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7일(월)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10시32분 개회)
1.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42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1억원 3,800만원 대비 10.02%인 220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0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7억 2,100만원대비 3,57%인 55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242억원과 본예산의 예산절감액 16억원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등을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본예산에 편성된 경상비의 일정 비율을 예산절감 명목으로 추경에 감액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약 16억여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긴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리 절감할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이는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이라 지적될 수도 있으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안 231쪽 시설비 과목에 생활체육시설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에 의하면 본 사업의 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한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확보후 대상지를 신청받아 선정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될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설로 실시하되,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법정경비, 단위사업별 증감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억 46만 5,000원이 증가된 50억 6,7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5,000만원이 추가 계상했는데 2013년 수준으로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해서 소규모 공무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용역비 1,9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난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장흥, 강진, 완도, 영암 4개군에 새로운 연계사업이라든가 또는 단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실무공무원 청렴문화 현장 체험 위탁교육비 1,845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작년에는 5급, 6급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장성에 가서 했는데 금년에는 7급부터 9급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저 지난 12일날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6일째나 됐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아. 그건 다되서 결재 받고 있고요. 바로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다 가져다 놨는데 내가 뽑아도 3년치 뽑으면 3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뽑으면 신뢰성이 없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할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자료를 받아도 내가 예산서를 봐가지고 비교를 할거예요. 본 예산서하고 추경 3차까지 전부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신뢰가 없으니까 전번에 군수님 거짓말로 했다고 지금도 거짓말로 김철호가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암군이 신뢰가 무너지면 전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사적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토요일 일요일 끼여서 조금 시간이 그래도 정상적인 기간은 들어가 있는데
○김철호 위원   
아니 하루나 한낮이면 할 수 있는 것을 6일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이든 그걸 맞추려고 그럽니까? 숫자를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지금 해당부서가 조금 업무적으로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은데 바로 해서 오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내가 해도 1시간 3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그리고 의회가 끝났다해서 어영부영하게 넘어갈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호 위원   
만일에 대조를 해가지고 그 때는 또 다시 오픈을 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문화관광실 소관 1회추경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1억 6,262만 4,000원으로 8억 9,60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보상입니다. 영암군 주요 관광지 중에 낭산 김준연 생가와 가야금 테마공원에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해야하기 때문에 활동보상금 부족예산 1,6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여행이용권 사업 지원입니다. 2014년 여행이용권 사업 가내시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영암군 종합 관광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암군 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관광컨셉과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발굴과 관광경쟁력확보 및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관광 종합개발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총 용역비 2억 3,000만원 인데 2013년에 1억 2014년 본예산에 1억 부족분 이번에 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쯤 마한문화공원 성기동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한문화공원과 성기동관광지 시설에 체계적인 정비와 노후화된 진출입로 데크, 배수로등 안전예방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농지전용금 부담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농지전용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은 59,000평 규모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0년 공원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금년 3월 대형 목교설치 공사를 완료해서 군민과 관광객에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를 전용하는데 필요한 부담금으로 농지법으로 공공시설물 50%감면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요트 마린 실크로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조성사업입니다. 요트 마린 실크로드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국토해양부 마리나사업 육성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요트 마린화 실크로드 조성사업은 우리군 나불도가 포함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 5대5 매칭으로 80억인데 마린화 50척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비 및 기본 계획수립등을 포함할 경우에 군비가 80억이 투자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상대포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포 공원 치성루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 편의를 도모하고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맞이 팔각정 건립사업입니다. 영암에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어 전망좋은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팔각정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리 2억원으로 군비 1억을 지원해서 사업시행자인 삼호현대중공업에 1억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팔각정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국 두렛소리 발표에 개최입니다. 전국 두렛소리 발표회 개최는 2,000만원인데 신북갈곡들소리가 2013년에 전남무형문화제 53호로 지정되었으나 발표회를 미 개최한 관계로 10월에 국화축제 기간중에 2일간 전국 17시도 두렛소리 보존회 시현회와 갈곡들소리 발표회를 개최해서 관광객에게 독특한 체험을 하고 축제분위기를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201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문화시설제단 법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작업시 문화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5만 9,000원으로 예상되어서 출연금 1억 5,000만원 반영했으나 12월말 결산결과 잉여금이 5,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재단 본예산 편성시 직원 5명에 대한 기본금 5개월분 4,845만 3,000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금년 3월에 21일날 가야금테마공원 준공으로 청소인부 1명 인건비와 기 건강센터를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반신욕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강 하정웅 4차 기증품 도록제작입니다. 동강 하정웅 4차 도록 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하정웅 홍보대사가 2007년부터 3차에 걸쳐 기증한 미술품은 총 3,037점인데 3차에 발간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다시 470점이 추가 기증되어서 4차 기증품 도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21회 세시풍속경연대회입니다. 세시풍속경연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 21회째 맞이했지만 아시다시피 군내에 AI가 창궐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역사축제인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왔고 왕인박사를 주제로 형상화한 킬러콘텐츠 및 봄축제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왕인문화축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201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지원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영암 죽정마을 옛담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등록문화제 제368호 영암죽정마을 옛담당보수사업인데 본 사업은 2013년도 사업으로 2014년 상반기에 국비가 배정되었고 12월경에 도비는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4년 본예산에 군비요구한 상태에서 금회추경에 군비에서 도비 확보만큼 감액코자 합니다. 도갑사 5층 석탑 보수정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수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1433호 도갑사 5층 석탑 보존처리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갑사 5층석탑 보존처리사업은 2013년 12월 경에 감사원 감사 현장점검되어 문화제청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5층 석탑 보존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1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영암 도갑사 주변 정비사업 선불당 요사체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 자료 제 79호 도갑사 정비사업으로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도갑사 주변정비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도갑사 경내에 있는 선불당과 요사체 주변에 있는 석축, 담장,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향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126호 영암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향교주변 사업은 이것도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요청하여 선정된 사업인데 향교 경내에 있는 주변 시설물 담장하고 석축을 보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법흥사 요사체 지붕번와공사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0월경 국고보조 통보시에 사업내용이 요사체 지붕번와공사로 통보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 지붕번와공사를 단청공사로 부기명이 착오 기제되어서 기존예산 삭감후에 보조금 통보 내용과 일치하도록 부기명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70개가 있는데 각각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되 있으나 설치된지 10여년이 지나 노후 훼손이 심각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규 지정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3호 영암갈곡들소리 문화제의 안내판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신설 설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갑사 해탈문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 지원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 제50호 도갑사 해탈문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관련 법률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호 및 시행령 제25조 관련입니다. 총사업비는 1,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운영비가 이번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지난해에 기찬랜드라든지 수입에 자금들이 있죠?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지금 이 문화재단 운영이 기찬랜드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부족예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부족예산은 기 건강센터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이 아닌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 안한다면 기찬랜드 수입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 부서에 저기가 아니라면 맞는 부서로 가야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위치가 그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같이 병영관리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위치가 그런다고 해서 부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수입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전체 예산을 이렇게 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이 2억 5,000인데 예산서로 봤을때는 2억 5,000으로 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것잖아요. 그러면 기찬랜드가 되든 뱅뱅이골이 되든 수입이 전체 들어와서 그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군에서 잡아주고 그것에 쓸 수 있는 전체액을 여기다가 잡아줘야 의원들도 알고 본 예산서를 봤을 때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는데 2억 5,000으로만 계상해놓으면 이 예산서로 봤을 때 총 일년에 2억 5,000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김점중의원님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분이 다 됩니다. 수입 얼마, 출연금 얼마,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6억 2,500입니다. 나머지는 수입금입니다.
○유호진 의원   
6억 2,500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6억 2,500을 계상을 해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군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몇백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수입금을 수입으로 잡아주고 지출도 여기서 총액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아서 해야되는 건지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것은 저 실장님 법인에서 결산을 하잖아요. 예상 이월금액이 생기면 총액예산 6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부족분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건 군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 1억정도 세워주면 올해 수입이 예상되니까 무난하게 운영될거 같다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로 세금이 얼마 나가고 그래서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유호진 의원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은 알고 계시고 부서에서 김점중의원님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심의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던가 여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기재를 좀 가로라도 쳐가지고 세외수입 들어왔던거 하고 플러스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심의를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서 총괄표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총괄 얼마가 되는지 재단의 운영비가 얼마되는지 저희들이 심의할 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2억 5,000가지고 총괄 운영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해맞이 명소 팔각정 건립이 1억 세웠는데요. 아마 그쪽에 명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돌아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도 나쁘게는 생각이 안드는데 우리 통상 팔각정 우산각들이 2,500정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보면 2,500정도인데 2억이라하면 한 8동의 값이예요. 지금 돈으로 본다면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 팔각정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유호진 의원   
그래서 그 규모를 알아보고 싶어서.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우리 의회동 옆에 있는 팔각정있죠? 그게 2억 5,000짜리입니다. 그리고 상대포 취성루 그게 2억 5,000짜리입니다. 이런 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면 제작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들어가는데 삼호현대중공업에 그냥 1억만 보조해주고 거기서 시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억이면 가능해서 삼호현대중공업에 얘기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발주해라 그런식으로 얘기가 된겁니다.
○유호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라미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상대포 역사공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6,000만원 계상되 있는데요? 지금 상대포역사공원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근데. 공사가 끝나고 농지전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지금 일부는 부담을 했거든요. 11년도에 1,180만원 했는데 나머지 부분치를 합니다. 도에서 시행을 했던 공사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있어서 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근데 농지전용은 공사하기전에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된 다음에 하거든요. 그게 인제 한꺼번에 안되고 하다 보니까 군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된 시점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 바뀐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농지전용이 끝나고 상대포역사공원을 조성을 해야되는데 왜 이제야 전용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수해방지공사로 시작을 한것이거든요? 그런 공사부분은 도에서 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크게 의미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지금 오다보면 공원에 공사를 다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목교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이 목교 설치공사입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이보라미 의원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해수면 쪽이 아니라 이쪽 강쪽이거든요. 그래서 요트가 과연 그쪽에서 해도 될 건지 타당성 제대로 조사않고 해서 또 산중에 거문고 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 도에서 하라는데로 무조건 할게 아니라 우리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고 하자 우리 군비가 적은 돈 투자하는것도 아닌데 그래서 암튼 정확히 좀 검토를 하기위해서 한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나불도에 예전에 선착장이 있는 그쪽입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쪽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도 부담이 예상이 되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싶다. 이말씀이죠?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안했나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도에는 무조건 하라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안한다하면 도에서도 그만큼 페널티 있을거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한다던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되면 하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문화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유호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화재단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출연이 매년 된다면 수입금을 군수입으로 하고 이제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에 방식이 되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만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되야되지 않겠냐?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문화재단이 있는데 별도로 다시 위탁을 하면
○이보라미 의원   
그래야지 이것이 매년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속 출연만 해주는 방식은 잘못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문화재단에서 지금 기찬랜드 이제 가야금테마파크도 하면 거기서 해야되고 낭산김준연생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차피 군에서 위탁을 한다면 따로 따로 다 각각 하는 것은 더 실리가 없을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찬랜드에서 4억 3,000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 수입에다가 보태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일괄 운영하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의회 보고를 한다던가 감사를 한다던가 명시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되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겠끔 그것을 명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근데 이제 인건비 수준이고 그렇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원래 기 건강센터가 운영에 포함이 되어있었나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조례에 명시했나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원래 우리군 조직을 보면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받아서 왜 그러냐면 같이 거기가 있어서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될거 같다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감사기능을 의회에서 가질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영암 죽정마을 옛담장 보수를 도비가 확보가 되서 삭감을 하셨다 했는데 그 도비도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작년예산에 서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이번에 정비만 간주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작년에 확보됐다고요?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명시이월
○이보라미 의원   
명시이월 됐다고요? 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화재단은 이보라미 위원님 조례 규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거...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올해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 문화재단 가 결산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내년에는 수입이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에 부족분이 얼마가 되니까 이정도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회 추경에 11억 7,70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61억 6,7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430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은 3개 부서가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국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558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이번에 1천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등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보조인력 6,629만 8,000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7%, 군비 33%로서 맞춤형 복지 개별급여에 대한 인건비로서 7월부터 읍면에 직원 일시사역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번에 1억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읍면 동네 운동기구 설치비로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들어왔던 내용으로 이번에 1억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국비 8억이 내려오게 되어서 이번에 8억 증액시켰습니다. 현 공정 30%로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덕진초교 골프연습장 건립비로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원 세입하였고 다음장에 세출로서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이치금 회수 이자발생으로서 1,080만 3,000원 세입으로 계상했고 다음쪽에 세출로서 1,0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공사진행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 공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172억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우리 군비는 다 확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아직 미확보액이 군비는 31억 7,000만원 국비는 5억 6,000정도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 될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공사 준공예정은 2015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2015년 5월이요? 올해 이게 172억 사업인데 한 반도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요. 내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어 지는 데요. 그러나 최대한 공기에 맞추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읍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되면 안될거 같고요 좀 더 속도감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고 지금 민원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공사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 없는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어 하셔요. 그래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의원님들께서 수영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암이 군민체육센터에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추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한 2010 우리가 2016년쯤 그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음..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대형공사가 진행이 되고 체육센터라고 하니까 수영장이 당연시 생각을 하셨다가 그 질문을 대게 많이 하시거든요. 수영장 들어오는거지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안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고 그래서요 이제 큰 공사를 하고도 읍면들한테 축복받지 못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좀 더 빠른 시간안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예. 이보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수영장 문제를 군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할 란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때 이야기보다 지금 이야기가 훨씬 퇴보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호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저는 지금 이야기가 훨씬 더 2016년도라는 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군수님 결심은 2016년도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 영암군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 짓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김철호 의원   
이건 언제 끝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연말로 올 2014년 연말로 예상을 준공예정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삼호 수영장은 16년 까지 갈것이 아니라 금년에 검토해봐서 내년 예산에도 넣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중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1억 3,0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에 민선6기 취임기념행사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로 1,0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부족이 320일분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연간 360일로 일자를 조정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244쪽 중하단부에 삼호읍 사회단체 연합회관 옥상방수공사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저예산보다 2억 8,448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7,0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쯤 국내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종합세정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5,000만원중에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는 소액과 감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젤 위쪽 영암읍사무소 주차장 매입 및 확포장입니다.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읍사무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답을 149평을 매입을 해서 영암읍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매입비 7,500만원 확포장비 3,500만원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자산취득비 중에서 영상송출용 모니터 구입비 1,500만원 3대 구입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모니터 두 대하고 의회 현관 들어오는데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삼호읍 수거차량 구입비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인데 254페이지는 소액과 감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삼호읍사무소 관련된 것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계속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절차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구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중단을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7월달에 삼호읍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임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7월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해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김영봉 위원장   
다음은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자치발전과장 이영안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대비 3억 1,0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9억 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방가 후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초등학교에 매년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7,500만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부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부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가운데 부분 전산팀 소관입니다. 시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비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1억 모니터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 1,04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인건비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리 서비스 개선사업에 1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가 후 보육시설 지원으로 7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7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저희들이 총 16개교인데요 9개 교는 도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7개교를 우리군에서 합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곳은 영암초, 삼호서초, 대불초, 용당초, 신북초, 구림초, 독천초가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7개교 다시 한번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영암초등학교, 삼호서초등학교, 대불초등학교, 용당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구림초등학교, 독천초등학교 여기는 저희군에서 하고요 9개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방가 후 보육시설 지원이 방가 후 학습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육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거기는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교육자료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방가 후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이보라미 의원   
취미 활동하고 하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1개교당
○이보라미 의원   
강사비.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오후돌봄, 저녁돌봄
○이보라미 의원   
돌봄교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가후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초등학교 내에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돌봄서비스 같이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돌봄교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방가후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 예산은 추경예산이니까 부족한 예산만 체우는 것이고요. 학습지원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방가후 학습지원은 따로.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본 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마을방송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방송개선사업이 전화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이보라미 의원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저희들이 현재 총375개 마을중에서 147개 마을이 되고 나머지 마을이 안됐는데 삼호, 영암, 덕진, 금정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만 기존 시스템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마을에 돌아가면 마을앰프가 고장 난것까지 지원해주라해서 가다보니까 개소당 600만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더드는 곳은 더 들고 삼호 중앙촌 같은데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큰 마을 이장하나가 3~4개 마을씩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그 쪽에 지원이 많이 소요되면 조금 짧어지고 적거 든 마을은 조금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돈이 예를 들자면 적은 마을 5개 마을 5개 가구나 10개 가구 있는곳은 한 5백만원주고 가능하는데 한 150개 200개 되고 10개씩 띄엄띄엄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이보라미 의원이 질문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방가 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저녁에 늦게 올때는 이 퇴근시간이 5시 인데 8시 ~ 9시까지도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무외 시간 초과까지 근무외 수당까지 지급을 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맡기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1~2학년 여기가 돌보미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방과 후에만
○유영란 의원   
방과 후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아원을 보내면 늦게까지 맡기잖아요. 그런것처럼 이 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지금은 애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짜리가 부모가 혹시 늦게 오면 학교에다가 맡기면 좀 안전하잖아요. 부모입장에서는 그래서 몇시까지 맡기는 것이며, 아니면 이게 근무수당외에 수당 지급을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오후 7시 19시까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유영란 의원   
7시나 19시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사업이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원에 보내는 아이들은 유아원에다 더 오랫까지 맡길 수 있어요. 1~2학년들은 좀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데 이 사업이 자모님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실 때 도에서 16개교를 지원하고 영암군에서는 7개교를 지원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영암관내 초등학교는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9,87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22억 3,49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통합발급기 2대에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개 읍면만 했는데 2대 해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비가 군 5,000 읍은 2,500 면은 2,000만원해서 총 2억 8,000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생활민원 사업비가 작년에 8,000만원 세웠죠? 면에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김영봉 위원장   
그럼 추경까지 해서 6,000만원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김영봉 위원장   
다음 2차 추경에 2,000만원 더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17억 증액한 전체 예산이 493억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가 매년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본예산은 3,000만원만 확보하고 1,000만원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 1,000만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42명 사업량이였습니다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영암노인회관 신축사업비 7억입니다. 여기에 분권교부세 3억 5,500 군비 3억 4,400입니다만 전체 예산 11억 2,000만원중에 작년에 4억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족예산 7억 이번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소년 방가후 아카데미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청소년 가족연계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만 전국에서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군이 유일합니다만 청소년과 가족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점차적으로 타 지자체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입니다. 관련예산 인건비 행사운영비, 시설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지역아동기본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강사비가 약간 인상이 되서 거기에 대한 변경 조정액입니다. 6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만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분 삭감 3,7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아동감소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중간쯤 보육시설에 기능보강사업 1억 3,900만원입니다만 국도 군비가 계상이 되서 저희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증개축이 1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구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91쪽 평가인증 통과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당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6,30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및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국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1,297만원입니다만 세대주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다문화가정친정부모초청사업비 2,000만원입니다만 매년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확보해서 10세대정도 이렇게 외국인 다문화를 초청해서 이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회 영암대표음식 개발에 관련된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 특색에 맞는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컨설팅을 맡겨서 영암 대표음식을 4종류 정도를 3종류 정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대표 음식개발 음식개발 시설 개선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영암군이 산업구조로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만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이 1,100여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수는 3,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무시 못 할 영암군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할 음식점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로 음식이라고 그러면 맛, 환경, 친절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환경 분야에 관심을 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식 집 1개소 정도 발굴해보고 전문음식점 2개소 3개소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주방시설이라든지 외부환경 리모델링사업비를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암이 공업지역도 있고 많은 유동인구도 있고 명산 월출산도 있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 우리 영암군의 대표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을 보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루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 개선비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간위탁관련해서 영양사가 없는 우리 관내 급식소에 대해서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민간위탁해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1억 1,600만원 매년 2억씩 되겠습니다만 지금 6월,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도비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호네시안 아파트 준공되서 입주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육원을 아파트에서 지었어요. 보육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그 보육원은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처리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도 좀 도와주고 관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우리가 그건 저희들이 거기는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설이 갖춰지고 그러면 일정 규모가 갖춰지면 법 기준에 맞는 어린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에 맞는 규제를 만든 분들을 공모해서 선정할수 도있고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국공립처럼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자체적으로... 아직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직 들어온건 없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에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 있는데요. 이건 어디가 대상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이건 저 증개축 실축이 아니고요. 일단 어린이집 현재 40개소가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40개 중에서 증보강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을 부실한 부분 오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축한 사업이거든요. 요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대상지는 선정되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서 선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이보라미 의원   
어디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증축부분은 삼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삼호 에벤에셀이고
○이보라미 의원   
에벤에셀이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다 삼호가 되겠습니다만
○이보라미 의원   
삼호어린이집은 증개축을 여러번 한것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 3년 기간안에 대상이 있습니다. 3년 안에 증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거의 법인이라든지 그러면 3년 정도되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럼 되도록이면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국비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최근 5년동안 어린이집 증개축 그리고 개보수 사업을 했던 시행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또 그리고 294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영암 대표음식개발 관련해서요. 지금 영암에 대표음식을 어떤 것으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정식 1개소하고 전문음식점 2개소 정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이제 전문음식점을 어떤 음식으로 해야될 것인가? 우리 보면 짱뚱어탕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금정 양탕도 있을 것이고, 또 갈낙탕은 어느 정도 명품화 되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을것이고 가물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렇게 용역을 해서 시설 개선지원을 하실 예정인데 1억 1,000만원이 1식이잖아요. 이것은 1군데 1억 1,000을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 계획은 한정식 한개소하고 전문음식점 2개소 하면 3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정식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원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문음식점은 3천만원정도 2군데 하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은 50%보조를 주고 50%자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외 리모델링 사업비로 주로 주방을 오픈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취지하고 계획하고 조금 엊박자가 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영암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식당을 개선하는 것으로 영암의 대표음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음식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되야 할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지원이 되야 될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식개발을 하시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시설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표음식이 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쪼금 취지하고 계획하고 엊박자가 나는거 같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여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수는 없구요. 아무튼 저희 생각은 그러거든요. 음식이라는게 맛하고 친절부분 아니면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부분 다른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환경부분은 어차피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음식 맛과 친절면도 있다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면 영암을 알릴수 있는 이미지 메이커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조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매뉴얼은 별도로 한번 모든 세부계획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9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이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농촌에 이제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아마 농촌의 인구가 없어질 것같은 그런 위기 거든요. 근데 다문화가정들이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것입니다만, 정말 잘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타국땅에서 왔는데 예산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10가정씩 해가지고는 평생에 한번 운좋은 사람들이나 오니 못올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예를 들어서 친정부모를 초청한 것을 2,000 3,000만원을 세우면 또 가는 것도 이 정도를 세워서 일년에 몇 천만원씩 좀 더 세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복지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덜 쓰더라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친정부모 초청도 하고 또 여기서 자녀들 데리고 본고향에도 한번 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증개축이 있는데요. 금정어린이집 처음에 개소식 할 때부터 제가 가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비탈지게 올라가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연결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내려가서 비가림을 해줘야 되겠던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할랍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실란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이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인데 이거 결정됐습니까? 어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이건 개소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1,600만원 매년 2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급식센터 대학에다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학에서 우리 영양사없는 관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영양식단을 짜고 관리 위생상태라든가 관리 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대학에다가 업무위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유영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라고 그랬는데 앞에 이보라미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영암대표음식개발 용역비가 대표음식 하나 지정하는데 1,400만원 용역줘서 우리가 대표음식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제 얘기는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회사에다가 4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그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관내를 방문하면서 우리 관내 나오는 식재료 이런것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위원장 김영봉   
그걸 돈 들여서 용역을 맡겨요. 발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나오겠어요. 영암군 대표음식이 나와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있는 음식중에 대표음식을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위원장 김영봉   
음식을 개발한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음식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지금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 팔고 있는 음식외에 다른 새로운 음식을 개발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시군별로 그런 음식을 많이 발굴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지금 영암에서 잘 팔리고 있는 갈낙탕, 짱뚱어탕, 양탕, 이런 걸 빼놓고 다른걸 개발해가지고 영암 대표음식을 만든다는 건 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를 들어서 양탕을요. 양탕수육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지금 수육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수육을 더 가미해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 전문 교수님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 놓으면 그 분들이 어느 식당에다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주고 쭉 관리를 하거든요. 그 멉니까. 업체에서
○위원장 김영봉   
그럼 대표음식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대표음식은 어디서 지정해 줍니까? 무엇을 3개소 400만원 지정해 주면은 짱뚱어탕하고 갈낙탕하고 양탕하고 합니까? 대표음식을 멀로 정해 놓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대표음식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황토 식재료를 가지고 대표음식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그 음식을 어느 식당에다가 줘서 그 식당에서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사후 관리를 하면서 미비점도 보완하고 맛도 보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군만 아니라 지자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나온게 장흥 삼합 이런것도 거기서 발굴해서 나온것이거든요. 그리고 강진 기음식, 기낙지 이런것도 나오고
○위원장 김영봉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영암군 관내에서 현재 브랜드를 갖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음식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럼 이걸 놔두고 다른 음식을 개발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보자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봉   
거기다 영암군 예산을 지원한다....그리고 앞으로도요 대표음식 개발업소 시설개선 1식 1억 1,0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근거가 3개소면 얼마씩 시설해서 시설이 바꿔야 되니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3개소면 2개소면 2개소해야지 1식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심도있게 고민하는 흔적이 나와야지 1억 1,000만원 1식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44억 1,10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구강보건 이동보건차량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LED전구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간입니다. 암조기 검진 사업 위탁비가 5,7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 잔액이 금년까지 충분히 사용가능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입니다. 체외수정 수술비 1,141만 5,000원이 사업량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강사료 및 보상비가 2,145만원이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유호진 부의장님께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방역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냐 제안을 해주셔서 금년부터 10월까지 방역기간의 연장하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간에 희기난치성질환자 치료 병원 지원액이 9,377만원이 사업량 증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만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 박종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억 9,919만원으로 본예산 8억 7,580만 1,000원 대비 1억 2,3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노인평생학습입니다. 307-10 왕인대학생위탁교육비 기정 5,000만원에서 강사료가 현장학습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10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기정 1억원에서 8,860만원을 증액하여 8,860만원을 하반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및 현장학습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여성교육 교육운영에서 여성교향프로그램운영강사 기정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관장님.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작년에도 당초에는 5,000만원이고요. 저기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1억원에서 추경에도 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13년도에도 총액이 1억 8,800만원 이였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김철호 의원   
작년하고 금년이 예산이 똑 같습니까?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46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삼호도서관 장애인 진입로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제출 해 드렸습니다만 국가안전위원회 공고사항이 1월 6일날 떨어졌는데 두가지 장애인동선확보하고 증강기 설치 문제가 공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장애인 진입로 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하고 승강기 설치비는 금년에 버전자료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연동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도기박물관 소관입니다만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박물관 소장 안 오셨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기박물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오전에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시간 중 진지한 논의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경상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각종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견하기로 하였는데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