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06일(금)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영암도기박물관
(10시31분 개회)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합민원과부터 직제 순서에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은 19억 3,6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35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통합발급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7개면에 8개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2개면에 2군데를 설치하면 미암과 금정만 남게 됩니다. 이건 내년 추경에 반영에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제작 수수료가 1,0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건축물 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영암, 삼호를 했고 2014년도에 2,000만원은 덕진, 금정, 신북, 도포 나머지 2,000만원은 그 다음연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하단부를 보시면 생활민원처리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청분이 1억, 읍이 5,000만원씩 2개 읍인 1억, 그리고 면단위가 그 다음 페이지에 4,000만원 씩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측량 결과 전산화가 1,000만원 하단부에 토지이동결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지적경계 전정화 사업 측량 수수료가 1,683만원 하단부에 보시면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상 변경등록 수수료가 1,837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액에 맞춰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지 검증 수수료가 2,850만원 공시지가 개인별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마을단위 롤 스크린 안내도 제작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마을회관에 롤 스크린 족자형 안내도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영암, 삼호, 덕진, 금정 4개면에 대해서 1,000만원을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나머지 읍면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표준형 건물 번호판 확대 설치가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8개면이 17,530판을 지금 완료했고 이번에 내년도에 4,300만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호, 학산, 미암, 3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4,000천 군비가 2억 6,000천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총 19억 사업인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5억 했고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4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 13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이 아직 미비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억 4,3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김철호 의원   
우리 군민들의 편의친절과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늘어나야 하는데 왜 민원실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저희들이 지하항공매설사업이 작년에는 5억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억으로 국비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1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리정보공간사업이 작년에 했던 것 들이 1개정도가 올해 끝나서 한 1억이 줄었습니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민원은 글자그대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실 예산이 줄면 우리 군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379쪽이요. 생활민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유호진 의원   
생활민원사업 아마 금년도에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읍면단위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2~30만원 많게는 4~500만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해서 수년 동안 정체됐던 사업을 이번에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을 만날 때 마다 그 사업이 잘했다는 좋은 평가를 하는데 어쩝니까? 저희들이 봤을 땐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런지 읍면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좀더 세워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쩝니까? 이부분에서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면 집행실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 할 랍니다.
○유호진 의원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해주는 것은 고맙단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2~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회관에 비새고 우산각 비가림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가 2~30만원짜리 못 해줘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지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읍·면장을 거쳐 보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아시니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좀 충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철호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민원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예산서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 같던데.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추경에 반영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합발급기도 2대가 남아있고 건축물 대장도 마무리 못 하고..
○김영봉 위원장   
여기서 나오는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합본예산서에 나온 전액예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각 면에 생활민원사업비를 반영하면 오히려 증가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355억 9,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476억 9,600만원해서 121억이 증이 됐습니다. 증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임금이 폐지되고 기초임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9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 노인요양시설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등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제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1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정에서 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자부담부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420개소가 있습니다만 월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년 2회 이상 1월, 12월해서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5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설치사업비 500만원해서 11개소입니다만 이건 신규예산으로서 경로당이 주로 운영비중에 연로비 난방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고 해서 우리 노인경로당이 슬라브 주택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개소 당 들어갑니다만 3kw로 500만원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범사업 11개소 읍면에 1개소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실버노래교실 1,800만원입니다.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읍면에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지원 인건비 2,39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자 한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해서 30개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왔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정수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특별수당입니다. 1,200만원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공용목욕장이 금정하고 시종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버디지털놀이방 설치입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대정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아이티 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구입니다. 500만원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420곳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난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연 5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10만원씩해서 4,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로당 양곡대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해온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전담인력 산재보험료 등 9억 7,3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하고 참여자 교육비해서 2,7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 저희들이 75세이상 관내노인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42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억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1쪽입니다.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추가 지원하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7억 2,200만원 1억 4,9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3억 4,200만원 국·도비 예산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8,855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어버이날 읍면 행사비 각 읍면에 4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184억 2,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7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바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170명 정도 됩니다만 안부살피기 주로 야쿠르트를 배달 서비스입니다만 1,5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무위탁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사업비 이것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4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방문 생필품 구입비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관리사 활동비입니다. 여기에 노인돌보미 관리사 20분에 대해서 활동비 수당 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404쪽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비입니다. 142대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52만 2,000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노인식사 배달 사업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비입니다. 1,798만 6,000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만 독거노인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CCTV하고 또한 감시센서를 달아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혹여 노인양반들이 넘어지거나 중간에 사고가 나면 바로 응급 신호가 전달돼서 바로 보호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1억 1,700만원 국도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5세대에서 1,6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복지회관운영 인건비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위탁관리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민간위탁금에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읍면복지회관시설개보수입니다. 읍면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환경이 어려운 복지관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사업비 2,70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청소년업무 소관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대잔치 이렇게 해서 2,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면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해서 1억 1,400만원 이렇게 금년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금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8,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비 5,400만원하고요 행사운영비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들 2,9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삼호 서부 쪽이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이 주로 동부권 쪽에 학생들만 이용을 하고 서부권 쪽은 상당히 취약한 거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호 쪽에다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유사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요.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6,9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청소년 방가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6,3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416쪽에 보면 시설아동과 관련해서 시설아동 생활용돈 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건 영애원 아동에 대한 용돈입니다. 초등학교는 만원, 고등학교는 2만원, 대학생은 3만원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구입비해서 1,300만원 여기도 영애원에 나갈 돈입니다. 성장자립정착금도 1,000만원 영애원에 나갈 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입니다. 여기도 영애원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영애원입니다. 8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영애원을 퇴소했을 때 1인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1,050만원입니다. 418쪽입니다. 영암어린이날 큰잔치 관련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해서 4,5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174명입니다. 주로 가정위탁 시설아동, 수급자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60명 정도 해서 매달 1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입양아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우리 관내 입양아 아동 현재는 15명이 됩니다만 우리 사업량은 23명 정도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중간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 급식비 지원입니다. 3,500원씩 해서 642명으로 해가지고 2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과 동일 사업입니다. 방학 중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여기도 4억입니다. 4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9억 5,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라 했습니다만 주로 운영비 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교사 지원관련해가지고 2억 9,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저희 아동복지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명씩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다가 여기에 18명에 대한 지원비, 퇴직경비해서 2억 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국·도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삼호에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동부권 서부권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동부권 학생들이 전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침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동부권 쪽에다 드림 스타트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인건비 1억 7,2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9,3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424쪽을 보면 가족캠프프로그램이라고 가족캠프 운영 추가지원 이런 것들은 드림스타트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하단에 1억 5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아동 사업비라든가 임산부 건강사업비라든가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매뉴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과 큰 변동 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5쪽입니다. 보육 돌보미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5세까지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여기 관련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돌보미 서비스 지원 관련 인건비 43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6쪽입니다. 어린이가족한마당 체육대회 1,800만원 금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58억 8,7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0세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 만 3세는 26만 7,000원 만 4세는 1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겨서 하는 경우는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으면 가정으로 이렇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사업비 민간과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5만원 또 영유장애아 전담시설 종사 특별수당 7,8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변동 없이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7쪽입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이 5,100만원입니다. 여기도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 수가 284명입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아 건에 대해서 보육료 2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관련해서 교제구입비 차량운영비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사환경개선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억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만 5세를 누리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누리과정관련해서 23억 6,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5세에 대해서 다음은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해서 10억 6,300만원 총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429쪽을 보시면 여성아동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 군정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주로 여성들이 여가를 좀 활용을 더 해보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이보라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했던 것을 반영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화합한마당 지원 1,5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운영비 4,400만원 2억 7,2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도 주로 대상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를 희망한 아동에 대해서 돌보미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3억 1,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6,800만원을 기금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 170명분에 대한 9,600만원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자녀 장학금과 장애가정 생활 장학금 지원 1,2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정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4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이 1,000만원 금년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지원 방문 교육사업비 1억 2,800만원 기금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방문교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어라든가 이런 자녀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이민자통역서비스 지원사업비 1,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2,9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지원 1,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다문화가정이 400세대 정도 됩니다. 434쪽입니다.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비 6,700만원입니다. 여기도 행복한 가정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련소관입니다. 436쪽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2페이지 젤 위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지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출산을 하게 되면 한 자녀 두 자녀 관계없이 그냥 출산하면 30만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출산하면 주로 세대별로 해서요 20만원씩 해서 기저귀라든가 분유라든가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이요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한번만 주냐 두 번이나 세 번도 주냐. 애기 낳을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애기 낳을 때마다 줍니다.
○김철호 의원   
아. 애기 낳을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다른 것보다도 궁금한 거 405페이지 화장 장려금이요.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을 많이 하데요. 그런데 25인 그러면 딱 정해 놔 버리면 25인이 넘으면 어쩝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넘어버린 경우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요즘 가면 갈수록 화장이 많이 늘어나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작년하고 똑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김철호 의원   
금년하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점점 화장이 늘어나던데.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397페이지 젤 위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시범 설치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김철호 의원   
11개소면 읍면 경로당에다 한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요. 읍면대표경로당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철호 의원   
1읍면에 1마을씩?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1면에 1마을씩 개소씩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여건을 받는 데를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철호 의원   
그럼 1,0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은 우리 부담으로 하고 지원은 500만원을 받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렀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정도 되면 경로당 전기사용량은 충족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3Kw정도 태양광시설이거든요.
○김철호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래서 지금 전기료로 해서 심야보일러가 한 12만원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때 연간 100만원정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해서 절감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보면
○김철호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정도 시설을 해서 경로당에서 사용을 하면 이용량가지고 경로당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3Kw
○김철호 의원   
그러면 굉장히 편하고 맘대로 사용할 수 있고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러면 요즘 혼자 계신분들은 경로당에 오셔서 생활 하다시피 하시데요. 저녁에 주무시기도 하고 또 혼자 사시면 심심하니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 맨 아래쪽에요 실버디지털 놀이방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너무 무료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자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게임기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지금 나간 경우를 보면 시종, 서호, 학산은 나갔고요. 게이트볼 게임기가 나갔거든요. 그 아래 보면 IT운동기가 있잖아요. 삼호, 덕진, 학산 복지회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안 된 복지회관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1개소인데? 397쪽 맨 아래쪽 1개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 나갔던데. 예를 들어서 실버놀이방 게이트 터치 이게 게임기계 이름인데요. 이게 기존에 보급된 곳이 시종, 서호, 학산 이란 이야기 예요. 그래서 이번에 1곳 설치해서 다른 곳에 공급을 하겠단 애기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복지회관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대표복지회관
○유호진 의원   
애들만 게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게임을 하는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대표 복지관이예요? 대표 경로당 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대표 복지관이예요? 대표 경로당이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읍면 복지회관입니다. 대표 복지회관
○위원장 김영봉   
읍면 복지회관 누가 가나? 노래방기계예요? 아닙니다. 게임기입니다. 게임기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게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호진 의원   
도비 보조사업 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398쪽에 보면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406쪽 읍면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가 7,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충 받았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받았습니다.
○유호진 의원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읍면 복지회관 어르신들한테 저희들도 환경점검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7,000만원 정도
○유호진 의원   
지금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 복지관이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유호진 의원   
10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지금 현재 개보수하자고 들어온 액수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 들어온 전체 금액은 1억 5,000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과다한 부분은 정리하고 최소비용만 반영을 해놨거든요?
○유호진 의원   
읍면에서 신청금액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한 가지만 더 429쪽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서 여성동호회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신규 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정확한 프로그램은 420쪽?
○유호진 의원   
4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겠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세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주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강사료 그래가지고 재료비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삼호를 예를 들으면 목포하고 삼호하고 많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삼호지역은 여성들이 많고 젊은 여성들이 많고 그러는데 목포는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갈려고 그럼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요구하면 그 수요자에 맞게끔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유호진 의원   
물론 여성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한 어떤 각 읍면에 프로그램을 받는다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이런 것은 예산이 제목이 서서도 안 되고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요.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검토보고를 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군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정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수요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나 재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옛날에도 많이 해보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에어로빅을 예를 들어서 각 11개 읍면으로 공급한다. 이런 것 보다 읍면 자율적으로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유호진 의원   
그럼 과장님 11개 읍면에서 프로그램 무엇을 하겠다 노래방도 좋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이 서면 받아야죠?
○유호진 의원   
그럼 11개 읍면에서 1곳도 없다하면 어떻게 할 랍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의원   
노래방도 했고 다 해버렸는데 할 것이 없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할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이고.
○유호진 의원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과장님 좋은 이야기 예요. 그래도 미리서 한번쯤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어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노래방을 한번도 안했으니까 노래방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 아니면 에어로빅댄스를 해 보겠다 그 정도는 받아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프로그램 없다는 것 대답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멉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 보다 방법론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결해서요. 지금 영암군 예산에서 이런 예산 서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통으로 예산 세워놓고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면 갖다 써라 하는 예산 영암군에서 이런 예산 있습니까? 영암군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돈을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놓고 계획도 안 잡고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너희 가져다 써라 돈을 5,000만원 세워 놨다 이런 예산이 있냐고요? 영암군 예산서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니. 제가 사회단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봉   
여성 동호회단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럼 누가 쓰는 겁니까? 누가 원하면 누굴 얼마나 줄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게 아니고요. 계획서는 검토보고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하고 이게 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동호인들이 결정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면
○위원장 김영봉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내년에 한번 통으로 세워놓고 한번 접수받아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쓰겠다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영암군 예산에서 그런 예산이 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군수 고영윤   
(청취불능)
○위원장 김영봉   
아무 계획 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삼호읍이라든지 영암읍 신북 노래교실처럼 산발적으로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보급하자 그래서 별도로 금년에 세워 던 것을 세우지 않고 여성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서 운영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주자 그런 취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세웠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등....
(이후 청취불가)
○위원장 김영봉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요. 사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이게 드림스타트 센터 산출근거가 인건비 3인을 기준으로 했고 밑에 사례관리 똑같은 인력인데 명절 휴가비나 사회보험금은 7인으로 산정한 이유가 멉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사례교육 전문 인력이 원래 4명이 되어야 합니다.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인건비가 3명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명하고 밑에 보면 군비로 해서도 3명을 해서 총 6명입니다. 내년에 확대 됩니다. 그럼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아래는 명절휴가비하고 보험료는 7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명분에 인건비..
○위원장 김영봉   
아니 위에 퇴직금 퇴직적립금 전부 7인으로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봉   
인건비만 3인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인건비가 3인 3인해서 6인입니다. 더하면 인건비가 1명분이 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럼 됐고요. 411페이지 좀 보세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요. 411페이지 하단부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원래 기간제 근무는 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봉   
아니. 실제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봉   
1년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럼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큰 문제없으면 재 근무 하게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또 문제가 있으면 임용이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렀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불확실한데 일반실과에는 이렇게 인부임 주유수당 명절휴가비나 퇴직금등이 6개월 이상 시나 1년 이상 시에 하게 돼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급여 외에 기말수당, 시간외 수당, 퇴직금까지 퇴직적립금, 연가보상비까지 다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저희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운영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을 하면 예산을 정산을 하고 그러면 연말에 남기도 하고
○위원장 김영봉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지침이 옛날 위탁할 때 만든 운영지침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영봉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지침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민간이전 해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민간이전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 자본보조로 돼있고 어떤 것은 민간 위탁으로 돼있어요. 어떤 것은 민간위탁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세웁니까? 어떤 것은 민간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사무를 우리 관에서 함에 있어서 하는 것 하고 민간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위원장 김영봉   
민간위탁은 그런 경우에 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군에서 자본보조로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 같고 민간위탁은 어떤 행위를 업무를 위탁금으로 줘가지고 그 행위를 할 수 있겠끔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에서 위탁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할 때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를 그때는 사무를 영암군행정사무민간조례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근거를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무들이 전부 조례나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통해서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군 고유사무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민간에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위탁금으로 쓰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사무를 위탁하려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업무...
○위원장 김영봉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면 397쪽 실버 노래교실 같은 거 실버노래교실에 관한 민간위탁조례가 우리 영암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조금...
○위원장 김영봉   
그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예산하신 분들하고 항목이나 이런 것 목을 잘 이런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했던 422쪽이요. 아까 전문인력 인건비가 3플러스 3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안돼서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7명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명 3명 되어 있잖아요.
○유호진 위원   
3명 3명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럼 6명이잖아요. 1명분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단 이야기예요.
○유호진 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 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추경에 확보 하겠단 말입니다.
○유호진 위원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3명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따로 3명하고 또 다시 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다르죠.
○유호진 위원   
6명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다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같은 인건비인데 어디는 160만원이고 어디는 166만원이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호봉 수 별로 다릅니다. 신규자하고 계속 근무한 사람하고 호봉이 더 다르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드림스타트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드림스타트가
○유호진 위원   
지난해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할 때 어떤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하시는데 정확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봐도 160만원 없어서 한 사람분을 못 세웠다 이건 대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160만원 때문에 한사람의 예산을 못 세웠다 확보를 못 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얼렁뚱땅 의원들이 물어보는데 저렇게 성의 없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국비로 해서 5,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밑에는 군비로 5,900만원 세웠거든요. 밑에는 내년에 동부 쪽에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해서 이것이 발족이 안 되니까 천상 한다하더라도 2~3월 되면 충분히 이 예산이 1명분은 거기서 커버가 되니까 6명을 하더라도 잔액예산가지고 1명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6명만 해도 충분하다 전체예산 총괄적으로는 머 그렇게 해가지고 3명씩 3명씩
○유호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대답을 모르시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6명 세워놓고 이거 가지고 총괄적으로 7명을 주겠다는 그 대답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서에 6명이 올라 왔어요. 그죠? 예산서에 군비가 됐든 국비가 6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이놈가지면 1월 1일부터 하니까 쪼개서 7명분을 줄 것이다. 줄 수도 있을 거 같다. 이게 대답이 뭡니까? 도대체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올라와서 대답을 해 주시던가. 이것이 예산서 답변을 들은 것인지 정확히 해주셔야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삭감을 하면 의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가지고 통합적으로 받아 놨으니까 동부권에도 하나 동부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부권에 하나 더해서 6명가지고 7명 커버 할 랍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통합적으로 방금 여성 5,000만원 세워놓고 누가 주라하면 어디에 5만원주고 1백만원 줄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해선 안 돼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두고 백원을 달라했는지 오십원을 가지고 쪼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 근데 뭘 믿고 줄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방금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서부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삼호권에 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부권쪽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이래서 내년에 동부쪽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드림스타트를 하나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당초에 인건비가 7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6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과장입장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세밀한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직원들하고 알아보니까 내년에 발족이 1월 1일자로 되면 인건비 한분이 이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는데 발족이 내년 1월 1일자로 안 되니까 그럼 인건비가 여분에서 남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건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감사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5,000만원 여성관련 예산...
○유호진 위원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서부권에 현재 인원이 몇 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3명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서부권에 3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그러면 가상치를 동부권의 청소년 수련관에다 4명 더 인원이 들어올 걸로 계산해서 가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96쪽이요. 경로당 운영비 420개소가 있는 대요 일괄 똑같이 지출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이 없습니다만
○유영란 위원   
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괄 똑같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게 상당히 불평들이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분에 말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영란 위원   
10명이 있는 50명이 있는 노인당에나 똑같이 운영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 한번 검토 해볼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이용한 곳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397쪽이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이 11명한테 있는데 물론 특별히 잘 해서 나간다라든지 모범이 되어서 나간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질의 하냐 하면 영암군에 노인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요건 저 도 보조사업인데요.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시설에서 채용된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유영란 위원   
2008년도라고 해도 과장님. 노인생활시설 종사자가 11명은 훨씬 더 많은 대요. 이거 조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약 6% 2억 7,100여만원이 감액되어 42억 6,5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조정이 됐고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금은 부족하면 언제든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중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은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1,350만원과 8개 진료소에 배정 할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2,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쪽 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정비사업으로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비 1,500만원과 보건기관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마의자 등 무료장비 구축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사업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사용할 일반약품과 한방 치과진료에 따른 약품과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5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로 5,51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4쪽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통계 및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 성인 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4,5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쪽 상단입니다. 암 조기검진 위탁사업으로 국가 5대 암 검진 위탁비가 5,7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목욕장이 설치된 금정면과 시종면에 지원되는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비로 공공요금비 1,000만원과 강사료 참석자 보상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위탁비 1,663만 4,000원과 64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12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쪽 중간입니다. 인공수정시술지원사업비 1,318만 8,000원과 체외수정 시술 지원 사업비 6,97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1쪽 상단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지원사업으로 6,2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2쪽 상단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 7억 9,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3쪽 중간부분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거동불능자등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납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서 2,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4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700만원과 임부 초음파검진비 2,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45쪽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 구입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 치매등록자수는 484명입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4,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문요원인건비 포함해서 5,97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648쪽 중간입니다. 신체활동사업비 전문요원 인건비 2명분을 포함해서 1억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0쪽 중간입니다. 영향사업비로 영향플러스사업 보충지원사업비등 1억 5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4쪽 하단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1,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전문요원 11명 포함 인건비 포함해서 3억 2,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 중간입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비로 전문요원 인건비 2명 포함해서 1억 7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9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제가한센인 13명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2,07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영호농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4,7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센인 피해자는 당초에 수용시설에 격리 되어 있을 때 폭행당했거나 부당 감금이라든가 본인 동의 없이 단종 수술을 당한 자 고흥에 있는 오마도 간척공사 강제 노역당한 자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61쪽 중간입니다. 법정감염용품 예방용품 제작비로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법정전염병 치료약품 구입비와 예방용품 검사용 기자재 마스크 구입비로 3,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입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살균제 약품 유류대등 1억 9,0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4쪽 중간입니다. 차량용 방역장비 2대와 휴대용 22대등 해충유인 방제기기 10대 구입비 3,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7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비 5,75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하단에 예방접종 병원접종 지원비 2억 1,9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무료예방사업비로 일본내염 장티푸스 등 백신 구입비로 3,390만원과 영아예방접종비용 민간의료비용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 상단입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 4,725만 1,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4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치매에 대해서 지금 상황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정책 계획 같은 거 조금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치매가 어느 지자체나 그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층이 많다보니까 지자체 스스로 앞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이 별도로 있어서 앞으로 지원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영암군에 치매가 648명이라고 아까
○보건소장 이두섭   
484명
○김철호 의원   
아 484명 그럼 보건소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초기죠?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포함해서
○김철호 의원   
아. 포함해서
○보건소장 이두섭   
예.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월 약품별로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다른 병원에 계셔도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본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금은 치매가 만족 할 만큼 지원을 아직 정부에서 정책수립이나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치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그런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치매가 심각하네요. 그리고 용어를 잘 몰라서요. 655페이지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들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계약직들이 방문 보건하는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방문보건요원이 있고요. 또 영양관리를 하는 영양사가 있고, 또 운동처방을 하는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쪽이요. 하단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계상이 덜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 예산도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과는 38억이라는 예산이 늘었는데 보건소는 2억 7,1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이 덜 됐네요. 그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덜 세워졌다는 것은 이상한대요. 여기하고 노인인구가 많아 가지고 노인 의치를 하고 싶어 한 어른들이 많으실 텐데 의치사업비도 줄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두섭   
장애인 시설 보강공사는 내년에 우리가 할 사업 금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유영란 의원   
이 예산 지금 2013년에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두섭   
시설비 시설비인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특사업으로 들어간 시설비거든요. 거의 농·특사업은 끝났습니다. 영암군은 그래서 지금 줄어든 거지 장애인 보강시설은 새로 사업을 넣은 겁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소장님 농·특사업이 끝났다면 군비라도 세워서 물론 농·특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더 많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군비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서 의치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보건소장 이두섭   
예.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백신 비상발전기를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설치가 완료됐고 그런 시설비가 빠져서 그렀지 장애인 보강시설은 새로 우리가 확보 한겁니다. 그리고 또 의치사업은 우리가 의치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데요 이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숫자가 있는 만큼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줍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유영란 의원   
요구하면 주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시지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또 의치 같은 경우는 보험이 금년 7월 이후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665쪽이요. 감기예방접종이나 감기예방 접종도 주사약이 떨어져서 보건소에서 못 받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많이 돈 많이 주고 맞았다는 군민들이 있고요. 또 폐렴같은 경우도 약이 없어서 못 맞고 병원에서 맞았다는 영암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상상외로 그런데 665쪽 의료 및 구입비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억 700만원정도인데 올해는 4,900정도가 덜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이것은 예방 접종비는 아주 영암군민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덜 됐는데요. 물론 다른 예산도 긴급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바로 예방접종 그 자체 아닙니까?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덜 됐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작년에 1억 정도가 섰다면 올해가 더 많이 서서 보건소에서 가령 3~4,000원 맞으면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주사가 병원에 가면 15,000원, 20,000원 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기금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는 약이 없어서 못 맞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유영란 의원   
보건지소에서 없어가지고 영암 군 보건소에서 맞았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아. 지소에서 없어서요?
○유영란 의원   
예. 지소에서 없어서 예. 군 보건소에 가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차타고 가면 불편하죠. 차 없는 분들이 그리고 첫째는요. 보건소에서는 2~3,000원 조금 받아도 병원에서는 15,000원 20,000원 받는 다는 걸 생각하셔서 군민들한테 특히 예방 접종비는 아끼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이두섭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년에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조달용으로 했거든요 제약회사에서 금년에 생산을 적게 해버렸어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자체 폐기를 시키다 보니까
○유영란 의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못 맞는 사람이 많아서 병원으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무관한대요 영암군 공의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상으로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시군에서 공의를
○보건소장 이두섭   
공보의 말씀하십니까?
○유영란 의원   
공보의 공의를 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영암군에서 이러한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예. 지금까지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소급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 랍니다. 663쪽 보니까 방역소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방역소독이 2월부터 6월까지 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두섭   
2월부터 9월까지
○유호진 위원   
9월까지
○보건소장 이두섭   
예.
○유호진 위원   
9월까지죠? 제가 이번 사무 감사 때도 보니까 9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10월 달까지 파리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애벌레가 생기고 유충이 생기면 그 다음에 더 많아 지는 거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해서 넣어놨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은 9월 달로 봤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달정도 더 늘려서 우리 기획실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한달 정도 늘릴 예산을 지난번 사무감사 때 뽑아 보니깐 한 4,000여만원 정도 되던데 질병이 한번 터져가지고 예방이 아닌 치료로 들어가면 그것이 수십곱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도 지침에는 도비는 9월 달에 내려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10월 11월 달까지도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최소한 10월 달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11월 중순까지는 인력도 확보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금년 날씨 보니까 11월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유호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도에서는 9월말로 종료를 하라고 했음에도 저희들은 10월 20까지 20일 더 연장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날씨로 봐서는 온난화 되가지고 11월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진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1월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질병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5억 7,137만 4,000원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711쪽입니다. 상대포 화단조성용 화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유적지 시설물 도색비로 1,000만원 목재시설물 오일 스텐 처리비로 1,000만원과 유적지내 조경수 전정 등 수목정비비로 2,000만원 상대포 조경수 식재 및 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참배단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기동 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 왕인학당 예절 체험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마한문화공원 안내 민간위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문화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간단한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포나 왕인유적지 관련해서 문화관광실에서도 상대포에 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은 우리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도 상대포에 조경수 식재 및 관리비 3,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부처간에 의견조율은 했습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아직 시설물 인계는 안 됐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풀 베고 화단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화초구입비하고 조경수 식재비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관광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같고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관광과에는 아마 사업비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없는가요?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예.
○위원장 김영봉   
있던 것 같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부기별 보고에 앞서 복지관소관 2013년도 예산은 8억 8,015만 1,000원이며, 2014년도 본예산은 8억 7,581만 1,000원으로 4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을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수당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왕인대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부에 위탁 운영하는 왕인대학생 무료 급식 위탁 운영비는 3,16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12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 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등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 위탁 운영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728쪽 여성취미교양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적 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비는 1,620만원이며 강사수당은 기본 초과 합하여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여성교육 운영강사 수당은 1,100만원입니다. 주로 요가나 한지공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구화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는 21세기 여성지도자를 양성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리더십 스피치 생활경제와 재테크 여성지도 교양 교육 특별강좌 현장 학습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730쪽 다문화가정 직업교육입니다. 관내 교육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취업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가족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강사수당은 기본 초과 합하여 1,512만원입니다. 다음은 733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중이며 또한 직업 재활 및 취미 교양 사회교육 등 운영되는 재료비는 2,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직업 재활 및 취미 교양 사회교육 등의 강사료는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쪽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는 7,005만 4,000원이며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개보수공사비입니다. 여성회관에 여성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2층 휴게실을 설치해서 여성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729쪽이요.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1억원이 서 있는 대요. 작년에 보니까 목포대 평생대학원에서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것은 예산이 결정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1월 달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심의 위원은 작년에는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어떻게 해서 목포대로 했냐 그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 작년에요?
○유영란 의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들이 이제 운영위원이 금년 작년 말에 생겨지고 중순에 생겨가지고 이제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그러니까 2년제 이지만 동아인재대학도 있고 또 우리 영암군에 삼호에 세한대학교도 있는 데 목포대에 1억원이나 되는데 위탁을 해서 물어봤고요 이걸 심의하실 때 저뿐만이 아니라 차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생각도 영암군에 있는 관내의 대학에다 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1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수료할 때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나 성과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성과표나 만족도 조사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그리고 1억원을 예산을 주면서 검사는 합니까? 결산서가 올라오면 검사를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다 검사를 하죠.
○유영란 의원   
검사는 누가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유영란 의원   
예. 그러면 1억을 전부 썼던가요? 잔액이 남던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부족분으로 해서 금년에도 2,000만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영란 의원   
아. 1억원도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해서 1억 2,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그렀습니다.
○유영란 의원   
정산검사를 하셨다 하니까 그 정산검사 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정산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 예를 들면 잘했다 못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정산검사를 한 후에 그 사업이 잘 됐는가? 못됐는가? 아니면 호응도가 어쩐지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니까 그 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그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분들에게 매일 수업시간마다 저희들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유영란 의원   
매일 받는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수업할 때마다 끝나면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죠.
○유영란 의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수업 할 때마다 성취도를 평가 받는다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받습니다.
○유영란 의원   
평가서를 받는다 하시는 데 그러면 받은 성과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다 있죠. 예.
○유영란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되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심의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예. 관장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대요. 이건 우리가 자료로 받아도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1문 1답 해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금년이나 작년예산도 1억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맞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은 추경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이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추경. 아닙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1억 2,000천만원 했습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여성대학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작년에는 58명이고요. 금년에는 60명입니다.
○김철호 의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됐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1년입니다. 1년 과정으로 우리가 60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60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김철호 의원   
하루 잡아서 60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횟수로 해서 하루에 2시간
○김철호 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60시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김철호 의원   
아 60시간 60시간에 60명인데 1억 2,000만원 아무튼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지난해에 금년에 또 그렇게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왈가왈부해서는 그런 거 같고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죠? 위탁 학교를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거는요. 저희들이 우리가 왕인대를 인재대학에다 했는데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왕인대는 세한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요. 여성자치대학은 좀더 글로벌시대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포대 평생교육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한 것 입니다.
○김철호 의원   
아니 내년 할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의를 해서
○김철호 의원   
운영위원은 구성이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이제 됐습니다.
○김철호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우리 유영란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들 생각은 가능하면 영암군 관내 대학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0명이 60시간에 1억 2,000만원을 쓴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죠. 120명이죠.
○김철호 의원   
60일이구만 그럼 하루에 2시간씩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시간은 120시간 60회입니다.
○김철호 의원   
60회 아까 그래서 첨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첨에는 60시간이라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제가 첨에 좀 착각했습니다. 60회고 120시간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고액을 학비를 내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역에서 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물건 같은 것도 우리가 애용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 큰 학교에 세한대학이나 인제대학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7쪽에 보니까 왕인대학 무료급식 위탁 운영비가 있네요. 3,100만원이요 1식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얼마짜리를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우리 왕인대학생 말입니까?
○유호진 의원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위탁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건 120명입니다.
○유호진 의원   
한 끼에 얼마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한 끼에 우리가 3,000원 잡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몇 일간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왕인대도 120시간 60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계산이 많이 안 맞는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체험의 날 강사수당 5만원 * 1인 * 7회 해가지고 35만원 써졌어요. 이 밑에도 왕인대학 무료급식 위탁운영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누가 봐도 밥 한 끼에 얼마짜리인지 돈 남으면 5,000원짜리 주고 돈 적으면 2,000원짜리 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00원짜리 60끼를 한다면 돈이 안 맞아요. 2,0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위탁교육비는 한꺼번에 거기 주니까 5,000만원을 세우신다 하지만 그 밑에도 마찬가지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찾아가는 노인대학이면 10개 읍면에 줄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11개 읍면입니다.
○유호진 의원   
11개 읍면이면 90만원씩 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거기는 7,000원이죠. 일반 식당에서 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호진 의원   
찾아가는 노인대학생들한테 7,000원씩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호진 의원   
그럼 그 밑에 위탁교육비인데 1억이 식비로 세워진 겁니까?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전체가 다 들어있죠. 거기가 교육비에가
○유호진 의원   
교육비 속에가 그럼 11개 읍면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호진 의원   
예산을 부기를 잡으실 때 좀 의원들이 알아보기 싶게 3,000원짜리인지 3,500원짜리인지 또 몇 끼 정도 하는지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여기에다 넣어놓으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대충 해가지고 예산서에 명기해서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3,000원 120명 또 몇 끼 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근데 여기에다 숫자를 넣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기 상 근데 일반 식당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다보니까 차질이 물가가요 오를 때도 있고 그걸 딱 정해버리면 금액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기를 정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을 다르고 여름 다르고 상시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족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물가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하기도 좀 그렇고요.
○유호진 의원   
해야지요. 그것은 정당하신 거니까 추경에 요구하셔야 되고 또 물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꼭 3,000원 잡지 말고 그렇게 하면 3,500원을 차라리 잡아서 지금 예산에 맞추시던가 물가가 지금같이 무 배추가 싸게 많이 나올 때는 싸게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밥해도 충분해도 하겠다면 하고 여름에는 무 배추가 비싸도 3,500원짜리 대접하고 그래도 부기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유호진 의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복잡해진다고요. 머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통째로 세워놓고 지금 여기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렇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 예산들이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막 올라오고 지난해보다 더 하고 더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봐 주다 봐 주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거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해보니까 매년
○유호진 의원   
통째로 세운 예산이 이러면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런 예산을 어디 주먹구구식으로 딱 넣어 놓고 찢어 나누어 주는 식으로 되어버려요. 이것만 부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예요. 어떤 곳은 잘하는 곳은 몽땅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주고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에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 예요. 이러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자치대학 거기는 금년에부터 심화과정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래서 일반에 심화과정을 안 넣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안 넣었는데 1억원 이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일반 심화 나놨는데 지금은
○유호진 의원   
나놨는데 그때 5,000만원 5,000만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숫자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보라미 의원님도 그러시고 숫자를 좀 늘려서 그랬으면 확대했으면 어쩌겠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해에 몇 명하셨다고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120명입니다.
○유호진 의원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금년에도 120명 일반과정 심화과정
○유호진 의원   
내년에는 몇 명 하실 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내년에도 120명이죠?
○유호진 의원   
그럼 말이 안 맞는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금년 다 졸업해버리니까 일반 심화가 다 졸업해버리니까
○유호진 의원   
아 일반 심화가 합쳐져서 120명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러죠
○유호진 의원   
그럼 120까지 늘리겠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호진 의원   
예산 따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몇 년째 했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지금 6년
○유호진 의원   
6년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2007년부터 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6년 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7년
○유호진 의원   
7년을 하셨으면 60명씩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지금 한 300명 조금 넘습니다.
○유호진 의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호진 의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심화과정 안 한다고 12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교육효과가 있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당초에 심화반을 없애면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좀 늘려라
○유호진 의원   
늘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유호진 의원   
그것은 지난해도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해는 되요. 그래도 늘린 것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의자를 깔면 몇 명이나 앉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희들이 120명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 있죠. 그리고 읍면에가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단체 여성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할 분들은 많이 있고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읍면에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자 60명을 하면은 그럼 각 단체에서
○유호진 의원   
아 단체에서 오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러죠.
○유호진 의원   
읍면에서 단체를 받아줘야지 단체는 단체대로 받고 읍면은 읍면대로 받으면 안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럼 안 맞죠. 형평성이 우리 여성단체가 12개회가 있어요.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의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금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랍니다.
○유호진 의원   
지난해 심화과정까지 60명해가지고 120명 했는데 올해는 늘린다 해도 한도가 있게 80명으로 늘린다던가 90명으로 늘려야 웬만큼 늘려서 적정하게 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두 번 가본거도 아니고 그 자리가 120명이면 콩나물시루처럼 빡빡하게 짜가지고 놨을 때 120명 앉을 거예요. 120명 앉혀서 교육인데 그게 교육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으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1반 2반 이렇게 이왕이면
○유호진 의원   
나눠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그러지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날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같이 120명   하는 게 아니고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작년에 심화과정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가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두 과정해서 작년에 1억 이였거든요. 그럼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올해 60명만 받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야 맞아요. 작년 관장님 약속대로라면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보라미의원이나 저나 그 동안 여러 몇 년을 했으니까 자원도 없고 이 여성자치대학을 교육을 시키려면 안 받았던 새로운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인적자원이 아니고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네. 이런 실정인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유영란 의원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영란 의원   
잠깐만 지금 관장님이 읍면에서 3명씩 추천 받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읍면에서 받으면 33명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또 단체에서 받아서 60명을 채운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저도 가보면 또 들어보면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 분이라니까요.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 그것은..
○유영란 의원   
저도 여성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장님들 어느 정도가 아니고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문제는 작년에 관장님이 심화과정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셨고 작년에 지금 대답하신 말씀이 60명 60명 했으면 심화과정을 줄였으면 안 하면 자치대학만 할 것 같으면 60명만 받아야지 거기 120명 앉아서 받을 수 있겠어요? 관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요.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그 교실에 맞게 또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저희도 100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여성한테 쓰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물론 또 교육만 똑같은 교육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성들한테 유익한 그런 교육을 한다면 대 환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의원님 저기
○유영란 의원   
그런대요. 관장님 작년에 여자 의원들이 남자 의원들은 예산 통과해줄려고 하는데 여자 의원 두 분이 예산 깎았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직접 관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잘 알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4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구요. 그리고 아까 매년 1기부터 7기까지 나왔습니다. 전혀 중복되지 않고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강 할 때만 1기부터 6기까지 불러서..
○위원장 김영봉   
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성자치대학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왕인대학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적어가지고 중복되서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자치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회의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한건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앞 번에 이보라미 의원께서 심화과정을 없애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수요자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여러 사람이 여성자치대학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라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돈으로 그러면 더 많은 여성회원을 하려면 120명 100명해야 되겠죠. 분명히 여성자치대학 수요가 많으니까 심화과정을 없애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여성들한테 여성자치대학 교육기회를 주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김철호 의원   
아까 인제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토론 논의를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올해 1억 2,000만원 들었는데 1억 예산으로 60명 가지고 60일 했고 시간은 120시간인데 그렇다면 한사람한테 200만원 이예요. 200만원 그렇죠? 1억 2,000만원가지고 60명 했으니까 한사람한테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라니까요. 120명이라니까요. 심화반 일반반해서
○김철호 의원   
아까 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심화과정 합쳐서 일반과정만 60명이고요
○김철호 의원   
아니 1억이
○위원장 김영봉   
2개 과정 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2개 과정 합해서 말씀입니다.
○김철호 의원   
그렇게 답은 안했잖아요. 심화과정 1억 가지고 1억 2,000가지고 했는데 심화과정이 들어갔냐 했더니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에는 이 예산에는 심화과정이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예산에는 이 예산에는 심화과정이 안 들어갔다.
○위원장 김영봉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같은 예산가지고 이보라미의원께서는 여러 사람이 하라 이말 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철호 의원   
지금이요 올해 금년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금년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2개 과정이 올해 까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금년에는 들어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자 그러면 놔둬버리고 이거 1억 가지고 몇 명한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120명입니다.
○김철호 의원   
120명. 그럼 이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까 12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반 2반으로 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철호 의원   
120명이면 한 사람 앞에 백만원 이예요 백만원 백만원이 쫌 못 되고만 1억이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것이고 왜 그러냐면 여성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반대 할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소비가 많아요. 물론 해외여행도 교육이죠. 광의의 교육인데 여성들이 앉아서 국내 해외 어디 다니고 머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해서 시간가지고 돈 지출하고 낭비 소비하고 그런 것도 전부 교육이지만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너무 과잉지출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여성대학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이고 논란이 된 것이고 그래서 순수한 다른 예산 같은 거 사회복지나 보건소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옹색스럽게 쓰고 있는데 여성대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넘쳐흐르도록 쓰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것은 선심예산이고 선심행정이다. 이거를 다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제가 2011년도에 복지관장으로 온 후에 참 보람 있고 여성들한테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이 실은 어디 물론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는 대요. 이걸 보니까 11개 읍면에서 여성분들이 좀 활동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집에 계시면 우울증도 오고 아 이런 교육을 저는 다리하나 도로포장 그것보다도 이건 제가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 2년 8개월 근무하면서 아 이건 참 필요 하구나 여성들한테 어떤 교육이 쉽지 않는데 이건 중앙에서도 교육 강사들이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알아요. 저희들은 그날 설문조사를 안 받습니다. 다음에 강사가 어떠냐? 또 어떤 수업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철호 의원   
설문조사나 그것은 교육을 안 받아본 생활환경에서 살다가 새로운 교육이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 보면 전부 좋아하거나 감동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 매우 좋다가 많이 나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김철호 의원   
우리도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그 분야에 안 받다가 받으면 굉장히 감동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좋다 매우 좋다 머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그리고 보통이여도 좋다고 해줍니다. 인사로 그건 그렇다 하고 여성대학에 대해서 금년에 작년 그 세부적인 지출내력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 원본 그대로를 복사해서 원본을 한번 주십시오. 그대로 보고만 주께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건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목포대에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원본을 주시면 내가 보고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할 라니까 원본 그대로 모든 것 그대로 그래가지고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입회하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볼 테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지출 세부적인 지출. 교육 과정 머 그런 거 시간 참석인원 그런 거
○위원장 김영봉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란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장님이 중복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기 이름하고 주소는 쓸 필요 없어요. 핸드폰번호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해서 저한테 3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저는 명심코 다짐하는데 한 사람도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있을 수도 없고요.
○유영란 의원   
이 예산을 지금까지 쭉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시지 말고 새로운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은 걸로 알아보니까 돼있더라고요. 근데 자치대학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중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좋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릴 랍니다. 한분도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유영란 의원   
관장님도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몇 기까지 졸업하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지금 6기입니다. 이제 금년 7기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봉   
7기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예.
○위원장 김영봉   
지금 졸업하신 분들이 전부 일반과정 심화과정까지 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다 거쳤지요.
○위원장 김영봉   
처음부터 쭉 같이 했습니까? 그럼 졸업생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우리가 330명 쫌 넘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 졸업생이 그 정도 있고 또 6기까지 했으면 교육과정을 바꾸는데 의원님들께서 바꾸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졸업하신 분들이나 또 현재 교육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만족도는 어느 쪽을 더 요구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교육을 바꾸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봉   
받으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받으신 분들이 아 이건 해보니까 안 좋다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게 낫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런 분은 아직 안 계시죠. 강의는 만족도는 충분하고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날 받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하면 다음주에 받아가지고 그걸 그 날 막 쓰면 만족도가 매우 좋다 그러고 써버리는데 자기들이 다 그걸 다음주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럴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봉   
그것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 6회까지 졸업생이 생기고 전통이 이렇게 생겼는데 교육과정을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입니다. 하단에 정보문화센터 소식지 제작에 1,400만원입니다. 753쪽입니다. 상단에 삼호도서관 보전자료실 증축 실시 설계비 3,4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비 우선 5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동도서관 차량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동도서관 차량이 8년간 운영 하므로 하부가 좀 마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는 것 보단 우선 하부를 보강을 해서 좀 더 몇 년간 더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54쪽입니다. 도서 구입비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755쪽입니다. 중간에 도서관리시스템 DB 암호화 구축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1,59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독서회원이 12,000명 있는데 정보 해킹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는 정보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독서진흥프로그램운영비 2,320만원 그 다음 독서문화강좌 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전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753페이지 젤 위에 보면 삼호도서관보전자료실 증축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 있는 도서를 진열해 놓을 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걸 지어가지고 도서를 진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세우려고 그런 것이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도서자료실이 있습니다만 장서량이 늘어남으로서 부족합니다. 그걸 3층에 도서는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별도로 보전자료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김철호 의원   
삼호도서관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또 함께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지금 환경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으로 봐서 삼호도서관은 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증축이 좀 필요합니다.
○김철호 의원   
대폭 증축을 해야죠? 시설 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요?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이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삼호도서관 증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지매입비로 2010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해 놓고 있었는데도 부지 협상이 안 되서 2011년도에 사업비를 불용액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금년에 가서 알아보니까 부지협상이 매우 곤란해요. 어렵습니다.
○김철호 의원   
증축을 해서 근본적으로 도서관다운 도서관 삼호의 인구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펴볼 때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명령인데 토지매입 때문에 그러는데 그 토지는 지금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인접되어 있는 땅이면 땅만 수용하면 된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가급적 인접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김철호 의원   
딸려야죠? 우리말로. 그러면 지금 만일에 도서관 뒤에든 앞에든 세로 신축도서관 증축을 하는데 필요한 땅을 감정가격으로 해서 구입 할 수 있는 지주들하고 의견만 절충이 된다면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우시겠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당장에는 못 세우지만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김철호 의원   
아니 10년도에 토지매입 3억을 세웠는데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가능만 하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내일이라도 당장 설득해서 이렇게 한다면 세울 랍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그렇죠. 진행시켜야죠.
○김철호 의원   
그럴랍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그런 결심이나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던지 지금 도서관과 인접돼 있는 지주들과 이야기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우리 삼호에 우리 도서문화 학생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자고 해서 한번 설득해서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고맙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호에 작은 도서관이 5개 있는데 등록 돼있는 게 3개 아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미등록이 2개..
○김철호 의원   
미등록이 2개인데 그것도 곧 등록할 단계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그렀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는데 금년에는 200만원 이건 현금으로.....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물품구입비입니다.
○김철호 의원   
물품구입비.. 물품을 구입해서 줄 겁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하면...
○김철호 의원   
200만원 어치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김철호 의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호 의원   
이정도의 돈이...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아니요. 약했죠. 한곳에 한 50만원 정도
○김철호 의원   
50만원 정도? 그럼 많이 대폭 증액이 됐네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훈   
예.
○김철호 의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박물관장 최남선   
도기박물관장 최남선 입니다. 도기박물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기박물관 2014년도 예산은 3억 4,925만 9,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1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76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영암도기 상품진열장 설치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층 판매장 인테리어를 설치 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2014년 기획전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예전시관운영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로해서 공예전시관 사유 토지 매입비로 해서 2,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시설비는 공예전시관 안에 사유 토지가 90평정도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영암도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764쪽이요. 공예전시관 위탁 운영비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 및 영암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3항에 의한 절차의 이행 여부와 함께 위탁 사업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서요 검토해보시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박물관장 최남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암도기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월요일 12월 9일까지 작성하셔서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2일 수요일에는 10시 30분에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해서 어제 오늘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에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개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