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4년 3월 14일(금)   10시0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2.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회)
1.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번째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 될 회의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상정 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영암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급식 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을 폐지하고 지역행복 생활권을 도입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인근지역 자치단체와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맞춤형 광역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2호 동법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 152조 및 동법 제154조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입니다. 생활권 협의회는 지역적 동질성과 인접성등을 기준으로 농어촌 생활권과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나누어 지며 우리도는 6개 권역으로 추진되며 우리도는 같은 선거구입 장흥, 강진, 완도군을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개요입니다. 구성시기는 3월중으로 3개군 군수, 그리고 민간전문가, 기획감사실장등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간 자율적인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협의 조정과 자체 지역발전 시책 및 균형발전 시책 발굴 연계 협력사업등을 추진하고 생활권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분야등을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개요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제2조 구성은 영암군과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이며 제3조 조직은 인구수에 따라서 1년단위로 회장을 맡으며, 제5조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장 의회의원 및 관계 전문과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토록 합니다. 제6조 실무협의회는 업무 담당부서장이 운영하며 제7조부터 8조는 협의사항과 협의 방법 제9조부터 제13조는 회의 협의 제 14조는 경비부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3페이지 4번째 소요예산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과 여비 및 수용비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지역 행복생활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올해 1월 7일 개정되었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사업 설명회가 1월말에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을 고시하고 발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정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경위등은 생략하고 4쪽 전문의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별 특화 발전을 위해 시군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상사업 발굴의 한계와 생활권역내에 지자체간에 이해충돌의 문제등이 발생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생활권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융성, 복지의료 분야 이 사업대상인데 영암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진완도군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니 만큼 세부적으로 사업구성을 준비하신 것 있으면 물론 6월부터 시작을 한다 하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발굴하시겠지만 이미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혹 구상해 놓은 것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전문의원 검토 의견도 생활권역내 지자체간 이해충돌의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4개군간에 같이 할수 있는 사업도 있고 각각 군별로 하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사업 또는 개별적인 군사업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월출산 둘레길은 지금 강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런것들을 하게되면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요. 확정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적으로 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3개군이 함께 사업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다른 군보다 한발 더 앞서가는 영암군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감사합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는 것이 강제사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유형이 3가지 정도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농촌생활권으로 분류가 되서 그렇게 지금 인근 강진, 장흥, 완도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라남도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확정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확정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이렇게 생활권을 나눠서 추진을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그럼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담양, 나주, 화순..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전남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의원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시행하고 있는 곳 먼저 추진 된곳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지금 전라남도가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제 다 시작단계...
○기획예산실장 김재봉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입니다.
토론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중남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체육시설에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을 포함하고 실내체육관 냉난방이 설치완료 됨에 따라 가스 및 전기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1항의 별표5의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 일부 개정입니다. 내용설명은 신구조문표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조치상황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외부기간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로서 심사결과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정의에서 제1회 체육시설이라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농어촌복합체육관, 대불인조잔디축구장외 영암인공암벽경기장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라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여기 1호에 영암인공암벽등반경기장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음향설비는 같고, 전광판에서 현황이 산술되는 식을 보면은 2만원 플러스 실제사용요금 플러스 기본수용요금 곱하기 1/30 곱하기 사용일을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플러스 부가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라이트는 실제사용요금 플러스 사용최대전력 곱하기 기본요금 곱하기 사용일을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플러스 부가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실제사용요금 플러스 기본수용요금 곱하기 1/30 곱하기 사용일을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플러스 부가세로 했습니다. 신설항목으로 냉난기가 설치되어서 개정안에 냉난료해서 전기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플러스 부가세로 LPG는 사용량 곱하기 단가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아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중 부속시설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분과 체육시설에 영암인공암벽등반경기장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등은 생략하고 6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인공암벽경기장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실내체육관 냉난방기기 설치에 따른 가스와 전기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을 랍니다. 인공암벽등반 시설은 지금 도연맹으로 위탁하지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영암군 산악연맹으로 위탁했습니다. 영암군입니다. 영암군 산악연맹
○유호진 위원   
도 연맹이 아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전에는 전라남도였는데요. 2007년부터 영암군 산악연맹으로 위탁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이렇게 사용료가 개정이 되면 이건 사용료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때는 더 편리하고 산술방식이 더 간소화되어 있고 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더 절감된다고 봐야 겠습니다. 사용자 측면을 훨씬 더 감안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기본료, 사용료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기본료는 얼마, 사용료는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기본료 사용료는 한전에서 나온 그 기본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암군 실내체육관에 전력 총 수준량은 얼마인데 얼마까지 기본요금을 적용 전력이 161hw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아. 한전 규정의 기본료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이제 궁도장하고 앞에 공설운동장 뒤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완공되는거 같은데 그것도 또 이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들어갈겁니다.
○이보라미 의원   
저는 또 개정하는 김에 거기도 완공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1월   에 조례 개정안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쪽 궁도장 주변에 주변시설은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머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끝마치고 조례개정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오늘 준공하고 다 완공돼서 사용은 언제부터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사용승인 떨어졌습니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면 조례도 빨리 개정을 해서 사용료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야 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암벽경기장을 체육시설중 하나로 조례에다가 하나로 집어 넣었는데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부 체육실이 직영하고 있고 암벽경기장은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근데 위탁동의안을 동의를 위탁하려면 의회 위탁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요금은 사용요금은 다 나와 있는데 매점은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실제 매점은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매점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영란 의원   
그러면 아직 매점이 안 지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매점을 하고자 하는 분도 없고 우리가 인제 매점이라고 따라 설치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근데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점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시내까지 나올려면 거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오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의원님 실내체육관에 대한 그 부분이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궁도장이든지 주변에 체육시설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또 설립이 되거든요. 그 곳에는 매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별개입니다.
○유영란 의원   
예. 잘 알았는데요. 별도 기관에 의할 때 서류를 이렇게 볼때 우리도 알겠끔 계약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내에 매점이 설립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3.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결산감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의정활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요 내용을 영암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 내용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종전에는 공탁하고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이번의 개정내용에선 예탁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현행은 젤 밑에 줄에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 배부나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으로는 배부나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 72조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할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만약 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전에는 공탁을 해서 만약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군금고에 예탁을 하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1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있는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 1항입니다. 6번에 있는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번 사전예고는 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세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군세 기본조례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 정비를 하고 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되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개정하여서 이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규정을 법률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주민세에서 현행의 제3절 재산분을 제2절 재산분으로 바꾸고 개정안을 보면 제3절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9조 세율 법 제84조 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10조 신고의무는 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세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 을때,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 하였을 때,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가 변경되었을 때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방금 사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소득분 지방소득세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구를 다 고친것입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제11조 세율 1항 법 제92조 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항 법 제103조의 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법 제113조의 제1항 및 3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6페이지입니다. 2절에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세율 법 103조의 20 제2항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 제103조의 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의미한다. 그 말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우리 군도 적용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1항부터 6항까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84조 2에서부터 제84조 7 그리고 지방세법 111조, 제112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도 그 동안에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영암군세 조례도 지방군세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세목에 대하여 표준 세율을 적용하다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개정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밑줄 친 부분 개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영암군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 및 감면기간 일몰적용입니다. 전에는 감면사항만 있었지 일몰적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에서 일몰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례 특례 제한법에서 기한을 준수하고자 다시 개정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적용함으로서 그 대상자를 정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 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종교단체의 일몰적용이 안 되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한다라고만 써있는데 그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의 50/10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게 일몰적용을 해논 규정입니다. 다음은 5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는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7쪽에 보면 지정받는 사람과 그걸 지정받는 자와 이렇게 사람을 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면 법인까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거구요. 그리고 적용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바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은 저희들이 감면을 재산세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30년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경감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1항 외국은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항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액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은 15년 15년해서 30년을 감면하게 되있는데 우리 상위법에 따라 15년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해당재산의 과세표준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여기도 마찮가지로 15년 15년을 감면하게 되면 현행에서는 30년을 감면했는데 15년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2항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개시일전의 조례 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법 제21조의 2 제5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세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를 취득한 날이나 15년간 감면대상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 전액을 공제한다. 이 내용은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도 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취득하면 마찮가지로 15년을 공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같은법 제121조 2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사업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 2 제12항 제3호 과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50/100을 감면한다. 2. 조레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토지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공재대상금액으로부터 50/100을 공제한다. 이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간에 양수양도했을때는 재산세를 10년간 50%감면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위법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 제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 제1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50/10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인데요. 거기도 사람을 자로 문구만 바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젤 위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그 문구를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한 내자를 안으로만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감면자료 제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조항을 개정했고 또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른 군세를 감면 받는 사람은 군세에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6조를 185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중복감면을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해서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관계법령은 4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관계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재산조치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사전예고 기간에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10번 주무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감면조항을 축소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 일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스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회 일부 지급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중요 개정내용은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표를 별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 위원회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대조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4번에 있는 관계법령은 자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제8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7만원 했을 때는 연 420만원 소요되지만 10만원씩 하면 180만원이 증가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예고 기간에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부 지급기준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일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분을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됐던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따르도록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조례안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의 기준을 타 자치단체와 맞추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4건은 상위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고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상정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이 없으시다면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영암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어린이 생활안전 특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 영암군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위탁사무는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1년에 2억씩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우리관내 43개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20인 이상 100인 미만 아동급식제공 시설을 아동은 1,803명이 현재 입소해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 급식관련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법인으로서 정부 출연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영구기관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등 필요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사를 거쳐 최종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교 분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최근 출산률 저하 및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 안전 영양 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 영암군 전체 보육시설 57개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20인 이상 100인 미만 급식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생계형 시설로 급식관리가 조리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영양 품질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식품의약안전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따 왔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국고지원 확정내시가 1월 14일날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때 마무를 철저히 해서 6월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영암군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 현화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자격 기준 또 민간 관계 법령을 별첨을 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센터의 설치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규정에 의해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 및 운영방안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별 센터설치 현황등을 종합하여 파악함으로서 대부분 대학 등 자겨 있는 기관단체 등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등은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 제공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식당개발 영향 및 식사지도 각종 위생관리 및 교육등을 담당 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바,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의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직영위탁 민간위탁 운영 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전라남도내에서 위탁기관이 학교로 돼있고 위탁직영하고 있는 데는 교통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상 불편한 완도군 같은 곳이 있고 또 그 뒷장을 보면 위탁운영을 83개하고 있고 88개소에서요. 우리는 하게 되면 영암관내 대학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이 2군데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지역제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의 급식이 100인 이상이라든가 20인 이하는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이렇게 짜서 조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인 이하 20인 이상은 소수 20인 이하는 조리사가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하는데 그 사이에 계신분들은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비영양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채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원해서 영양사를 두기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전문요원들이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식단을 짜주고 조리점검을 하고 또 위생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급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짜고 요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센터다 이 말씁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이보라미 의원   
지금 어린이집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비위생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비위생적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이보라미 의원   
대부분 조리사님들이 다 계시고 급식을 담당하고 계셔요. 양질의 급식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러니까요.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쓰도록해서 아이들의 영양 급식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식단을 짜거든요. 오늘 1주일간 식단을 짜가지고 그 식단에 맞춰서 조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 100인 미만에 어린이 집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린들한테 양질의 식단을 짜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과연 그 식단이 양질의 식단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체크하기 어렵잖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거기다가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않된 상황에서 막연하게 진행하시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아동센터 원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나 대회를 해보면 다른 곳 목포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식단을 보건소에다가 전문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단을 만들어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번거러움을 이번 기회에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조리사 인력을 지원을 한다던가 식재료를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식단을 짜주고 영양을 체크해주고 요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 이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의 불편한 이런 부분을 건의를 받아서 느껴왔던 사항이고 또 이사항이 88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앞서서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반영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식재료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오히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조리사님이라던가 영양사님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서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 놓고 일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조금 더 조정해준 다던가 이런 요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원에다가 영양사를 한명씩 배치해가지고 좋겠죠. 그러나 예산의 한계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도 장기복무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수당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나름대로 복지향상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에 설치를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급식센터가 있지도 않은 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를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든지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이보라미 의원   
일의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영양사가 100인 이상 유치원이라든가 영양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그럼. 20인에서 99인까지의 유아원들은 지금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영양학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그래서 공모해가지고 가져 오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이보라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만 지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애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예. 어린이들의 영양을 위해서 그런 영양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시고 하는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드나 현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이것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설치되지도 않은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우리가 먼저 논의한다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례를 그렇다고 보고요. 이 동의안은 보류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유호진 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라미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것이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먼저 발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위탁동의하는 것이 본의원도 순서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가 실은 급하게 하는 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따르고 나서 이게 위탁동의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토론 시간인데요. 자꾸 질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질의는 충분히 끝났고 질의 종결을 선포를 했고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유호진 위원께서 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영암군 공공기구를 설치 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조차 않은 기구를 위탁한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해서 보류안을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은 안 계시죠? 그러면 표결로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윤 부군수   
(청취불가)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아니 부군수님 이 내용이 내용이 옮고 그름을 떠나서 기구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기구를 위탁시키자는 얘기가 되야 하는데...
○고영윤 부군수   
동의안을 해주시면 조례를 제정을...(청취불가)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류 안건이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기 중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는 있으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윤 부군수   
(청취불가)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자치행정위원장 김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영암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