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2일(화) 11시09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9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마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대비에 반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접개발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3월 9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서 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반시설 기준을 제20조의 2에 신설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27조의 2에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과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27조의 3, 제70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신구문 대비에 따라서 관련 조항의 문구 수정사항은 생략하고 주요개정사항 및 신설된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다음페이지 제8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제9조 중 6호를 제5호로 하였고, 제6호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7호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부터 9호를 8호부터 10호로 하고 1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제10조부터 19페이지 20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조의 신설내용과 관련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 포괄적인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대상 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하여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2,500㎡미만인 개발행위 규모가 있는 경우는 4m 이상 2,500㎡이상 10,000㎡미만인 경우는 6m 이상 10,000㎡이상 30,000㎡미만인 경우는 8m이상 30,000㎡이상은 8m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법은 그냥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2조 하단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였고 20페이지 24조 토지의 분할제한 면적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별표 1의 2 제2호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중 22페이지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주거, 상업, 공업지역 숫자 앞에 면적을 삽입하였고, 제2호 토석채취 중 30,000㎡이상 50,000㎥미만을 30,000㎥로 고쳤고 그 앞에 부피를 삽입했습니다.
22페이지 27조의 2와 23페이지 27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1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물 등에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것 이라고 했고 같은호 차목 단란주점과 타목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목은 고시원입니다. 이 시설은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27조 3은 집단화 유도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대 개발 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30조부터 34페이지 66조까지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67조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 되 있으므로 위원에서 제외토록 되어 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9조 회의운영은 군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 서면심의 규정을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70조 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 1, 2, 3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각분과위원회별 신설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75조부터 81조까지와 37페이지 52페이지까지 본 조례 별표와 관련 법령은 문구 수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별표 1부터 87페이지 별표 28까지 첨부된 조례의 각 조항과 관련된 내용과 나머지 관계법령 발췌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관련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연접 개발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민원과 건축담당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기존의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의 일부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지난 2003년도부터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오히려 공장 등이 집중화 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므로서 난 개발을 조장하고 투기목적의 개발을 선점하여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나중에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이나 건축물의 집단 유도화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민원해소와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1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