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목)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5차)
1.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회)
1.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제22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6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유보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지침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다라서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직렬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정원을 668명에서 673명을 5명을 순증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계획상 2명이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충원계획상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충원계획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5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감소 대체가 3명 행정직 재배치가 4명 총 15명 연차적으로 충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7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6급 4명을 관리운영직군으로 2명 기술직군으로 2명을 일반직으로 변경을 하고 2페이지입니다. 기능7급은 관리운영직군 4명하고 기술직군으로 6명을 일반직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능 8급은 17명을 관리운영 직군 10명으로 기술직군으로 7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 기능 9급은 44명을 관리운영직군 17명으로 기술직군 27명을 일반직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4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6급은 6급 학예사로 1명 7급 3명은 7급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668명을 673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7명에서 662명으로 5명 증원하겠습니다.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85%이상해서 99%이상으로 기능직은 14%이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7%이내를 6% 이내로 6급은 27%이내를 23% 이내로 7급은 34%이내를 30% 이내로 8급은 25%이내를 23% 이내로 9급은 6%이상에서 17%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정원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하고 지도직 공무원은 현행과 같고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을 40%이상을 100%이상으로 7급 상당을 60%이내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을 본청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건 사회복지인력 5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555명에서 637명으로 82명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75명하고 별정직 2명이 이관되고 사회복지인력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 되는데 별정직에서 2명이 이관되겠습니다. 기능직은 75명이 전원 일반직화로 75명을 감하겠습니다. 별정직은 5명에서 1명으로 4명을 감하는데 1명은 비서직을 1명 놔두고 나머지는 일반직하고 연구직 2명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총 인건비 내에서 집행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예고하고 사전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계획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맞춰서 기능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업무량 증가와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적 현상과 복지확대 정책 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인력확충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신규시책 시행 등으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업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감소, 행정사무의 자동화 등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간소화 하는 등 일하는 방법 개선을 통해 사무량을 줄임으로써 인력증가 요인을 억제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력을 인정함에 따라, 승진 및 보직임용 시 소수 직렬을 중심으로 기존 일반직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을 당초에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 부칙 제 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전라남도 한시기구 승인 내역을 보시면 1차로 2005년 12월 30일 승인되어서 작년 4차까지 승인이 돼있고 금년 12월 9일 5차 승인이 돼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이 돼있습니다. 개정 조례 안은 4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조례 제2083호 영암군 행정기구 일부개정 조례 부칙 상 제2조 경과 조치 중에서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2폐이지 입니다. 예산 조치사항하고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승인 사항은 한시기구 연장 전라남도 회의결과 금년 12월 9일 승인 통보가 왔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은 원활한 기업도시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기업도시 지원사업 존속 연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포·삼호지구 기업도시개발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3. 12. 31에서 2015.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2. 9. 전남도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이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변경된 점을 감안, 「영암군 사무분장 규정」을 비롯한 본 조례와 관련된 하위 규칙이나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 위원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만 오늘 유호진 위원님 외 한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결코자 합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 수당지급 기준일을 매분기 첫 번째 말일에 지급토록 개정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할 우려와 함께 사망자에게 지급한 장수수당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첫 번째 달 말일에 지급에서 매분기 마지막 달 말일로 변경 안 제4조 2항과 안 제6조 2항에 참고해 주시고 다만 수당지급일 현재 사망자의 지급일을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 의무자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지침에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호진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723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3억원 4,500만원 대비 9억 9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2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0억 7,400만원 대비 40억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도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예비비 27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예비비 집행 잔액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관리하여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형태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추경재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예상됩니다. 더욱이, 어제 의결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은 지방세수가 실물경기에 비해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편성되어 있고, 동무·난전지구 택지분양도 불투명한 여건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전년 추경대비 69억원이나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이 13개 과목 9억 7,000만원, 70%이상 감액 조정한 사업이 5개 과목 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편성 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전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은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전례 답습적인 행태의 행정으로 비난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서로 실시하고,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적인 예산안은 어제 전반적인 설명으로 갈음하고 명시이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74건에 214억 1,293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에 비해서 24건 10억이 감소됐으며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일반회계 세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65억 5,64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62억 41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8억 8,400만원으로 20억이 증가했으며 목별 세입 중 재산세가 6억 4,0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지방소득세 13억 4,600만원이 증가했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 1,383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억 7,233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5억 1,25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67억 124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7억 39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5억 7,863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호 괴음천 정비 7억 등 특별교부세 25억 4,100만원과 분권교부세 3,763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제정보정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과 시책추진 보전금 등 12억 4,296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9,4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2추경보다 2억 1,049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234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623억 1,134만 2,000원으로 15억 342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14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8억원 감 등을 반영한 249억 3,0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기금 보조금은 67억 6,645만 4,000원으로 5,421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33억 2,474만 3,000원으로 24억 2,76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제 2회 추경대비 19억 8,206만 2,000원이 감소한 116억 3,617만 5,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정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는 당초 계획보다 해외 출장이 감소돼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7억 2,169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6,720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실과소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8억 3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1,37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건이 있는데 변경상 없음 해가지고 이렇게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계속 변경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다 해줘야 의원들이 내용을 알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본 예산에 있어서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본 예산에 있어요? 아니 본 예산에는 계속비 사업 조서가 정리추경 할 때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명시이월 이렇게 할 때 계속비 사업은 변경사업 없음으로 공란으로 놔둬버리면 무슨 본 예산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따로 올라와 있습니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영봉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올해도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제일 많습니까? 국·도비 반환이 어느 과에가 제일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제 국도비 반환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변경 내시 분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 시종에 있는 APC건립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국비가 19억 도비가 4억 3,100만원 그다음에 볼라벤 재난지원금 이 관계가 집행 잔액 반납이 5억 6,000만원 정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약 30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는 돈도 활용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반납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활용을 잘 하셔서 국·도비 반환은 없으면 좋겠고요. 또 군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보통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반환금 없이 하도록 상부에 긴요한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도비 반환이 안 되겠는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주는 돈을 어디다 이돈 가지면 우리 영암군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1~2억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을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보조사업은 그 해당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 다른 제원으로 활용한다는...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상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환이 안 되도록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이 돈을 쓸 수 있겠는가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30%가 증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30억.
○유영란 의원   
30억 정도가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작년에도 많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30억이 늘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반환 없이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상부하고 긴요한 연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29쪽입니다. 하단부에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해서 기금보조 3,6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기금 50%해서 1억 4,4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대포 역사공원 실시계획 인가 용역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반영했습니다. 230쪽 호동마을 범바위 보호철책 설치 도비보조금 3,0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호동마을에 범바위라고 부르는 지석묘가 있는데 또 도에서 3,000만원 철책도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9쪽 상대포 역사공원 실시 계획 인가 용역 상대포 역사공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이런 곳은 지금 상대포 공원이 거의 다 완공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무슨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하고 실시계획 인가 용역하고 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이게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역사공원으로 결정이 된 곳인데 그 사업을 치성루 있는 쪽은 군에서 시행을 했고 이쪽은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사후에 추진하는 식으로 해서 절차를 거치려고 지금..
○위원장 김영봉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예상이 되고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이월 시킵니까? 지금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바로 계약추진해서 바로 추진하고 사고이월 하려고
○위원장 김영봉   
이월조서에 들어있습니까? 사고이월 시킨다고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계약해서 바로 추진 할 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2월까지 추진한다고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2월까지 2월말까지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2013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253억 2,890만 6,000원으로 12억 9,74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382만 3,000원 증 시켰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7,393만 9,000원 증 시켰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 도비사업변경내시에 의해서 2,993만 2,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5,563만원 감 시켰습니다. 인원이 감됨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급여 1억 6,375만 4,000원 국·도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 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4,090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1,409만 2,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3,627만 3,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7,193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영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9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자활근로 인부임 1억 9,598만 1,000원 감이 되었고 자활근로 사해 보험료 4,867만 4,000원 감 시켰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억 1,100만원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인원감소로 금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구 보훈회관 철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8억 감되었습니다. 사업이 늦춰져 군비 미확보에 따른 광·특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우수입장 시군 생활체육시설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려상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직접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에서 영암군 체육회로 지급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1,2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으로 이자수입 1,0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출로 기금예치금 1,080만 3,000원 계상되었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44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445쪽에 사회복지기금 세출로 저소득 장학금 및 학자금 100만원과 노인회 활성화 사업비 4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0쪽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조길자   
본 예산에 인건비를 1,2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생활 체육회에서 직접 영암군 체육회로 이렇게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이게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으로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도에서 지급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대비 7억 260만 6,000원이 증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부분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했는데 당초에 등반대회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말경에 한파가 있어서 등반대회만 개최를 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상단부에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여비로 1,43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에 대구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장단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120명이 방문하고 170명을 초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평생학습 축제가 축소가 되서 상호교류를 못해서 부득이 1,400만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본 사절단 초청여비로 1,397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 사절단은 4월 달에 히라가타시에서 오고 8월경에 간자끼시에서 와서 일부 집행을 하고 1,387만 2,000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국사절단 초청 여비는 1,8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방문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1,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전 상 좀 예비적으로 세워놓을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없어서 부득이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총액인건비로 8억 3,187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들이 맞춰서 전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향후 연가보상비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에 연금부담금으로 1억 7,529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의 정산액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를 1,200만원 삭감했는데 등산은 하셨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하셨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의원   
시상금이 500만원 삭감되고 총 3,500만원을 세우셔가 지고 등반대회만 하셨는데 2,300만원을 쓰셨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당초에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비가 아니라 그날 읍면하고 전 직원이 참석한 1인당 식비로 2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부서별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2만원씩 해서 780명을 인원 체크를 해서 부서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만일 2만원씩 지급하고 시상금하고 하면 그것만 해도 한 2,0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고 당초에는 등산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한다 해서 너무 등산에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1일당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등산비로?
○총무과장 문점영   
예. 왜냐면 식사나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석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700~1,800정도 될 겁니다.
○유호진 의원   
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좀 남은 다 해서 한꺼번에 과다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3,500만원 같으면 최소한 2,000만원 2,500만원 정도가 한마음 체육대회에 써져야 될 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걸 못하다 보니까 많이 쓰신 걸 같은데 예산을 세워 놨다 해서 한쪽에 너무 쓰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천 몇 백 만원은 화합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당초 계획이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5,040만 8,000원이 감된 65억 3,6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본관동 4층 사무실 철거비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본관동 4층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 대체 구입비 기획감사실 복사기입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자치발전과장 이영안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회 추경대비 66억 8,913만 9,000원 중 1억 2,947만 4,000원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액사유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중간부분 영암군 소식지 발간 부수 조정으로 3,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에 3만부 배부 할 계획 이였으나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5,000부를 줄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에서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학생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문해학교 강사수당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 본예산에 2억 2,200만원 이였으나 2,4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통신실 증류기 노후화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소식지 발간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만 5,000부 하셨습니다. 2만 5,000부하니까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소지 관외분 주소지 다 파악하고 관내분 중복지원자 다 정리해서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전에 보면 한 집에 3권 4권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적 사항이었고 올해아마 처음으로 시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 활동하신 분들이 3~4분계시면 3권 4권 막 들어온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예산낭비고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올해 2만 5,000부로 하셨는데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25,000부가 필요 없다면 좀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세대주 검사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유호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부수 몇 개 줄여가지고 예산이 이정도 절약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이게 4회 발간 예산으로 첨에 편성한거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3회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봉   
3회 발간으로 아 부수 좀 줄였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게 봉투비 제작비가 있고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봉투야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25,000하구요. 또 내년에는 상반기 때
○위원장 김영봉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저희들이 선기법위반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2회 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29억 588만 5,000원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29억 6,239만 6,000원으로 5,65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9페이지 하단부에 지적세부측량원도 전산파일 작성 2,229만 2,000원인데 이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용역발주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서 용역발주를 않고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 중에서 13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에 따른 인원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평균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3억 2,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관련해서 읍면 대표경로당 안마의자 구입비 국비로 해서 1,000만원 군비로 해서 700만원 총 1,7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사회복지 평가에서 노인분야에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1,000만원 상 사업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일부에 20%를 공무원 후생복지에 쓰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쓰지 않고 1,000만원과 아울러서 700만원 군비부담을 해서 각 읍면 대표노인 경로당에 안마의자 170만원씩 해서 1대씩 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영암읍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만 7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2억 8,000만원 정도 감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설계중입니다. 금년에 발주가 어렵고 내년에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150평에 12억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일부 추경자원도 부족하고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3억 정도 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총괄 발주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당초 8억 2,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6,700만원이 증액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만 여기는 영애원 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 확보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하단부에 있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272쪽입니다. 학대 아동 보호에 따른 시 군비 부담금 2,300만원입니다. 아동 학대 보호사업은 전체 전라남도 의회에서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3개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부지역입니다만 아동 학대 보호센터가 목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이 4억 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종사자 어린이수가 이렇게 종사자수가 감소해서 변경 내시 확정해가지고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중간부분 영 유아 보육료 지원 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건 군비 미 부담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여기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당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줄어들어 이번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담임교사 감소에 의해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 관련해서 대상자 아동수가 당초에는 979명 이였습니다만 증가되어서 1억 5,0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만 증액조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7,3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용가정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양육비가 당초에 5만원에 7만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200만원 기금사업입니다.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금년에. 27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한테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아동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보육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철호 의원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해 버리니까 미 이용분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이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노인시설 운영비가 늘어나야 영암에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이 혜택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등급을 받을 때 그 등급이 너무 강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수많은 가족이나 노인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제가 지역보험등급판정 위원장입니다.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등급을 1, 2, 3등급을 받아야만 양로원에 입소하면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런 형태입니다만 제가 위원장하면서 되도록 군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등급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종용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조사는 의보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등급이 늘어나는 통계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매성 질환이나 이런 경우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6%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그 보다 좀 더 7%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등급을 늘리도록 여러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더라고요.
○유영란 의원   
예.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기존의 2013년 상반기 때는 아마 등급 기준 점수가 55점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51점으로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인들이나 가족들은 이 등급을 받기위해서 점수가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등급을 늘어 날거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등급에서 3등급 과정에 좀 꼭 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다른 군에 비해서는 영암군이 7%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시군별로 따지면 영암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강하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어요. 다른 군에서는 10%넘어간 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장 275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양육비가 나가는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2,677만 7,000원이 감액되어 47억 7,69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 참석자 보상비 2,5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의학박람회 체험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임차비등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1,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생아 수가 지난해에 664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40쪽 하단입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유료비를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역 활동을 보통 2월에서 9월까지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두섭   
6월에서 9월입니다.
○유호진 의원   
9월까지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온난화로 인해서 10월 달도 한 여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가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름 있고 겨울 있고 그리고 봄이 없이 거의 여름으로 다시 와버리고 그래서 이게 방역 활동이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에 AI질병 한번 오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온 군민들에게 수 10억의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느꼈을 것이고 요즘에도 매스컴에 보면 한 겨울에 모기떼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가끔씩 TV에 나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 잘 참조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예방에 방역활동을 잘해서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방역시간을 꼭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1,000만원 이하는 설명 않기로 해서 그냥 질의 답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관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역시 반영된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거쳐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 조정 등을 통해 결산 조정 등을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등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