도시 중에서 일부 부분을 1차로 매입하고자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의 랜드마크화로 생산농가의 자존심 구축 및 원산지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삼호 터미널 앞에 와 영산강 전광판 옆에 있는 무화과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예정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36억 6,6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9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서 용지보상과 사업추진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5억을 반영 추진하고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11억 7,000만원은 추후에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웰빙 산책로 계상입니다. 이것은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까지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해서 50억 9,200만원을 12km중에서 7.5km를 기 개설하였고 군서 월암마을까지 기찬랜드에서 군서 월암마을까지 약 4.5k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0% 정도 완공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반영해 가지고 2k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읍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금회 5억 1,043만 4,000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해서 1,043만 4,000원하고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 국도 청송드림빌아파트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예산 반영은 1억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한 건이 재계약 신청이 진행 중에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이번에 늦게 된 바람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읍교회에서 후레쉬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11년에 5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지보상 폐기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들어간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거기는 월출산 국립공원을 찾는 차량의 진출입이 증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도로를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2억 4,039만원을 반영해서 용지보상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삼호 용앙 도시계획도로계설 실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에서 12억 2,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호정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이 2억 7,400만원하고 개설공사 5억하고 해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삼호 종합도시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2호선 연결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삼호고등학교 앞에서 에쿠스 모텔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 유지관리 정비사업인데요. 차 도색 소파보수에 1억 부속시설물인 교통안내 등의 시설물에 안전시설물에 5,000만원 그리고 노후도로 도시 인근에 인도 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명시이월사업 생태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주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암 회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모텔 가는데 기찬랜드에서 교육청 쪽으로 가는 길초에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자꾸 점멸등으로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해서 안전사건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시설비 내역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83쪽 주민불편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11개면에 2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11억 해서 금년에는 26억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25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읍·면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목재 내년 시월에 예정입니다마는 한옥건축박람회에 개최부지에 목재체험장을 설치하는데 전시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9,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말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7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 20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차인 2012년 사업비로 48억 6,25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설사업비로 1,3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재원에는 광특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로 도비가 1.5%, 군비가 2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문화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2만 9,583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15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일부 용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34억 7,500만원을 반영해서 이번에 기반시설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2단계 2년차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이것도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개발사업으로 4억 8,56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 1년차 개발사업으로 6억 4,375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1억 16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대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단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14억 1,725만원, 소프트웨어에 1억 7,900만원, 감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단계 1년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8억 3,121만 7,000만원, 소프트웨어 1억 1,300만원 감리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여기는 금년에 1년차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1억 2,000만원, 개발사업에 7억 3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관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산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민간주도형으로 저두지구는 7,142만 8,000원 산호지구는 571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두 군데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난전지구는 약 50호가 되고 저두지구는 33호 그리고 산호지구는 약 26~27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늦어진 사유가 지금 도에서 생활환경정비 마을정비지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개면 중에서 금년에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실시 설계비 9,000만원, 토지매입비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정비사업에 11억 5,3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7,389만 3,000원,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855쪽 융자금 체납주택 경매 예치금이 2,000만원 그리고 856쪽 건축행정발전 선진지 벤치마킹에 1,120만원 이것은 건축시설 관련 담당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내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주택 지붕해체 지원사업을 2010년도에 의원 발의로 재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동당 200만원씩 지붕해체지원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25동 추진했고 내년에도 25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9,929만 8,000원, 예치금 12억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1쪽 기반시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1,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금에 9,6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1,020만원 이것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 행위에 대해서 약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3월 28일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9개 개인단체에서 1억 3,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군비가 70%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 9,6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647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00만원, 잉여금이 5억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7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보상비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은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매입 보상비로 5억을 계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미암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그 세 가지하고요. 다 삼호에 관계된 것입니다마는 581페이지 위에 삼호읍권역 도시계획 도로개선사업 581페이지에 있지요. 그거하고 585페이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 부분하고 58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서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시간이 조금 어중간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액이 37억 8,5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8억 7,896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직영포장운영으로 해서 포장답 관리로 해서 경운 정지료 1,656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 및 수확작업 1,650만원, 맨 밑에 부분 재료비로 해서 직영포장 전, 답 운영 재료로 해서 1,606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64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해서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 3억 9,4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포 농업인 상담소를 새롭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 시범포 하우스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내에 하우스를 철거하고 현대하우스로 교체코자 1억 2,000만원 광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순회지도 차량 구입비 2,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등 교육장비 구입비로 빔 프로젝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신북, 영암 농업인 상담소 빔 프로젝터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분석기 구입으로 해서 1억 계상됐습니다. 토양검증실에 질소 인산 가리 등의 성분량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분석 전처리장비 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641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운영비로 해서 1,9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청사관리로 해서 청사 주변 농업용수로 준설이 1,000만원, 하우스시설 설치 3,036만원 계상됐습니다. 하우스시설 설치는 친환경 엽체류 재배 시범을 위해서 설치고자 하는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왕인국화축제에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5억 4,998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약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 매표소 운영 용역이 1,610만원 643쪽 보시면 국화 작품 조형물 제작에 2,000만원, 이 부분은 장승이나 소형아치 등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장 텐트 임차료 2,100만원 전시관 및 행사장 조성 1,500만원, 국화작품 운반 용역에 2,200만원, 국화축제 홍보비 1,000만원, 국화축제 활용 소국 구입이 2억 6,867만 7,000원 이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소국 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주 전시관 내부 꽃꽂이 장식에 1,800만원, 국화축제 국화재배 인부임 6,904만 6,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국화재배 용토 구입이 2,003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일선 농촌지도 활동지원으로 해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부임 1,000만원 국비지원 요청해서 한 사람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 보시면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해서 새 농업인 실용계획 참석 급식 1,050만원, 그 다음에 647쪽 보시면 영농지역으로 해서 새 농업인 실용계획 참석급식 1,050만원 국비지원분이 예산이 적어서 군비부담을 해서 식비에 보충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648쪽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왕인농업대학 졸업생 한우고급육성 생산 시범입니다. 여기는 자가 인공수정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영농기술교육에서 여름철현장 영농교육 운영으로 해서 1,05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선도 농가 경영육성사업으로 해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가경영개선이라든지 여기에는 유통이라든지 가공장비 또는 체험장이라든지 소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65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 인부임이 5,742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1,089만 2,000원 계상되어 있고요.
653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비 1,500만원 여기는 고장 나고 수리해 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 구입에 2억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자원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7개소에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55쪽입니다. 농민들의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반조성 지원 해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곶감 덕장이라든지 홍삼즙이라든지 배즙이라든지 이런 가공 쪽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재료가 2,50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회원 군 읍·면 교육급식으로 해서 2,55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농업기술자협회, 4-H회 이렇게 연시 때 또는 연말총회 때 각종 교육 때 급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업인대회로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로 해서 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년에는 두 개 경종하고 축산분야를 지금 계획 세워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이 2,516만원 계상됐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8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시범 2,4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 4,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삼작목반에 묘삼이라든지 해가림 시설 또는 간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59쪽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조생종 벼 한 20헥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6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최고급 과실 생산단지 육성 이 사업은 단감 탑푸르트 사업으로 해서 회원 20명에 잉여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역 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포 메론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30여 농가에 지원해서 상품화 시범화 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소분뇨 이용 친환경순환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분뇨를 활용해서 연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66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인삼 IT지키미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무인카메라라든지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으로 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영작 장애 예방을 위해서 토양선충이라든지 쌀겨 또는 유채씨앗을 활용해서 선충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품 새소득원 개발시범으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중금화라든지 약도라지를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61쪽입니다. 재료비로 축산관리실 운영재료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생균제라든지 증폭재료를 사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인건비 2,725만원 4,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663쪽입니다. 특수미 소비수요대응 증식시범포 설치는 1,0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하이암이라든지 조평조를 내년도에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노지 포도 비가림 설치시범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붕비닐이라든지 점접시설 또 부직포를 지원해서 비가림을 설치해서 우량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결실 하는데 인공수분지원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종합 환경 개선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설원예 정밀토양단지 조성사업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단호박 경쟁력향상 시범도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단호박 경쟁력 향상시범도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5쪽입니다. 청보리 생산추진 종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배지구입 여기도 미생물 먹이를 구입으로 해서 2,55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배양해서 농가한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지금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응 시범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지금 한우농가 중 15농가를 선정을 해서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자재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지원해서 최소한 15농가 이상이 HACCP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배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8쪽 가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100분의 80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은도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낮춰가지고 여러 농가를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물어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국비나 도비는 국비보조 내시 비율이 있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기계 임대차 이런 부분은 전국에 시범사업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659쪽이요. 소 분뇨 이용 친환경농업 방금 연료 퇴비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퇴비화는 어떤 형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퇴비화를 건조시켜가지고 완전 수분 제거시키고 그래서 부속 시켜서 농가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내지는 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난 5대 때부터 수없이 우리 축산농가 퇴비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좋은 퇴비를 놔두고 군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에 포대비로 사온다고 해 가지고 축산농가도 힘이 들고 오히려 쓰는 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조금 더 매진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미약하게 조금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이나 경종농가나 퇴비 쓰신 분들이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퇴비들이 적체돼가지고 거의 나가지 않는데 아마 작업비까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순환형 축산농가로 해서 퇴비가 제대로 해서 발효돼서 원예농가라든지 종전농가들이 활용할 수 없다면 서로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서 이겨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3쪽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농민들이 농사짓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기왕에 네 개소가 더 있어서 11개 읍·면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나머지 네 군데도 마저 건강관리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7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유영란 위원
예. 여기는 7개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7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나머지 읍·면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에 설치된 데에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 일곱 군데 되어있는데 소장님 200만원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다는 한 읍·면에 한 200만원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기 이렇게 했을지라도 소장님이 더 머리를 쓰셔서 나머지 없는 데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서 아직 안 들어가는 읍·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작업 환경개선 행위 장비지원 5,000만원인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 사업은 과수지대나 또는 원예지대 이런데 상당히 작업하기가 불편스럽고 그런 데에 아주 일을 도와주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수지대에는 운반시설을 계량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원예지대에도 어떤 운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서 그 장비 지원해서 5,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래서 이게 한 농가에 지원이 된 게 아니고 단체나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호에 무화과를 짓고 있는 이런 마을에 운반 장비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국화축제에 텐트비만 해서 임대비가 2,000여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영란 위원
그렇다 라면 국화축제 할 때에 전기세, 수도세 또 다른 부수비용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텐트임차료만 해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닙니다. 지금 전체에 우리 주전시관 450평 짜리 텐트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동을 텐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전체 텐트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2,100만원 들었는데요. 이 텐트비하고 또 텐트 우리 농산물 파는 데나 지난번에 단체에서나 개인이나 장사하게끔 모든 시설 갖춰주는 총 합산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알고자 그렇습니다. 659쪽에 중간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해서 도포에다가 1억 6,000만원을 준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위원장 김점중
이것이 개소수가 1개로 되어있네요. 어디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공모를 했는데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3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도포 메론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인데 그것을 법인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한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어느 법인이라고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니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도포에 전체적인 한 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있는 법인에다 주면 되지요. 그것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런데 도포가 2개 법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김점중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래서 한 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도 예산이 1억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저희들도 두 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두 개 법인을 참여해서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만약에 금년도에 성공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계속 되거든요. 2년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두 개 법인이 서로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부분 또 특별회계, 기금부분 세 가지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내용은 지방 상수도를 제외한 마을 간이상수도와 영암처리장 대불처리장을 제외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05억 2,89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22억 4,4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보조사업 증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3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법정 검사수수료입니다. 분기 검사 14건에 1,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검사 55개 항목에 1,48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 및 보조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2개소에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산 묵동과 율산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농업용 전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10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그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계량사업비 이것은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정 용흥, 안진, 월평, 치정 부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폐공처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폐기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막이 폐공처리를 한 후에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하단부분 하수도 관련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종 해송지구 농어촌 마을 학교정비사업이 46억 7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학산 용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5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일반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1개 면에 5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마을 하수도 계량사업비도 일부 포함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준설공사비 이것은 장마대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관로 보수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세류, 신북 문화, 시종 연소 8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 운영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23개소 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학관리 인터넷회선비가 2,521만원, 시설기계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소속설비 및 일반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기술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북, 도포 문화마을, 호동 지구에 대해서 2,5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미암 소재지에 가면 도로를 하나 놔두고 두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정리하고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 1,923만원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준공하면서 시운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68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소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재정 총 41억 853만 6,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688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건비 지원이 8억 7,262만 1,000원 상수도 기채이자 상환금이 1억 1,725만 4,000원 이것은 기채원금 상환이 5억 5,3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비부담금이 4억 7,0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도 분기 간 연결 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구축한 배당지원 사업이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인건비 지원이 2억 8,918만 9,000원, 하수도 4억 기채 상환 이자가 4,0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기채 원금상환액이 2억 4,791만원,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2억 1,100만원, 학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 실시사업비 2억 300만원, 군서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1억 1,300만원,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 4,504만원,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엔 201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예산 요약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212억 6,95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이 95만 3,822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이 109억 9,970만 5,000원, 현금이월금액이 7억 3,162만원입니다. 지출금액도 총 금액이 212억 6,955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용이 91억 6,075만 2,000원, 자본적 지출이 121억 6,290만원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 하수도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총계가 193억 2,512만 7,000원 해서 사업수입 23억 1,243만 1,000원, 자본적 수입이 7,425만원입니다. 현금 이월금이 도시법 3,843만원 6,000원입니다. 지출과목도 총금액이 193억 2,512만 7,000원, 사업비용이 36억 2,654만 7,000원, 자본적 지출이 156억 9,858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들이 1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별 증감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가 405억 9,467만 9,000원 2011년도에 비해서 119억 6,6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부분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AI 매몰지 복구채무부담을 계상하는데 추가로 전도해 준 것으로 하고 하수도 부분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국가지원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도 보조사업이 총괄이 252억 5,58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비상황이 지금 35억 3,918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고 사실상 40억 7,051만 3,000원이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현안입니다. 상수도 교체 공사비 누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호 엄길에서 서호정간 주철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녹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고 독천시가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확장사업은 학산 유천, 서호 개음, 미암 정연마을 대상으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차지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보조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영암읍 삼호읍 대불공단 내입니다마는 영암읍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정리하고자 1억 세웠습니다.
하수처리관내 배수설비계량공사 1억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배수펌프장 발전기 교체공사 5억 편성하였습니다. 5억은 대불배수펌프장 저희들이 전동기 4대, 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20년 전 시설로 작동이 잘 안 되고 부품들이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하나를 교체하고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칙하고 예산 총괄 사항들은 복식부기로 편성해서 생략을 하고 제가 18페이지 상수도 수입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95억 3,822만 7,000원입니다.
영업 수익은 18페이지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10억 9,118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실비 76억 7,407만 7,000원, 가정용이 저희들이 595원 사업부 25만 5,000원으로 18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 35억 9,26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저희들이 목욕탕이 하나 줄어듦으로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용공업용은 20억 8,8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극수수입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공사를 1,000주를 예상해서 7억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설공사비 계량비 저희들 수입이 5억 5,8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영업수 재질 검사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에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인건비 8억 7,2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금 이자상환 1억 1,7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에 전출금 5,6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부분에서 하수도 요금을 병행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수도로 입금된 돈이 5,6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액은 126만 7,049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온수 및 취수 인건비가 수원재방 액취기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운영비 1,592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실시 및 소유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온수 구입비입니다. 대불정수장 온수 사용료 저희들 1차 처리비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20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갈수기 비상취수관정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1,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대불정수장 잡초 제거 인부임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정수장 잡초 임금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신북, 영암, 학산 정수장 잡초 제거 인부임이 750만원 같이 있게끔 했습니다. 완성여과지 착취 인건비는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생활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영암, 군서, 삼호, 학산, 대불, 신북 정수장에서 12회 5,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역세척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저희들이 다른 처리장에서 나온 부분들은 소각로에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부문에서 나온 역세척 슬러지는 모래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체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피복비 1,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되서 정수장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설장비구입에 총 3,429만 3,000원 전체적으로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CCTV 유지보수비 12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투입설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배관설비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상단부분입니다. 계측기 유지보수비 5종에 대해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계 15명분 저희들이 12인 5,184만원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도 소독용 액화염소 구입 정수기 정수장 6개소에 1,4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33페이지 정수구입비 삼호, 대불, 영암, 군서정수장에서 22억 6,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달에 48만톤 계산해서 12월분 계상했습니다.
대불정수장 전기사용료가 3,3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정수장 전기요금이 1,887만 8,000원 영암, 군서, 학산 정수장 전기요금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생활용수 배수장 급수 차량구입에 지금 1,155만원 계상됐습니다.
35페이지 상부입니다. 시설유지 장비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보수비가 3억 계상하였습니다. 소화전 교체 및 보수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압펌프장 펌프 및 전동기 수리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저희들이 연2회 해가지고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가 8개 축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상수도에 직원여비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동력 부분입니다. 용당가압장, 상사가압장, 엄포가압장, 대불가압장 해서 1억 5,801만 5,000원 전기요금 계상하였습니다. 모산 가압장, 청용 가압장 등 13개소입니다. 13개 소에서 지금 두 개 가동 안 되고 있고 11개소에 대한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수선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한 구입비 3,253만원 계상했습니다. 600개 계상하였습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8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직원 봉급계산입니다. 저희들이 53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입니다. 급수공사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저희들이 수입에서 산정 계산해서 지출금을 산정 계산해서 7억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입 4,3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감가삼각비는 복식부기상 편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각삼각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북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1억 1,725만 4,000원 55페이지 중간쯤에 있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신규로 건설한 시설에 폐기물 수선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 포함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 1,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면서 시설에 분담되는 사업비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97억 82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38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추가 확장사업비가 21억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31억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보수 등이 4억 8,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이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사업입니다. 기채원금상환액 환특자금 3종이 5억 5,36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억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3,2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이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8,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상수도 부분 지출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0만원 신북상수원 상류지역 토지매입비 문화류씨 1,630평방m 매입요구가 있어서 지금 일단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6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및 유수율제고 사업이 3억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 5억, 학산 유천, 서호 개음, 정연마을에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긴급복구용으로 저희들이 1억 계상하였습니다. AI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 국고채무부담사업 2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 확충사업 국비 3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서에서 광역상수도를 시종 소재지권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망최적지 관리시스템 구축 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7,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배수구역 확장사업에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수장 배관 누수 긴급 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가압장 가압펌프 교체 설치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용당가압장에서 지금 두 개의 모터로 지금 용당 해역사 부분 쪽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노후 되어서 교체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긴급 복구 및 관로탐사용 차량 구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 산으로 지금 8년차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지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하단부에 정수장 잔디깍기 구입 저희들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쯤에 정부차입금 환특자금 원금 분기말 5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건설계량 이월사업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94페이지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부분 수입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소장님, 수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럼 97페이지 하수도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97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체이전 등 공기업 특별회계 배관부담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부담금 5,6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 이자상환입니다. 1억 5,3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에 지출내용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제초인부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펌프류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탈수기동, 슬러지 이송 펌프 등 세 가지 해서 4,000만원 되겠습니다.
각 공정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산화구 설치비, 탈수기 유지관리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1,059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유지관리 소모품도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확장 및 유지보수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리장 계측기 실험실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로-타 유지관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비 총괄적으로 저희 2,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전체적으로 8,0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입니다. 하수처리장 ISO 24000 인증자문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포송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특허공법 판매 보상금으로 8,000만원의 3%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9억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불하수처리장 지출내역입니다. 배수펌프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625만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펌프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가 4,000만원, 배수펌프용 오일구입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배수펌프장 8대하고 일반모터가 139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3,7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동연료비 경유가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참고적으로 1,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시면 소각 공정별 유지관리비 대불 이것이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관리시스템 카메라 CCTV 등 교체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대불시설물 유지관리비 영산호 중계펌프장, 배수펌프장,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이월액으로 3,56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대불처리장 슬러지 소각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등 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6억 8,6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8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설비입니다. 7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6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7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127페이지입니다. 일반 군비로 저희들한테 보전된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채원금상환이 2억 4,781만원 면단위 신북 하수처리장 2억 1,100만원, 면단위 학산처리장 사업이 2억 300만원,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이 1억 1,300만원,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 4,504만원,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 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6,220만원, 면단위 신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6,240만원, 면단위 학산처리장 설치사업이 5,440만원,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4,540만원 도비보조사업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4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 900만원,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억 2,000만원,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사업이 8억 7,700만원,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이 8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면단위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7억 600만원,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보수공사가 1억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배수설비 계량공사가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 감리비입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8,600만원, 해군 3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1억, 신북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 5,800만원, 학산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는 5,600만원,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는 4,600만원 전체적으로 감리비는 사업장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감리시스템을 여러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영암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 원금 상환액이 10억 4,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로탐사용 CCTV 차량이 사실상 하수관거 CCTV 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한 1억짜리를 싣고 다녔습니다마는 이게 11년차 차량이 봉고차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하나 교체를 하려고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 설치사업 용역비 3억 7,320만원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5억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감시시스템 정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전출계량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대불하수처리장 종말처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부분은 수입부분은 생략하고 지출부분을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431억 3,620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총액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단부 마지막에 가면 재적립하는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6억 정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대불하수처리장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중계펌프장 제초 작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 4,902만 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비, 소각시설 검사수수료 6,33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6억 2,596만 2,000원 97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12개에서 1,920만원, 연료비로 2억 1,759만원, 그 위쪽에 하수도 처리장 전기요금이 3억 378만 2,000원인데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로 2억 1,759만원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 당초는 플라스틱으로 된 자재를 썼는데 지금은 가스로 전체교체를 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좀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사업예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쪽 부분은 유지보수 관련 사업비는 기금에서는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97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중간부분입니다. 대불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침전지 조성화 설비공사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중계펌프장 흡착물 제거용 스크린 교체 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전기배관 및 교체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 약품 공구 설비 교체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로 현장 액취기 교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 및 유지관리 저희들이 단지 내에 160대가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입게이트 설치유지비 1,000만원, 침사지 설치 2,000만원, 유량조정조 설비 1,000만원, 최종침전지 설비 2,000만원, 송풍기 설비 1,500만원, 소독조 설비 1,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 전기판넬 유지관리 2,000만원, 전동밸브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전기인버터 유지관리 25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048만원 다시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대불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기금 최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내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장시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없다고 전부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또 수돗물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영암군 형편상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제가 올 봄에 3월 달에 우수 빗물이용을 하자는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일본에서 원전사고 터져서 그게 공해로 이어져서 그 조례를 준비하려다가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가면 원전 공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또 온수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 어느 정도 이 우수 조례를 재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시에 두 군데 군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우리 영암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사례를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116쪽이요. 영암 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 도비 9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공공시설 부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상당히 부담은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암처리장 산하구 쪽에 물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거기를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 내시 되고 예시가 왔습니다마는 전남도나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직 일관성 있게 뭔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가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나온 발전사업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우리 시설부지 내에서 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불단지 내에 태양광 126킬로와트하고 풍력발전 750킬로와트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환경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자체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다가 같이 군비 합쳐서 해가지고 자체 사용하는 사업이구만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예. 전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남아도 저희들은 다른데 팔아먹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한다고 해도 전기가 부족한 상태니까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유호진 위원
이 정도 9억 정도 투자하면 1년에 전기발생량은 얼마정도 추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지금 삼호읍지가 지금 하루에 126킬로와트 발전량으로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날씨관계로 상당히 영향이 많고요. 풍력은 오히려 바람 영향 때문에 저녁이나 낮이나 상당히 발전영향이 많습니다. 태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없고 그래서 지금 가동한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겠습니다마는 계획량은 126킬로와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대신해서 한성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최두복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최두복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이 병원에 간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81만원이 감된 2억 4,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F1 홍보기념품 제작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볼펜, 모자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으로 이렇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볼펜, 모자 또 티셔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대형광고판 설치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북에 가면 원금수마을 신북골프장 있는 곳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우리 영암에서 학산간 사차선 도로변에 도기박물관 쪽으로 진입하는데 거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암에서 성전구간 묵동 수암주유소 옆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F1 이동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찬랜드하고 왕인유적지에서 행사를 치룰 때 그때 시설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중간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내 지역축제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타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지역 축제의 일정에 따라서 홍보 부수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물 축제 하고 담양 대나무 축제에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업도시 및 F1 개최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말레시아나 다른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거기로 벤치마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해서 민간인은 주로 우리 F1 홍보요원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서도 4월 달에 중국을 4박 5일로 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F1 지원협회 회원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기업도시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F1지원사업소입니까? F1사업만 전부 들어있고 정작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쓰여 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최두복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업도시는 도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는 보조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하고는 저희들 별로 관련이 없고 F1은 저희 지역 내에서 개최하니까 우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소장 최두복 대리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지요. 내일 10시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