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9월 30일(금) 14시 13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4시13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사정이 있으신 수도사업소장으로서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예산액이 적다 하더라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박종환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6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6억 8,500만원 대비 11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1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만 기정예산 24억 1,600만원 대비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112억 3,6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13억 4,2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영농폐비닐 수거,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 등으로 증액되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비 2,6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470억 2,000만원에서 37억 7,800만원이 증액된 507억 9,8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상사업인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육성사업비 20억 9,4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7억 3,0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3억 9,300만원 농작물 저온재해 복구비 2억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업완료로 친환경 비료대 3억원, 왕우렁이 지원 4,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37억 7,8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 예산 198억 8,500만원에서 2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2억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경제력 강화사업비로 10억 5,400만원, AI 보상금으로 4억 6,800만원, 임산물 냉해 피해복구비 1억 1,900만원, 뱅뱅이골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 1억 6,000만원, 생태숲 조성설계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 135억 5,5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6억 6,700만원으로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 8,000만원 제2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당초 예산 282억 2,800만원 대비 21억 5,500만원이 증액된 303억 8,300만원으로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8억 1,100만원, 태풍피해 하천복구비 1억 3,300만원, 용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2,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 373억 900만원 대비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379억 2,200만원으로 한옥건립 9동 지원 3억 6,000만원 대학주변 정비사업 도시계획 용역비 3억원 용두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 5,000만원, 대불산단 도로확장 개설사업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지만 제2회 한옥건축박람회 10억원, 삼호읍 정개마을 진입로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31억 700만원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31억 4,800만원이며, 수도사업소는 당초 예산 96억 2,800만원 대비 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400만원으로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 확충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3,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당초예산 2억 7,7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이며, 기타 주택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기금은 검토보고서 5쪽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종합 의견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교부세 정산분과 상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및 부담금을 금번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와 자체 사업 등을 절감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체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당초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불가피 예산이 조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 집계가 5,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1,800만원 하수도 처리장 확충사업비가 3,3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시설비가 870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리비는 870만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대불로 하수처리장 유지풍력발전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에서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저희들이 5,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3,725만원 군비 3,72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한전 설로와 계통 연계되는 역 전력방지 시설을 추가함으로서 3,725만원이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AI사업으로 지금 확충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 군비 부담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제1회 추경 때 146억 6,3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159만 5,991만 1,000원으로 12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51만 8,966만 3,000원에서 5,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총 13억 4,700만원이 계획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사이에 있는 상수도 사업 총괄하고 하수도 사업 총괄은 복식부기로 해서 설명드린 자료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용료 수입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7,354만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액은 아까 AI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 이월금은 4억 1,154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지방세 원리금 이자 상환은 3,0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1번 AI 확충사업 추가사업비로 13억 3,400만원 군비부담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으로 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수익부분입니다. 총액이 5,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저희들이 ... 시설 도비보조금이 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1억 4,1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금이월금은 1억 4,110만 8,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분 15건에 대해서는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3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불하수처리장 조경수 ... 1,75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상 부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괄 내용은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세부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3억 7,354만 3,000원 상수도 가정용에서 1억 2,380만원 일반용에서 2억 4,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지출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이자 부분에서 3,0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AI 사업으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저희들이 신북 정수장 토지매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정수장 주변 정비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매몰지 13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지출비용은 하수도처리장 전기요금을 1,75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 모터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자진 사고가 발생해서 한전에 연결을 해서 전기를 모터를 가동하게 됨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38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3,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영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보조금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4,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군비는 감되고 도비 5,100만원 지급된 부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한번 가봤더니 나무 조경을 해놓으셨대요. 잘 해놓으셨는데 나무 심는 공간이 그쪽으로 아니면 사업별 사업계획서 상 몇 m 아니면 몇 m당 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조경당시 빽빽하게 심어졌을 때 그 나무가 크면 너무 밀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나무로 해서 많이 심어졌다 싶어서 나는 법으로 그게 평당 몇 그루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아직 와서 현장을 돌지 못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나무가 너무 많이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보기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소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겠기에 제가 질의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예. 현장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5페이지 현금 이월금을 1억 4,100만원을 감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현금 이월 분은.
○김영봉 위원
감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그렇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 페이지 상수도 사업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현금 이월금이 4억 1,154만 7,000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2009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월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월 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다음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정내석
예.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25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인증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 가지고 시설관리비에 1,500 정비사업비 5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지급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되었던 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시, 군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가 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폐열 발전사업입니다. 소각시설 폐열 발전사업비 중에서 감리비 계약잔액을 감액해 가지고 997만원을 시설비에 편성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감소 즉 4대 보험 정산 비용반납에 따라서 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1,5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는 협약서에 의거 총 소요액 11억 3,636만 3,000원인데 확보액이 11억 1,619만 8,000원으로 부족액 1,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기공사 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어서 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5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인건비입니다. 국도변 및 대불산단 등 취약지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수거전담반 인건비가 부족해서 1,6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유류대입니다. 읍면청소 차량 및 음식물 수거차량이 유류대가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고급사업 시설비인데 401-01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2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충전시설 설치사업 시에 충전시설 설치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군서면 그린자원센터 및 수도사업소 대불하수처리장입니다.
26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부족해서 7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수렵장 감시차량 유류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인건비에서 동일금액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당초 예산은 3,900만원인데 환경부 예산이 3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에 1,541만 8,000원을 세우셨는데요. 국도변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분들, 이분들의 인건비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하루에 여기에 보자면 3만 4,000원 이게 맞습니까? 하루 일당입니까? 3만 4,000원이?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일당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영암읍의 경우에는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전체 시내 외곽 쪽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던데 유류대라든지 오토바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줍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따로 안 줍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고작 한달에 19일인데 3만 4,000원 전동차까지 운영하면서 해갖고 인건비가 나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래서 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본 적 있거든요.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인건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19일 정도 일하시면서 오토바이로 영암 같은 데 시내를 쭉 돌면서 외곽 청풍원에서부터 이쪽에까지 쭉 돌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는 어떤 분이 하신가 해서 중간에 한번 뵙고 전화를 몇 번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의 배려가 그런데 3만 4,000원 하루에 받아가지고 19일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유류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물론 돈이 많이 있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 생활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쉬운 일은 아닌데 하루에 3만 4,000원 받아가지고 자기 오토바이 전동차 사가지고 기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살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환경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발파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현대 앞에 말씀입니까?
○김철호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발파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발파 문제 환경과에서는 관리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발파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공안마을 4대강 사업 3공구 거기에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쪽도 저희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민원 생기면 가서 하고 거의 거기는 소음 쪽인데 직접적인 발파 피해는 경찰서에서 하고 소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60만원 과태료 매겼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총 1억 9,44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39 헥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 직불제 중 준 경관작물에 대한 사업비가 3,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작물에 대한 보상비 중 1억 3,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귀농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미확보 분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가 빈집 수리 지원비가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요증가로 인해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민 초청 농어촌 체험 행사비가 목 변경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을 해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가입면적 증가로 인해서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작 지원사업 1개를 도비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사업 사무관리비를 사업관리비 운영비로 1,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억 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 미확보분과 면적확대분에 대해서 3억 9,31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09년도 사업비 도비 삭감으로 인한 미반영분과 2011년도 미확보에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안심보험을 겸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농 실천보험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40동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것은 광역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농림부 평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클러스터 활성 육성사업에서 전략식품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8억 6,710만 2,000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2억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무이파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써 2억 3,030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은 융자 신청자가 증가로 인해서 2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은 융자를 위해서 2억 1,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긴 이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 우리 군비가 8억 6,710만 2,000원이 부담이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8억입니다.
○김철호 위원
상을 탄 것은 좋은데 그전에도 친환경농업과 가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무화과 생산농가들의 참여비율을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화과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무화과 관련된 발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무화과 생산농가들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가 보면 그전에는 11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생산농가는 김종팔 단장님하고 조합장님인데 조합장님은 회의에 잘 참석을 안 하시더만요. 대신 직원이 가고 그러는데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생산 농가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쉽고 불만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자체 하더라도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들을 생산농가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객관성이 있고 중립에 서있는 그런 분들을 두세 명 정도는 더 넣어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상사업비 해서 20억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산농가들은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뭔가 불만에 차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 운영회 라는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러스터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일반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꼭 좀 반영되도록 그전에는 11명이었어요. 그런데 농가들을 참여를 배제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배제 받는 농가들이 엄청 불만이 많고 농가들을 다 배제하고 나니까 또 다른 농가들도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그래서 사업단 운영하는 사업단장이나 운영하는 집행부도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안 되니까 농가들 좀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저 정도면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나 바램을 의사를 전달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으로 두세 명 정도 충당해서 이렇게 같이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268쪽에요. 식량작물경쟁력 제고 지원에서 벼육묘장 약 7,500만원을 증해서 1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활용 하고 있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계상이 마을별 전력별로 쌀 농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마을도 준 것이 아니고 한 군데는 망호리가 이미 확정이 되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한 동 추가 한 것은.
○김영봉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망호리는 사업 추진을 해버렸고 올해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작년에 예산에 했어요?
1개소. 2개소가 아니고 1개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금년에 계상으로 쌀 농업 계상 책정된 데가 망호리 한 군데 망호리에다가.
○김영봉 위원
도에서 육성한 들녘별 사업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270쪽에 방금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광역 클러스터사업단 거기 사업 주체가 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 내가 얼핏 듣기로는 여러 개 주식회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 클러스터사업단이 있고 또 영농 법인이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연관된 단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가 녹색무화과 주식회사,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김영봉 위원
녹색무화과 주식회사.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클러스터사업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녹색무화과 주식회사면 영농법인도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로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색무화과 주식회사에 이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주식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에 말하자면 회원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종팔 단장이 녹색무화과 주식회사 대표고요.
여기에서 클러스터사업 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클러스터사업 단장인 김종팔씨가 바뀌더라도 녹색무화과 주식회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주식회사로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갑니다.
○김영봉 위원
클러스터사업단, 영농법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클러스터 사업단에 입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주식회사는 영농법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푸른 주식회사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거기는 다른 무화과 관련 법인이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이면 영농법인이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영농법인 회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클러스터사업단의 이사하고, 법인이니까 이사가 있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정식으로 거기에 등록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의 이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인이사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에는 이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영농법인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운영위원만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영농법인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은 사업단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김영봉 위원
법인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그럼 사업단에 운영위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클러스터사업단은 사단법인이고 클러스터사업단의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농협하고 영농조합이 두 군데에서 쓰게끔 클러스터사업단 돈을 줍니다.
농협에서도 많이 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농협에서 일부 쓰고.
○김철호 위원
그리고 영농조합에서 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그러나 그 직원은 클러스터사업단 직원이에요. 거기에서 월급을 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일은 영농조합 일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주식회사를 만들라고 도에서 그러니까 녹색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합병하려고 총회도 하고 그런데 영농조합하고 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이 틀린 거예요.
주식회사는 상법이고 영농조합은 특별법이에요.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농조합 자산을 지금 창고 같은 것은 냉동창고는 영농조합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지원을 해서 지금은 같이 지원해서 영농조합.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녹색조합 주식회사의 재산이 아니고.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의 재산입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은 그러지만 삼호농협에 있는 기계 시설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클러스터 사업단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삼호 농협에서 운영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영농조합 것도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틀려버리니까 세금을 양도세를 7억을 내야 해요. 그러니까 못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설고정자산은 영농조합에서 운영하게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판매사업이나 이런 것은 녹색무화과 주식회사가 하고 그것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나 영암군에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재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저런 것으로 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화과 농사를 짓는 생산농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쓰는 예산이 우리 보통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것을 넘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을 전체 운영위원 중에 3분의 1 정도는 생산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농가가 단장을 빼놓고는 한명도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제 삼자들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방금 과장님 클러스터사업단이 일반 법인이라고 그랬는데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클러스터사업단 일반 법인이 맞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인이에요? 사업단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사업단 자체가 법인입니다. 법인등록을 해야 만이.
○김영봉 위원
아까 내가 법인이냐고 물어보니까 법인이 아니고 그냥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이사도 없다고 그러더니 법인이면 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사제도는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인인데요. 이런 조그마한 농업법인도 이사가 다 있는데 거기 이사가 없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그럼 사단법인이 아닌 모양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사 제도는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 사업단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사업단에 성격, 법인이라면 법인이사, 법인등기부 등본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님하고 김영봉 위원님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김철호 위원님께서 사업단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 중에서 농가라고 하는 분은 단장밖에 없다, 그러니 농가를 대표할만한 운영위원 두 명 내지 세 명을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위원장 김점중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렇게 하는 걸로 김철호 위원님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소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영암 동무리 소공원 조성지로 4,000만원 삼호 망산 소공원 조성비로 2,000만원, 학산 로터리 소나무 이식비로 800만원 신규 계상하여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입니다. 기증수목이식 및 관리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부담액 포함 9,3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토 식재사업으로 마을회관 주변 향토 식재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5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를 위해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집행이 되어 있고요. 군비 부담액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로 군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입니다. 산림욕장 사업비로 두 건에 군비 1억 6,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뱅뱅이골 산림욕장 이용객의 안정과 교통 편의를 위하여 뱅뱅이골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다시 측량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이 성수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롱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이식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만 시설비로 변경하고 전체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시종 목욕탕이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름값이 비싸고 그래서 펠릿으로 쓰기 위해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부족하여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재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하고 2월 발생한 인삼 냉해피해복구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 부담금 1억 1,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영암군 한대리하고 장흥 유치면, 강진 옴천면 거기를 삼군봉을 개발하기 위해서 등산로하고 표지석 그 위에 정자 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상단입니다. 축사지열 냉난방 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 포함 2억 8,17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이 내시되어 지금 5억 4,73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안전축산 직불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54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포함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부담액 포함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루셀라 광역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광역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올해 소값이 떨어지니까 소를 자꾸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출하할 때는 반드시 브루셀라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본예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우리 한우 구입비라든가 가금사육 농가 고압세척기 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에서 감하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금 말했던 한우 종합 구충제 사업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브루셀라 채혈비가 시급하게 확보가 되어 삭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방역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가금사육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비 또한 소 브루셀라 방역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는 금액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51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료비에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 289쪽 상단입니다.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사육농가 소득안정 자금지급을 위하여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성립 전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3억 6,97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득안전자금 지급을 위한 신규 부담금으로 9,82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동 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부담액 포함하여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여기도 브루셀라 채혈비가 부족해서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살처분 액비탱크 설치비로 국비보조금이 4,800만원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가 발생한 시종 쪽에다 도포하고 양쪽에 한 것입니다. 그 사업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군비 부담 포함 3,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일부 감액변경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포함하여 861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돈분 액비저장고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성립되어 군비부담금 포함하여 5,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장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입니다. 제2차 사회적 일자리 기업창출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비로 3,1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도비 4%, 군비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400만원이 예산 계상됐는데 이번에 1,854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전체 3,2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당초 282억 2,843만 6,000원에서 21억 5,453만원이 증액된 303억 8,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덕진 백계교 정비사업이 도비 1,500만원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산호 정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억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본 노선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도포 영평들 배수로 농로 배수로 정비가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서 영암 서호 장천 농로 계량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 정비사업에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기 설명으로 올렸습니다. 금정면 부월 용수로 정비, 도포면 반룡지구 배수로 정비, 시종면 봉소지구 농로포장, 시종면 신학지구 농로포장, 삼호읍 난전리 저두 농로포장, 삼호읍 산호리 동암 농로포장, 군서면 월곡리 농로포장, 미암면 간척지 농로보수공사, 삼호읍 간척지 농로보수공사, 시종면 간척지 농로보수공사, 신북면 미륵골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그 다음에 신북면 용산리 용산제 보수공사 총 5억 2,500만원 세웠습니다. 신북면 용산제 보수공사는 도지사 포괄사업비이고 미암, 삼호, 시종, 신북 네 군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자 포괄사업비로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293쪽입니다. 기계화 경장작 포장공사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민간에 대한 사업비 이것도 농조 부담금인데 이것은 학산 금계지구입니다. 8,222만 5,000원 군비부담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사업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3억이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AI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로 해서 망호천 복구 4,463만 6,000원 호동천 복구 5,014만 9,000원 금성천 복구 3,852만원 전액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성재리 후곡 저수지 및 하천 보수해서 1,000만원 도비 보조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설명 드릴 랍니다.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트렉터 부착용 재설장비 구입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서 2,000만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을 때 나중에 어느 개인한테 하든지 단체로 하든지 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 말씀을 안 듣고 제가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단 다른 뜻은 없었고 단순히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주고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서 기 성립전으로 승인을 얻어서 개인별로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설장비 구입을 금년에 다른 예산에서도 많이 했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총 몇 대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11대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예산에 얼마 했지요? 11대 값이 얼마였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전체 8,800만원 잡았습니다.
○유호진 위원
8,800만원이면 한 대에 800만원 짜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개 면에 한 대씩 해서 한 대에 6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읍면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줬거든요.
○유호진 위원
한 대당 600만원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계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정에도 파악하기를 두 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읍면에 두 대씩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한 대 씩이 아니고 두 대 씩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읍면별로 돈으로 저희들이 돈으로 전도를 해 줬기 때문에요.
○유호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11개 읍면에서 영암읍하고 덕진면만 지금 재설장비를 주지 않고 9개 읍면에 지금 두 대 씩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영암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영암읍은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덕진면은 왜 안 줬습니까? 다른 데는 다 두 대 씩 했는데 영암읍이나 덕진면에는 한 대도 안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대씩이 다 나갔는데 한 대씩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예산이 집행되고 6,600만원 예산이 서서 갔으면 대략 과장님이 얼마 정도에 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만원 미만으로 본다면 최소한 열 몇 대 해서 다른 지역도 거의 두 대씩 갔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영암읍이라고 해서 출동해서 다 제설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지요. 덕진면도 마찬가지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특별하게 두 군데를 빼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영암읍 의장님하고 우리 덕진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1,000만원씩 해서 읍면으로 줄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외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지난해에 금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과장님한테도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렸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두 차례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내산 쪽에 삼계리, 쌍효리, 청룡리, 세류리 지역에 면민들이 거의 한달 가까이 발이 묶어서 버스가 다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한달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달 가까이 되지요. 버스가 못 다닌 것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좀더 오지 쪽에 해서 우리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제설장비가 삼호 쪽에 하나있고 영암군 전체 하는 것이 두 대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 두 대로 알고 있는데 제설장비를 가지고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장비를 사서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또 그런 부분에 더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불합리하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많은 군민들이 애를 먹고 교통의 불편사항을 갖고 있어서 제 사업비로 아무튼 예산을 할애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덕진하고 금정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시면 이번에 2차 추경에 돈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돈 1,000만원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해서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주민들 언성이 없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그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물품으로 하셔가지고 면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눈이 50㎝가 왔습니다. 저기 안산에서 트렉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러 금정면까지 나온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가지고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에 장비를 보관을 해놨을 때 읍면장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구에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방재단 같은 데에 그것을 보관토록 해가지고 방재단에서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사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이미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이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조립하고 해서 눈 오는데 누가 배달해 주라고 하면 배달해 줄 사람 제가 봤을 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사람도 없고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누가 산골짜기에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트렉터 있는 그쪽 방재단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그쪽 분들이 지역에서 영암읍에 학송리도 하나 지역 주민한테 주면 그 지역주민이 학송리에서 밀고 올 것이고 망호리쪽도 망호리 시내 쪽에 다닐 것이고 이런 형태에서 지역지역 이렇게 주셔야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 민간자본적으로 줘서 그쪽 지역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주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민간자본 자본적 보조로 준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거나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 해주고 고장 나면 고쳐주고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에 고장 나면 수리비를 예산에 세우시겠네요. 그러실 랍니까? 그러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일단은 고장 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유호진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면 지역주민들이 방재단이 됐든 청년회가 됐든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의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도저히 안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쪽에다 주고 예를 들어서 100% 지원을 다 안 해도 됩니다. 80%, 90% 해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눈이 오면 신속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고 우리 어차피 제설하면 조례로 재정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음료수대라든지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카바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것 사무실에 놔두고 누구한테 와서 오늘 눈 왔으니까 누가 치워주시오, 그쪽에다 누가 해주시오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읍면에 전도하셨다 할지라도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재량껏 해서 가장 취약지구, 꼭 눈을 빨리 재설을 해야 되는 곳, 이런 지역부터 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도 민간 자본적 보조로 다시 그대로 원안대로 자산취득으로 돌리시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2,0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6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9개 읍면에 두개씩 1차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외된 두 개면은 영암읍하고 덕진면이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덕진면과 영암읍에 언제 공급하실랍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일단은 군에서 제일 먼저 활동을 먼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드릴 랍니다.
○유호진 위원
지역주민들이 홀대받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두 대씩 했는데 덕진하고 영암만 한 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돈이 아주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빠른 시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음을 풀고 명쾌한 이야기 한 가지합시다. 291페이지 삼호 정개간 농어촌 도로 공사 1억이 시설 설계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이것을 왜 추경에 1억을 넣었냐면 지금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날 풀리면 2월 달에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착공되면 1년이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사업비에 따라서 1년에 할 수도 있고 2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할랍니다마는 예산이 수반이 될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돈을 멋지게 내놓으면 땅값도 많이 오를 것인데.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9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건립 지원입니다. 2011년도 전남도 한옥위원회에서 확정된 한옥 9동에 대해서 보조금 도, 군비 각각 1억 8,000 씩 해서 3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종 망호리 화정동 마을회관 정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 지원사업비에서 변경된 사업비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지구단위 계획지정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일원으로 대불대학교 앞에 인접 되어 있는 동암마을에 대학주변정비 시범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군비 2억 4,000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용두FP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는 미교, 영보, 신유토지구가 포기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용두FP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재조정해서 시설부대비 271만원 민간대행 사업비 7억 5,01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재지 종합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9억 1,37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사업 일원인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감리비에 62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9억 750만원을 한전이 추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호 정개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방금 건설방재과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구간이 농로 302호선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 부서인 건설방재과로 1억을 이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삼호고등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삼호고등학교 주변 배수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번 우천 시에 우수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업 시설비입니다. 삼호 무화과 정보화마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시설비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제2회 한옥건축박람회가 2012년 변경됨에 따라 도, 군비 각각 5억씩 10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로정비입니다. 대불산단 도로 확장개선사업입니다. 조선사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조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대불산단 내 노면이 불량한 구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말입니다.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가 또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이것의 삭감은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변경하기 위해서.
○김영봉 위원
사업비로 거기로 돌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돌린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나는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 정도 돈이 내려왔으면 왜 갑자기 반납을 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학산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비는 그러면 같은 시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시설비에 들어있어서.
○김영봉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개보수 및 증축감리비로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포 농업인 상담소에 대한 감리비가 없어가지고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화축제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유도기라든지 프랑카드, 홍보탑, 리플렛, 지역신문광고, 포스테지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국화축제로 자원봉사단체 지원으로 해서 청년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4-H에 200만원입니다. 청년회는 교통 정리할 때 식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A-H에는 휠체어 대여 또는 유아한테 명찰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서 농촌지도자에 신문 우송료 지원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936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농업 신문구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사업 토양검정 재료로 해서 700만 2,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불제 관련해서 토양 검정에 필요한 시약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배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70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7,709만 1,000원보다 15.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F1 홍보 입간판으로 지방도 819호선에 도기박물관, 진입로변에 5월 21일자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삼호읍 난전리 일명 콧댓등 앞에서 개최되는 영암군 무화과 축제와 이벤트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바 도비와 군비 각 1,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있는 도비 성립 전 예산은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이 끝난 뒤 6월 10일 날 도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F1대회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F1대회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비로 1,059만 8,000원과 F1 경주장 개발관련 주민간담회 행사운영비 170만 2,000원, F1 경주장 개발 관련 업무추진 여비 7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사업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1,000만원과 전액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오늘 오후 5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10월 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