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0일(수) 10시3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올 들어 처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혹한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최소화 하였으며 구제역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가금류 살 처분 등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이번 임시회의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회 의원님 모두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건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건과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었으므로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이전 신축하여 준공됨에 따라서 판매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위치를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6번지에서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위치가 당초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6번지에서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로 변경 이전하여 신축 준공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점중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판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명칭은 영암군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센터로 변경은 없으나 사업장의 위치가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6번지에서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로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토지이용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통합됨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관리계획 체계에 의거해서 관리토록 의무화가 되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체계의 일원화와 국토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간의 여건변화로 인한 군 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환원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부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영암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군 관리계획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나번의 입안내용에서 용도지역 결정은 미세분 관리지역이 3.279㎢이고 농림지역이 3.261㎢가 되겠습니다. 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2,581㎡가 되고 이것은 모정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630㎡가 되는데 이거는 서창 신안사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미지정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4,404,072㎡는 대불대 밑에 영산강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 결정에 있어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110m 거리에 일부분만 있어서 본 큰 도로하고 100m를 연장해서 210m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 결정된 일부 노선에 연장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19페이지에 폐지 노선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해서 실제 계획된 폭은 개설이 사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로 질러있는 후레쉬마트에서 대동공장 주차장 쪽으로 노선이 신설이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는 5일 시장 진입로인데 지금 영암 5일 시장을 개설을 하면서 10m폭으로 지금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 지금 서류상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한국일보와 광주매일신문 2개사에 고시를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고 관련 실과협의는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30일간 4개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섯 건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관리되던 토지이용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관리계획 체계에 의거 관리토록 의무화 되었고 국토이용계획 체계의 일원화와 변화된 국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과 해당부서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법에 의거 반영 추진한 관리계획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시설 결정 중 노선연장 변경은 장차 교통의 흐름과 소방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2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4,630㎡ 서창에서 신안리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서창 신안 그사이가 되겠습니다만
○김철호 위원
서창 우산정에서 신안리로 넘어간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보전지로 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뺐습니다. 일부 부분을 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놔야 나중에
○김철호 위원
이 주소가 미암입니까? 삼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그 지역이 나는 삼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호라고
○김철호 위원
혹시 이번에 어분사료공장 한정마을 뒷산 거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거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저 서창 주변이니까 저수지 있는 쪽 그쪽 아마 위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호 위원
서창저수지?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철호 위원
저 산 밑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산이 지금 보전지로 되 있어서 산을 푸는 겁니다. 거기가 보전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수지 위에 맞습니다.
○김철호 위원
서창 산 밑에 저수지요?
서창저수지요 아니면 큰 거?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예.
○김철호 위원
농로 밑에 우산정 거기 있는데 인가?
여기서 가면은 서창 초등학교에서 신안리로 넘어가면은 오른쪽 그 길에서 오른쪽? 강우석 도의원님 집 맞은편 그 쪽입니까?
○도시개발과 문석원
반대편
○김철호 위원
반대편? 뒤에요? 산 뒤에요?
○도시개발과 문석원
반대편입니다. 산 뒤에요. 그 밑에 있는 땅은 박충효 선생 토지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궁금해서 위치가 불확실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