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11월 08일(월) 14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 청취안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11월을 맞이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군정 질문·답변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건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과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이 집행부에서 회부되었으므로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이 폐지됨에 따라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와 대한숙박업중앙회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를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끝났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2항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숙박업소가 환경부와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으로 관련법에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와 별표1에서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는 숙박업소를 집행부의 안대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유영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질의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도에서는 이미 지난 10월 4일날부터 대도시 백화점에서 일회용 비닐을 배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1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수고하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배경입니다. 자연·역사·문화경관 및 도시·농촌의 경관을 잘 보존하고 또 그동안에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우리군 특성에 맞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따른 유형별, 또 요소별 경관계획을 구상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합리적·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영암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9년도로 하고요,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분석과 또 기본구상,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관설계 지침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경관법 제4조, 제6조, 제10조에 근거하고 경관법시행령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에 근거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경관조례 제12조를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주민공청회를 지난 9월 20일날 사전공청회 개최공고를 9월 20일 군 홈페이지에 띄웠고 9월 24일날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0월 13일 연구용역 계약체결해서 과제를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대불대 산학협력단에서 과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20일날 착수보고를 했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지역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16일 1차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거쳤고, 지난 9월 29일날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고, 10월 26일날 군의회 사전설명회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7일날 영암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중에 본 의회 자문이 끝나면 최종보고회 및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승인이 나면 영암군 경관계획을 고시하고 주민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10월 26일 군의회 간담회시 과업을 담당한 대불대학으로부터 설명을 드렸으므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또한 그 10월 4일 주민공청회 및 10월 27일 영암군 경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업에 반영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고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고 우리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기본경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자분회의, 주민공청회, 그리고 영암군 경관위원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및 계획보완을 거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영암군의 기본구상, 기본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실시설계 등을 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나 단계별 투자 및 집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현재 시가지내 기존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주요공공시설 및 구조물, 문화재,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계획과 야간경관 계획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사과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의원들이 저기가 되었을때는 우리 의회에도 좀 연락을 주시고 의원들도 공청회에 가서 주민의 목소리도 좀 직접 듣고 그게 세부적으로 여기에 안나오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좀 편해지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수렴도 듣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제시되었으면 좋을 텐데 상당히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차후로는 우리 도시개발과만이 비단 아니고 이런 중요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전부다 알려주시고 참석하시고 안하시고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알아서 하실 꺼고 꼭 중요한 사항들은 각 의원님들한테 연락주시고 또 미리서 실과에서는 이렇게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좀 주셔서 중대한 자료로 나온 거는 주민의 목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불대 교수한테 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진정한 우리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작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공청회는 비단 우리 도시과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 올라올때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 큰 틀만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에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합니다만 이것으로 도시경관이 상당히 더 확보되고 큰 틀에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경관 계획안은 조례가 방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는 하기 힘듭니다만은 이 앞전 경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획안에 반영이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였거든요? 공청회는 10월 4일 날 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영암도서관 2층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수분들이 세 분, 나머지 주민들이 경청해 주셨는데 조선대 염대봉 교수님, 조선대 김인호 교수님, 뒤에 박정현 교수님 세분의 교수님들께서 제시된 의견들이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이 좋은 의견들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보시면 주민의견으로써 홍보남 최영만, 학산주민 정병곤 월출산국립관리공단담당 과장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계획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경관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10월 27일날 영암군 경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여기는 그 전남발전연구원 송태갑 위원님, 최병술 한국디자인기업협회 호남지회장님, 이정훈 담당과장, 영암지킴이 위원님들, 전갑홍 위원, 부군수님, 송태갑, 박영수 담당과장..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계획에다 이렇게 반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들이 수립해 보고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회차원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이 계획안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구하고 하기로 확정 되어 가지고 하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여기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경관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한 10여년 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안에 계획안이 다시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예.
○김영봉 위원
수정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예.
○김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