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10월 19일(화) 14시16분
위원회일정(제2차)
1.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16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이후 오늘 제2차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옥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민의 투기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울러서 한옥 보급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한옥지원대상자 영암군 한옥위원회 심의 생략을 제5조로 규정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한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가 저희 군 한옥보조금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건에 대해서는 별로로 영암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옥 신·개축 보조금 지원규모를 85㎡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9조 제4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원규모가 이렇게 적은 규모에도 일정금액이 가고 큰 규모에도 일정금액이 가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85㎡이상,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이상 이어야만이 이렇게 저희 보조금 조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없기 때문에 10평도 짓고 20평도 짓고 예를 들어서 30평도 짓고 40평도 짓고 그런데 있어서 금액은 균일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최소한 25평 이상 이거는 개정을 하고요.
다음은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지어놓고 일년 내에 바로 전매했을때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만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매를 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신축한 한옥의 전매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년 이내에 전매했을 때는 환수하도록 규정을 이번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투기성 그런 투자를 근절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4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했고요.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한옥조례를 근거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은, 한옥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민의 투기발생 우려를 불식코자 전매제한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 예산상황을 보면 2010년도 6억3천9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억4천만원, 군비가 2억9천9백만원입니다. 동 당 각각 2천만원씩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별도 없고요, 사전예고결과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대조표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어두에 말씀드렸던 4가지 사항만 이번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및 영암군 한옥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그리고 한옥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한옥 보급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별도 영암군 한옥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이중 심사 방지에 따른 행정 간소화 효과가 있으며 그동안 한옥 신·개축시 지원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바닥면적의 하한선을 정함에 따라 한옥으로서의 모양새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규정을 위반시 지원금 환수조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군수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한옥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일부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락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2.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영암군 농산물 판매센터 기찬장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 운영하여 영암군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리에 있었습니다. 판매센터는요. 그리고 쇼핑몰은 기찬들이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입점업체수는 현재 39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입니다. 2008년도에 판매센터 및 기찬들 쇼핑몰에서 4억2천3백만원 매출을 올렸고요, 2010년도 현재 9억3천2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찬들 쇼핑몰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 운영비 예산액입니다. 쇼핑몰 운영관리에 1억1천만원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쇼핑몰 관리 1명, 판매센터 관리 3명해서 4명에 해서 6천만원, 택배비에 3천만원, 쇼핑몰 유지 및 홍보비에 2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 서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관리에 대해서 기획상품 포장재에 5천만원, 일반운영비에 3백2십4만원, 화물트럭 운영비에 1천9백2십만원, 공공요금에 6백만원 서있습니다.
현재 금년의 집행액은 기간제 인건비에 4천2백1십9만8천원, 택배비에 3백9십4만원, 쇼핑몰 유지비에 5백1십7만1천원, 포장재 지원에 3천3백1십9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1백3십1만1천원, 화물트럭 운영비에 3백6십만원, 공공요금에 4백9십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계획입니다.
위탁사유는 영암읍 남풍리에 기찬장터가 신규로 설치되어 지금 현재 판매센터가 확장되어서 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유는 직접적인 운영에 따른 저희들이 운영비 과다소요로 실효성이 미확보되어 있고요, 특히 전문업체 선정으로 판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영암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계획은 1억원 미만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천만원, 그것은 급여는 4명 잡고요, 주휴수당 4명 해서 돼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전화세, 전기세, 인터넷, 팩스, 통신회선 관리비까지 2천4백8십만원, 화물차가 유류대 차량 유지 및 수리비해서 1천3백2십만원, 청사관리비 2백만원해서 총 1억을 미만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모집 공고 계획입니다.
대상은 시설물은 저희들 농산물 판매센터 있는 터미널 앞에 있는 기찬장터고요, 쇼핑몰은 기찬들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풍리 111-2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부지면적이 1,255㎡, 건축면적은 1층 2층 합해서 653.56㎡ 되겠습니다.
고유장비로는 저온저장고가 3동 있고요, 화물차가 2대, 농산물건조기가 2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6.5㎡ 다섯평짜리 3개입니다. 점이 안 찍어져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을 할겁니다. 현재 기간은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 해서 10월 27일까지로 잡아져 있습니다. 장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접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요, 전시판매 품목은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모집에 신청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희망하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판매액이 5억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또는 10억이상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세 번째는 영암군에서 운영중인 기찬들쇼핑몰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직거래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 이익금 발생시 20%이상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정방법 및 일정입니다. 1차로 공고를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하고요, 서류 확인 및 현장평가를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하겠습니다. 공모자 사업계획 발표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11월 2일날 실시하고요, 선정업체 최종 계약서류를 11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운영신청서, 기찬장터 운영계획서, 쇼핑몰 운영계획서, 법인현황 소정양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신청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붙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위·수탁계약자를 임의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장 추가로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는 비용 전체를 저희들 위탁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으로 결정될 때는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저희 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찬장터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물 과표액 이상의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음장은 기찬들 쇼핑몰 업체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3개 업체, 2009년도에 24개 업체, 2010년도에 39개 업체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기찬장터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로 확장 운영하므로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효과의 증대가 예상되어 앞으로 군민 소득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참가 신청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우나 일정금액 이상 제한할 경우 영세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참여 기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역리에 기찬들 우리 뭣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못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판매센터를 운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암에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산물에 새로운 희망을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좋은 건물과 좋은 구조 환경을 가지고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영암군 농산물을 새로운 방향으로 유통·홍보 부분에 정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안을 내놓은 것을 의회에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대충 설명 듣고 여기서 질의응답 받고 심의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농특산물단체, 대표적인 단체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고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농산물판매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이끌어가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영암에 새로운 농·수·축산물의 홍보 유통의 어떤 매개체로, 가치 있는 매개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기가 되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고 같은 것도 21일부터 27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알려야 되고, 또 만일에 그 우리가 그런 유통회사 같은 비슷한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농·축·수산물 생산단체나 그러한 적임자가 없으면은 CEO를 영입해서라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할 가치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성급히 쫒아서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두고 충분한 관련된 단체나 관련된 조직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대해 가서 유통회사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 안은 보면은 상당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길고 장황할 것 같고 또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며칠 한달 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걸 해가지고 새로운 농·축·수산물에 유통 홍보하는데 영암의 어떤 계기로 새로운 얼굴로, 희망의 어떤 틀로 잡아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위원님 생각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CEO를 영입하고 또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류하고 이런 방법도 전부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4년간 더 많이 그분들하고 절차를 겪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리에 있던 판매센터를 저희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직영을 했던거고요. 또 직영을 밖에서 보기에는 직영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정은 제가 생각할 때 뭐 꼭 그렇게 27일까지 그것은 바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판매센터가 좋은 자리에 서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봤을때는 왜 판매센터를 운영을 안 하냐, 실질적으로 그 전체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고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농산물 어느 유통이나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농산물유통에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요. 또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유통회사 관계도 정부의 보조가 끝나는 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유통회사는 다른 유통회사는 아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CEO 들어오면 무안 같은 경우는 양파랑 보관창고랑 시설이랑은 거의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 판매센터는 말 그대로 판매센터만 있습니다. 다른 창고나 보관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흐름 가면서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아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제가 생각했을때 결정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고기간이 이 기간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공고는 첫 번째로 저희 영암 홈페이지를 통하고요. 읍면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 게시판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법인이라든지 뭐 주민들 전부 알 수 있도록 기간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간은 연장해도 가능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 기간 신청대상자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다섯가지 쭉 있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잖아요. 오늘 장황하게 되고 하루 되버릴지 몰라서 대충 총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작년엔가 제가 친환경 영암군에서 유통 교육시켜서 기술센터에서 받았잖아요. 석 달 유통공사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지자체를 보면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과장님이 한 4년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보조금이 많아요. 지원금이 무지하게 많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집행부 군에서 생각할 때 농민들한테 영암군민들한테 엄청난 혜택과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헛돈이요, 썩은 돈이요, 똥이 되어버린 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개인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적은 돈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행정은 돈을 주는 데서 끝이 나고 물론 그 사후 지도나 처리까지는 책임 질수 없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 만일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제안 설명하고 이 안처럼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은 또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럴 일이 없을 걸로 보고 있지만은 부작용도 엄청 많고 또 잘못하면 전부 뒤집에 써야 되고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더디어요. 소비가 많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농림수산식품부도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도 많이 갖다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맙게 생각한거 없어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대부분 없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영암군의 농업정책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죄송한데요, 하여튼 어떴든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방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좀 새롭게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도 4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이 있거든요. 결론은 영암군 농업이 바뀔려면 주체 첫째는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판매센터도 과연 주체가 누가 와서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실패를 하냐 성공을 하냐 이것이 결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체는 안 바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만 앞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보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안난 것 같이 보일거에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상당히 많이 날걸로 봤고요. 저희들 우리 가면서도 그렇게 안하고 주민들이 안하니까 우리도 서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통 쪽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통공사 회사에 지자체에서는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3개월간 유통교육도 시켰는데 막상 또 끝나고 나니까 주민들 받으신 분들은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선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센터 관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4년간 과장을 하다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 유통 교육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도 저는 흐름이 거의 가지 않을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주체가 누가 이놈을 갖고 어떤 CEO가 갖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말씀하신대로 2달이나 3달 또 놔두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다시피 위원님도 벌써 건물 세워져 있는지는 한 달 반 정도 되고요. 이 절차를 밟아도 앞으로 오픈하려면 한달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넘어가버린단 소리인데
○김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내시는 안 가지고 했을 때 미안합니다. 아주 무식한 질문이 될는지. 잘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결론은 누가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CEO를 영입해야 된다. 그때 교육한 거 보더라도요. 각 시군 시도의 농축산물 성공한 사례 보면 CEO가 들어와서 했을 때 성공이 가능하지 농사생산자들끼리, 또는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밑 터진 독에다 물붓기지 그래서 우리 영암군도 농수축산에 대한 공헌도도 있고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새로운 틀에서 과장님 좀 마음 크게 잡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막다른 이야기인데요. 달마지회를 염두에 두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 마음은 지금도 어느 순간까지 직영을 해서 활성화 시켜놓고 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습니까? 밖에서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 왔는데 그 성과보다는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탁 쪽으로 간 겁니다.
여기 서있는 제 마음도 지금도 저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고생은 되더라도 직영해서 성과 올려놓고 위탁으로 가면 좋지 않을 란가 생각이고 달마지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달마지회는 참여하기는 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죠. 그 여기 법인이니까 신청하고 안하고는 저희는 잘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달마지회를 제외한다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제외한다고 공고문을 쓸 수는 없잖습니까? 법인이고 똑같은 주민인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써야 할 필요는, 같은 군민이고 법인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위원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어떤 사업을 하고 성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꼭 시작은 목표는 저기 뒤에다 두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름답게 거창하게 돈 가지고 딱해서 해놓고 운영방법 과정 그걸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해 가지고 실패한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암군이 농산물 최소한도로 축산은 좀 부자들이 하고 규모가 크니까 또 성공적으로 나가니까 놔둬버리더라도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통회사가 필요해요.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할 조직이나 단체가 좀 필요하고 구조가 그러면은 그걸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자 그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놔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개인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고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언제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서 훌륭하게 돈 많이 들여서 또 농산물 특판장 만들려고 해왔으니까 저기다 놓고 오는 사람만 팔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렇죠. 안나오죠. 그런 CEO가 오는 사람만 저기서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면 그 CEO는 한달도 못가서 손실 날 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것도 5억이 너무 많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출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 1억 정도를 돈을 준다고 했는데 5억 이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10억 썼던지 5억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5억이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5억이상인 사람이나 또는 10억이상 계획을 한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암군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김철호 위원
그렇게 아니고, 법인이 다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또 된다하더라고 성공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낙찰될 수도 없고, 그러면 참여를 못하지요. 이렇게 인심만 후하게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이걸 그냥 과장님 계획이나 의도대로 갈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많이 말고 한달만이라도 시간을 두고 생산자단체, 집행부, 의원들 전부 앉아서 하루 토론하든지 한나절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거기서 이렇게 안을 잡아가지고 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한 것처럼 한 번 해봅시다. 한 것처럼!
○위원장 김점중
저 김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집행부 쪽에서도 그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는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건이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생산자단체 또는 우리 위원들 집행부가 상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영란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점중
예,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에 21일 22일 서울 여성단체에서 전라남도 농업박람회가 21부터 31일까지 10일간 남평 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21일 22일 서울 여성단체가 전남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행사는 연중 있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영암 기찬몰을 차 버스하나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아주 돗데기 시장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농수산물을 농산물을 그런 예가 있어서 아, 올해는 저렇게 좋게 지어 놔서 올해는 그런 돗데기시장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지연 지연, 이 날이나 저 날이나 이렇게 내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안 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45일 정도 됐다고 준공한지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세워 놓는가 빈집으로 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게 지어서 우리 군민의 날도 자랑도하고 활용도하고, 또 아 세계적인 F1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 때도 영암 농산물을 팔게 해야 되고 또 농업박람회가 있으니까 또 그런 행사 때도 수많은 단체에서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하느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입니다. 각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그런 여성단체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몇 단체 어디에서 오고 또 가령 21일 날은 어디에서 오고 22일 날은 어디 단체에서 오고 계속 열흘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아 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철호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기왕 건물을 지었으니까 빨리 오픈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단체가 어떤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란지는 모르지만 저거 저렇게 빈 건물로 세워 놓으면은 저건 영암군 세수도 물론 많이 들어갔는데 영암 군민 손해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먼저 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센터를 건립할 때 사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은 생각을 덜했고요. 바로 직영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안에 오픈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준비를 다 했고요. 그런데 흐름이 위탁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 법 절차가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위탁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으면 바로 준공하기 전에 흐름을 갔었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제 입장도 위탁을 하기 전에 빨리 위탁을 해서 오픈되고요. 또 저희들도 직영하듯이 어떤 분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울랍니다. 저기는 영암의 관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지 저기서 실패를 하면 제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저기에 어떤 민간위탁자가 들어와도 빨리 위탁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돕고요. 또 잘못됐다고 하면은 모든 욕은 저희들이 들을 겁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란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정부에서 하는 일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일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해졌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모집방법에다 삽입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유영란 위원
예, 또 3년간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또 그때 가서 영암군의원님, 아니면은 영암군민, 공무원 집행부 이렇게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앞으로 잘 되겠끔 했으면 하는 본위원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민간위탁이 있다는 것을 전군민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읍면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그대로 어떤 분이나 법인이라든지 또 관련 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참여하게 되면 선정관계는 투명하게 전문가 교수를 위주로 해서 공무원은 빠지시고 의원님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영암군에서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은 농민단체 대표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일절 관여 안하겠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유영란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좀 시간이 긴데요.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 좌담회때 제가 드린 말인데요. 집행부도 알라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장성군 여엽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암군 여엽회장님이 전화를 안받아서 도 여엽회장님에다 전화를 드린다고 영암군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다는데 우리 장성군수 사모님도 새로 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언제쯤 영암을 가면 그 판매센터를 볼 수 있는가 자기네들도 배워서 그렇게 시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언제오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하면 현재 있는 기찬들쇼핑몰은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새로 지은 건물에 누구 어떤 분이 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돈 많이 들여서 새로 지은 건물에 우리 영암군 농산물이 입점해 있는 것을 보이고 싶지 지금 있는 기찬들쇼핑, 아니 가게는 안보이고 싶어서 언제 오십사 말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 영암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행착오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빨리 시행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우리 김철호 위원님이라든가 또는 유영란 위원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하실 얘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은 질문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청대상자가 과장님께서 면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알리기도 많이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연간 판매 5억원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10억원이상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설명과정에서는 약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이 5억원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영암군 관내에서 연간 판매액이 5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정도 단체가 이 5억원을 팔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 뒷라인 보면요, 연간 5억원을 판매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 1억원짜리 하나 없다고 하면
○김영봉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예, 예.
○김영봉 위원
결과는 얼마를 팔지를 모르는데 그 조건에 위탁자 조건에 연간 판매액 5억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왠만한 농협 하나로 마트가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왠만한 생산자단체는 전혀 1억원도 매출실적이 없는데도 많을 건데 영암군에서 대상자가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한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 그 안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뒤가 연간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면 10억원이상을 판매할 수 있다 계획서가 나오면 참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김영봉 위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삭제를 해버려야지요. 이거 삭제해 버리세요. 지금 이런 조건으로 수탁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탁업체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죠. 아니
○김영봉 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빼버리면 되지. 뭐 하러 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면단위에 법인단체에 홍보를 한다 이거예요. 참여해라 그런데 면단위에 법인단체 5억원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법인이 하나도 없어 알리나 마나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충족이 될려면은 너희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5억원 만들어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라도 방법을 알려주면서 해야지 5억원이상 매출 올리는 사람 면단위에 없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매출 많은 게 좋고요. 그 대신 5억원이상 매출이 아니고 1억이나 1천만원이라고 하면
○김영봉 위원
아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1천만원이라고 하면 계획서를 나 이렇게 10억 팔란다 해도 받아주는 이런 또는 10억원이상이니까 그 의미가 저희들 왠만한 매출 많은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5억원이 안되고 나 1천만원 밖에 없다 이 사람이 신청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년에 10억 정도 내가 팔랍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이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써 놨는데 제가
○김영봉 위원
그러면 5억원이상은 빼버립시다. 이거 연간 판매 매출실적이 5억원이상 있는 법인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빼고 10억원이상 판매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이렇게만
○김영봉 위원
10억원 이상 팔아야 인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못 팔았을때는 뭐 그에 따른 운영비를 회수한 게 아니라 여기보면은 뭐냐면 1억정도 미만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최하 1억정도 지원하면 그놈에 대한 10억원 정도는 팔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흐름을 가야 됩니다. 계획이니까요. 이 계획도 2억이나 3억 팔랍니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는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간 판매액 5억하고 제외하고 10억원이상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계획은 내놔야 5억을 팔든 6억을 팔든 할 겁니다.
○김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지금 달마지회에서 하고 있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는 할 수 있는 말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달마지회 거기에서 저희들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다
○유호진 위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 게 사실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예. 그러지요.
○유호진 위원
금년 매출액을 얼마정도, 9월달까지 9억인데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9억정도 됐으니까 거의 12억 정도는 판매할 걸로 생각됩니다.
○유호진 위원
2008년에 4억2천, 그리고 2009년에 8억3천, 금년에 한 12억 정도 이렇게 연간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의 많은 농산물을 판매해 줬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고 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위탁판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죄송합니다.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됐기는 직영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협조 얻으면서요, 이게 또 많은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까 영암군 농민소득차원에서는 또 보람되지 않을란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 외부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민간위탁 투명하게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는데 투명하게 해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더 전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면서 달마지회원들이 많은 고생하십니다. 저는 직접 판매한데를 수차례 제가 서울을 방문해서 같이 따라가서 판매를 해봤고 또 이만큼 우리 농산물을 특히 가장 서민적인 농산물을 지금 팔아주고 계시잖아요? 농산물을 팔아주고 계시고 39개 업체가 지금 참여해서 직접 가지고와서 배도 팔고 꿀도 팔고 여러 가지 단무지도 팔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성의 있게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다른 분들이 와서 이미지 버리지 않고 팔아 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신대로 물론 의원님들간에 견해차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실에 했던 것이 과장님하시는 말씀처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줘서 충족을 시키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것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장님의 그런 현실적인, 어찌 보면 우리 영암군의 농업을 전부담당하고 계신분이 그런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 정도는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지역 몇몇 분들의 어떤 저기가 있어서 아이구 귀찮으니까 내 놓을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생각을 좀 전환을 할랍니다. 유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또 제가 직영할 때보다 다음 사람이 와서 위탁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또 저는 제일 힘든 게 위탁가가 그분이 실패를 하면 모든 책임은 접니다. 제가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번 3년이라는 기간이니까 위탁해서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결과는 위탁이 좋은가 직영이 좋은가는 3년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동안은 잘 해야 됩니다. 누구말대로 실패를 해버리면 판단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래서 위탁하면서도요, 제가 지금 직영한 것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서 어떤 사람이 위탁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유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탁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과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문을 보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얼마를 팔고 인부들을 쓰고 사람을 써서 얼마만큼 판촉해서 내가 돈을 벌기위한 장사 수단으로 가버리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콩을 하나 팔더라도 잡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오도록 손으로 손수 거르고 또 골라내고 해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지금까지 심어놓았는데 그게 손상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매년 조그마한 유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조그만데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기가 창피할 정도로 조그만 가게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또 많은 농산물을 팔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해놨으니까 이것보다 몇 곱절 더 잘 팔 수 있도록, 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판촉과 관리·감독, 이런 것이 굉장히 뒷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도 무거우리라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철두철미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우리 유호진 위원님이나 김영봉 위원님, 유영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달마지회가 판촉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청직원들 몇 분 따라 나가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한 분이나 두 분 따라갑니다.
○김철호 위원
계장님은 항상 가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김철호 위원
그리고 거기 유급 직원이 몇 명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어떤?
○김철호 위원
달마지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저희들이 있는 직원이 네 분입니다. 저희들
○김철호 위원
거기 지원을 1년에 얼마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이요? 앞에 예산 저 1억8천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제일 많은 게 인건비가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그
○김철호 위원
아니 달마지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 일절 없습니다. 달마지회 지원은요.
○김철호 위원
그럼 달마지회 지원한 것은 뭣뭣입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 사모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판촉 관련되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지원한 것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직원들만 지원을 합니까? 직원도 다 같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참여를 하는데 달마지회만 특별히 준 돈은 없습니다. 뭐 구입도 자기들 달마지회에서 하고
○김철호 위원
그럼 기찬들 쇼핑몰 지원한 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건 저 운영 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이 기찬들 쇼핑몰은 포장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유영란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유영란 위원
달마지회 돈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김철호 위원
아니 달마지회 기찬들쇼핑몰
○유영란 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쇼핑몰에는 아까 말한대로 39개가 같이 포장재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저희들 화물트럭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이것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달마지회 직접 준거 아니지요. 쇼핑몰 운영하는데 또 저희들 거기 운영하는데 이렇게
○김철호 위원
그것이 달마지회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이름만 빌리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주도라는게 보는 시간이 틀리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희가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고 달마지회에서 보조를 해 주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달마지회에서 주도를 하고 우리가 옆에 간다 이렇게
○김철호 위원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달마지회가 주도를 하고
○김철호 위원
농업생산자단체나 밖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영란 위원님도 영광이야기를 장성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사모님 참 고생하세요. 그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과장 계장님들 사모님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셨고 그런데 인제 그 이면에 집행부 군청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상으로나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기구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속하지요. 저렇게 지원을 하면 누가 물건 사서 파는데 못하겠느냐, 부지런하시니까 고생하세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달마지회 군수님 사모님이 주도해 가는 일들을 군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냥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쓴 것처럼 보이고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군민들의 오해를 하게 본다면은 과장님이 좀 방법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지셔야죠. 군수님 모시는 사람으로써 참모로써.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직영으로 할려다가 위탁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밖에 여론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을 무시해버리자 실적만 하자 독재국가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실적이 나빠요. 그러나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론이 중요하지요. 여론을 무시하면은 그건 민주정치를 안해야 되고 민주행정을 안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는 또 검토를 해봐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집행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사사로운 야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너무 노골적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것이 현실이니까 정말로 영암군 군수님이나 사모님 또는 영암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하고 있고 훌륭하고 결과가 좋은데 그걸 군민들한테 잘하게끔 보이고 여론을 조성할려면은, 따라서 동조 받게 할려면은 잘 하셔야된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잘해도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실천하면 안해야돼. 민주주의는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고 잘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실천하면 안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둘이 의견가지고 한둘이 생각가지고 힘가지고 권력가지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고 길게 갈 수도 없고 안된다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이야기가 지금은 좀 기분이 되게 나쁘실 것이고 또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군수님이나 사모님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란지 몰라도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만에 하나 우리가 또 일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방향으로 농산물 특판장이 운영된다거나 결과가 그렇게 진행된다면은 굉장한 후회를 하고 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짧게 답변드릴랍니다. 제가 봤을때는 달마지회에 특별히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고 하면 무화과 클러스터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한 몇 배 더 그런 사업에 쏟고 있어요. FTA 지원사업도 일년이면 4억씩 그중에서 70%니까 거의 3억 정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마지회는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일때는 제가 직영을 하고 달마지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암군 농산물 특히 그것도 조그만한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진짜 적은 농산물이요. 팔기 위해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는 역으로 봐버리니까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시각만 약간만 바꿔 주시면 저희 외부에서 이 앞전에 기고문도 썼습니다만은 진짜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느낀대로 썼는데 이것이니까 아마 모든 게 잘못되면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책임져야죠. 최선을 다 할 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일반 민간위탁하는 그런 뜻으로
○김철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대로 신청기간하고 신청대상자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기간하고 대상자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기간하고 신청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수정을 요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유호진 의원
○위원장 김점중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에 대한 것은 동의됩니다만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간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정, 이 동의안을 해 놓고 나서도 같이 모여서 토론해도 되고 얼마든지 일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하루라도 지금 가을 설거지를 해서 많이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면 누구 한사람인가 팔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우선 선정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모여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농민단체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동의안 해 놓고 나서 이것은 이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저것을 농산물 특판장을
○위원장 김점중
알겠습니다. 지금 저
○김철호 위원
오픈한다고 해서 안 팔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한 두달 안에 확 팔려버리고 지금..
○위원장 김점중
김철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저 뭐냐
○위원장 김점중
우선 제가 그
○김철호 위원
지금 하는 형태로 판
(테이프 교체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점중
아니면 그대로 해도 좋다 하는 안건하고 또 하나 안건은 중간에 있는 뭡니까? 매출액이 5억원의 실적이 있다든가 또는 앞으로 10억원이상 팔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점중
예, 이런 업체를
○김영봉 위원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봉 위원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왜요?
○김영봉 위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그걸 철회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안만 가지고 한 가지 안만 가지고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청기간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안이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앉아서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10분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영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김점중
아니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유영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유호진 전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단 동의를 해놓고 수정동의 발의해서 다시 또 모집부분에 대해서는 모집대상이나 기간이나 그것은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점중
예, 알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일단 여기 장소는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은 다음에 하고 일단 동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장 김점중
그러니까 유위원님
○유영란 위원
그것을 먼저 얘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져야 동의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정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나가서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점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수탁신청기간 및 장소·기간 해가지고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부터 10월 27일 수요일까지를 10월 19일 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