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9일(금) 10시34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순서 : 산림축산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광덕 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산림축산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7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0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0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군 전체의 세입예산액 3,36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476억 6,4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3.7%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역점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 정부에 국고보조 지원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952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9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12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0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생명 농업육성과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마련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조성 등 군정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각종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환경보전과는 전년 예산 110억 8,700만원에서 15억 900만원이 감액된 95억 7,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수질환경 보전에 17억 4,1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 감량사업에 46억 4,2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에 7억 1,700만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11억 3,600만원, 생태계 보호, 환경보호관리, 어촌소득 안정사업 등에 1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년 예산 402억 600만원에서 25억 3,100만원이 감액된 376억 7,400만원으로 농가소득 안정기반 구축에 25억 4,500만원,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16억 8,700만원, 친환경 고품쌀 생산에 25억 8,800만원, 식량작물 대체작물 육성에 19억 4,000만원,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에 1억 5,0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등을 위한 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에 113억 9,000만원, 친환경 농업 경영안정 지원에 16억원, 토량개량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확충 사업에 71억 6,600만원,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49억 1,700만원,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33억 600만원, 농업발전기금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축산과는 전년예산 165억 800만원에서 29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4억 8,800만원으로 녹지경관조성, 도시숲 조성관리, 대불산단 경관 조성사업 등 그린녹지 경관 조성사업에 12억 500만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36억 9,400만원, 임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15억 3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 방지사업에 6억 9,700만원, 가축사육기반을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 74억 9,300만원, 가축방역 지원 등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에 47억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전년 예산 136억 2,600만원 대비 26억 900만원이 감액된 110억 1,700만원으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2억 500만원, 지역물가 안전관리 및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산업진흥에 9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0억 8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3억 9,900만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8억 2,40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4억 8,8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4억 2,700만원, 운수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60억 9,300만원,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에 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건설방재과는 전년 예산 228억 7,200만원 대비 43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2억 6,300만원으로 가로 환경정비 등 건설행정 운영에 8억 2,600만원, 대불산업단지 가로등 관리에 1억 8,700만원, 도로정비 및 자동차 교통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등 도로시설관리에 65억 6,900만원, 밭기반 정비 및 농지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72억 7,800만원,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70억 7,400만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사업에 48억 1,100만원, 민방위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전년 예산 273억 3,400만원 대비 42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6억 2,400만원으로 행복마을 지원사업에 4억 6,500만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억 500만원, 한옥보존 건립지원 및 마을공동 이용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900만원, 자전거 도로 개설에 6억 7,000만원,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사업에 143억 2,5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50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전년예산 29억 700만원 대비 8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억 8,600만원으로 농촌기술기반운영 등 농촌인력 육성에 24억 3,100만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 원예작물 및 특화작물 기술개발 사업 등 농업기술개발에 11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소는 전년예산 82억 8,500만원 대비 2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5억 2,900만원으로 마을 상수도 식수관리에 2억 8,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관리에 61억 3,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과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등 내부 거래지출로 4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전년 예산 2억 5,100만원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억 4,400만원으로 F1대회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 홍보마케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516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532억 1,700만원 대비 1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안 예산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본예산은 총 194억 8,803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65억 781만 5,000원 대비 29억 8,02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그린녹지공간 조성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예산은 총 12억 518만 1,000원입니다. 공원관리 사업비로 군비 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신북 도로공원 주차장 노면파손이 심하여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신북 도로공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비로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관리 사업비로 군비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 조경수 이식목 영양제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4쪽 상단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소공원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공원 조성현황은 69개소로 영암이 12개, 삼호가 3개, 덕진이 4개, 금정이 6개, 신북이 10곳, 시종이 64개, 서호 3개, 학산 3개, 미암 6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관리 사업비로 군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홍보 꽃탑 조성 꾸미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로화단 꽃길조성비로 5,500만원과 삼호읍 국도 2호선 중앙분리대 풀베기 및 계절꽃 식재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도별 풀베기 사업비입니다. 군비 1억 2,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연도별 풀베기 사업비 1억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도변 풀베기는 여름휴가철과 가을 추석절 이전에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비로 광특, 도비, 군비 포함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상단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비가 1억원, 배롱나무와 가로수 이식비가 2,000만원, 배롱나무와 가로 전정 및 지주목 정비비가 2,000만원, 벚나무 가로수 맹화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비가 2,000만원, 금정 대봉로 가로수 관리가 1,000만원, 시종 매화나무 가로수 관리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가로숲 조성관리 광특보조 사업으로 총 8,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관리 광특 보조사업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1억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녹지쌈지공원은 37개로 영암이 32개, 삼호가 15개입니다.
하단에 도시녹지관리공원 운영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86쪽 상단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2명 인부임으로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현대화 학교숲 1개소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색 복지 공간 조성 기금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유휴 토지를 활용 숲을 조성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색복지 공간 1개소 조성사업비로 총 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서호면 소재는 사회복지법인 노인 요양시설인 정우요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F1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위해 8,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대불산단 녹지경관조성분야입니다. 대상예산은 총 7,938만 7,000원입니다. 하단 산단 녹지관리 자체사업을 위해 군비 4,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입니다. 대불산단 수목 재배치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대불산단 철쭉 꽃길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나불로변 녹지대 삼호소방서 주변에 철쭉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F1 대비를 하다보니까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화단을 만들 때 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쭉을 심어서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가로수 관리 자체사업비로 군비 1,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단 조경수 관리 지체사업비로 군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산림자원화 분야로 대상예산은 총 36억 9,374만 3,000원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4헥타르 추진사업비로 1억 6,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수종으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백나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바이오 순환림 조림 국비보조사업으로 바이오 순환림 30헥타 조림을 위하여 1억 2,9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휴 토지 조림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유휴토지 5헥타 조림 사업비로 1,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 부분에 목재생산조림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목재생산조림 11헥타 추진 사업비로 4,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생산조림은 목재자원공급을 위한 용재수종 식재가 되는데 편백이나 목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용수 조림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490쪽 상단입니다. 특용수 조림 4헥타 사업비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이것은 소득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옻이라든가 황칠, 헛개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이번 농가소득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1,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사업비입니다. 광특으로 군비포함 1억 3,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기증수목 이식 및 관리비로 1억원, 나무은행 운영관리 사업비로 광특, 군비 포함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방풍림 조성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바람이 태풍이 센 곳 같으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데 축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는 방풍림을 심어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방풍림 2헥타 조성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식재 관리 및 자체 사업으로 밀생임지 편백 이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국비보조 사업으로 15억 6,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 13억 473만 7,000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7,472만 5,000원, 덩굴제거 사업비로 1억 5,4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관리비로 2,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92쪽 상단입니다. 산림조사단 2인 인건비로 3,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4,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3인의 인건비로 3억 6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로 2,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 15헥타 조성을 위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 및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소형 윈치 6대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길 조사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94쪽 상단입니다. 숲길 조사관리원 1명 인부임으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안내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길 안내 1명 인부임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도비, 군비 포함 2,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비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호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중 시설비로 보호수 11본 정비사업비로 4,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호수 지정현황은 107주가 되겠습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향토수 식재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주변 향토수 식재 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광특 보조사업입니다. 군서는 동구림리에 조성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시설비로 7억 7,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감리비로 3,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광특 보조사업으로 광특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부임으로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군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욕장 편의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뱅뱅이골 평상이 대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과 평상을 가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하고 평상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정책사업 임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계상예산은 총 15억 260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임산물 가공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대봉 임산불 가공지원 실재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봉감 할 때 곶감을 많이 수확 하는 사항입니다. 농가에서도 원하고 그래서 박피기 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497쪽 상단입니다. 주택용 펠렛보일러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용 펠렛보일러 30대 지원 사업비로 9,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국비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500평방미터 지원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신청자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떫은 감 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군비 6,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민간행사보조비로 떫은 감 판촉 및 홍보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떫은 감 홍보 판촉비는 매년 하는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우선 1,000만원 주고 추경에 1,000만원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입니다. 떫은 감 저온저장고 5동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선정을 하는 떫은 감 건조기 20대 지원 사업비로 감 말랭이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말랭이를 하기 위해서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조성사업으로 총 11억 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삼도봉 임도 개설 사업비로 군비 1억원, 금정 쌍효 임도개설 사업비로 군비 1억원, 풀베기 등 임도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또한 임도시설 광특 보조사업으로 4억 604만 2,000원 그리고 임도 구조 개량사업비로 3억 2,581만 8,000원, 임도보수 사업비로 4,635만원, 작업임도 사업비로 8,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광특, 도비, 군비 포함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등산로 3km 정비 광특 보조사업비로 9,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변 쉼터 설치 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방댐 조성사업비입니다. 계류 보전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군비 8,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산림재해방지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예산은 총 6억 9,70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산불방지 대책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4억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5인 인부임으로 2억 8,350만원 산불진화 전문 예방 진화대 보험료로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개인 진화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로 1,560만원 또한 하단 시설비 부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5헥타 조성사업비로 2,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격공간은 산불이 나면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처리선으로 중간 공간을 비워서 만든 것입니다. 501쪽 자산 및 부품 취득비 부분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3대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불 감시원 지원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산불감시원이 7인 인부임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예방 관리 자체사업으로 군비 1억 4,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급량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1,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11개 읍·면 산림 연접지 불지르기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불 무인방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무인방송이 1식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6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솔껍질 깎지 벌레 재해저감 사업비로 6,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단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5헥타 사업비로 2,0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찰 방제단 운영 국비 보조사업으로 4,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로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단 2명 인부임으로 3,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 예산안 총 74억 9,264만 4,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50%인 25억 1,46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관리예산이 증 된 주요사유는 조사료 재해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료 제조운송비 등 조사료 관련 예산이 약 1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조사료 재배 면적은 2011년도에 2,574헥타에서 2012년도에 3,900헥타로 약 1,326헥타가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507쪽 상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사업비로 기금 5억 4,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사업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 3,080두 등록지원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송아지 4,580두 생산안정 사업지원비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이것은 한우 6종 농가 품질개량에 의해서 1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유를 3일간 먹이고 그 뒤에는 송아지 방으로 옮겨가지고 자동포유기로 송아지를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면 암소가 발정기간이 3~4개월이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량송아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오리농가 햇볕투과형시설 개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리농가가 거의 보면 보온덮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캐시미론으로 교체하면 햇볕이 투과되기 때문에 병충해 병을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리농가 햇볕투과시설 66동 개설 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사 환풍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축사환풍기 지원사업비로 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보정기 지원 자체사업으로 소 보정기 설치 지원비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기 지원 사업비로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군비 2,0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젖소 검증 농가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혈통관리 자체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비로 군비 1억 1,000만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비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510쪽 상단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로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 1,168명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우유를 급식했습니다. 내년에는 1,662명을 지원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군비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사업을 위해 총 4,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2,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1쪽 상단입니다.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 자체 사업비로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시책홍보 자체사업으로 군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자체사업으로 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을 위해 기금, 도비, 군비 포함 4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비로 총 11억 2,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종자대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비로 총 2억 7,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기금 보조사업으로 2억 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볏짚 비닐대 지원 기금 보조사업비로 3,000만원, 조사료 분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자체사업비로 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조사료 배합기 지원 자체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10대 지원 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분야로 계상 예산은 총 47억 185만 6,000원이며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92%인 30억 9,168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예산이 크게 증가된 주요 사유는 2011년까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전라남도에서 지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시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금이 25억 2,000만원이 신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2억 3,3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비로 1억 7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4쪽 상단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비로 2억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중앙 검사본부에서 약품을 직접 공급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데 농가 자체 자부담이 50%, 또 군비가 10.5%, 도비가 4.5%, 국비가 3.5%인데요.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25억 2,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전체했었는데 도비가 6%, 우리 군비가 13%입니다. 중간부분 공동방재단 운영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로 4,107만 5,000원,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5,658만원 하단에 방역장비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기금 보조사업비로 컨설팅 3개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1,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류독감 AI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생조류가 못 다니게 차단제를 하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입니다. 이것도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 장비지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폐가축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는 퇴비 사이에 묻었거나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한두 마리 나오면 바로 소각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처리장비 8개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관리 자체사업으로 총 9,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방역용 소독약품 1,500킬로 구입비로 군비 2,700만원, 브루셀라 살처분 생석회 3,600포 구입비로 군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공수의 5명 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비로 4,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1,050만원, 돼지 돈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구입비로 1,350만원 또한 닭 감보로 예방백신 구입비로 6,000만원, 닭 뉴캣슬 백신 구입비로 2,250만원, 양봉 해충 구제 사업비로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차단 방역시설 장비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가금사육농가 고압 세척기 20기 지원비로 1,200만원, 고정식 차량소독기 30대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비로 군비 1억 6,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하단 임차료에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랜더링비는 이것이 저희가 브루셀라가 나오게 되면 함평이라든가 충청도 음성으로 싣고 가서 저희들이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518쪽 상단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2,8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부족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세운 것입니다. 소 브루셀라 보정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방역 자체사업으로 군비 4,8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 상단 물품 취득비로 공동방재단 방역 소독장비 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자체사업으로 군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매몰지 보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비로 총 6억 3,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료비로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액비발효 촉진제는 액비에서 완전히 퇴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3,000만원 주고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돼지 분뇨를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액비로 많이 가야 할 형편입니다. 일반보상금 액비 살포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비가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입니다. 영호농원 축산 분뇨 공동처리장 운영지원비로 군비 3,000만원, 오리농가 분뇨처리장비 5대 지원비로 군비 1,500만원, 양돈 농가 액비저장고 유류대 지원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 10개소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 2,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고 18개소 지원비로 1억 5,300만원 액비 유통센터 1개소 사업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260세트 도비, 군비 포함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 하단부터 52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예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안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쪽 꿀벌산업농가에 예산이 다른 농가에 비해서 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해서 4,400만원 1식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511쪽입니다. 상단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양봉농가의 벌통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작년에 봉화낭충이 와가지고 한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봉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한 집으로 갑니까? 1식이라고 써졌는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란 위원
여러 군데에 나누어 줄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벌을 키우는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 하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유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펠렛보일러 30대 예산이 들었는데요. 펠렛보일러가 몸에 해롭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보급을 해도 아무 일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런데 펠렛보일러는 저희가 임산물 나무 베고 나면 끝단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자세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은 보도된 내용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알아 볼랍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에 생태숲 조성과 관련하여 광특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군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생태숲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암 한대리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양보도 안 되고 또 그 밑에 장흥댐이 식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공모로 따온 것이라 이 관계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미암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설계를 다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갖고 이번에 저희가 도랑 같이 협의를 했던 것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산림청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된다고 하면 설계를 빼야 하기 때문에.
○김영봉 위원
광특 기금만 예산을 반영을 해 놨다는 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영봉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86페이지도 녹색복지공간 조성 그것도 기금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군비 확보를 못하고 기금만 반영이 되어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이 사업소가 100%가 군비 없이 기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우요양원에서 공모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
어디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서호면 정우요양원
○김영봉 위원
서호에서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김영봉 위원
100퍼센트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해가지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516쪽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3,000만원 8대 50%를 지원하는데 가축농가가 폐사가축 처리하려고 이것을 1,500만원 자기 본인 부담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절대 매몰 못한다, 어떤 압박이나 주고 강제로 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돈 1,500만원 줘가지고 소각로를 장치를 할까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래서 질병방지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퇴비를 넣게 되면 균이 나와 가지고 다른 가축에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방차원에서도 될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축산농가와 해보고 우선 처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또 부족한 분야는 다음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자기 돈으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각로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520쪽에요.
가축 액비저장고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9,700만원씩 16개소 해가지고 1억 5,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위에 군비로 해가지고 오리농가 분뇨처리장비 양돈농가 액비저장고 20대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중복하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이것이 밑에는 국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로 부담했었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군비로 부족한 분야는 일부 세웠던 것입니다.
같은 사업은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담료가 있거든요. 밑에는 그 부담료로 세웠던 것이고 저희들이 부족한 액비저장고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해서 군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더 넣었던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484쪽이요. 떫은 감 판촉비가 있지요. 그것이 계속해서 왜 지금 한 2, 3년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지금 3회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꼭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1,000만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산소요가 또 많이 돼서 1회 추경에 지금 또 이 사업을 바로 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감이 생산되면 11월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금년에도 가신 분들이 여기에서 올라가셨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가신다고 상당히 원성을 하시던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떫은 감 판촉이 지금 본예산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제가 금정면에 있을 때 해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대단위 농가들한테 협조도 얻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2,000만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나 그 전에는 동대문 시장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동대문하고 안산하고 양쪽에 하다 보니까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3,000만원 정도 했으면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면장 하실 때 이것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농가들한테 감 몇 박스씩 지원받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판촉 하는 그런 부분 또 많은 분들이 참석치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실에서도 기왕에 지역 농·특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감사합니다.
○유호진 위원
축산물 품질고급화 508쪽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료검진이라든가 수질검증 사후 관리 이런 것 수수료 성격으로 인증을 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전라남도 쪽에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할 곳이 우리 축산농가라는 것을 방송에서도 수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함평군 같은 데를 본다면 한우 뿔 플러스, 플러스 장려금을 품질고급화로 목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뿔 플러스 나온 것은 25만원, 플러스 나온 것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한우 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한·.미 FTA를 대체해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러니까 한·.미 FTA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지침을 받게 되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조사료 면적도 확대하고 또 기계장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청보리 같은 것이나 배합기 이런 것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사업 시설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음 1회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반영해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축산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우리 청보리 면적을 2,500에서 3,900헥타로 늘린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노는 휴경지를 사용해서 축사농가들 아니면 경작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물 고급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함평처럼 지난번에 거창도 가니까 수십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뿔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일등급 차이는 한 마리당 한번 내려가는 순간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함으로서 농가들이 한등급만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제때에 소를 출하한다면 사실 축산농가들은 수십 배의 좋은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미 FTA를 체결이 되고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해서 축산농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 관계는 함평을 출장 가서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이니까 견학을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십시오. 함평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가급적이면 길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예. 516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님이 폐가축 처리장비 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50% 1,500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이것을 소각시켜서 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고 해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없다가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구제역이 나왔습니다마는 AI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묻을 매몰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액비통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농가가 보면 폐가축을 갖다가 개사료로 주기도 하고 또 퇴비라든가 방치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시범적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우선 전체지원보다도 농가 부담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방치했다가 AI균이 오리 사육장으로 가서 전체가 몰살되면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소각을 해서 하면 피해도 적고 그래서 다소 예산의 보조는 적지만 일단 해보고 또 농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50%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누가 살 사람이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만약 50% 가지고 살 농가들이 8대가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70%, 80% 보조율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0쪽 보면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지요. 기금조성 부담금이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위원장 김점중
그것이 3억 1,8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을 예산을 작년에는 세항으로 안 들어가고 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작년 예산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렇게 큰 예산이 세항에 안 들어갔다면 말이 안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작년에 있었어요. 아,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입니다. 영암천 3.2km와 도포천 2.1km 수질을 정화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99억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1차분까지는 완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자세히 설명 해주시고 기존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부임 6,541만원, 처리 수수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선박임차료 3,500만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유류 구입비 2,000만원, 차단막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개 읍·면에 연인원 1,000명 인력을 투입해서 200톤의 분류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발생되는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연간 2,400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요액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수도요금 1,100만원과 유지관리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입니다. 고분자응집제, 알럼, 포리체, 가성소다, 시험실 시약, 초자 기구구입비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소요액 4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입니다. 9,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080톤 수거해서 1억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 2,6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폐합성수지 및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각각 2,500만원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된 제품 또 소각시설에 수거할 수 없는 것들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입니다. 도비 40%로 추진하고 있으며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도포 숭의, 한반동, 효정학산 신덕, 미암 만화마을 설치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총 44억인데 현재 2차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 민간 자본보조 5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확보해서 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폐열회수사업입니다. 2012년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 1,900만원, 시설비 5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 가지고 지경부 또 공모사업을 기 해서 지금 준공 거의 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폐열로 발전설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사용료의 한 반 정도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정도 절감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이어서 이 사업을 또 하면 거기에서 온수가 또 나옵니다. 그 온수를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32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합의서에 의해서 감시원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산재 처리비로 3,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180톤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비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항목을 특정을 하는데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전기요금 1억 1,700만원과 보조연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TMS 유지시설 용역비입니다. 소각시설 굴뚝 자동 측정장비로서 배출가스 오염물질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감시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는데 용역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공정별 유지보수비로 6,400만원 계상했으며 방지 합금시설 운영약품비로 요소수, 액상소석회, 활성탄, 청관재 등 구입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린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입니다. 매립시설에도 두 명의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1,799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매립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5명에 4,724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압축 포장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정 크레인, 압축기, 탈취기, 호이스트 등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소각시설 정기 점검기간동안에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4,134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청소 인부임입니다. 대불산단 활성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거 인부임 4,72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시 합의된 사항으로 청소차량 운행 시 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방카메라하고 매연이 미화원들한테 직접오기 때문에 배기통을 옆으로 돌리는 그런 시설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로 각각 4,500만원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화원 복지시설 확보비입니다. 읍·면 숙직실에 샤워시설 및 개인 사물함 등을 설치해 가지고 미화원들의 위생편의를 제공하고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입니다. 국도변 취약지 및 시장 주변 쓰레기청소 수거비로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입니다. 유류비 1억 8,890만원과 수선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한 대인데 국비 30%를 지원받아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불산단 내 완충녹지 4만 7,350평방미터에 환경 정화수종을 식재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50억 규모로 2012년에 10억 3,200만원 계상했고 3개년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공 작업 완료했고 일부만 식재된 상태입니다.
44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입니다. 대상가구는 819가구이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인부임 관련입니다. 겨울철 밀렵 밀거래 방지 및 야·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입니다. 1,09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푸른 영암 21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환경관련행사, 영산강 살리기 운동, 각급 학교, 홍보, 환경보존 실천운동, 월출산 사랑운동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근에 어업 구조사업은 국비 80% 보조로 연한 어선 10척에 대해서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감척해체 처리비 3,500만원, 감척사업지원에 따른 폐업보상금과 선채 보상비 3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서 양만장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히트펌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4개소 지원 계획으로 국비 5억 2,100만원 확보해 가지고 6억 9,52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별도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펌프를 설치하면 경유가 60~70%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만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81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지원 직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영암읍과 금정면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생활물자 지원 사업으로 151세대 1억 2,835만원과 마을진입로 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으로 2,750만원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 주민 편익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7,85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15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4,1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33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중에 전월 이월금 5억 910만원과 이자 1,8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 운용은 목표액 조성 후에 정기예금 해가지고 연간 이자 수입으로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 양만장이 몇 업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13개 농가입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에 4개소 하게 되어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철호 위원
만일에 다 한다면 4개소 선정하는데 원칙을 또 가지고 계시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양만협회에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을 금년에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협력하고 의논해서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영암군에는 왜 안 하나 했더니 계획이 서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8쪽에 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분석한 자료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50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 다른 과나 혹은 다른 항목을 보면 사업완급이나 경중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억씩 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농가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마을 주민들이 폐비닐을 모아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배분을 받아가지고 마을공통경비로 쓰고 유류대도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이 싸지 않냐, 그래서 올려 달라, 그래서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올릴 계획이고요.
○김영봉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추경 때 제 목표가 4억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잉여증기 폐열회수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께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업을 공모한 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오염이 안 되고 배출가스로 해서 공모해서 남보다 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우리한테 첫째 유익한 사업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물론 공모해서 따오면 우리 군에 큰 이익이 된 걸로 알지만 이건 직접적인 환경의 오염이 안 되고 대기 오염도 안 되고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에 더 깨끗한 환경,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두 가지만 묻겠는데 431쪽이요. 그린환경 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지원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 5억은 군서면에 당초 협약한 80억중의 금액입니다. 군서면에 지원 한거고
○유호진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답 이렇게.
○유호진 위원
자산보조로 줘 버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토지구입하면 등기 확인하고 돈을 집행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억 2,500만원은 지금 도포 쪽 일부까지를 해 가지고 농로포장 같은 것을 불편하게 된 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그린자원센터 주위에 농로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442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농가 보상금 있지요.
올해 다섯 군데 내년에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500만원 세워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확량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일정 이상이 돼야 보상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 들어온 곳을 보면 피해는 와서 입히고 가는데 사실 산 다랑치 논, 밭 이런 곳이라 양이 적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런데 사실 피해농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실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이 5,000평 짜리 밭이 있는데 일부분에 조금 먹었다 해서 100평, 200평 먹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큰데 100평짜리에서 100평을 다 먹었으면 100%를 먹었는데 다 손실이 났는데 5,000평 짜리에서 100평이나 없어지면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수로 안하고 피해 면적을 계산합니다. 지구대 나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 한 예산 세웠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해농가들이 많거든요. 미암도 그렇고 미암 쪽에서도 엊그제 연락 와가지고 금정이라든지 이런 산을 접하는 멧돼지가 내려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신청 들어 오는대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환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세워서 보상하겠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자꾸 늘기 때문에 피해는 자꾸 더 늘어납니다.
○유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정에 배를 심어놨는데 나무 채 끊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런 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과일 달린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해 버리니까 농가의 피해가 우리 생각하고 주는 입장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농가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농가에 실제 보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약간 지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4,17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1억 3,208만 1,000원, 준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에 1억 4,8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활동비 지원이 1,1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마을 준경관보전 직불제 활동비 지원이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에 농업발전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여비 보상에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1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에 귀농정착금 지원에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가 빈집수리비 지원이 3,000만원,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1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농지이용 관리지원비로서 2,5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1개소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지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군 지부에서 농가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어촌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2,000만원, 459쪽 영암 투어 즐기GO 배우GO에 1,000만원,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 하단에 지역리더 도시민 유치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원, 귀농인 일자리 알선 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원, 이주민 후견인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체재 중단기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체험농장 조성지원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9억 2,2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출연금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금 지원을 5,000만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5억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돌발병충해 농약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으로 1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마지쌀 골드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억 9,8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대상은 미정돼 있고 농기계 등 전체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 개소인데 쌀 농업회사에 방역방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산밀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종자대로 지원하던 것을 이것을 생산 성과금으로 해서 수매할 때 장려금을 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마당 3,5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 조례 제정에 의해서 각 마을별로 공동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웰빙 잡곡단지 조성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18억 5,9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에 7,184만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직불사업 관리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3,5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금의 113억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2억 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3억 7,1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6쪽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5억 7,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15억 6,4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15억 4,1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기타보상금에서 식물영양제 공급 지원사업에 2억원,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수수료 자부담금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억, 유기농 농산물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5억 1,0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사업 70건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 하단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에 15동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찬장터 저온저장고 부지 포장부대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지원에 1,400만원, 입담배 수매시설 건립사업에 5,000만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조합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광주 전남 연초조합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초조합이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수매장 건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론 중량선별시스템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도포농업에 메론 농가들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식생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1개소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APC 건립지원 두리영농조합의 영농은 배추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우리 영암군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배추 소비 확대를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APC 건립지원 신북시설 채소는 고구마와 양파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에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하단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인식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이 사업도 도에 공모를 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조청, 엿 등 쌀가공식품 육성사업 1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1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군비가 1억원이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아래 도비 보조사업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봉감을 하는 금정지역에 대봉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도부터는 산림축산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지원에 8,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3쪽 하단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에 4,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농산물 판촉활동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판촉활동 참가보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우수 농특산물 판촉 및 무료시식행사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주민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쇼핑몰운영관리에 기찬들 쇼핑몰 운영관리 요원 급여 4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찬들 쇼핑몰 유지 홍보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박스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법인단체 중에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그런 단체에 박스 제작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농특산물 판촉활동용 화물트럭 유류대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공공요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포장지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쪽 하단에 달마지쌀 골드 홍보용 샘플 제작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수탁사업 건조 수수료 지원사업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 민간자본보조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6억 7,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사업 5헥타에 7,500만원,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지원 3헥타에 4,000만원, 영세농 충전식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220대에 3,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시설하우스 토양개량 지원사업 15헥타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불안 품목 작목개량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3헥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과원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30헥타에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한계 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74헥타에 5억 9,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세입예산서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에 7,5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 농자금 회수금이 3,996만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금이 22억 6,5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이 21억 8,4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업발전기금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총 목표액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100억인데 지금 작년에 22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예치금은 21억원이고 사업비로 5억원을 써버렸는데 전년도 사업비보다 약 3억 5,000만원이나 3억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기금목표를 달성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적립금을 계속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그 금액을 갖고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치하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괄예산을 가지고 계속 융자로 해서 걸리기 때문에 총괄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융자를 좀 더 많이 해 주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융자는 저희들이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이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추경에라도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금리가 지금 2012년도부터는 1%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2%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웰빙 잡곡단지조성에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지요? 금년에 없었던 신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어디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어디를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농가에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당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는 지정해 주고 생산해서 이게 출하를 할 때 출하하면 거기에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킬로당 얼마씩.
○유호진 위원
단지라는 말보다는 웰빙 잡곡생산지 지원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단지의 목적은 아니네요. 전체적인 영암군이 맞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밭작물 잡곡이라 단지로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원래 명칭이 그랬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원은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참고로 금년에 얼마나 잡곡이 들어오는 실적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생산력이 낮은 논이나 원하는 농가에서 벼가 아닌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대체작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콩이나 고추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호진 위원
469쪽에 보면 소형저온저장고 15동이 있고요. 470쪽 보면 60동이 있는데 가격이 600만원 330만원 하고 다른데 평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가격은 실은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기가 약간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600만원씩
○유호진 위원
600만원짜리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많이 요구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가에 맞춰서 앞 하고 맞춰야 되는데 단가하고 동수를 맞추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정을 하셔야지, 330만원에 60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600만원씩이라고 하면 안 될 일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1억을 세워졌는데 60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닙니다.
○유호진 위원
600만원짜리 한다는 얘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33동 정도 됩니다. 600만원으로 하면.
○유호진 위원
그것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 틀리게 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56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정착금 지원을 80명 해서 2억 1,800만원인데요. 이분들을 매년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귀농정착금은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영란 위원
1억 6,200만원이 늘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여기에 들어오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귀농정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80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금년에 2011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66명 현재 들어왔습니다.
○유영란 위원
1년에 들어온 인구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인구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까지 총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66명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8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또 추가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유영란 위원
예상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유영란 위원
454쪽이요.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600만원 10개소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가나 농업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운영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상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경영하는 방법, 판촉 하는 방법을 이런 것을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10개소만 지원한다면 너무 안 적어요? 영암관내에 법인이 총 몇 개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법인 숫자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줄었는데요. 매년 그러면 10개소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작년에도 해 줬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안 받았으면 내년에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받은 법인이 계속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계속은 아니고 3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유영란 위원
3년까지 한 법인에 지원을 해주고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농가에서 3년간 신청을 하면 3년을 지원해 주고 1년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됐다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안한 농가도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제외하고 원하는 농가는 3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유영란 위원
불공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농가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해서 지원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는 단체는 다 해줬습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3페이지 신규 사업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30개소인데 30개소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저희들은 당초 조례를 앞전에 통과 시켜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업발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30개소를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해보고 혹시 효과가 좋고 더 원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봐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의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에 공기관 등의 대응사업비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설사업에 8,2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권 415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가스 설치공사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97년부터 가스공사에서 목포 하구둑 도시가스관에서부터 삼호중공업까지 전체 27.4km 반폿을 해 가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25.5km를 했고요. 내년에 1.9km를 하는데 전체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스공사에서 6억을 내고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1억만 계상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 일환으로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10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북 5일시장 진입도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화장실 등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다섯 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시종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에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투자보조금은 4,000만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1,000만원 해서 전체 5,000만원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전남 신소재 조성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산업 출연금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 25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현재 15억을 출연하고 2011년에 5억을 출연했고 나머지 잔액은 5억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2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동상담소 임차료 및 운영비로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밑에 근로자나 행사지원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2억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60명이 130일 동안 작업할 인건비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희망천년 인턴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인턴을 6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명을 목표로 다음 하단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으로 해서 1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하단에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사업지원에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3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삼호에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쓰여 지는 사업으로 총 50억이 소요되는데 계획은 국비 21억, 도비 10억, 군비 19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기 16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3억 9,900만원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계속 부족한 사업비는 확보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불산단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5,5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보수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암 테크노폴리스 대형 아치 설치 및 기업안내판 재설치에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브랜드 명칭으로 해서 영암 테크노폴리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지경부로부터 최종 확정 시달이 내년에 될 계획입니다. 되면 바로 우리 군이 대불국가단지라는 명칭 대신에 영암 테크노폴리스라는 대형 아치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영암군의 공단이라고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대불산단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공원시설물 정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2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 35억을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1차년도 부담액으로 해서 우리가 2억 6,200만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지원 2차 보조금으로 해서 2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자 차액이 2.5%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71개 업체에서 기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영암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가 총 한 10억이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억 1차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 노선 29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 30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4억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벽지노선이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사업비로 해서 4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당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비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교통량 조사에 97년에 시행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갖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교통 혼합지역 신호기 신설에 6,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경고등 신설에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관내 교통신호등 교체비로 3,600만원, 노후신호기 철주교체에 5,400만원, 신호기 중 노후제어기 교체에 3,600만원, 교통신호등 이설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홍보비 야광반사지 등에 1,2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기나 탄력봉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간이승강장 시설 및 교체에 2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내 간이승강장은 368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 앞으로 교체된 것이 176개소가 기 교체 완료되었고요. 잔여는 지금 9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유지 관리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2억은 저희 군비가 아니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협회에서 전입이 들어온 것을 다시 저희들이 재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비비로 2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삼호근린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4억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입니다. 덕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400만원, 삼호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발전소 측에서 저희들한테 주변사업비를 입금해 준 것을 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금이 38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쪽 맨 아래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1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쪽에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것은 올해는 미암 대촌마을 공동사업단이 선정되어서 1개 사업이 됐고요. 작년에는 망호정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됐고요. 그래서 1개소는 내년에 또 각 읍·면에 홍보해서 신청 들어온 지역을 대상 선정해 가지고 1개소 사업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아직 마을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위원
지역에 선정해 가지고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선정해서 이것이 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도에서 마을기업화해서 인력 취업이 된다든지 마을에서 적은 기업으로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분석해 가지고 도 심의를 거친 후에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공모사업인데 확정이 안 되어도 돈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금 국·도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도비는 그것이 매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1개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536쪽 영암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10억 들어가는데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여기 농공단지는 주로 어떤 공단을 유치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로 선호하고 있는 식품산업 위주 특화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식품산업?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저희들이 올해 다니면서 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한 것이 농업 그 다음에 축산업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만 전체 지금 최소한도 80%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농기계 농업하고 관련된 기자재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도 무방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8쪽이요.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66억이고 올해 23억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운수업계에서 가끔씩 저도 몇 번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찾아온 적이 있고 그러는데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배분을 해주면서 우리한테 일종의 국비같이 저희 군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대로 다시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유호진 위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줘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우리가 중간에 지급행위만 행정적으로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관장하면서 주행한 데이터를 갖고 기름 판 곳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 몇 억 한 것은 가상 치에요. 이것을 해놓고 주고 확정은 그 다음에 계속 분기마다 조정을 해 주면서 내려 보내줍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그쪽 업자들이 저희들 찾아와서 영암이 유독이 유류대를 적게 준다, 어쩐다 하는 항의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적자운행 한다고 그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그것은 버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영버스, 화물차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영버스 그 밑에 나온 것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랄지 지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금 이게 적다는 그 소리입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538쪽 금방도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유류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영암군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은 지원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버스가 안 와서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금정에서 신북고 다니는 학생들 버스가 안 와 버리고요. 또 영암 달뜨는 집 앞에서 신북으로 오는 군내버스가 버스 기사하는 말이 영암터미널까지 와서 타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네 책임이라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걸어서 영암버스터미널까지 와서 타고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버스 회사하고 약속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빼먹었지만 그 학생들은 그날 결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암에서 신북 가는데 거기가 공원 밑에 내리막길 거기가 산장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가 안 서져서 학생들이 다섯 명이 다니는데 버스가 안 서져서 택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 받을 때마다 제가 버스회사로 전화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성의 없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것을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주면서 약속을 받으세요. 제 생각에는 한번 빠질 때 그만큼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결행할 때에 아니면 한번 안 태웠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며칟날 몇 시에 어디로 가는 행선지까지 적어서 줘야지 이렇게 무작정 빠졌다 라고만 하면 안된다 라고 그분들한테 저도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며칟날 몇 시 어디로 가는 행 그것까지 줘서 대면 그에 운행 안한 그만큼 무슨 불이익을 주게끔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금 두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차 안한 산장산 입구라든지 정차 안 한 것은 정차장을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합니다. 그 분들도 사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차장이 과연 설치될 수 있는가 어떤가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버스가 결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벽지노선 같은 것은 운행사실 기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결행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한테도 아직 버스가 결행됐다고 신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북 금정간 버스라든지 그 노선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평소에 노선이 결행된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은 수시로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켜주라 하는데 어려운 것은 친절 안 한 것은 어쩔 수없이 기사들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덜 친절 한 것은 있는데 결행되거나 빼 먹거나 그런 것은.
○유영란 위원
과장님 친절은 둘째 치고 저는 분명히 친절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분들도 모든 민원인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정은 고갯길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 갈 때에 통학버스가 운행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 꼭 잘 짚으시고 한번 운행 안할 때는 분명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