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0년 7월 23일(금) 14시0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14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2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처음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경제건설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번 제1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삼호읍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 폐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삼호 용당 일반산업단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호읍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 먼저 중앙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시에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입니다.
조선블록 및 조선기자재를 가공·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LNG 운반선의 고부가가치 선종을 건조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 구축과 선박블록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공장부지의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립목적은 수주선박 인도 부두 및 조선중간재가공 공장용지로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457-1번지 전면해상 일원 공유수면이며 매립면적은 20,103㎥, 평으로 6,08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56억입니다. 시행자는 현대삼호중공업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008년 8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11월 18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과 3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7월 28일한 영암군 및 영암군의회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위 사의 수주선박 적기 인도를 위한 부두 및 조선 중간재, 가공 조립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시 인근부두 선박 통행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특히 비산먼지, 분진, 소음 등 해양환경 오염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매립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3페이지입니다.
회부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당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유는 현 삼호조선의 조선 블록제작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최근 조선산업의 회복과 함께 기존 수주선박을 적기 제작·인도하기 위해서는 시설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확고한 경쟁력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시 우려되는 해양 환경변화 및 조성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한 절차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당 일반산업단지 북측 공유수면에 완벽시설을 설치하여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매립으로 인한 인접지역 선박통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매립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유영란 의원입니다.
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매립한 공유수면이 영암군 땅으로 됩니까? 아니면 현대삼호중공업 땅이 됩니까? 아니면 국가 땅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공유수면은 우리군 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땅은 국가 땅이고 아마 매립을 해서 임대식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임대요? 임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회사하고 인제 국토해양부
○유영란 의원
임대식으로 할 겁니다 하지 말고 임대로 할 겁니까? 사전에 계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건 군하고 하는게 아니고 국토해양부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하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듣는 거지 저희들 허가 부서가 아닙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창출하고 지방세 수입이 좀 있을 걸로 아는데 또 다른 이익이 있습니까? 영암군으로 따졌을 때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건 영암군 뿐이 아니라 목포까지도 삼호현대중공업 때문에
○유영란 의원
우리 의원은 목포는 생각안하고 우리 영암군만 생각을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영암군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요
○유영란 의원
또 다른 이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어차피 현대삼호중공업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직원들이 삼호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불공장들이 죽어가지고 식당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어차피 확정해 갖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환경변화 및 공유수면을 조성한 후에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 등, 물론 이익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부분도 폐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미리 해양수산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암군이 이익될 수 있는 삼호중공업에서 사람을 하나 쓰더라도 분명히 영암군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조건도 붙여야 될 뿐더러 또다른 사업이 있다면 목포로 안 빠지고 영암군으로 올 수 있게끔 공유매립 허가하기 이전에 이런 조항을 계약상으로 말로 하지 말고 계약상으로 이루어져서 분명히 한계를 치고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의견도 의회의견으로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하고 계약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현대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협의토록 의견으로 넣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한다면은 써버리면은 이 계약 이전에 이런 사전에 계약이 안되면은 우리군이 현대중공업을 상대해서 영암군의 이익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호중공업은 대한민국에서도 거대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이거 허가해주기 이전에 해줘야지 사람은 누구나 변소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보다는 과장님이 이부분에서 전문가 이시기 때문에 영암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되고 고용창출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해서 하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까 제가 당연히 허가 전에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 보내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유영란 의원
예,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주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만 염려된 부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님들이 계시는데 공사를 하는데 환경문제나 주민들 불편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제가...(청취불능)...분진 비산먼지 등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것만 관심있게...하여튼 환경부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왕래한다거나 생활하는데 불편만 없다면은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해야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잠깐만 좀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매립을 해가지고 현대삼호중공업이 공유수면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해양청에서 허가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호중공업은 해양청하고 계약을 하게 된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해양청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그러면 현대삼호중공업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영암군에는 아무 시너지 효과를 안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경상도를 가면은 대기업은 그 지방채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 상당한 사업배당금이라고 하면은 좀 말하기가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지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쉽게 말해서 복지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삼호중공업은 경상도에다 비하면 10분의 1정도도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도 삼호중공업에다 제시를 해서 영암군 재정이 가난한 관계로, 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쾌척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도 함께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먼저하신 김철호 위원님, 그리고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축산폐수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서 준공 후에 시공사 무상 사용기간 1년을 거쳐 영암군이 관리하게 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합리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 및 공공부문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일반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공정 또한 관리가 어려워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시공되었기에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절대로 필요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우리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 연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2차 내지 3차 고도처리를 통하여 영산강 지천에 최종 방류하는 만큼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여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군서면 도장리 소각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비는 98억6천만원으로 이게 지금 국비, 군비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유영란 의원님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국비 80억2천4백만원, 도비 4억1백만원 ,군비 14억3천5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처리방법은 전 처리후 1차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와 고도처리를 하여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2년 4월 환경부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협약 체결한 후 2007년 2월 공사착수하고 시운전 및 신기술 검증 평가를 거쳐 2009년 6월 사업 준공되었습니다.
2009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시공사 무상 사용기간 1년을 운영하였고 2010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 7일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6. 2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으며 6월 9일부터 현재까지는 시공사와 임시 연장운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는, 고정비 변동비 합치고 낙찰률을 적용하면 민간위탁운영 시 8억4천6백만원이며 군에서 직접 운영시 8억4천9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더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을 득하고 나서 위·수탁 업체를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서 공증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요청 건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일반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공정 또한 관리하기 어려워 지난 2002년 4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사업 확정후 영암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환경부, 도, 공단 등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6월 공사를 완공한 이후 시공사로부터 지난 1년간 무상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상시범 운영이후에는 직영 또는 위탁업체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이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직영 운영 시에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으로 공무원 증원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인근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지 않고 2차 및 고도 처리하여 영산강 지천에 최종 방류하는 만큼 전문 인력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처리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위탁을 줬을때 먼저 축산폐기물이 분뇨가 소입니까? 돼지?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소입니다.
○유영란 의원
소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소, 돼지 다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소, 돼지 다 있습니까?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다 긴데요, 돼지가 주로 들어옵니다.
○유영란 의원
돼지가 주로 들어옵니까? 소도 들어 올수 있다는 얘기고 소똥도?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소 분뇨도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그랬을때 그 축산업자의 입장은 좋아라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들어오는 비용보다 처리비용이 훨씬 더 들거든요. 실은 그래서
○유영란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은 축산업자가 이 위탁을 했을때 반응이 어쩌냐고 물어 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당연히 예
○유영란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톤당 4만5천원 위탁을 하던데요. 그 소 키운 그 뭐라고 하요, 사장이라고 할까요? 농가라고 할까요? 물어봤더니 저기 그 왕겨만 왕겨비만 일단 얼마 주면은 그 똥은 그냥 가져가도 되고 또 이 똥은 그 신북 계분공장에서 환영하고 가져 갈려고 그러는데 굳이 4만 5천원이나 주고 위탁을 줘야 하는가 본 의원이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할 때에 지목변경을 하려고 1억 5천 사업비를 세워 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군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군서에도 퇴비공장을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상세하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축산폐수처리하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찌꺼기, 슬러지를 지금은 돈을 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근데 그것을 위탁하지 않고 퇴비화로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부지에다가 부지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퇴비화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란 의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경축순환 자원화센터라고 해서 10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00억을 받았는데요. 그게 신북은 퇴비공장에 40억 4천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덕진은 DSC 아시죠? DSC가 뭔지? 그 사업의 30억, DSC가 쌀 건조하는 겁니다. 그 투자할 계획이고, 도포는 염장 DSC에 2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신북에 40억 4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공장을 지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얼마전에 군하고 협조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이 비료공장 견학을요. 그러면 신북에다가 40억 4천만원 들여서 공장을 세우고 또 군서에다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또 세운다 지금은 신북에 30만포가 팔린다고 합니다.
주로 영암군에서 98%를 팔고 옛날에는 장흥에 약간 팔았는데 장흥군이 장흥군에 퇴비가 아니면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앞으로는 90만포에서 100만포로 늘릴 계획을 하고 국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북에서 나온 퇴비는 어디다 팔고 군서에서 나온 퇴비는 어디다 팝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용역 들어가지 전에 그것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다른 공장들이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과장님, 1억 5천 들여서 지목변경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는요. 톤당이 아니라 계분? 아니 계분말고 왕겨? 왕겨값만 지원해 줘도 이 계분을 분뇨를 공짜로 줄 용의가 있답니다.
아니 좀 거기서 더 보태서 자기네도 얼마정도 기름값이라도 보탤 용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예산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군서에다 또 공장을 차려서 이중으로 이렇게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근데 퇴비는 물론 이제 퇴비공장이 영암군에 뭐 몇 개만 정해진 건 아니고 타시군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군에 농가에서 퇴비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유기농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물론 퇴비공장 그 공장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농가들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영란 의원
과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도지사님도 친환경 유기농 부르짓고 전남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군입니다. 영암군도 그렇지만 전남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판매처가 있어서 100만포 이상 더 팔려서 부족하다면 당연히 군서에다가 지어야 되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우선 낙농가에다가 해택을 주고 좀더 활성화시켜서 농민도 해택주고 또 이 공장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에 나온 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는 지목변경 한다는 그 문제는 과장님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실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본의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자세히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말씀 더 해보세요.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 사업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미리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저런 사항들을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시행하게 되면요.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고 문제가 많다면 보류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영란 의원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타시군 분뇨는 안오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당연히 안 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위탁시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마찰의 관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김점중 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탁이 확정되었을때 주민과의 마찰은 없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주민하고 마찰이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알고싶은 것이 있어 묻습니다.
지금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질 퇴비공장하고 지금 현재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럽니다. 축산폐수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거는 퇴비공장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니 이건 별갭니다. 별갠데요.
○김영봉 의원
그러니까 퇴비공장하고 중복이 되서 투자가 되냐?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김영봉 의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되서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별갭니다.
○김영봉 의원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새 돼지 분뇨가 옛날에 민간 인분 처리하는 공장에서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분리해서 지금 그런 축산분뇨를 여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인제 시설을 해가지고 시범운영만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시설했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공불재 사업이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그렇지 않고 운반하는 것은 따로고 가동은 시공업체에서 한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운반하는 것은 또 따로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따로 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운반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업체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운반업체에서 그래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운반업체는 몇 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지금 현재로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개소요?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우리가 처리비는 6천원 받습니다.
○ 유영란 의원
톤당 6천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6천원
○유호진 의원
그 실적하고 지금까지 했던 실적하고 저기를 좀 서류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거 하다보면 이 지역에 아무래도 대부분 한 95% 거의 99%가 돼지분뇨로 알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양투기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많이 억제를 시키니까 이걸로 지금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지금 가동률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그러나 그 지역에 아직도 그 늘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때 예산결산할때도 말씀했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차만 쓱 지나가도 냄새 나는 건 사실이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고 붓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지역민의 논농사를 짓거나 그 지역에 100m 200m 인근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김점중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념이 희박하고 쓰레기봉투를 파봉하여 캔, 병 등을 분리수거 할 당시에 98년도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영암군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읍면 간이소각장에서 선별하여 판매대금은 조례에 의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과 장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2009년 10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린환경자원센터 전용시설에서 수집·선별됨에 따라 발생된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어 종전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불필요하게 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 시설운영 등의 경비는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활용품 활용기반시설이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되어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전용 선별장에서 별도의 인력에 의하여 선별되고 있고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 조치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매각수입금은 약 9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그동안 읍면 소각장에서 선별하여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에 참여한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되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수집·선별됨에 따라 이후 발생된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불필요하게 되어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한가지만 우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사실 이 기금 우리 팔았던 이런 일부 조그만 돈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조금 지원을 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그래서 장려금 후생복지 비용으로 소모품비로 여러 가지 썼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서운한 감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때는 자기들이 일과 외에 자기들 외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했고요, 지금은 수거하는 미화요원하고 또 선별하는 미화요원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일과 중에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후생복지에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자기들이 시간외에 했던 것을 보상을 해 준 차원이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아무튼 관리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가장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이분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유호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몇 년도부터 기금마련으로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98년도에 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 98년도부터요, 그러면 98년도부터 올해만해서 약 9천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동안에 총기금은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그건 따로 자료 빼서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관리하는 계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현실적으로 일년에 한 7천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의회에서는 안되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1년에 7천만원 가량이라고만 하면 안되지요. 확실하니 얼마입니까?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마인구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상임위에서 의논할 정도 되면은 관계공무원들은 긴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자료수집정도는 다 미리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이 금액을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관리기금으로 합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라면은 그 미화원들에게 가는 후생복지비는 확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후생복지비는 어차피 일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지금은 지금까지는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지급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안나오는데 그분들한테 가는 후생복지비며 그런 것이 확보 되어 있냐고요.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확보 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확보되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일반회계에서 확보 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10조 33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미화원들이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그러면 11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11조인데 저는 그럽니다. 영암군에서 그 미화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과장님이 오늘 상임위를 갔더니 상임위에서 이렇게 용기를 주라고 미화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용기가 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후생복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앞으로 영암군에 F1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대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단속 잘 하시고 또 교육도 잘 시키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암군 입장이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가 있느니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자고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좀 당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도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영일
예.
○유영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3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