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09일(목) 10시33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건설방재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10시33분 개회)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2011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영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38억 늘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군도민 농어촌 도로 도면제작 3,000만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이게 금년도에 새로이 지정 내지 폐지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도면을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신도로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새로 도면을 제작, 첫 예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게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5년 정도에 한번씩 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시설비 군도민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요. 5억 됐네요. 궁금한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로를 자주 다녀보시다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재포장을 해야 할 구간이라든지 일부 소파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할 돈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농어촌 유지관리를 해야 할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도로가 지정되면 그 도로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10년 내지 15년 이상 되면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됩니다. 놔둬버리면 그것을 가령 10,000원에 보수할 것을 15만원 20만원 들어서 재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지정을 해놓고 이 돈을 세우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 게 군도민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킬로 당 149만 7,000원이 드는데 334킬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보수해야 할 것을 좀 시일이 늦게 걸리면 그만큼 돈이 150%, 200%가 들어서 보수를 하게 된다, 사전 그러니까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그때 현장 감사 갔을 때 그 밑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철호 위원
488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영암 역리 망호간 군도 포장사업비지요?
○김철호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여기 영신아파트를 넘어서 망호리 쪽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하고 만납니다. 거기에 약 한 300m가 확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상대방에서 차가 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그런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총 길이 약 한 1.5km 중에서 다 개수가 되었는데 거기 구간만 남았습니다. 거기를 개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도로 시설해야 할 도로가 많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래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늘 여기 해주라, 저기 해주라 많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489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미암, 신포 춘동간 둑 거기 도로를 확포장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쌍방중 밑으로 해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김철호 위원
쌍방중 밑으로?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4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 가지고 군민과의 대화해서 농로포장공사 이렇게 쭉 있어요.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되겠다, 그 예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 10년도 지금 해놨는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자면 이것 몇 배 듭니다. 우선 시급한 쪽으로만 세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그래 가지고 10억 500만원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몇 페이지일까요?
○김철호 위원
494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부대비요, 그것에 대한 0.36% 361만 8,000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미안합니다.
496페이지 시설비에서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 대피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우리가 들 가운데 보면 농막같이 지어진 그런 사각형 주민들이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하는 그 시설물입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대피소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750만원이 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하나에 750만원이면 4개해서 3,000만원?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신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듭니다.
○김철호 위원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설치하는데 하나에 750만원씩 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4개 설치를 할란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 부대비는 뭐지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것을 설치하는데 직원들 출장도 다니고 또 분할 측량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분할 측량도 하고 그런 수수료로 들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49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그래 가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1억이 잡혀져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민간대행사업비 5억 6,000 이것은요. 농촌공사 거기에 지원 대행 사업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농촌공사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487쪽 보니까 자갈 깔기가 있고요. 496쪽에 간척지가 있는데 간척지하고 분리해서 놓은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간척지는 별개고요.
○유호진 위원
별개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 토목계 소관에서 일반 비포장 도로.
○유호진 위원
읍면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2페이지 방재단이요. 방재단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군 지역 자율방재단 단복제작, 옷 만들어 준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피복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은 군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일부 지원으로 해 주지요.
○김철호 위원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그럼 몇 % 정도?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한 7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한명 앞으로 20만원씩 주는데 일부입니까? 20만원씩 지원하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매 철마다 못해주기 때문에 겨울에 내피를 벗겨버리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철호 위원
비쌉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쎕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20만원이라면 몇 %라고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70%입니다.
○김철호 위원
30%는 자부담하고?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요.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 그래 가지고 2,450만원 섰는데요.
이것은 재해 발생시에 예비비에서 지출 같은 것은 안하고 이것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재해 응급복구로 사용한다고 하면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쓰지 인위적으로 예비비를 쓰려면 별도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쓴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쪽 대형관정 유지보수비 그 밑에 시설비 해가지고 대형관정 유지보수 270만원 10개소에 2,700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게 유지 보수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가령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어디 관이 파손되었다든지 그리고 전기시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몇 개월분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것은 몇 개월분이 아니고요. 가령 관정은 언제 고장 난다는 그게 예고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모터 같은 것 하나 교체하려면 보통 27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듭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 모터를 시설할 때 시설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모터.
○유영란 위원
아니, 관정을 처음 팠을 때 그 관정 파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시설비가 얼마 들었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대형 관정까지는 이용시설까지 하려면 약 4,000만 원 이상 듭니다.
○유영란 위원
한 개에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영암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4,000만 원 짜리 관정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관정이 대형관정이 저희들 약 310개 정도나 될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310개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관정을 1년에 몇 개씩 팝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은 신규로는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계상해 놓은 것이 중형 관정해가지고 열 공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지원이 450, 자부담이 150 해서 600을 세워놨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은 504쪽 재해복구지원비 3,000만원인데요. 2010년도도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12월 오늘 현재 9일인데 이 예산액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해가 긴급하게 나왔을 때 사용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12월이 돼가지고는 예방 차원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세웠지만 12월 말 안에 100% 지출이 될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아니, 내 말은 2011년도 예산 말고 2010년도 예산을 3,000만원에서 현재 쓰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금년 12월 말로 해서 전부다 사용해 질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해 질겁니다는 현재 진행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전부다 지출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영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맨 위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지구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어디를 할 계획이냐면 지금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저희들 업다운 시설이 서호 청용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지구에 포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럼 위험도로는 아니구만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어차피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점중
도로개설비구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이것은 어디에 확정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거기는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천황사 가다보면 개신리 쪽에서 오고 영암 쪽에서 가다 보면 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쪽에 한발 대비용 용수 개발사업이 시설비로 있구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이 4,500만원이 세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 이 자체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내년도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형관정 열 공이 내년도에 계상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것이 중형관정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10억 8,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구만요. 이것도 어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계속 사업지구인데요. 학파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일차공사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학파지구에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1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100억?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예.
○위원장 김점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광춘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네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금년보다 2,200만원 줄었고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김철호 위원
기업도시 착공을 언제하지요? 내년에 하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거기는 삼호지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거기가 기업도시 F1이랑 삼호지구 착공하는데 거기가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도시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F1은 삼포지구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체가 기업도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두 군데를 합쳐서 기업도시로 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기업도시 F1이 시작됐고 기업도시 삼호지구가 내년에 착공되고 그러는데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소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김철호 위원
진짜로 일을 해야 할 때인데 예산은 줄었어요. 기업도시 착공하고 출발하면서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충실히 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은 본예산에는 조금 금년에 줄어든 사유는 금년도에 F1 대회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해서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 하반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기업도시 대단히 큰 사업이지요. 영암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운명을 바꿀만한 새로운 역사가 그려지고 창조될만한 그러한 큰 사업인데 왕인박사축제에 6억 6,700만원 세웠어요. 왕인박사축제에만 6억 6,000만원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 않더라도 다른 데 예산을 쭉 보면서 또 여기 기업도시 예산을 보면 영암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또 투자 우선순위가 효과 면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영암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생산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는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소장님께서도 그러면 추경에 하면 할 일들이 내년에 금년이나 작년이나 비해서 어느 정도 무엇 무엇이 해야 할 일들이 예측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대충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자체 예산 사정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얼마나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2억 이렇게 됩니까? 참고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한 6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조금 여의치 못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6억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김철호 위원
영암군으로 보면 영암군 기준해서 보면 기업도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도 아니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아직 도도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확정되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어떻게 된가 추경에 한 번 또 봅시다.
그리고 660페이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기업도시 선진사례 자료제작 50만원 2회 그런데 선진사례 자료제작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편찬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거기에 가면 각종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자료로 남겨놓고 또 관련 부서에도 보내주려고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F1 대회 해외 벤치마킹 입장권 구입에서부터 일반 보상금 밑에 관광 레저도시 및 F1 개최지 벤치마킹 참가보상금까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련이 되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김철호 위원
저도 가봤어요. 가보기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의 선정과 갔다 온 사람들이 기업도시 내지는 F1 운영에 F1 기업도시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별 보탬이 되던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일단은 저희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항상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 하고 있던 활동들을 사회단체별로 참여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거기 선정돼서 가신 분들 보면 영암군에서 볼 때 사회단체장들이 가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우리 기업도시 기여하는 참여 그런 것이 효과나 가치가 있던가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그래도 저희들 각종 사회단체지원협의회 쪽에서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해외까지 가서 선정되어 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 벤치마킹이 제대로 돼서 효과가 있도록 소장님께서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7쪽 자원봉사 운영 해가지고 모집공고에 100만원 예산이 섰고요.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4,500원 곱하기 100인 이렇게 해졌고요. 그 밑에는 또 자원봉사자 교육실비 보상해서 40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2회로 돼서 400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적다도 생각이 들고 그 밑에 F1 홍보용 특산품 구입 5만원 해서 36개 1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홍보용 180만원 보다는 자원봉사 하는데 간식비라든지 식사까지는 대접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따라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 때문에 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저희들이 모집도 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예,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유영란 위원
그러면 F1 홍보용 특산품 구입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각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특산품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 또 잡혀져 있어요. 다른 과도.
그런데 여기도 F1 홍보용 특산품 구입해서 18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현장 방문하고 할 때 저희들이 F1 우리 지역 개최지임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특산품을 구입을 합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다 라면 개최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36개 180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
최소 필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제가 왕인박사 축제 때 홍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
○유영란 의원
그러면 왕인박사 축제 때는 홍보용 사업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군에 오신다고 해서 드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하는 데는 180 밖에 안 잡혀져 있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영암군 기업도시가 아니고 전라남도 기업도시로 유치하고 또 우리가 영암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김배중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배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9억이나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줄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국도비가 전체해서 5억 7,6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은 상사업비로 받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들이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김철호 위원
국도비 지원은 많고 적은 것은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도 금년 초에 내년도 국도비를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농촌 진흥청에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신청해서 우리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좀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작년 수준 정도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호 위원
예, 다행입니다.
590페이지 지도차량 교체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무쏘 같은 그 차 교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김철호 위원
603페이지 밑에서 국제화여비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 직원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인솔하는 비용으로 두 명이 함께 가는데 300만원씩 600만원 든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비용은 지원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3,380만원은 저희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는데 인솔한 사람이 직원이 둘인데 600만원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철호 위원
605페이지 민간이전 농업경영인에 콜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이 수매를 할 때 노약자라든지 또는 부녀 이렇게 단독세대들 이런 분들한테는 집에서 수매장까지 실어서 날라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료, 퇴비 살포 작업이라든지 또는 규산석회라든지 이런 살포작업들도 병행해서 우리 노약자, 취약자 위주로 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노약자나 취약자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농업경영인들이 돕는데 도우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기름값이라든지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실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면 좀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해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11개 읍면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이 450만원씩 해서 네 개소 그것은 개인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개선회에 단체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개인한테 나갑니다.
○김철호 위원
개인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네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철호 위원
개인한테 해 주는데 선정해서 회원 중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61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영암에도 침수 상습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백엽고병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품종도 좀 바꾸고 또 농민들한테 백엽고병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들이 지원해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실정 시범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상습 침수지역이 그렇게 지도를 하면 효과는 만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다섯 군데 소에 이런 시범사업을 전개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개소수를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친환경 표준모델 개발 실증시험, 어려운 낱말 같아서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병해충방재 약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을 저희들도 한번 실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약재들을 이렇게 한번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왕 우렁이를 사용하는 시기들을 우리 농가에서 좀 늦게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시범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시범, 내년에 처음 실시하실 것입니까? 기능성 쌀 재배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암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키가 크는 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바쌀이라고 해가지고 당뇨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방 내지는 경감해 주는 그런 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쌀들을 우리 영암에서 일개 단지라도 재배해서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자 단지를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부터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준비는 저희들 시범사업 그 절차 과정은 이렇습니다. 1월 달에 반상회보라든지 각 읍면 또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사업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 그 사업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현지를 이렇게 심사하고 그런 다음에 산업 활동 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질문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 마치 실내체육관에서 이장단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도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612페이지 위에서 셋째 번 무화과 친환경방재단지시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총체벌레 방재하는 그런 쪽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친환경 방재단지요?
○김철호 위원
예, 금년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삼호 쪽에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개개인한테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몇 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세 개 농사인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법인인가 해서 세 개입니다.
○김철호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결과평가를 한번 할 랍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 해당된 농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합시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구온난화 밑에 보면 지구온난화 대형 과수재배시범 이것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앞으로 온난화 대비해서 블루베리라든지 비파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작목 전환을 해 나갈 랍니다.
○김철호 위원
작목 전환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철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주변 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이것은 관광지 주변 글자 그대로 찰옥수수라든지 또 참외라든지 밤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갖춰 줄 랍니다.
○김철호 위원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599쪽 맨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여기 결정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는 신청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은 603쪽입니다.
농업인대회 몇 단체 행사하는데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인대회는 저희들이 9개 단체입니다.
○유영란 위원
9개 단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영란 위원
그 밑에 해외연수 3,960만원인데 어디를 갈 계획으로 3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360만원 그 말씀이시지요?
○유영란 위원
예, 거기다가 지도자 두 분 해가지고 3,960만원 잡혀졌네요. 1인당 300만원씩 잡혀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영란 위원
어디를 가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아직 정확한 여행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사업소 총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행사하고 해외 가는데 거의 8,000이 조금 부족해요. 이것은 과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해외 가는데 2,940만원이 2010년도에도 잡혀져 있구만요. 그런데 올해 또 늘려가지고 모든 예산이 지금 긴축, 긴축, 긴축인데 해외 가는데 420만원이 늘었어요.
꼭 이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 갔었거든요. 못 갔었고 금년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한 번씩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2,940만원 2010년도 예산은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 다 갔다 왔지요.
○유영란 위원
갔다 왔는데 안 썼다고 하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아니요. 작년에요.
○유영란 위원
2009년도에 안 갔다, 그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금년에는 다녀왔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420만원이 늘었고 그러면 300만원 예산인데 개인당 어디를 가실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행국은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전체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부기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한번 행사하는데 4,000만원 예산은 물론 9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시기는 하지만 저 본인 생각은 그럽니다. 4,000만원 이 예산을 깍지 말고 2,000만원만 행사비에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분들의 교육을 한다든지 가령 농기계 교육을 시킨다든지 트랙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영농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은 안 아깝지만 1회성 행사로 4,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단체 여러 단체들이 기존에 전진대회니 다른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농업인의 날에 이때에 행사를 추진하자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과한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또 1년 동안.
○유영란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과하게 생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1년 동안 농사짓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이 과하게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나가는 고추세척기 기계가 몇 대나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나 보급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다섯 대인가 그럽니다.
○유영란 위원
다섯 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왜 영암군의 단체가 50개 단체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개선회에만 계속 연중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개선회가 또 다 농사지으신 분들이고 또 보면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생활개선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란 위원
지금 9개 단체가 농업인대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개선회만 농업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하셨더라도 올해 것 만큼이라도 다른 단체 영암군민 다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풀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단체로 해서 생활개선회만 고집을 하지 않을 랍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화축제활용 소국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위원
주로 대략 몇 농가쯤 참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7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7농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김영봉 위원
국화를 기르고자 하는 소요하는 농가는 7농가 보다 훨씬 많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정액의 소득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7농가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저희들이 지금 미암농협 쪽하고 군서농협 쪽에 계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국화를 많이 해 보겠다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렸으면 하는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작품들도 기술을 이전시켜 줘가지고 농가들에게 농가 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9쪽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 농기계 구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호진 위원
작년보다 1억 5,900이 줄었는데 필요한 기계가 어느 정도 다 구입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33종에 197대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면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또 한번 실시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 어디 가서나 농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야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로터리 필요할 때 봄, 가을에 이틀, 삼일 쓰기 위해서 500만원 1,000만원 짜리 사가지고 1년 내내 보관해 놨다 2, 3일씩 쓰고 방치해 놓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농민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해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는 농기계라든지 또 농기계를 많이 쓰고 싶은데 농기계가 없어서 줄서서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더 구입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 임대사업 보조인부들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유호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무 감사 때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일용직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2년 동안 부지런히 기술 익히고 부지런히 자격증 따고 그 기술을 익혀놓고 2년 되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만 둬야 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아주 우리 영암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고 있다, 그 기술자라는 것은 그만큼 숙련이 돼야 되고 또 기술이 숙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문인원이 기술을 습득했으면 계속해서 기계를 수리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기계 잘 보신 분은 기계 소리만 저 멀리서 듣고도 어느 곳이 고장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같이 계십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셔가지고 이 인원이 전문적으로 기계를 고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건의도 하시고 총무과하고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우리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에 한마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수도사업소장 김성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써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최두복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이정표는 도시과에서 관리 설치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로 이정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내에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지방도라든가 군도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지방도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요. 주로 건설과에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
○김영봉 위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도시계획도로 내에만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함평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영암, 진도 이쪽으로 가려면 시종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시종 소재지에 오면 터미널 앞에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차가 오면 서요. 영암 지역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오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차가 오면 거기 서 가지고 영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면사무소에다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안 세우더라고요. 세우기가 어려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기존에 이정표에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기존에 이정표가 없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 이정표가 없어요?
○김영봉 위원
시종 가 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영봉 위원
복지회관 뒤쪽으로 쭉 돌아서 터미널로 오면 오른쪽에 터미널이면 뒷길이 네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맨 왼쪽은 다리 건너서 광주, 한쪽은 회관 마을로 들어오고 한쪽은 시내로 들어오고 큰 도로 사차선 도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정표가 없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거기 오면 차가 무조건 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영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검토해서.
○김영봉 위원
체크해 주셔가지고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쪽에서 설명하시면서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는가, 마을회관이 동당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그래서 여섯 동으로 해서 2억 4,000 그 아래 보면 회관 겸 우산각 신축이 있는데 거기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회관하고 두 개 하는데 3,000만원.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요. 한 건물에 짓는데 한 쪽은 전체로 회관을 안 짓고 한쪽은 회관 한쪽은 마루를 넣어가지고 오픈마루로 해가지고 우산각처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건물 하나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평이라고 하면 5평은 회관으로 올리고 5평은 마루로 해가지고 우산각으로 쓰고 그것을 3,000만원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관을 1층, 2층에 마루로 그렇게 봤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동네는.
○유호진 위원
평수를 작게 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적은 동네는 우산각 따로 회관 따라 안 짓고 한쪽에는 회관 한쪽에는 우산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천황사 지구 국립공원으로 제척된 것이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천황사지구에 김희규씨 올라간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쪽으로 다 제척이 되어 버렸어요.
○유호진 위원
그것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요.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할게요.
○유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533쪽 보니까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 작년에 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읍면 편익사업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소규모 불편사업이 11억 정도 줄어들었고 읍면장 저기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거기도 40% 줄었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재원이 충분히 않아서 저희들은 하고 싶은 욕망은 많습니다마는.
○유호진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이러신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유호진 위원
할 일이 없으면 다 깎아버리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면 저희 과 직원들도 줄어야지요.
○유호진 위원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군에서 하실 일도 많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소규모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읍면장이 가장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유호진 위원
그래서 그쪽에 재량을 더 많이 줘서 읍면장이 지역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추경에 더 노력을 해서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데 아까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200만원입니다. 조례에 2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적은 점도 있는데.
○유호진 위원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가 200만원 갖고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주고 나머지 개량하는데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기를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 보조로 줄 랍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해요. 직접 시행을 못하고 어떤 자본적 보조로 줘가지고 본인이 처리하고 하는 걸로.
○유호진 위원
그럼 주택에다만 주실 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지요.
○유호진 위원
주택에다만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주택이 1,400동인데 부속사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고요. 주택 먼저 서서히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는 19억 9,200정도 되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고 왔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유영란 위원
515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515쪽 6,000만원 말씀하시지요?
○유영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유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응모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모해서 세 군데 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마을에 지원을 해줍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합니다.
○유영란 위원
519쪽이요. 도시민 초청 농어촌 체험 행사 지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농어촌 체험행사 지원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산과나 그런 과에서 해야 할일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과 쪽으로 한번 연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요. 신북 전댓들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요. 용두레마을 개발사업하고 농촌공사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종 남해포권역은 군에서 직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서호권역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댓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용두레 농어촌공사에 위탁.
○김영봉 위원
특별하게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아니,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남해포권은 우리가 직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군수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마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왜 유리한 점이 있냐,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팀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런 쪽은 앞섭니다. 그 사람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네 군데는 다 이렇게 위탁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일을 안 해보니까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지역도 공모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우리가 지정해보고두 군데는 용역을 맡겨서 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는 자기들한테 네 군데를 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탁해버리면 일하기는 좀 편합니다마는.
○김영봉 위원
꼭 직영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한번 두 군데는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 잘되어 있는가를 나중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꼭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김영봉 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하면 결과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김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두개는 꼭 한번 직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과장님, 532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공동주택 광장 포장공사인데 3억이 책정되었네요. 이것은 어디 지정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 도의회에 계실 때도 다가구주택 아파트광장 포장사업비를 일부 좀 주셨잖아요. 신북이요.
○유영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전체를 영암군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놓고 보니까 마을단위 진입도로라든가 광장 포장해 주는데 다가구 주택은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일부하고 나머지 안 된 다가구주택들 광장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어디 면에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11개 읍면 다 합니다.
○유영란 위원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또 줄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북 광장아파트를 네 곳 아파트를 포장을 했는데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거 전에 했으니까요.
선거 전에 그 포장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과장님, 그것 지적하세요. 신북에 마무리 안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챙겨 볼 랍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 하면 3,000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하고 부족한 분?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일부 저희과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어느 단지는 해줬고 우리 단지는 안 해준다고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확보해서 빨리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테이프 교체로 청취불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20쪽 맨 밑에 쪽 보면 한옥건축 인재육성사업 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삼호읍 구 장전 초등학교에 보면요. 한옥학교를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인적자원부 공모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액이 당초에는 2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입니다.
그게 광특예산하고 도비 예산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현재 478명이 한옥보육기술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현재 창업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2008년부터?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2008년부터.
○위원장 김점중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게 전국에서 옵니다. 우리 영암 군민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점중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주택내부 구조 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화장실하고 욕실 부엌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2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점중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내용을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부엌 세 가지를 다 해도 100만원 밖에 안 주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점중
이것이 조금 사업비가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점중
이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본인 부담도 해야 만이.
○위원장 김점중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을 세 가지를 병합해서 하려면 1,000만원도 부족합니다.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욕실을 다 한다면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헌 집은 손 대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것 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많이 해버려서 그러나 20년전 사업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 다음 쪽 523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내가 잘 못 들었어요. 영산강 하구둑에서 어디까지 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산강 하구둑에서 영암호 방조재 삼호 현대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우리 영암 지역까지 우리가 총 10.8km 돼요. 그게 지금 행안부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점중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만 있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지금 현재 군비가지고 별도로 자체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혹시 시종 쪽으로 오는 마한 문화공원 쪽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는 계획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마한 문화 쪽으로 오는 자전거 도로는 영산강 사대강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것은 검토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 사업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