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5월 11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설명순서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성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원 이상 사업과 본예산에서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액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2,046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52억 4천1백만원 대비 294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02억 4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71억 7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억 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8억 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중 대불하수종말처리기금만 기정예산 대비 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110억 8천7백만원으로 1억 4천9백만원이 증액 된 112억 3천6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1억 9천1백만원을 증액되었으나 기타 경상적경비 등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402억 5백만원으로 68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470억 2천만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업기계화 촉진, 친환경 농업기반확충 등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에 30억 6천6백만원,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 등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41억 5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국․도비지원 감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4억 5백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 68억 1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예산 165억 8백만원으로 33억 7천7백만원이 증액된 198억 8천5백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14억 2천8백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8천1백만원, 가축사육기반을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천9백만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에 15억 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136억 2천5백만원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35억 5천5백만원으로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9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당초예산 228억 7천2백만원 대비 53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282억 2천8백만원으로 대불산업단지 가로등 관리에 4천3백만원, 도로유지등 시설관리에 3억 9천6백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6억 7천1백만원, 하천정비사업에 17억 7천7백만원, 재난․재해예방사업에 25억 9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지만 가로 환경 정비사업에서는 1억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273억 3천4백만원 대비 99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373억 9백만원으로 행복마을 지원사업 중 미교지구를 포함한 3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입주신청자들의 사업포기로 시설비 등 예산 23억 8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마을공동이용시설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3천7백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9억9천1백만원, 소도읍육성,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106억 3천1백만원, 산단 조성 및 운영에 2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29억 7백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1억 7백만원으로 농업인 상담소 개보수 사업 등 농촌기술기반 운영과 왕인국화축제 등에 2억 3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간자본이전, 특화작물재배 등 농업기술 개발 분야 및 경상적 경비에서 3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 82억 8천5백만원 대비 13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96억 2천8백만원으로 대불하수처리장 풍력발전사업 5억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과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당초예산 2억 5천1백만원 대비 2천6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7백만원으로 F1 대회 홍보 마케팅 등 대회지원을 위해 당초예산대비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주택사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기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은 본 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을 금번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등을 절감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은 당초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불가피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358쪽입니다. 영산강 부유 쓰레기 수거비가 본예산에 2억 1천4백만원이었는데 환경부예산 2천만원 감액되어 1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유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처리 수수료 5천6백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8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유 쓰레기 수거 선박 임차료 및 급량비 4천5백만원 감액하였고 부유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로 조정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건 고정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써 총 4억 4백만원 중에 본예산에 3억 6천만원 편성하여서 부족액 4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도비 20%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7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농가수요가 많아 4월말 현재 5천4백만원 집행되어서 잔액 2천1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 후 수집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군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시범사업비는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추진하고 있으며 16동에 3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비입니다. 폐기물소각로 대기배출가스 자가 측정비로 총 소요액은 4천1백만원이며, 본예산에 2천1백만원 확보하였고 부족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입니다. 소각시설운영비는 총 소요액 11억 3천1백만원인데 본예산 10억 4천6백만원 확보하여 부족액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입니다. 본예산에 4천만원 확보하여 현재 전액 집행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보급사업입니다. 국비 100% 보조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2개소 2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34% 보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1억원 중 군비 6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45쪽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 사용 잔액 1천7백만원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계상액 1천만원입니다.
649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10년 순세계 잉여금 및 2011년 예금이자수입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천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0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어느 곳에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세워지면 지침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우선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어느 쪽에 어느 건물 쪽에 우선 하시는지 전체적인 건물에 다 저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한정된 건 아닙니다.
○유호진 위원
한정된 건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창고도 상관이 없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예.
○유호진 위원
국한된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365쪽이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 확정된대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된다 라는 저기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되면은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어느 지역을 아직 하신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어차피 두 군데이니까 우선 군 본청 쪽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삼호읍 쪽 이라든지 두 군데 정도 진행을 하겠죠.
○유호진 위원
영암읍하고 삼호읍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저기 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지금 시행을 않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백만원씩 해가지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 그건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그럼 다른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
사업 자체가 틀리구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그리고요,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말입니다. 앞전에 제가 업무추진 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요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낮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인근 나주만 해도 80원 정도하고 1백원 하는대도 있고 그러는데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들 50원
○김영봉 위원
50원인데 우리가 좀 낮고 또 이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이 상당히 소진이 많이 되었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kg당 단가를 좀 올리고 또 예산도 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몇 번씩 전화를 받았는데 농가, 밭이나 그런데 나무에 비닐이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흉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격을 좀 높이므로 해서 수거가 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또 마을에서 가격이 높으면 마을 자금으로 그런 것을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참 원만하게 쓰이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비닐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그런데는 예산이 많이 쓰여져도 정당하고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조금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금 2천1백만원 있고 3천만원 더 세우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라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단가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단가는 인근 시군들 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좀 올려 보십시오.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60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해서 3천만원 섰는데요. 이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널리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닐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해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홍보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반상회도 했고 공문도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내를 계속 돌면서 지금 밭두렁 같은데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어디로 갖고 가면 그걸 팔 수 있다는 그것까지 알려 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유영란 위원
거기서만 아니고 아니면 쉽게 갖고 갈 수 있는데 면사무소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상담소를 갖고 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한곳에 모아만 놓고 연락만 하면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마을 방송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있는 슬레이트가 있고 아니면 창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지붕, 그런데 순위가 없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응모자가 많으면 순위가 정해져서 우선 주택으로 살고 있는 가옥부터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요. 수요가 많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물론 가옥부터 먼저 당연히 할 겁니다.
○유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또 영세 농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비닐 수거장려금관계 이게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 수집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kg당 가격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 주시고 우리 관내 22개 시군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kg당 가격이 얼마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3천6백 7십5만원을 경정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보다 대상자가 당초에 11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추가분으로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중 준경관작물이 1천 4만4천원, 경관보전 직불제 경관작물이 4천3백만 6십5만7천원 이것은 단가가 당초에 1백만원에서 1백7십만원으로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마을경관 보전직불제 활동비 지원사업 개화분에 대한 사업으로써 2천8백3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농업경쟁력제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편성했던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5억 1천1백2십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과 주민불편사업에서 이전받은 금액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으로 당초 22인 계획에서 25인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채꽃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군서하고 영암읍 쪽에 유채꽃단지가 조성되어 저희들 종자대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일부 지원을 하기위해서 3천2백 1십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7천3백8십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다가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로 이전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도우미 창구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천1백 9십4만원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어촌여름 휴가 페스티벌 참가 사업비가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이 1천8백만원 도시민초청 농어촌체험행사 지원사업비가 1천만원 마을체재 중단기 귀농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 한옥체험관 건립이 1억 5천만원입니다.
379쪽 영농체험농장 조성지원사업이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과에서 이전된 사업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에 편성되었던 사업이 도비 재원변경이 되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은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부담분 지원이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해서 지원을 못하게 해서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남겨 놓은 것은 농기계 안전공제 사업비 같은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이 안 되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 놨습니다.
380쪽입니다. 벼 간이 공동 육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마을에 지원되어 있는 볍씨 파종기나 발아기 등 상토지원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공동 육묘장을 선호도가 많아서 추가편성을 8천만원 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2억 8백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영산호 간척지에 계속 해오던 항공방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수확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천만원인데 군서농협에 스타트 콤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일미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영암농협에 학교 급식용 쌀 재배 단지 계약재배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역방제기 수송차량 구입지원 사업비입니다. 서호에 친환경단지에 광역방제기가 기 지원이 되 있습니다만 차량이 없어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신청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은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녹비보리 채종포단지 조성사업비 3천6백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지원사업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중복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3천1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살포기 등 구입지원사업은 영암농협에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광역살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1억 8천3백8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5천4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분 중에서 방역사 안에 미 편성된 부분을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식물 영양제 공급지원은 본예산 절감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변경해서 하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3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희망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희망농가 중에 전부 기존에 지원 받았던 농가만 신청을 하고 신규농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배제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미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수입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2천9백 9십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방비 정액 의무부담금 외 추가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원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원됐다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국비 감액분하고 우리 군비 감액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사업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건조기 지원사업은 4백8십만원을 추가 편성 증액을 하고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2천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량이 원채 많습니다. 농가 선호도도 높고 그래서 20동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APC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와 도비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0억입니다만 지금 우선 군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국비와 도비만 우선 3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달마지쌀 골드판매 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직원들에게 판매 장려금을 포대 당 1천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2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획 상품 포장지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찬장터 저온창고 설립비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찬장터에 원료 보관하고 하는데 창고가 협소해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저온창고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기찬장터 부지매입비 2천 5십만원입니다. 기찬장터를 설립할 때 당초에 부지중에 농촌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걸 당초 건립 당시에 발견을 못해가지고 건물은 건립을 했습니다만 부지 내에 농촌공사 부지가 있어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정 했습니다. 6억 4천 5십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원예작물생산시설 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암지역에 계약재배를 하기위해서 농가별로 소규모로 100평씩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목경쟁력 제고사업 본예산 편성 후에 이것도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불안전답 소득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 포장지에 대해서 6천만원 섰는데요. 어떤 포장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우리 달마지 선물셋트 기찬 판매센터에서 판매하는 포장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유영란 위원
일단 포장지 금액 6천만원 예산 선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많다 라는 본의원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겉 포장지 박스가 있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포장지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녹두도 있고 전부 참기름도 따로 있고 포장지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유영란 위원
그렇다라면 작년 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작년 포장지 예산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작년 포장지 예산은 별도로 저희과 예산에서 작년에 5천만원 지원...
○유영란 위원
작년에 5천만원 섰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서가지고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제작 되 있는 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데 연말까지 가기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작년에 매입했던 가격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사업이 쭉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귀촌하신 귀농하신 귀농자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시행했죠? 귀농귀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2009년도부터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유호진 위원
2009년도부터 전입 귀농 귀촌하셔서 우리 영암군에 들어온 인구 현황표하고 지원 사업했던 내역을 한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직도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암읍에 서울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며는 민원실에서 이렇게 전입할 때부터 거기에 팜플렛을 좀 갖다 놓으시고 정확히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스스로 보고 양지할 수 있도록 그런 팜플렛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늘 좀 해주시고 읍면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하셔서 기왕에 오신 분들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못하고 계시고 해서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교육을 좀 정확하게 많이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은 지금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등록 전입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그리고 379쪽이요. 농산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부분이 이중이라 안 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379쪽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유호진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 부분이...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거 조례 편성이 물론 되 있습니다. 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재해보험 그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안전공제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으로 안 봐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하달이 됐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하고도 좀 상반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죠.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기타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은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 규칙을 했는데 안된다면은 조례 개정을 올려야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위원
383쪽이요,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기농미꾸라지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3천5백이 다 삭감됐는데 아까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전에 받았던 신청인들만 받았다 그렇게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신청 접수를 받고 보니까 기존에 지원 받았던 농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서 신규농가는 신청이 없어서...
○유호진 위원
이것을 꼭 신규에다만 지원해야 될 몫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신청자가 기존에 사업을 했던 PT 거기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하려고 신청을 했던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유호진 위원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그 자리에 계속사업을 지원이 100% 나 아니면 100% 했던 것을 70%나 60% 조금 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미 새끼 미꾸라지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단지로 해서 쭉 관리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아니 그 사업비가 한번 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 지원 해 줬는데 거기다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아, 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시설설치에 대한 것을 준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84쪽에 고추세척기도 지금 반납을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유호진 위원
삭감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위원
저희 지역에는 세척기 지원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삭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연초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조기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척기는 저희들 생각해도 좀 왜 그럴까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건조기로 일부 돌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것 저희 이번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수없이 2차 순으로 밀리고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던데 제대로 받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과에서 직접 마을에 가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읍면을 통해서 받아 놓고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었거든요.
○유호진 위원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만 제가 영암, 금정, 덕진 이쪽으로 보면요. 고추세척기 건조기 이부분에 부족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2차 순으로 밀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좀 더 보시고 우선 농산물에 농업 쪽에 예산을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동료의원님들도 어지간하면 삭감을 안 시키고 통과를 해드립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좀 더 홍보해서 모르고 안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건데 1차 추경에 지금 했던 게 좀....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유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고추세척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은 저희 시종에도 고추세척기를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실 때 각 면단위 별로 골고루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은 데는 심사해가지고 두세 명 확정해서 올릴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다른 면에서는 진짜로 수요가 없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0% 배정된 물량이 올라온 데도 있을 것이고 안 올라 온데가 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을 했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 놓고 무조건 면단위로 두세 개 씩 떨쳐놓고 안 올라 온데는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취소가 된 대는 다른 면으로 물어봐가지고 가능하면은 세워진 예산이 100%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 반납이 들어왔다고 해서 삭감시켜버린다 절감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탄력이 없지 않나 성립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면단위에서 올라온다고 그냥 삭감을 시켜버리면 안되겠죠? 절감을 시켜버리면 다른 면에도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기 선 예산은 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요. 식물영양제 공급지원이 저희가 앞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일반 시중가는 1만원인데 이상하게 1만2천원 곱하기 예산을 잡았는데 기본 자료를 잡았는데 지금 2천만원 깎았는데 이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듯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가능하면은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농민들 수요하고는 반대로 가는 예산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경상부분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해당이 되서 이것은 10% 절감이 됐습니다.
○김영봉 위원
본예산 절감용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김영봉 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좀 과장님이 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본예산 절감부분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요. APC건립지원은 사업자가 선정된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예. 기존에 선정이 되 있는...
○김영봉 위원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신북 푸른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영봉 위원
신북 푸른채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체크하다보니까 한 페이지에 다 한두 가지씩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다 물어본다거나 여쭤서 답을 들을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심도 다른과 보다는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있으시면 계장님들이랑 같이 이 예산서를 놓고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묻고 또 알고 싶은 것 또 저의 견해를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영암군이 관광산업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군민들에게는 농업부분이 전업이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데 기호 변화와 이런 관계로 해서 기존에 특화작목이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농사 생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애 내지는 차질이 빚고 있고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하면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함께 의견도 좀 나누고 계획도 세워서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은 생동감도 있고 희망도 주고 안정감도 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의향이 있으시면 따로 이 자리에서 말고 따로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람축산과장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393쪽부터입니다. 산림축산과 1회추경예산안은 총 198억 8천5백 3십1만9천원으로 본예산 165억 7백8십1만5천원 대비 33억 7천7백 5십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AI 구제역 방역관련 특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총 17억 6천4백 2십9만1천원으로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기 의원님 간담회를 2회 거쳐 보고 드린 후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393쪽 중간입니다. 소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 5천3백 8십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1천3백 6십9만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로변 관리 사업비입니다. 7천 8십만원이 이번에 섰습니다마는 총 2천5백 5십6만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왕인축제 시 홍보용 꽃탑 설치를 위하여 본예산에 가로변 홍보 꽃탑 조성 꽃묘목 구입비를 계상했던 1천8백만원을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가을꽃, 겨울꽃 식재를 위하여 가로화단 꽃길 조성 사업비 2천6백 2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번 식재하면은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꽃잔디 식재를 위하여 꽃잔디 식재비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나무은행입니다. 나무은행은 1억 6십4만8천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1억 1천5백만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나무은행 관리 인부임으로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증수목 이식 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무은행은 신북 금수리와 영암 춘양리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13억 6천8백 1십6만7천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4억 9천 9십4만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사이에 피해를 주는 칡덩굴 제거사업비로 4천3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이 큰나무 가꾸기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비 미 부담금 4억 4천6백 9십4만9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상단입니다.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의 취소로 이 사업비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8쪽 상단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본예산에 4억 6백 8십8만원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마는 총 이번에 8억 8천5백 7십7만4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정 연소리에 위치한 뱅뱅이골 산림욕장 정비를 위하여 물놀이장 설치 부족분 5억 5천6백 3십1만8천원과 화장실 관리실, 샤워실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1억 5천만원 또 거기가 들어가면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저수지도 있고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2km 도로를 확장 개설합니다. 그래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떫은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천6백만원이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총 3천4백만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대도시 가서 떫은감 판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필요한데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 밖에 계상 안 되서 추가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정면에 우리 대봉감 주산지 인데 상징모형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천4백 3십9만4천원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3천만원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판매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산물 출하시기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생한 떫은감 냉해피해 복구비로 국비 재배정이 2억 6천8백 8십만원 도비군비가 5천7백 6십만원 총 3억 8천4백만원이 재난지원금이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 예산서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천5백 2십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떫은감 냉해피해 입은 면적은 11개 읍면에 333농가에 406.5m가 추정됐습니다. 참고로 복구 70% 들어가는 국비는 재배정분으로 재난지원금은 예산서에 계상을 않고 바로 지출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임도조성사업입니다. 5억 8천6백 1십5만3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임도보조사업은 본예산에 30%를 군비부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7백 9십6만7천원이 미 확보되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학산 학계리에서 미암 남송간 임도가 되겠습니다. 1km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7천3백 6십4만8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4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추가 사업비로 4천만원 월출산 천황봉 표지석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건강산책로 조성입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01쪽 중간부분입니다. 돈사냉방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돈사 제빙기 지원사업과 돈사 에어컨 지원사업비로 군비 5천 5십만원 계상하였으나 수요조사가 돈사 제빙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돈사 제빙기 사업 지원 사업비 1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차량계근대 3대 지원사업비로 군비 1천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돈사 냉기자제 제빙기사업에서 했습니다마는 가축 개량소 이동 중에 생기는 출하체증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감소로 미리 방지하고 가축 및 사료 등을 개량할 수 있는 차량계근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한우 고급육 육성입니다. 이것은 3천6백 3십8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1천9백 8십8만8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402쪽 상단에 보시면 한우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3천3백 7십5만원을 확보했으나 본예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천9백 6십2만5천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간부분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산업입니다. 2천1백 9십만7천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양봉기자재 사업비는 군비 2천1백 6십만6천원 확보하였으나 꿀벌피해농가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군비 2천1백 6십만6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꿀벌 피해농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피해를 입은 꿀벌피해농가 기자재 구입비로 군비 5천4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0년도에 꿀벌농가 지원을 위해서 교부된 보조사업으로 작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것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404 상단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라든가 양돈농가에서 민원으로 해줬으면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8대 지원사업비로 군비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04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7천3백 6십4만8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천4백 2십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되어 군비가 2천6백 5십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브루셀라 방역사업입니다. 본예산 절감에 따라서 1천2백 4십3만5천원이 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억 9천3백 3십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긴급지원 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2011년 1월 20일자로 성립전 2호 사용승인 받았으면 의원간담회 시간을 이용하여 기 간략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가축계 방역관계는 거의 성립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부사업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가축방역 및 급수차량 유류대 확보 국비 1천3백 5십7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축사 자외선 소독실 지원사업입니다. 408 상단에 축사입구 자외선소독실 지원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본예산 확보된 1천5백 7십5만원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축사 친환경 소독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천 8십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본예산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4천 8십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 긴급방역 도비사업으로 8천9백 3십5만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AI 긴급방역 국비 사업으로 총 3억 1백 1십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입니다. AI 긴급방역 도비사업입니다. 성립전 2호, 성립전 6호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도비 3억 5천2백 4십6만4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412쪽 하단에 매몰지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몰지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통 2개하고 지금 일반 매몰지가 45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관리비로 1억 2천6백만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가지고 신규 계상했습니다.
413쪽 중간부분에 AI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6호 승인된 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 5억 9천3백 9십2만2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AI발생농가 반경 3km이내 이동제한 지역으로 해당된 지역으로써 살처분한 농가라든가 또는 내부 농가들이 입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도 보조사업으로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 것 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4천2백 5십만원 도비사업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이것도 2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3천4백 5십6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신현대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우리 가로수요. 너무 많이 죽어버렸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작년에 추위가 40년 만에 처음 추위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꽃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잎만 죽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잘 관찰하고 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근데 그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품목을 보면요. 사실 이 지방에 맞지 않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열대 지역에 식물들 나무들을 우리 가로수...
우리 영암군 뿐 만 아니라 쭉 다니면서 보면 보기 좋고 그냥 권하고 제주도나 또는 다른 아열대 따뜻한 지방에서 잘 되니까 갖다 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에 대한 별 전문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문을 받았더니 이 지역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나무를 심은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가 가로수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걸 의회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했더니 자문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폭설 때문에 40년 만에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과목자체가 이 지역 기후하고는 잘못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고민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요. 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가로수 관계를 우리 군비만 들어간 것 아니라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도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우리 영암에 특색 있게 심고 싶어서 건의도 했었고 근데 도의 방침이 이왕이면 상록수가 되게끔 푸르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403쪽에요. 꿀벌피해농가 지원 계획 있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영봉 위원
그건 사업시행이 안돼 있죠? 지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영봉 위원
작년도 피해농가에 대해서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예.
○김영봉 위원
그 시행계획서 좀 저한테 한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399쪽 맨 밑에 등산로정비 이 사업비 서있는데요. 어디어디 할거 라고 지금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것이 지금 학산 동아인재대 뒷산 거기 2km 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아, 그래요. 영암군 관내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다음 회기 때는 그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AI 또 구제역으로 우리 직원들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지난 AI 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방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전 우리 군민 또 공직자들이 그때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좀 지켜 주셨는데요. 공동 방역하는데 약품이 지금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방역이 한군데 뻥 뚤리면은 우리지역에 수십억 수백억이 손해나는데 방역 약품비는 사실은 수천만원 내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은 충분히 조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한정된 이런 분들 말고 조금 규모가 있는데는 하지 못하고 또 초소에도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다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2차에라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해서 방역약품을 충분히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그래서 이번에 AI가 나왔을 때 수의검역원에서 오셔가지고 당초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발생하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무튼 방역 약품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한번 터지면은 이번에도 보셨지마는 그것에 수백 배 수천 배를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약품에 가서는 아무튼 모자라지 않게끔 충분히 예산해주시고요. 좀 올려서 2차 추경에 라도 좀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삼호읍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액 1억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서 당초예산 8억 5천만원인데 금액은 변경 없는데 군비에서 4억 5천7백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당초에 대불공단에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삼호 종합복지관 쪽에 그쪽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해서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대불산단 침하도로 소파보수가 당초에 1천8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1천8백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에 6억 4천9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도비가 2천4백 5십9만4천원이 증액 되서 왔기 때문에 도비 온 만큼 증액해서 6억 7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이 당초에 6억 6천이었는데 3억 3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별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감액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동 페이지 마지막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용당 마을버스 구입지원이 1천8백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신설이 도비가 2천4백만원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해서 전체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영암군 택시 운전자 쉼터 신축이 당초에 1억 1천7백만원이 예산이었는데 1억7천7백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2억 9천4백만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만 했는데 법인택시도 사무실이 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건축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이 8천7백만원이 정산결과 발생해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629페이지 세출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2백만원은 농공단지 재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로 쓰고 나머지 7천9백 4십1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현종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용당 마을버스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용당 마을버스가 지금 마을버스 한대가 2개 노선 18km 8개 마을을 연계해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차령 만료가 11년이 넘어가지고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우리가 지금 1천8백만원 예산을 계상해주고 본인이 2천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전부 3천8백만원을 갖고 새 차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이왕 봤으니까 삼호 시내버스 승장장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시내버스 승강장이요?
○김철호 위원
예, 말씀을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좀 필요하고 부족한데 보충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29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중에 김의원님 말씀하신데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관계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29개소하고 몇 군데는 혹시 급한데가 있어서 예산을 일부 남겨 놨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라도 다시 더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때 삼호 빌라트 앞에 거기 있는 승강장을 뜯어다가 용당으로 옮겼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사실 이용 승객들은 빌라트 앞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그 뒤로 금방 더 좋게 해줄 줄 알고 옮겨서 조금 기다렸는데 아무 설치도 않고 그래서 왜 그랬다냐.....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빌라트 앞이면 이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철호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알았습니다. 빌라트 앞에도 저희들 조사하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해놨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냐 왜 없어졌다냐 했더니 용당으로 옮겼다고 거기 보다는 원용당 앞에 거기보다는 빌라트 앞에가 이용한 승객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를 옮기고 아직 보완이 안 된고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이용이 많은데는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때 제가 영암군내버스 도색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달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이 박철수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하셨거든요. 그때 답변하시기를 예산을 안 쓰고 제 작년에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제작년 예산을 작년에 불용처리 했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금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 한자리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본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현종상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저에게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당초예산 228억 7천1백 6십3만8천원에서 53억 5천6백 7십9만8천원이 증된 282억 2천8백 4십3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취약지 가로등 설치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기 안전사고 예방 보안등 불량점멸기 교체 1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대행수수료 6천 3십6만2천원 가로등 노후전선로 교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신설로 해서 2천만원 했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감이 2억 9천7백 8십4만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대불산단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가로등 전기요금 1천5백만원 대불산단 가로등 노후전선로 교체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입니다. 438쪽입니다.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2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도로 정비용 자재보관창고 설치해서 1억 계상했고 도로정비용 자재보관창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광․특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광․특과 군비 1억5천씩 추가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는 당초 광․특 3억 5천7백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서 광․특예산이 변경 내시되서 군비 1천8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월등 장암 간 군도 확포장 공사 3천만원 감은 군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영암 역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영암 역리 망호 간 군도 확포장사업 3천만원 토지매입 부족분 증액했고 역리 망호 간 군도 확포장 사업 공사비에서 2천만원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목포 광양 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문화재 유적발굴조사를 위해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감해서 1억 5천 증액했습니다.
신북 모산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본예산 삭감 대상액 1천6백 7십5만원 삭감했습니다.
미암 미촌 노적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금년도 마무리 지구입니다. 6천1백 9십3만3천원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녹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5천만원 감액되어 마무리 하는 지구입니다.
442쪽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지구지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해서 3천만원 용역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죽정 월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감을 시켜서 용역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다음 덕진 신정 송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1억5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시켰습니다. 6천9백 3십4만8천원 도비 5백 2십만1천원 군비 1천1백 4십6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비 1억 2천9백 8십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4개소입니다. 4개소는 덕진, 시종, 학산, 신북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2천만원 도비 변경 내시되서 증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업용수 구조물화 사업에서 6백만원 감을 시켰고 신북 갈곡, 학동들 배수로 및 농로포장비 5천만원 도포 영평들 배수로 및 농로포장이 6천만원, 덕진 영보 용수로 정비사업 6천2백만원, 군서 신덕정 배수로 복개공사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삼호 윗방죽제 수변 개발사업을 당초에 8천만원 했습니다만 이 지구는 서창제 농어촌 테마파크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서 신북면 원학동마을 배수로정비 1천5백, 신북면 유호정마을 배수로정비 2천5백, 신북면 옥봉마을 배수로정비 2천만원, 영암읍 노송지구 배수로정비 2천만원 이것은 도 의원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6쪽입니다.
금정면 남송리 배수로정비 3천1백만원, 도포면 구학리 배수로 정비 2천2백, 시종면 봉소리 배수로정비 2천2백, 덕진면 백계리 용수로정비 1천5백, 학산면 용소리 지소마을 농로포장 1천만원, 서호면 쌍풍리 상구정 농로포장 2천만원, 서호면 엄길리 정우 사랑의 집 둠벙조성에서 2천만원, 삼호읍 망산리 서창저수지 배수로정비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농경지 대피소 관리입니다.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5천1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기 낡은데를 보수하고 새로 신규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47쪽입니다. 읍면경계부 용․배수로 정비 1천1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창제 농촌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5천만원
448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3억은 군비 미부담액 이번에 한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군비 미부담액 13억 3백 7십7만9천원 확보했습니다.
교동 소하천정비사업에 군비 3억했고요. 금정 화산천 정비사업에 8천5백 계상하였습니다.
퇴적토 준설 사업시설비 도비 변경을 해서 부담액 군비 5백만원 세웠습니다.
덕진 소하천정비 2천만원, 교동천 정비사업 7천만원, 이건 도의원 사업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계획수립해서 2천5백만원 감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4억 8천8백 확보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학산면 미교 소하천정비 사업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천만원, 성립전으로 해서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 성립전 사용분입니다. 6억원
그다음에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 이것도 성립전 마찬가지입니다. 기 성립전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다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구입 해서 2천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453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해서 국도비 변경을 전체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보시설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5쪽에 민방위 경보시설로 방금 삭감했던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영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서창저수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5천만원 기본계획수립내용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이것은 어찌 보면 공모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심사요구를 거쳐서 지정이 되면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을 한번 잠깐만이라도 들어보고.... 아니 그거 해야 되거든요. 서창저수지 수변공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휴식권과 운동시설이 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근한 예로 우리가 광주같은데 운천저수지 같은데 가서보면 주민들 휴식공간을 많이 해놓은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더욱 구체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하든지 지금은 여러 군데 가서 보시면 참 잘해 놨다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철호 위원
예, 하여튼 서창저수지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서남권에서 아주 접근성도 좋고 면적도 넓고 그 주위환경도 완만한 각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발을 꼭 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한번 또 여쭤볼 랍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가내향 상촌마을 입구 국지도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공단에서 가는 도로 나면서 가보셨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진정서도 들어왔고 그랬었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그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가서 보고 설명 들어도... 조금 수정 보완 못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사거리 부분 말씀입니까?
○김철호 위원
예, 사거리에서 상촌 마을 쪽 마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유소 맞은편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맞은편이요?
○김철호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당초에는 저희들 통과박스로 해서 넘어 다니도록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싫어해서 다시 터놨는데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다니시면 진출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 대로로 내놓은 33m 구간은 트랜스포터를 다니기 위한 전용도로입니다. 일반차량이 다니기 위한 그런 차선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차량이 드나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 불편사항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단 인접 논 밑에 배수로가 역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내면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배수로나 용수로가 없이 전부다 몰 답으로 농사를 짓거나 배수로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도로 좌우측에는 배수로 시설을 전부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일부 토지는 성토를 하고 농경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저희들 일일이 그것을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배수로 도로 좌우측에 있는 배수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무데서나 진출입이 안되도록 별도로 치부도로를 내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불편사항 지적하고 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보완할만한 개선할 만한 그런 방법이나 또 의지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33m 도로에다 내농경지마다 진출입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다른 토지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터놨을 때 그 도로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치부도로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보완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지역이 완전히 같이 많이 개발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저희들 계획을 아마 보완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방법이 없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현재로써는 치부도로 내놓은 옆에 내놓은 도로로 활용하는 길이 상책이라고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 볼 랍니다. 우리 제설장비 차량을 구입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 예전에 구입했던 것은 1천2~3백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호진 위원
차, 차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 자동차는 이제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지금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중형차 이상이 되어야 제설작업하기가 가장 용이 하거든요. 그러나 큰 장비를 사놨을 때 다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8톤입니다만 8톤 차량 가지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4톤 차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워낙 적어가지고 어느 구간을 하다가 가령 염화칼슘이나 싣고 가더라도 조금 밖에 못 실으니까 금방갔다 오고 어쩌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6천6백만원 각 면별로 두 대씩을 지금 구입을 해서 배차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트랙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밀고 갔을 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트랙터는 방재단이나 농가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읍면으로 배치해놓고 다급했을 때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라도 봉사활동을 해주십사하고 하려고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난해 연말에 가서 눈이 예년에 없던 폭설이 와서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 농촌지역에 발을 묶어놓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예산을 참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두 대씩 읍면에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글쎄요. 장비를 사놓고 물론 일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먼저 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차량을 한대 산다고 하면 아마 유지비하고 관리비 하고 제설차량에 우리군에 두 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두 대 가지고 한다며는 한달 두 달 치워도 거의 못 치우고 이럴 텐데 아마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부착해가지고 읍면에 7~8대씩 정도만 보급한다며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목까지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눈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1차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이쪽도 반영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늦장대책이니 하는 언론에도 좀 맞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사실은 우리지역에서 군에서 좀 투자해야 될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는 1차 추경에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6천6백만원인데 좀더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필요하면 더 구입요청을 할 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드릴 랍니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덕진 출신 유호진의원님과 의장님께서 1천만원씩 의원사업비를 절감해가지고 여기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유호진 위원
445쪽에 도의원 사업비중에요. 영암읍 노송지구인데 영암읍입니까? 덕진입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잘못됐습니다. 덕진 노송지구입니다.
○유호진 위원
덕진 노송 맞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작년 여름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도포 완화 소하천정비 사업지구를 가서 우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당시 그 사업물량이 총 한 790m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6억 2천정도 되고 또 작년까지 사업비가 한 5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그쪽에다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분만 한 5분의 1정도만 그쪽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성덕지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지구 사업은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작년도 것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금년에 또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금년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그러면 완화천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완화천도
○위원장 김점중
금년 봄에 한다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 공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언제 봄에 못합니까? 그거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도 같이 시행을 할 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여기 사업비에 들어있습니까? 어디 가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어디 가서 들어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소하천 정비사업비 내에...
○위원장 김점중
15억 얼마 거기 들어있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13억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런가요? 아니 그것이 농사철이 되었는데 사업을 추진 안한다고 자꾸 물어봐서요. 언제하냐고 그래서 아니 봄에 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놨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그런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쪽에 주암천을 우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기위해서 그쪽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하여간 금년 중에는 마무리가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주암천이고 완화천이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에서 신북 산정행복마을 사회적 기업 육성 컨설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선정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행복마을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미교, 영보, 신유토, 난전, 저두, 산호지구 등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미교, 영보, 신유토지구가 포기함에 따라서 3개 지구 사업비 중 7억 4천7백4십7만3천원을 삭감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미진되고 있는 잔여사업비 15억 1천6백 2십9만원을 우리과 소도읍 육성 담당이 추진한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기위해서 22억 6천3백7십6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잔액 1억 2천2백 7십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옥인재육성사업비가 교육과학기술부 계속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도비부담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보존건립사업입니다. 민간보조 한옥신축에 대해서 2010 하반기 도비 지원금 2억 8천만원이 반영되어서 한옥수선비 9천9백만원을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금액 9천9백만원을 주요 간선도로 빈집정비 사업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이용시설사업입니다. 중간쯤 시설비에 보시면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따른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물이용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사항 때 건의한 사항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비 대행사업 군비부담금으로 국토해양부주관으로 지자체에서 주택을 선정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 주택 48동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천7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간선도로 빈집 철거비 사업비로 9천9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0억 3천6백만원이 소요되어 본예산에 10억 4천5백만원 확보하고 미확보 된 사업비 9천9백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삼호버스터미널에서 대불주거단지 3km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공모에 확정되어서 2011년 본예산에 2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군비 6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면적이 45,858㎡로 총사업비 86억7천9백만원으로 2008년 총괄계약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50억 9천5백만원이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회 15억 8천4백만 1천원 추진하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 20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지으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영암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종합행정복지타운 진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2011년 4월 21일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회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구 국도에서 청송 드림빌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 중에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4억 9천2백 5십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정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역Y자형으로 국도2호선 진입 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렵고 사고위험이 있어 금회 6억 2천5백 8십3만5천원을 반영하여 총괄발주시행하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 11억 1천5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북 모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기미집행시설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회 1억원을 반영하여 토지매입 추진하고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 4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종권역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시종소재지 도로로써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총길이 121m를 총사업비 5억 7천3백만원으로 2010년까지 4억 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금회 잔여사업비 1억원을 반영해서 사업마무리 지으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비가 되겠는데요. 11개 읍면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및 영암도시계획도로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통행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자꾸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금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남해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일괄 수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성립전 승인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금회 예산 반영 2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각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 망호리 진입도로개설에 5천만원, 덕진 용산2지구 회관 앞 도로정비 2천5백만원, 신북 월지리 1, 4구 유선각 보수공사 2천만원, 신북면 갈곡리 마을 안길확포장 공사 2천만원, 학산 덕수 용산 묵동마을회관정비 2천5백만원, 미암 화암 윤리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2천만원, 서호면 장재동 밧소리회관 및 유선각보수에 2천만원, 신북 갈곡1구 도로포장이 2천만원이 도비가 확정 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연중 주민불편 건의사항 사업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호 난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진입로가 사실 협소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공사비 1억, 토지매입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시종 학송마을회관 앞 주차장 조성공사는 7천만원, 시종 와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를 5천만원, 시종 솔매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천만원, 학산 용소마을 안길확포장 공사 8천5백만원, 학산 사등 초안간 아스콘 포장공사 8천8백만원, 삼호 정개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1억, 금정 연소리 농로포장공사 3천, 신북 유곡들 농로포장공사 3천, 신북 원월평 농로포장공사 4천, 도포 완화 농로개설 및 배수로설치공사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소재지 가변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도로폭이 가변차로 설치를 위해서 시설기준에 미달해서 지금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북 갈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지역현안사업과 사업대상지가 중복이 되서 3천만원 감했습니다.
신북 갈곡들 농로포장공사는 유곡들 농로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업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과 FTA 사업비로 1천만원, 건설방재과 제설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목을 변경해서 이전했습니다.
주민불편사업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천7백만원을 목을 변경하고 신규로 10억 7백4십만원을 감액을 해서 9억1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영암, 덕진, 금정 우산각 비가림 시설 2천만원, 시종 구산리 송정마을 우물터 주변정비사업이 1천만원,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편익사업은 당초 6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 추가해서 1억씩 4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박람회 지원입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박람회 부지 건립 예정지인 목재 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박람회장으로 활용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한옥건축박람회는 행사추진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에 공모되어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중에 있어 토지보상비 및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포기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10억 8천5백만원을 증액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증액을 하고 도비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에 왕인문화체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공모하여 2011년 3월 4일 선정된 사업으로써 자연 및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예산 성립전 승인을 했던 예산으로써 15억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대불산단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불산단에 노면이 극히 불량한 구간이 있어서 덧씌우기 사업으로 본예산 7억 5천만원 확보했으나 미확보 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시설물 정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도로유지보수는 4천9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5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억 3천7백 1십3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3천4백 3십3만5천원, 국민주택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5천8백 3십8만8천원 해서 세외수입이 세입이 6억 2천9백 8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전액 세출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십만원, 2010년도 잉여금이 1억 6천7백 9십7만3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해서 세외수입 1억 8천3백 5십7만3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비 1억 6천7백 9십7만3천원 예비비에 1천5백만원 해서 모두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천1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8천9백 9십5만3천원 해서 세외수입 세입분야가 1억 1천1백 4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가 2천1백 4십7만원, 예비비 8천9백 9십5만3천원 해서 1억 1천1백 4십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유영란 위원
한 동에 9백만원 철거비가 나가는데요. 보통 한 동도 몸채 있고 창고 있고 그러면 두 동이잖아요. 그래도 한 동으로 치고 9백만원 밖에 안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아니 이게 지금 주요간선도로에 빈집을 지난번에 삼호에서 도로변에 철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있고 폐기물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하고
○유영란 위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집에 무조건 9백만원입니까? 아니면 집은 두 채를 헐어도 한 동 헐은 그 값밖에 안나갑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지금 이건 건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는 주택을 20평 이상 지붕 면적이 20평 이상이었을 때는 우선순위로 그걸 두고 부속건물은 그렇게 안주고 있거든요.
○유영란 위원
신북터미널에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바로 터미널 옆입니다. 아주 보기 싫은 집이 있거든요. 꼭 헐어야 할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북면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는 간선도로도 아니고 국도변입니다. 모든 차량이 신북터미널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꼭 철거해야 된다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471페이지요. 정개마을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1억이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철호 위원
우리 편한말로 기억 니은 꼬불꼬불한 것을 그 앞에만 좀 가가지고 터버린다 그 사업비만 세운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현재는 그런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우스를 뜯게 되면 돈이 1억 5천 세입을 했다고 금년까진가 임대 기간인 모양이던데요. 그래가지고 진입하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이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 계획은 세웠어요. 전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정개마을 주민들의 뜻이나 회의를 거쳐서 집약된 의견을 보면 또 그 동네가 지금은 몇 가구가 안 되지만 지금도 새로운 외부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금도 상당히 좋은 집을 2층 새로운 주택 별장처럼 이렇게 짓고 또 지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도로 농로 비슷한 것 가지고는 어렵고 안 되고 또 그쪽 도청 맞은편 영산강 상당히 경관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호읍사무실의 의견도 그렇고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 밑으로 가면 거기만 쭉 뚫어 가지고 연결해 놓아봤자 조그마한 승용차하나 비킬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저기 신호등 있는데 대불산단 동양자동차 입구 있는데 거기 가면은 농로 있거든요. 그 농로를 연결해가지고 확장해서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고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억을 건설방재과에서 거기 농어촌도로를 하려면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선형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로 비닐하우스 있는데 거기만 뚫어 가지고 거기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좀 설계도 좀 내고 또 우리 읍장님은 더 나아가서 저기 까치목 까치목 있는데 그쪽도 도로를 해년마다 한 몇 년 전부터 내주라고 했고 이렇게 하다가 못 내고 못 내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순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거기가 새로운 전원주택 관광형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방법을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집행부에서 건설방재과랑 협의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거기를 좀 큰 틀에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삼호읍하고 마을에서 거기를 집약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밑에 쪽에서 해주시라는 부분도 있고 저기 위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에서 확장해서 해주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쪽 부분은 농어촌도로로 들어갔을 때는 5억에서 6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설방재과하고 의견이 일단은 일치가 되서 들어와야 도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가 되던지 어떤 부분을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4십3만4천원 증액요구해서 예산액은 31억7백 4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업인상담소 개보수 증축 1억5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도포농업인상담소를 개보수 및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업인 상담소 집기 구입 영암, 도포에 1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510쪽입니다. 국화축제활용 소국 구입으로 해서 4천5백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가구입물량을 좀 늘려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로 해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임대 시에 파손된 소모성 부품을 구입코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514쪽입니다. 임대농기계구입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15쪽입니다. 수지침 읍면 순회교육 재료가 1천7백 6십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도단위 4-H 야영교육지원에 1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도단위 4-H 야영교육을 우리 영암에서 금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18쪽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소분뇨 이용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의 축분을 연료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급코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청보리 생산 추진 종자 지원으로 해서 4천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포 면적이 40ha 줄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부분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배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성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우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2억 7천7백 9십만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2억5천 6십7만1천원 보다 더 2천6백 4십2만원이 증가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F1대회 홍보물중에서 일반운영비 F1홍보 기념품 제작이 당초예산 1천8백만원보다 2천9백만원을 더 계상하여 4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교훈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홍보를 5월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유명축제장이라든지 우리 영암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기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F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F1 상징조형물 설치비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7천만원 중에서 1개소는 적어도 도비지원액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1천 7천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동안에 신북 1개소를 우리 군비로 설치 했습니다. 그 1개소의 위치가 신북면 모산리 오장성 부근 광주에서 영암 쪽으로 오다보면 우측 편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게 3천2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계속 우리 군비만 투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지원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F1대회 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거기에가 F1대회 문화행사 프로그램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암출신 가야금산조의 대가 김창조 선생님과 죽파 김난초 선생님의 이수자 이신 서울의 양승희 명인과 그 단원들 약 한 1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군비 1천만원을 들여서 F1대회 기간 중에 식전 공개문화행사로 우리가 추진을 해보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역시 추경이 확정이 되면 도비도 역시 건의를 해서 1천만원 같이 받아다가 대대적으로 우리 영암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침 우리 영암군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야금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것이 전부다 우리 세계대회의 공연도 세계문화기록유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연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입니다. F1대회 영암군지원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영암군 F1대회 지원협의회는 회장 전갑홍 전의원님과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미미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 질서, 청결 3대 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음식 숙박업소 종사자 F1성공 실천다짐대회나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해서 보다 더 밝고 맑고 쾌적한 영암군이 되도록 대회기간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진우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소장님 F1이 작년에는 처음이고 준비가 안돼 있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우리 영암군민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데 이게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F1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영암이 영암 땅에서 영암군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어떤 행사를 하냐에 따라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욕심대로 할려면은 이 예산 갖고는 태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홍보, 기념품 제작이랄지 문화행사 프로그램 김창조 옹에 대한 그런 문화행사 그런 것은 참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F1행사와 더불어서 거기에 온 관광객이나 또는 참여하는 선수단 그런 분들이 영암에서 잠자고 먹고 쉬고 또 선물을 가져가고 또 같이 밤을 세워가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목포가 하는 일들을 영암에서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과 욕심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 여건들이 차이가 있고 틀리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는 다 안 되겠지마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사업소 예산이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도시사업소가 주무과가 되고 F1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F1에 걸 맞는 우리 영암에 준비가 필요하다. 각 사회단체 그리고 F1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삼호지역 주민들 식당, 여관, 호텔 등등 문화행사 그런 것들을 해서 F1경기에 버금가는 영암에 소득창출이나 또는 영암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두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소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다함께 공동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F1경기가 영암의 경기가 아니고 목포시의 경기가 되는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치뤘을지 라도 올해만이라도 영암군 아니 대한민국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그분들이 왔다간 뒤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가장 컸냐 알아보니까 소장님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숙박 음식업소가 조금 저조했고...
○유영란 위원
물론 숙박, 음식업 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다 있었지만 가장 쉬운 게 화장실 그다음에 물먹을 수 없다는 것 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 첫째가 물 사 먹을 곳이 없었다. 그것이고 두 번째 화장실이 너무 멀었다. 몰랐다.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랐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어요. 영암군이 한걸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목포시에 집중된 모든 기호 또 입력 되 있는 것을 우리 영암군도 그들한테 똑같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도청하고 또 F1 관계자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잘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저희가 작년에 1회 대회를 치루면서 대체 오늘 저희들 지역신문도 다 읽었습니다만 영암군에 F1경기장이 있어도 껍데기였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교훈삼아서 제가 그동안에 도관계자, F1조직위원회 또 카보 이런 쪽으로 쭉 다니면서 정말로 F1경주장에 이 훌륭한 세계적인 서킷이 여기 영암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소득창출을 위한 그런 모든 판매행위 이런 것들을 영암군 지역주민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십사하고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않고 열심히 뛰어서 존경하는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암군에 좀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F1 전라남도 범도민위원회 부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수뇌부들하고도 자꾸 만나고 또 팀장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러는데요. F1조직위원회에서나 카보에서 영암이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포에다 다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은 없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고 예산이 안 서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나 전라남도 카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영암군에서 한다면 누가 마다하겠느냐 그 말씀을 한 두 차례 같이 나눴고 또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면 어차피 조직위원회나 도에서 하는 일을 대신한다면 예산도 지원도 하겠다 단 100프로는 안되더라도 영암군하고 전라남도 또는 조직위원회하고 분담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하여튼 영암에서 어떤 의논이나 협의가 오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저희들 있는데서 지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할 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야 우리가 되지 아무리 잘 할 란다고 이렇게 해도 방방 뛰어도 안 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인데요. 위원장님이 원안과 관련된 질의나 답변이 오래 지속되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정리 좀 가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서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유호진 위원
4시까지 제출하시죠.
○위원장 김점중
4시까지 더 좋죠. 그러면 더 좋습니다.
4시까지 해주면 더 좋고 좌우지간 5시 안에 안 들어오면 없는 걸로 처리를 할 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재촉을 하셔가지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 결정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