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20일(월) 10시4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3.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4.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0시40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를 통하여 연일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건,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건,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건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실조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사실조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입니다.
영암군수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호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2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4조 협약체결 제1항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제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간에 제7조 3항에 보시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가지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군조합에서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후에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가 위임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을 조례화해서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군에 담배판매업소 현황은 38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1회 1건 정도는 판매사업법에 의해서 담배판매인회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고요, 관련 시군에 의뢰해 보니까 지금 7개 시군이 이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법을 제정해서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게 되어 있어 담배소매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조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제7조 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담배소매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규 담배소매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현 한국담배판매인 영암조합 등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추진시 신규 담배소매인의 지정절차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영암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금 군서면 도장리에 있는 소각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군 계획시설로 기 결정 되 있습니다. 군 시설물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부지를 지금 추가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암군에 생활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위한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폐열발전시설 등을 추가로 추진코자 국토법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의 개요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10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846㎡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1,000㎡에서 37,846㎡로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서 기준년도 2010년도이고 목표연도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12,100㎡, 농림지역 14,7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환경기초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11,000㎡에서 37,84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동년 10월 7일날 입안을 했고 금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간에 걸쳐서 군 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 1월경에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 전라남도 결정 신청을 해서 3월경에 승인이 되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군 계획관리 결정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총면적은 37,846㎡입니다. 그중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23,100㎡인데 이중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이 11,000㎡, 생산관리지역이 12,10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14,746㎡인데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추가부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를 보면 환경기초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조서를 보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위치는 모두에 말씀드렸고 면적도 기정 11,000㎡에서 26,846㎡가 증가한 37,846㎡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고시는 2006년 3월 23일 날이었습니다. 사유는 용도지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계법령은 국토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구조 설치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관리법에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고요, 주민 의견청취는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20일간에 걸쳐서 지방일간지 2개사와 또한 우리 도시개발과, 군서면사무소에서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운영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존의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군 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 운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위탁은 않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 직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여기서 폐열시설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160kw전력을 생산합니다. 그 전력을 다시 가동하는데 공공전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써는 굉장히 생산적인입니다. 폐열,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160kw정도 그 시설 설치해가지고 그 전력을 가동하는데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확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을 행정서비스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디자인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경관 공공시설물 등에 품격이나 수준은 그에 걸맞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에서는 공공디자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이 조례안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의했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 공공시설물의 조성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또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디자인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등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다양한 협력과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서무 디자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사업과 협의시기, 협의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2조, 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공모 대상 및 방법과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조례안 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기능은 기 구성된 영암군 경관위원회에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안 제5조에 의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암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까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분야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조례는 목포시, 영광군, 예산군, 연천군, 구리시, 남원시, 아산시, 오산시, 보령시, 원주시 등에서 이렇게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게 되면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수준의 향상은 물론이고 타지자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조례 자체적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우리군에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건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정 목적은 기존의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향후 도시경관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관해서 보면요. 도로, 광장, 공원 또 행정지원 건축물까지 해서 공공단체 우리 지역의 소방서, 경찰서까지 쭈욱 되어 있는데, 이런 저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번 모이고...여러분 이렇게 같이 세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공공디자인에 관한 설치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공공디자인 현행 시설물이 16조에 근거를 뒀습니다만 공원의 공간이라든가 공공건축물 뒤에 보시면 또 시설물 가로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 가로등이라든가 펜스 뭐 여러 가지 막라한 시설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은 어떤 형태로 하고 펜스는 어떤 형태로 하고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다 보낼 겁니다. 보내면 그 시설물에 준용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전부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 우체국에다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생됐을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이전에는 도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준용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물이라든 이런 사업을 할 때 먼저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죠.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물은 자체대로 하고요. 외형으로 나타난 것 중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펜스, 간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진 지침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설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경쟁력이 디자인이고 경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준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외부에, 안에 아니고 밖에 외부에 건축물 같은 것은 저기 안 되고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밖에 저기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다른 구조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공공성인 것,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석축옹벽이라든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쉘터라든가, 보행자 안내표시라든가, 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정해준 게 아니고요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적인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유호진 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주시게 되면 8조에 보면 디자인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것은
○유호진 위원
그 뒤로도 쭉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쭉 우리 군수가 시설물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공간, 여러가지 제작설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수 있는 일일 것도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요.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의뢰가 되면 우리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 어떤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회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우리가 추가로 늘어났죠.
○유호진 위원
아까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것 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전라남도에 여기보시면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영광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호진 위원
영광, 목포?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왜 빨리 서두냐면은요. 저희들은 월출산과 관련된 많은 그 어떤 관광시설 사업들이 되어 있고, 또한 F1이라든가 또 영암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빨리 선도할려고 그럽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디자인 자체가 저는 진작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외국 연수를 가서 보더라도 중국의 상하이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정말로 공공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에다 전부 다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각기 다 달라요. 심지어는 아파트까지도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진즉부터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이 됐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가서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 있죠? 지금 이보고서를 보면 페이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4개 안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가 매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자료 페이지를 얘기한데 보면 우리 이 페이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페이지하고 우리한테 내놓은 검토보고서 이 페이지하고 똑같이 좀 맞춰서 해주셔야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관리계획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의견 청취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영암군 학산면 일원 즉 미암 일부도 포함이 되고 삼호읍 서창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일대에 면단위 하수 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 500톤이고요. 총사업비는 2008년부터 90억 9,700만원을 해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2010년 지금까지는 국·도비 군비 합쳐서 41억7천2백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에는 7억6천3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학산 하수종말처리장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악취 발생우려 등 환경혐오시설이 마을과 근접하다는 그런 이유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 결정된 학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하고자 합니다. 국토법 및 관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는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020-6번지 일원으로 7,371㎡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시 신설로 2,93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7,371㎡를 폐지하고 2,93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 20일날 군 관리계획 용역을 했고,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2월달에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내년 1월에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입니다. 당초 학산면 독천리 1254-5번지는 7,371㎡가 2009년 4월 27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변경 폐지를 하고 학산면 독천리 1020-6번지 2,934㎡를 변경 신설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하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일간신문 2개사, 또 영암군 수도사업소하고 학산면에 공람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도면입니다마는 지금 당초 학산면 독천리 1254-5번지 여기가 7,900여㎡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영흥과 광산마을이 가깝다고 해서 좀 반대 있어서 저쪽 6km정도 떨어진 빨간색으로 된 학산면 독천리 1020-6번지로 변경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군 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학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해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악취 발생우려 등 환경 혐오시설이 마을과 근접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기 결정된 학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주민들이 악취우려로 인해가지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면 악취가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시설은 선입견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만은 운영하는데 악취라든가 이런것은 나지 않습니다.
○김영봉 위원
없지요? 왜냐면 시종 소재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운데서 처리장이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악취가 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악취가 안 납니다.
○김영봉 위원
안 나죠?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예
○김영봉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