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영암군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12월 08일(수) 10시3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10시34분 개회)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성규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은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 회부경위, 2 예산규모,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내용을 가름하고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입예산은 총 96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3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3%인 2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2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3%인 7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군 전체 세입예산은 3,136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지원이 2,332억 4,000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안 74.38%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역점 시책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방안 강구와 함께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지원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1,752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6% 인 55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0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인 1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21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53% 인 73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녹색농업육성과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각종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가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11년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전년예산 112억 6,7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110억 8,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질오염방지, 가축분뇨공급 처리시설 운영 등 수질환경보존에 24억 9,000만원 폐기물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 감량사업에 65억 8,4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에 5억 2,700만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단지 완충녹지소음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에 11억 9,300만원, 생태계보호 및 환경보호관리 어촌소득 안전사업 등 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년예산 458억 2,400만원에서 56억 1,800만원이 감액된 402억 500만원으로 이는 계속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 기반 구축에 16억 4,800만원,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에 17억 1,1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에 22억 1,700만원, 식량작물대체작목 육성에 23억 5,500만원,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1억 6,000만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 등에 의한 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에 115억 6,900만원, 친환경농업 경영안정지원에 16억원, 토양개량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사업에 109억 2,300만원, 농산물 생산유통에 37억 7,600만원,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등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41억 6,1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전년예산 159억 1,4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700만원으로 녹지경관조성, 도시숲 조성관리, 대불산단 녹지경관 조성사업 등 그린녹지경관조성 사업에 20억 1,800만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52억 5,300만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7억 9,400만원, 산불방지 등 산림재해방재사업에 6억 800만원, 가축사육기반을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49억 7,800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16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142억 1,200만원 대비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136억 2,500만원으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2억 2,900만원,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재리시장 현대화사업 등의 산업진흥에 9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지원 등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10억 6,9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8억 5,000만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정비 등 사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억 3,40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2억 7,3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2,200만원, 운수사업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95억 2,000만원,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예산 189억 8,900만원 대비 3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200만원으로 가로등 환경정비 등 건설행정운영에 10억 8,200만원, 대불산업단지 가로등 관리에 9,900만원, 도로정비 및 자동차 교통관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확충 등 도로시설관리에 70억 3,000만원, 밭기반정비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79억 1,200만원, 지방소하천 정비사업에 39억 8,800만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22억원, 민방위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 예산 239억 9,600만원 대비 33억 3,900만원이 증액된 273억 3,400만원으로 행복마을 지원 사업에 46억 1,900만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1억 4,000만원, 한옥보존 건립지원 및 마을공동 이용시설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8,200만원, 자전거 도로 개설에 10억 4,500만원, 도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195억 9,200만원, 대불산단 기반시설 확충 등 산단조성 및 운영에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예산 38억 2,200만원 대비 9억 500만원이 감액된 29억 1,7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 등 농업인력 육성에 17억 8,600만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특화작물 기술개발사업 등에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특히 신기술 보급시범사업과 특화작목 기술개발의 경우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전년대비 사업비가 각각 66.5%와 40%가 감액되었으나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예산확보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사업소는 전년예산 70억 600만원 대비 12억 7,900만원이 증액된 82억 8,5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에 2억 9,900만원, 하수도 관리에 44억 3,900만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및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35억 4,700만원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전년 예산 2억 7,3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2억 5,100만원으로 F1 대회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홍보마케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사업이나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 분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의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근 나주시나 이런 데는 폐비닐을 수거 장려금이 킬로당 80원에서 100원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도 용의하고 많이 되고 그런데 영암은 50원이면 인근 나주에 비해서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올려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도 수거해서 팜으로 해서 농가 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을 높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집행할 때 단가는 비교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것이 낫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김영봉 위원
인근 나주에 비해서는 엄청 싸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제가 파악해 보십시오.
○김영봉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373쪽이요. 소각시설 폐열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 이게 사업이 되면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수익사업으로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소각시설 할 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데 우리 군비가 한 50%정도 된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년 소득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많은 수익은 그러는데 아마 투자 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호진 위원
대략 연간 예상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연간 160킬로와트 판매를 하는데 한 5년 정도면 투자비는 회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연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발생할 것이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줄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왜 줄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형편이 좀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위원
금년보다도 내년에 운영비가 적게 들어 갈만한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확보를 덜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을 추경 때 세우시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부족한 것은.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반대로 375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증액이 3억 1,337만 6,000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여기도 10억 9,800만원인데 10억 4,000만원 밖에 못 세웠거든요.
○김철호 위원
아니, 금년에는 7억 3,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억 4,6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게 위탁운영을 할 때 시설해 가지고 작년에는 6개월 것만 우리가 했고 지금 금년에는 1년 치를 해야 되니까.
○김철호 위원
금년에는 6개월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런데 내년에는 1년 치를.
○김철호 위원
1년 12달해야 되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김철호 위원
증액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381페이지요. 산업단지 완충 녹지 조성사업 그 밑으로 쭉 보면 거기에서부터 증액이 상당히 많이씩 됐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근차근 확보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김철호 위원
주로 완충녹지조성사업이 우리가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대불산단하고 엄포마을하고 그 사이의 녹지입니다. 거기 김기창씨가 경작했던 데 아시지요?
○김철호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거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마을하고 산단하고 사이를 오염 안 되도록 조성하는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이제 연차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일부 성토 좀 하고 내년부터 나무 식재하고 할 것입니다. 2013년까지 마무리합니다.
○김철호 위원
388페이지 제일 위에요. 민간자본 보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지업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삼호읍이 우수 자율관리 공동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배에 어떤 시설, 배 네비게이션 달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선이 한 5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어선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자부담이 10%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20%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보면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56억이나 됐네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유는 우리가 균특사업 등 친환경광역단지 사업 등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사업비하고 또 사업기관이 만료되어서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 감액된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일반 영암군민들의 생각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 부분은 계속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영암 군민들의 구성 자체가 또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업 때문에 우리 주 부서인 친환경농업 예산이 줄어든다면 과장님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예산은 저희들 줄이지 않고 계속 발굴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도비 사업이 줄어들거나 만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천천히 합시다.
궁금한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을 519부를 쭉 해왔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보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후견 농업인이나 선도농가, 마을 이장 그 다음에 농업관련기관 단체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년 보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습니까?
394페이지 보면 감액이 쭉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도비가 줄어들고 도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줄어 들어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요. 감액이 되더라도 영암군 농정을 펼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우리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차후에 증액이 될 경우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농업발전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쓰지요?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이제 담당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으면 계장님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농업발전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지요? 좀 구체적으로.
○농업정책담당 임채을
...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
○김철호 위원
쭉 해 왔지요?
○농업정책담당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해 왔던 현황 있으면 작년 것 하고 금년 것하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담당 임채을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지원해서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지요? 여기는 국비나 도비나 광특 이런 것이 없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국비는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군 자체의 FTA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채일석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네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400페이지에 보면요. 웰빙 잡곡단지 조성 예산이 있어요. 유일하게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이라 해가지고 또 17억 4,100만원 증액이 됐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웰빙 잡곡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군 특산물 선물 셋트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농약, 저농약 해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잡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이 많은데 수매하는데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이 농산물이 필요 하는데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잡곡 농가가 상당히 잡곡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쌀 제분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도 콩이나 팥이나 잡곡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나 농가가 지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희망농가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희망농가 신청 받아서.
○김철호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실천농가영농자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으로 쭉 기타 보상금, 민간자본 이전 일반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항목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랍니다.
식물영양제 공급을 지원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식물영양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식물영양제가 생산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자율경쟁을 위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원하는 식물영양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방법은 저희들이 경지면적 비례에 의해서 읍면에 할당을 하고 읍면에게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필요한 식물영양제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위원
식물영양제를 공급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어느 업체를 사용해라 하는 지정은 않고 농민들이 필요한 영양제를 신청하면 사용한다고 하면 그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 재량을 주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농가들이 필요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제가 군정 질의할 때 조금 그랬는데 이것 우리가 오픈을 하자면 식물영양제 공급지원 해가지고 12,000원 이것 1리터짜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1리터 기준해서 단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냥 보조 안 받고 그냥 사면 1리터에 만원에 사거든요. 그런데 12,000원 이것이 우리 의원들끼리도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덮어두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런 부분은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공급 단가는 더 협의를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저렴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온저장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3동 50%씩 해서, 공급 방법을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해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습디다. 기준 매뉴얼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짜 누가 와서 봐도 할 사람이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놓고 집행 방법에 따라서 조금 오해가 생기면 사실하고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 투명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또 그 밑에 말이지요. 영암군 농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지원 해서 1,350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누구한테 하지요? 어떤 사람들한테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그것은 지금 우리 과수, 채소 하여튼 재배하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개인별로 다 받기가 어려우니까 대표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제가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왜 그 단체한테만 쭉 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업인을 지금 대표하는 단체로 농업인 단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명목상 대표로 세워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단체가 또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다른 단체 선정도 가능합니다.
○김철호 위원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연합회니까 연합회장 명의로 줬구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쭉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줄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 연합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예산 설명회는 우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짧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농산물 판촉활동에 대해서 전시장 물품구입, 현수막 제작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집행방법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저희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쇼핑몰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농업인 단체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부수입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411페이지도 비슷한 건데요.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감액이 쭉 되다가 여기는 대단히 증액이 쭉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찬들 쇼핑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과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신활력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 있고 금년도부터는 신활력 사업이 2011년도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금액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그 사업비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 돈을 이런 방법으로 집행해서 사용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기찬들 쇼핑몰.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김철호 위원
그럼 누가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집행은 관리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누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용직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가고 그리고 쇼핑몰은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유호진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토양 계량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유기질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우리 관내 것만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 유기질 외부에서 들어온 것 품질 검사 해 본적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해 본적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저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완성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유기질 공급비료를 공급해 놓고 상당히 여기저기서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들이 저희들이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고 얘기들이 분분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비료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급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시든가 타 지역에서 갖고 온 유기질은 성분표에 맞는 것인지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약 한계농지에 약용작물 단지가 있는데요. 도비, 군비가 있는데 영암군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지금 현재는 영암군이 전체적으로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생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규정상, 지침상은 단지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여건상 지금 단지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금정면에서 생약작목반이라든지 생약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가 오지마을이고 자갈이 많은 그런 땅이어서 그쪽에서 많이 단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해서 선택하면 집중해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생약이 돼야 되겠다, 우리 덕진에서도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고 결국 파산되고 많이 대학교하고도 MOU 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다 흐지부지 팔로도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돈도 못 받고 저한테도 몇 군데 와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주고 나서 돈도 못 받았습니다 하는 금년에도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농민들이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벌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9쪽을 보면 중간에 벼 육묘용 상토공급 있지요. 거기에 작년에는 예산액이 약 22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12억 밖에 안 되고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상토공급을 경영안정 직불제 지급하는 면적 농지원부에 올라 있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짓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계획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 경지면적이 공직자라든지 또 소득목표농지는 외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안정 대책비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러면 금년까지는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금년까지 공급내용을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407쪽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맨 위쪽에 보면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예.
○위원장 김점중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3동 해가지고 6,000만원 섰지요. 이것은 20평 짜리에 한해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세평이나 다섯 평짜리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 예산은 혹시 확보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농가들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 면에 가서 보면 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온 저장고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 이것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2011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강동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공무원 노조와 협상 관계로 지금 자리를 비우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수님을 수행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그것은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어느 쪽에 해 달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해서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구획을 합니다. 도로변은 별개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전격 숲가꾸기 경우에는 구획을 매년 돌아가면서 정해서 그쪽으로 산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호진 위원
면 단위 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면 단위가 군 경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군에서 선정을 하시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주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옛날에 숲가꾸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해주라고 희망자가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계획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저희들한테도 가끔씩 우리 쪽에는 안 해줍니까?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실무진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446쪽이요. 한우 인공 수정료 정액대 지원이 있습니다.
7,600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축협에서 와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우리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지금 7,624두로 계상을 했는데 매년 이 분야도 모자랍니다.
○유호진 위원
만 두가 훨씬 넘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가 정확하게 몇 두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마 몇 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축협에서의 요구 자료를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일부 지원하고 꼭 다 하지 못해서 이런 나중에 타신 분들은 타시고 못하신 분들은 못해가지고 불편사항들이 주민으로부터 많이 오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예 줄려면 인공수정에 전체 두수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아니면 전체를 없애든가 그래야지 전반기에 6월 달이나 7월 달이나 하고 나서 못 주신 분들은 인공수정이 1년에 보통 한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기별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작년에 못 타신 분은 올해 또 못 탑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주시려면 전체를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저번에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민원해소가 될 것 같고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올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확하십니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암소만 해서 한 2만 마리 정도 됩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라간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또 축협에서 확보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해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영암군에 돼지는 몇 두인지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돼지가 저희들 현재 통계로는 3만 8,049두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3만 8,000두, 소는 몇 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소는 현재 통계가 3만 3,515두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소가 돼지보다 더 적네요. 그러면 젖소는 몇 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젖소가 4,725두로 지금 현재 통계 잡혀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4,720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돼지에 나가는 총 예산은 얼마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제가 별개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소는 얼마에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를 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한우 등록사업, 소 목걸이, 축사 환풍기, 보험, 또 가축재해보험, 한우 품평회 프랑카드, 한우품평회 참가지원, 젖소 검정농가 지원, 품평회 참가지원, 업무추진, 인공수정 정액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선진 우수 자체단체 견학여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축산 시책 홍보물 제작, 이력 추적제, 민간인 축산 관련 교육 참석 보상, 홍보시식회 지원 이 밖에도 축산물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 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영암군 예산이 많지 않다 라고 평소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해보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겠지만 저한테 빼서 갖다 줘보세요. 예산 나가는 금액이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많으면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원해줄 곳이 많이 있다 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 예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요. 돼지 키운 사람들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소 키운 사람들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돼지나 오리 키운 사람들은 오리가 몇 두나 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방면에는 저는 무입니다. 무라 모르는데 지원이 너무 적다라는 불평이 들어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쪽에 지원이 적은가 많은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까지 포함해서는 상당히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절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제일로 영세하다는 돼지도 그래도 규모가 있습니다. 양계 오리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분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타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는 닭감보로 백신이라고 우리 군에서만 건의를 받아서 지원한 적도 있고.
○유영란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이 타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타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합시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전적으로 동감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공원 조성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거기는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선택을 해가지고 조성할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현재 소공원이 저희들한테 60개소가 있는데요. 이것 외에 각종 공사 등으로 해서 자꾸 이게 만들 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1억 9,700만원은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소공원 사후 관리비는 풀베기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뒷관리 부분 때문에 4,500만원 세웠습니다. 장소는 미정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미정되어 있는데 돈 예산이 세워지면 돈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그 주변 환경 봐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공사에 따라서 장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 화단조성 그것이 꽃 심어놓은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저희들이 F1 경기장 진입로 변에 올해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가로 화단 화분을 422개를 사서 지금 뒀습니다. 지금 현재도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대불로라든지 나불로 가운데 분리대에도 꽃을 심어주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F1 때문에 세워준 사업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도비도 있는데 군비가 더 많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원래 도비를 조금만 줍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군비가 많구만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군비가 많은데 삼호터미널 앞에 신호등에서부터 영산호 입구까지 보면 두 양쪽에 항아리처럼 되어 가지고 꽃 심어진 것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꽃 박스가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항아리 꽃 가운데 항아리는 크고 두 양쪽은 적고.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그런데 그 꽃을 보면 F1 대회 끝난 뒤로 심은 꽃이거든요. 우리가 유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는데 주민들이 저도 별 관심 없이 봤는데 F1이 끝났는데 왜 이 꽃을 심었을까? 꽃이 보면 지나간 사람들이 봤을 때 꽃은 꽃처럼 보이고 확 피워야 되거든요.
꽃처럼 화려하게, 그런데 꽃을 심었다는 흔적 형식적인 것만 나타나지 진짜 꽃처럼 보이는 것, 오히려 꽃이 초라하면 꽃이 아니라 휴지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꽃 화분으로 만들어서 꽃을 심어놨으면 화분과 꽃의 이미지나 풍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꽃을 크기 같은 것 그런 것을 확실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F1에 의해서 심는다고 그랬는데 F1 끝난 뒤로 그것은 심었거든요. F1 끝난 뒤로 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가운데 항아리 내지는 죽어버린 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꽃이 저는 꽃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그래요. 그 꽃이 여름 꽃인데 왜 겨울에 저 꽃을 심었을까? 지금 죽어버렸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일부가 죽어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꽃이 필요해서 꽃을 심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저 꽃 납품한 사람한테 팔아주기 위해서 심은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삼호에 사는 여성분들이 그러더라니까요. F1이 끝난 후로 심었고 화분이 심으나 마나 똑같이 오히려 화분이 크고 꽃은 작으니까 꽃을 심었는지 시든 것을 심었는지 분별하기가 힘들고 여름 꽃을 왜 겨울에 심어가지고 시들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하여튼 좀 궁금한 것이 의문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F1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심은 것이 아니고 F1 기간동안에 나불로하고 대불로 분리대 가운데 에다가 꽃을 심어서 뒀던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F1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대형블록 현대 삼호 중공업으로 들어가는 하청업체에 들어가는 대형 블록 지나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 그 꽃을 그대로 들어서 나불도 있는 데서 삼호읍까지 가로변 화분을 옮겨놨습니다.
현재 죽어 있는 꽃은 주로 사루비아입니다. 나머지 두개는 팬지하고 메리골드가 있는데 이번에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화단 시든 꽃을 교체 심을 수 있도록 이번에 꽃길 조성 사업비로 사업비가 나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교체해서 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이 통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앞으로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녹색 복지 공간 조성 쭉 보면 그 위에 한 다섯, 여섯 군데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금년에 공모를 해서 내년에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맞아요.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덕진면 노송리 963-3번지에 있는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433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뱅뱅이골 산림욕장비 거기가 증액이 엄청 많이 됐네요. 3억 8,200만원 그리고 하여튼 그 페이지가 경쟁력 강화에도 7억 9,900만원,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뱅뱅이골 산림욕장 저희들이 행안 금정면 연소리에 서광목장 하단부에 가서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온 계곡에 뱅뱅이골이라는 산림욕장이 있는데 물이 풍부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전부터 마을청년회에서 거기에 대나무로 발을 엮어가지고 손님들을 여름에 받고 조금씩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장소가 여름 피서지로는 좋아서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약 4억을 투자해서 집어놓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만 있고 정식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한 동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과거에 계단식으로 된 논에다가 토하양식장을 했던 곳에 연꽃을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심어 놨습니다마는 맨 밑에 쪽에 두 논을 어린이들이 왔을 때 수영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곡에 들어가지 않고 물에서 수영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수영장 면을 두 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잘 휴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택용 펠릿 보일러요. 한 대 37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370만원에 대한 7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철호 위원
370만원 짜리인데?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김철호 위원
3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소집을 합니다. 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금년까지도 대체적으로 인식이 덜 되어서 희망자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떼지 말고 펠릿이라고 나무를 갈아서 만든 염소똥 같이 생긴 연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을 해서 기름 소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렵게 추진해서 40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숲가꾸기 이런 데 나온 산물을 갈아서 연료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영암에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달라져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30대 정도는 무난히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순번을 정하는데 재무과를 통해서 재산세 납세증명,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러시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그렇게 받아가지고 과거의 지원 사례 그 다음에 재산정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가급적 희망사항을 다 주기 위해서 도와 노력해서 추가로 더 많이 금년에도 가져왔습니다.
○김철호 위원
436페이지 제일 위에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일식 50%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말을 못 알아먹고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것이 전문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삼호에서 무화과 재배하는데 밑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재배 해가지고 한 것처럼 조경수를 외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상자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재배해 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
산림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 농산과 같은 데는 많이 줄어가지고 농민들 시름이 깊은데 산림축산과는 약 5억 정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뱅뱅이골에 4억이 들어가 있구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밖에 농민회에서도 와서 시위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성이나 완급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농업 예산도 농산과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축산 쪽에 나는 예산이 늘었다냐 했더니 뱅뱅이골 예산이 4억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과연 다른 농업예산에 비하여 그렇게 급하고 꼭 올해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저희들이 예산이 5억 정도 불어난 것은 결정적으로 내년에 목재 문화체험장 그게 2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은 불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공모사업이 하나 당첨되고 또 금정에 임산물 종합유통시설 8억 짜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잠깐 언급을 김영봉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여기 여름에 평상 놔두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시간에 관계없이 5만원 받습니까? 아십니까?
또 평일에는 한 시간을 쉬었다 가든지 두 시간을 쉬었다 가든지 그곳에 평상을 놔두고 3만원을 받데요. 그런데 3만원을 받은 것도 5만원을 받은 것도 개인이 쓰지 않고 동네에 공동 사업으로 쓴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곳에 4억이나 투자해도 그분들이 사람이 더 많이 오면 그에 대해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유영란 위원
가 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영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과장님, 우리 영암군에 더 급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해 줘야 되는데요. 어느 한 곳을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과연 군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질 향상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공동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5만원, 3만원 주고 갔을 때 과연 전화 한 통화를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시원한 물이라도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 깨끗한 농장 가꾸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햇섭이라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또는 병관리 환경제를 못 놓게 한다든지 저도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농장을 대상으로 주변에다 꽃과 나무를 심고 이렇게 그냥 돼지나 소 사용하는 농장보다도 아름다운 농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를 농장 이미지를 좀 아름답게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항생제나 햇섭 지원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목적으로 이것은 도비 사업이 4개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2쪽 중간에 보면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해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금년에 설계비만 세워져 있고 내년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그런가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장소는 지금 현재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도기박물관으로 가는 크게 만들어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중에서 남송정 쪽으로 그쪽에다가 2헥타 정도 들여서 한옥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옥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리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장 각종 목재 가구전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사업 50억에 저희들이 당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알았습니다.
한 가지 448쪽을 보면 위에서 보면 양봉산업 육성해가지고 201이 있고 308이 있고 402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2가 있고 그래서 양봉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서 쇠고기 이력재 추적 추진 부담금 해가지고 양봉, 한봉이나 이런 내용에가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이 있는 것은 뭐예요? 잘못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순서가 쇠고기 이력재가 그 밑에 한봉 기자재 밑으로 빠졌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아니, 양봉 부분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쇠고기 이력재 추적 추진부담금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지요?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글쎄요.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마는.
○위원장 김점중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별 편성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박철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이정표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도로 이정표는 건설방재과에서 설치합니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교통안전에 대한 표시판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작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468쪽에 노동상담소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대불산단에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노동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노동 상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거기가 노동 근로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인가가 나 있는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상담 인가가 나 있습니다.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민주노총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호진 위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46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1,200만원이요?
○김철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하고 그런 데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철호 위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요. 간이승강장 시설 및 교체, 노후관 그것이 쭉 세 가지 해가지고 이것을 업자한테 맡길 때 한꺼번에 총괄 입찰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이 사업은 현재 4개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소한 부분은 한 군데, 두 군데 파손 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입찰로 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가, 또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에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39개소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교체가 34개소, 보수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영암군 택시운전자 쉼터 신축 부분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이것은 건물을 2층 구조로.
○김철호 위원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지금 터미널 앞에 보면 군유지가 있거든요. 월출 정형외과 앞에 지금 가보시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그 부분입니다.
○김철호 위원
138평방미터가 군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여기에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123-3번지인데요. 거기가 118평 35평입니다.
○김철호 위원
영암읍 택시 터미널 앞에 영암읍 택시 전체가 거기에서 승하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영암읍만 하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영암읍이요?
○김철호 위원
영암읍 택시로 보면 거기에서 정차하고 승하차하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개인택시 영암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합니다.
○김철호 위원
쉼터인데.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요. 모임체도 갖고 그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모임을 가지려면 식당에서나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실 사무실로 겸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영암군 전체 택시 관련업체들이나 기사 운전사 개인택시 이렇게 회의하려면 회의장소로 사용할란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회의장소로 사용하고요. 평상시에는 또 우리가 왕인문화축제라든지 그럴 때는 홍보 활용 장소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좀 미안한데요. 다른 군도 이런 쉼터 해 주는 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교통회관으로 다른 데는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김철호 위원
교통회관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우리 영암군 인접 군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나주에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또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왜 그러냐하면 다 필요하지요. 쉼터도 필요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야 관련된 부서의 일들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영암군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우선순위에 지금 시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쪽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1,200만원인데요. 농산물을 구입해서 아까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농산물을 구입해서 어디다 쓰시는지 설명을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영암군 농산물이라든지 달마지쌀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홍보차원에서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것 구입해가지고 어디에 쓰셔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가 홍보물도 하고요.
○유영란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데 쌀을 준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기업유치하면서 그 기업들이 어떤 홍보물 우리 농산물 선물할 때 있으면 이런 농산물도 나오니까 선물용으로 써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은 47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 교통 혼잡지역 신호기 신설 1,500만원 해갖고 네 개소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신호기 신설하면 몇 년간 AS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업체로 받습니다.
○유영란 위원
유지보수업체로 넘기면 또 거기에서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일정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은 주고요.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얼마동안 일정 하자보수 기간이 되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도 2년입니다.
○유영란 위원
2년이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사업 따라 틀린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짜리, 3년 3짜리, 1년 짜리 주고 그럽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은 3년이고 어떻게 된 것은 1년 짜리 하자보수.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공정별로 틀립니다.
시설공사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성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하자보수가 최대한 긴 것이 3년이고 짧은 것은 1년 그 다음에 2년이 보통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신호기 교체할 때는 과장님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교체가 아니라 이정표입니다. 도로 이정표.
○유영란 위원
여기는 신호기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신호기는 우리가 하고요.
○유영란 위원
그러면 다른 신호기를 교체했을 때 그 몇 년간 쓰고 우리가 교체를 합니까? 계속 하자보수업체에 유지보수 관리는 할 수 없잖아요.
가령 10년을 쓴다든지 20년을 쓴다든지 하면 못 쓰면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보통 몇 년간 쓰고 교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영암군에 신호기 단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신호등이 말입니다. 수명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날 때도 받아버린 것이 있다든지 또 기계결함이 있어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기간은 우리가 정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한정된 기간을 안 정해 놨다 하면교통사고가 나서 신호기가 고장 났을 때는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보수비를 다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렇게 하지요.
○유영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몇 년을 쓰고 교체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안 났을 때.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영암군에 신호기가 얼마나 많고 단지가 몇 십년 되었는데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