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05일(목)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10시30분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시고, 세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예산규모 등은 생략하고 전문의원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총 2,22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2,212억 7,300만원 대비 14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1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2,204억 3,600만원 대비 0.65%인 1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3,700만원 대비 5.61%인 4,7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7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8%인 40억 2,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세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부진한 국내외 경기여건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세 확대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증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세는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나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확대될 경우 향후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지방세 수입 정체 고착화에 대한 재정운용 방안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54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1,421억 3,200만원 대비 8.83%인 125억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1,412억 9,500만원 대비 8.92%인 1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3,700만원 대비 5.61%인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점과제별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3.11%, 물건비 10.57%, 경상이전 37.85%, 자본지출 35.42%, 기타 3.05%로 투자비 성격의 자본지출 보다 민간 등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이전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대비 33.12%인 7억 5,800만원이나 증액 계상 되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등은 특성상 한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3번 주요 검토대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구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기금 분야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915쪽 기금 운용에 따르면 기금예치금의 이자율이 기금 간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기금에서는 시장금리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에서는 장기 상품의 경우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보고 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 (예산안 243쪽) 변호사 관련 예산이 약 60백만원(선임료 35, 고문변호사 수당 5, 승소사례금 20) 계상되었는데, 소송건수가 매년 1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채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예산안 248쪽 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부서총액계상 비용이 팀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과별 계상에 비해 탄력적 예산운용이 어렵고, 실과 간 배정기준 파악이 어려워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내 팀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부서운영비의 취지에 맞게 부서별(실과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전남도내 타 지자체 대부분이 실과별로 계상 함)
※ 전남 타 지자체 현황 : 과별계상(17개 도.시군), 팀별계상(5개 시군)
문화관광실 소관
- (예산안 257쪽)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운행 임차료 1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에도 10백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한 바 있으므로 그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 운영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되며, 상대포 역사공원 호수에 관상어가 서식하고 있는데, 관상어 구입비 계상사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안 258쪽) 영암문화원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0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하 미술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250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토지소유주의 과도한 부지가격 요구로 전액 감액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가계약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사료됨.
- (예산안 258쪽)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삭도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각각 10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관련 용역을 실시 한 바 있고, 2013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 19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삭도설치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또한, 2012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안 260쪽) 갈곡 들노래 공개행사 지원비 4백만원이 민간자본보조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행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예상됩니다. 소모성 물품구입이나 행사지원비는 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과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264, 265쪽) 연등행사 20백만원, 성탄기념행사 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지침(125쪽)에는 종교단체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예산 집행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주민생활과 소관
- (예산안 296쪽)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계상된 6.25 희생자 위령제 지원 등 7개 사업 총 54백만원은 사업성격상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사회복지보조는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됨 - 예산편성지침 82, 126쪽 참조
- (예산안 29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는 30억원인데, 시설부대비는 4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는 6억원인데 시설부대비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시설부대비를 총 공사비 기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럴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는 부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비 금액에 맞게 부대비 편성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총무과 소관
- (예산안 318쪽)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등 2개 사업 43백만원이 자본보조 과목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보조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 불합리 한점이 있으므로 지원대상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여 필요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재무과 소관
- (예산안 345쪽) 결산검사위원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가 1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타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단가는 모두 7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이는 관련 위원회 조례에서 지급기준이 100천원으로 정해져 있고, 타 위원회는「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회의시간이 일정시간을 넘길 경우 기본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운영방법을 감안할 때, 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별로 달리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타 위원회와 같이 기본수당은 똑 같이 정하되, 회의시간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자치발전과 소관
- (예산안 360쪽) 서창초교 통학차량 지원비 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영암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됨. 그러나, 차량지원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예산안 362쪽) 문해학교 운영 예산 33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문해학교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약 6천명의 참여하여 현재는 신규보다는 재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효과분석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해학교 운영 성과집 제작(20백만원)의 필요성과, 꼭 필요하다면 신규 중심으로 축소 제작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과 소관
- (예산안 402쪽) 읍면노인회 활성화(5백만원), 군노인회 승합차관리비 및 보험료(4.6백만원), 노인회 지원(8.3백만원)과 (예산안 426쪽)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등(33백만원)을 비롯한 많은 항목에서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 상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과목에 계상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닌지 검토가 요구됨.
＊사회복지보조는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됨 - 예산편성지침 82, 126쪽 참조
- (예산안 402쪽) 노인건강 목욕권 제작비 및 노인 건강목욕 지원비로 계상된 52백만원은 관련 조례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삭감 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보건소 소관
- (예산안 663~4쪽) 연막용 살충제구입 14백만원, 연막소독기 유류대 5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연막소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점을 감안,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미비하다면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 (예산안 715쪽) 마한공원안내 민간위탁비로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 대상의 범위, 수탁대상 및 위탁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영암 도기박물관 소관
- (예산안 764쪽) 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로 12백만원이 계상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한 절차의 이행여부와 함께 위탁사업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료됨.
기금 분야
- (예산안 915쪽)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기금예치금의 이자율이 기금 간 편차가 크고, 3개의 기금에서는 시장금리를 크게 하회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20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심의를 통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애쓰고 계신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3,326억 3,03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934억 87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09억 235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3억 2,712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1,515만 7천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총액인건비는 특별회계 포함 469억 4,8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대비 3.79% 증된 예산으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37 ~ 46쪽까지 세입총괄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5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 ~ 54쪽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것으로서 농림해양수산분야 725억 8,073만 7천원으로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1.8%이며, 사회복지분야가 665억 8,502만 4천원으로 20.02%, 환경보호분야 456억 792만 9천원으로 13.7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91억 671만 9천원으로 8.75%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 ~ 189쪽의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채무부담 행위 조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9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여기는 삼호종합문화체육선터 건립사업 1건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은 2,934억 8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97억 1,234만 7천원 대비 136억 8,85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75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5억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 세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9억 8,02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8,253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7,039만 6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984만 1천원으로 동무지구 및 난전지구 전원마을 택지분양 수입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억 8,36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14억 6,17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8억 9,506만 4천원보다 15억 6,66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0억 1,465만 3천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21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23억 8,423만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2억 6,330만 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83개 사업에 696억 1,967만 6천원으로 전년 보다 112억 3,47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28개 사업에 206억 8,07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10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총 45개 사업에 44억 8,07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543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287개 사업에 176억 310만 3천원으로 30억 4,502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입세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39쪽입니다. 먼저 군정백서 발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해서 백서를 발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 정책개발 워크샵 과정 위탁교육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을 대상으로 우리 중앙정부 정책 이해와 신규시책 발굴에 따른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군정 시책 업무 추진비 3,200만원은 총액 계상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용역비를 한꺼번에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여기는 8개 시군이 구성 되어 있는데요. 매년 2,000만원씩 협의회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먼저 상반기 부분만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위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응사업비인데요 청백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2,160만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그다음에 정보이용료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 소송변호사 선임료 3,500만원인데 1회당 500만원 계상해서 7회 정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변호사 소송 승소 사례금 2,000만원 계상했는데 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10건 이렇게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2,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윗부분에 대한민국 법령 추록분은 1,350만원은 매년 법령집 추록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 공고료 2,400만원 이것도 조례 제·개정에 따른 공고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 수준에 따른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서 인쇄 3,600만원 성과예산서 1,800만원, 또 추경예산 설명서 인쇄 1,000만원 2013년도 금년도 합본예산서 인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인데요. 여기는 지방재정운영 관리 합동 집무에 따른 여비로 4,320만원인데 여기도 전체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여기는 중앙부처라든가 예산확보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는 이호조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8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젤 밑에 부분에 공무원위탁교육비는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젤 윗부분에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비 1,200만원 그다음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 1,200만원 여기는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2억 3,482만원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젤 밑에 부분 국내여비로 해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0만원 또 정책포럼참석 3.500만원, 자매결연단체 각종 행사 참석 3,600만원, 또 자매결연 협력지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500만원, 또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해외여비 4,000만원 또 그 밑에 문화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의 출연자등의 보상금이 1,000만원, 밑에 중앙단위 행사참여 지원도 1,000만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방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2,160만원 작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팀별로 기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에 젤 마지막 부분에 지방체 상환이자 1억 4,5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60억 차입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로 1억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이요. 행정쟁송처리해서 약 고문변호사 수당, 또 승소사례금, 소송건수가 매년 1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약 이 경비보다는 로스쿨 졸업자를 채용해서 쓰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로스쿨 졸업자는 전문성을 띄고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군에서 채용해서 쓴다면 여러 가지로 더 효율적인 방안도 있을 거 같고요. 알아보니까 보성이나 나주시에서는 로스쿨 졸업자를 이미 채용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7급으로 채용한다면 너무 한 것 같고 6급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초임이기 때문에 연봉이 아마 4,000에서 5,000주고 쓴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로스쿨이라든가 법조계 출신들이 특채로 해서 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검토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영암군에서 아마 로스쿨 졸업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군정시책도 만족도 조사 1년에 몇 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2번 합니다.
○유호진 의원
2번 했던 거. 지난해 했던 거 금년에 했던 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246쪽이요. 외국어 교육생 해외 연수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지금 우리 도 공무원 교육원에 외국어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또 영어 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런데 1인당 4백만원 씩이나 지원합니까? 어디를 주로 가는데 1인당 4백만원 씩이나 지원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거는 어느 지역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예년부터 이게 하다 보니깐 금액을 400정도로 해놨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많이 지출 할 수도 적게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는 6개월 교육가면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같고. 외국어 교육생은 외국어 교육생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그런 과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과정에가 해외연수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교육을 자신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인제 보통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 과정에 입소 인원이 정해지면 각 시군별로 보통 배정되면 우리 군단위에서는 거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 교육을 얼마정도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간이요? 장기교육이 아니고 교육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 사이로
○유호진 의원
그 교육비 지원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 최근 3년 동안 사례를 들어서 외국 해외연수까지 해서 교육비 지원한거 까지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외국어 교육만
○유호진 의원
해외 연수한 것 같지. 여기에 해외 연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요. 247쪽도 보면 각종 시책추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400만원씩 해서 2,000천만원 서있고요 군정 시책 민간인 해외연수도 400만원씩 들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 관계는 위에 있는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선발되어 가는 그런 경우의 시책 여부가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기타 그런 경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해놨고요. 금액은 아까 말씀한대로 300만원이란 금액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낸 금액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 좀 조정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이렇게 조금 금액을 해놨는데요. 더 올라 갈 수도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지에 따라서
○유호진 의원
물론 우리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는 건 거의 200만원 선을 넘지 않고 더 간다면 저희들이 사비를 보충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민간인들 400만원씩 지원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해외연수를 가서 상당히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사무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한 4~5년 전에 크게 다른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어떤 곳은 450만원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드라인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을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같은 중국을 가면서도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비가 천차만차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기획실장님하고 업무적인 일을 해서 벤치마킹을 중국을 갔다면 150만원 짜리도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분하고 높은 양반하고 갔으면 400만원 짜리도 갈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좋고 나빠서는 안 되고요.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누구하고 가든 어느 정도 매뉴얼이 정해져서 가드라인이 정해져서 어떤 중국 호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하기위해서 갔으니까 군수님하고 가든 부군수님하고 가든 아니면 기획실장님하고 가든 또 그 누가 없어서 총무과장하고 가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하고 갔으니깐 좋은 데 가서 4,000만원 5,000만원도 쓸 수도 있고 또 직원들하고 갔으니깐 1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예산을 짤 때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잡아 놓고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은 차이 날지 모르지만 많이 차이나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외 각종 시책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하고 군정시책 민간인 해외연수 이것도 자료로 최근 3년 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순서입니다만 업무형편상 총무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총무과는 총 496억 9,5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38억7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대 사유는 총액인건비가 36억 정도 증액돼서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9,0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계하고 하계에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2015년도 업무일지 제작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 이장님들까지 업무일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12쪽 특정경비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2억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원경찰 18명에게 5만원씩 1,080만원을 대민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문서발송 우편료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우편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으로 군정시책 유공, 성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200만원 매월 정례조회 때 직원들에게 시상자에게 영암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목포지역 범죄예방 피해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목포지청관활 6개 지자제가 1,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315쪽 중하단부에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으로 2,000만원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젤 밑에 하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옥외입니다. 옥외이기 때문에 면단위는 1개면에 800만원씩 읍단위는 1개 읍에 900만원씩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316쪽 중간 상단부에 신규임용공무원 적응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은 신규직원들이 금년에 4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직무교육과 병행해서 관내에 있는 우리 문화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을 견학해서 우리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교육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은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엔 전부 옥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을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17쪽 중상단부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금년까지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을 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연간단위로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358만 3,000원을 계상했고 중하단부에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도 이것도 일년 단위로 저희들이 바이러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체결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8쪽 중앙 상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04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22명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가 있어서 그때 그때 인원이 오고 그래서 22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로 4,50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아주 하단부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31사단에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9쪽 상단부에 향토방위 작전 지원비도 동일한 사례로 도에서 1,100만원이 왔는데 이건 핸드토키 구입비로 내려왔고 군에서는 저희들이 조준경하고 야간 투시경 그다음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비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로 5,04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관내 12대대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저희들이 야식비로 지원 못하고 1개 대에 4인씩 50%인 3,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8억 8,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균 저희들이 작년에 863명에게 8억 4,490만원을 지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8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작년부터 30만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중상단부에 건강검진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하고 중복지원 한다. 해서 지금을 안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저희들이 2014년도 검강검진비 전환요구 사항을 전남 22개 시군하고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5개 단체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안행부나 그런 곳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2,00만원을 편성했고 단체보험료는 저희들이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나 군위원님들 청경 무기계약직까지 9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중하단부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현장 체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해외연수에 경험이 없는 자, 하위직 위주로 선발해서 작년에 10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1,000만원 여기는 각종 표창대상자 및 부서별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관내에 산업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동호회 운영비 지원도 1,500만원 여기는 15개 친목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부모공양 공무원효도캠프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산업 시찰되는 문화관광자원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로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퇴직 전에 그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무분별하게 난발한다는 그런 지역상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작년 2~3년 남은 사람위주로 선발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1쪽 중간부분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주택소실이나 파괴가 있을 때 정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기본소득월액에 1.95배, 부모나 가족이 했을 때는 0.65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로 13억 183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회의수당들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22쪽 중하단부에 영암홍보용 특산품 구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역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자매도시 나 초청인사 방문했을 때 지역에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선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자매도시 및 향우회 방문 차량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영등포 어린이 문화체험이라든지 재매도시에서 우호교류단이 왔을 때 수송차량으로 임차해서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에 중국자매단체 방문으로 1,800만원 외부인 초청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금년에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방문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324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4천 6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368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인구가 좀 줄어서 정액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액으로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최대치가 정해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신년교례개최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매년 초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이장들이 참석해서 교례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25쪽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로 1,100만원, 바로 밑에 새마을 단체 각종대회 참석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에 업부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868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중간부분에 총액인건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429억 405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대비해서 36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 기준 플러스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4억 정도 추가로 듭니다. 그 경비하고 물가상승률 1.7%를 감안해서 36억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별도로 12월 말 내시 1월초에 안행부에서 저희들의 총액인건비를 확정 되서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추경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까지는 총액인건비입니다. 335쪽에 직급보조비로 11억 5,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성과상여금으로 16억 5,1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을 구분해서 상위 20%이내에는 172%, 상위 20~50%에는 125%, 상위 50~90%이내에는 85%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연금 부담 분은 53억7,100만원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내용이고 국민건강보험금도 10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공정선거관리로 11억 5,8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4지방선거 관계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1억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1페이지 젤 위에 인건비가 감소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인건비가. 700만원.
○총무과장 문점영
700만원이요?
○김철호 의원
왜 700만원 인건비가 왜
○총무과장 문점영
인건비가 850만원이 늘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김철호 의원
인건비 아. 내가 잘못 봤구나. 238페이지 보면요. 인건비 보수 그래가지고 이제 23억 4,956만 8,000원이 늘어났어요. 예년보다 인건비가
○총무과장 문점영
총액인건비가 지금 3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법적경비가 있는 가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36억 9,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대비
○김철호 의원
그 밑에 보면 보수도
○총무과장 문점영
예. 보수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분한 것은 추경이나 정산을 또 해야 합니다. 차후에
○김철호 의원
321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가지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해서 작년보다 333만원이 늘어났어요. 이장숫자가 늘어났습니까? 반장이장
○총무과장 문점영
삼호가 1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명. 한명이 늘어나서 333만원이 예산이 늘어났다.
○총무과장 문점영
반장도 있고 그 정도 늘어날 겁니다.
○김철호 의원
그러면 그 전부터 이장회의수당 지급이 됐고요. 쭉 2만원씩
○총무과장 문점영
예.
○김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이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영란 의원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3,18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국기, 군기 구입인데 작년에도 3,180만원 예산을 썼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좀 국기를 관리를 군기, 국기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조금은 여기서 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작년에도 3,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또 올라왔다는 것은 군기 국기를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총무과장 문점영
재료비로 저희들은 3,100만원 편성은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100만원 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일년에 다 교체하기가 힘들거든요. 2~3년 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3,1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일시에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은 전체적으로 몇 백 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거든요.
○유영란 의원
영암군 관내에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마을이 지금 38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것같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런데 마을에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국기나 군기는 관리만 잘 하면 2~3년은 쓸 수 있거든요. 이 점에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조금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319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인원을 900명 넣고 기간근로자가 150명인데 이인원은 어떤 산출입니까?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총무과장 문점영
공무원들 플러스 의원님들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넣어줍니다. 후생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깐 900명 정도가 됩니다.
○유호진 의원
그 밑에 기간제가 150명 또 있는데
○총무과장 문점영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있죠. 100 몇 명이 기간제는 실과소에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원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기간제는
○유호진 의원
기간제는 그건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기간제 빼고 나서 900명이란 인원이 이해가 쫌 안돼서.
○총무과장 문점영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이 약 130명 됩니다. 그게 머냐하면 2년 이상자 중에서 무기계약직 정수가 있거든요. 그 정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는 실과소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기간제입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270~280명 정도 될 거예요.
○유호진 의원
270~ 280명 된다고 해도 우리 공직자하고 우리 의회 다 합쳐도 인원이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668명에다가 청경 35명에다가 의원님들 11분에다가 무기계약직 백 몇 명하면 거의 됩니다. 890명 이상. 작년에 863명 이였거든요.
○유호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작년에 지급한 것이 863명인데 900명이 됩니다. 결원이 좀 20~30명 있어서 그러지 900명 됩니다.
○유호진 의원
322쪽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영암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해서 1,25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농산과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쭉 서있던데. 여기에서는 어느 곳에 쓸 거예요?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은 국내 교류업무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청하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축제라든가 자매도시 그다음에 초청인사 그런 사람들 오면 농산물이나 도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1,200정도 서있는데 한 15회에 걸쳐서 한 800 정도 썼습니다. 그게 머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이 오면 도기 그런 것 같은 선물하는 경비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럼 농산과에 서있는 건 뭐예요?
○총무과장 문점영
농산과하고는 별도 거기는
○유호진 의원
예산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거기는 아마 영암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들한테 한거 같아요. 저희들은 초청 인사들한테 준 경비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 옆에 보면 민간인 외국여비가 중국방문단에 100만원씩 1,800있고 그 밑에 중국사절단 초청여비가 1,800만원 서있는 대요. 중국 자매단체 방금 여기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 400만원씩 4,000만원 썼잖아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의원
이거는 머고,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거는 이제 실과 전체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해외 자매결연 된 곳이 중국 호주시하고 일본 히라카타시거든요. 2군데가 저희들은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초청하고 방문하면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유호진 의원
그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돼요. 기획실에서 세워서 이렇게 민간인 쪽으로 해서 400만원이 서있는가 하면 이것도 좀 편중이 잘 못 된 거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세운 것은 중국을 똑같이 방문하는 데 1인달 100만원씩 해가지고 18명이 세워져 있어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중국을 한꺼번에 민간인들로 해서 공무원들은 따로 예산이 있을 거고. 여기에 18명이나 가는 인원을 정말로 민간인들이 18명이나 가는 것인지.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민간인들이 한 12~3명 한 열명 좀 넘게 가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수행원들이 갔는지 이렇게 가는 것인지 그리고 100만원가지고 어디에는 400만원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100만원 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국사절단이 오는데 초청여비로 해서 360만원씩 4일간에 걸쳐 360만원을 한다. 해놨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식사하고 선물도 전하고 그런 비용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10주년 행사 가보니깐 그렇게 성대하게 1인당한테 몇 백 만원 줄 정도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녁 한 끼 먹는 걸로 선물 간단하게 군수님 개인한테만 간단하게 선물하고 우리한테 저녁식사 만찬 한번 하는 것인데 이걸 1인당 4명이면 360만원 사구 36 36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총무과장 문점영
1,800만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인당 90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1,800이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인원이 4명 올 때도 있고 7~8명 올 때도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빼다 보니깐 90만원으로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1,800을 다 안 쓸 겁니다.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방문을 안했었거든요. 내년에 올 건데 예산을 마치다 보니깐 이 단가가 나오는데 1,800만원을 다 집행 한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4명이 아니라 10명이 온다 해도 그분들 저녁에 식사하고 저희가 선물 우리가 받은 것만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 거 만큼 또 받아야 하고, 우리가 제가 이번에 가서보니깐 군수님한테 얼마짜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주고 우리 초청 인사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1인당 백만 원 잡고 10명이면 1,000만원 잡아도 충분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8명 9명 해가지고 360만원씩 해가지고 1,800만원 세워지면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단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집행을 안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10월경에 오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원을 다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유호진 의원
대게 문제 있죠? 과장님 다른 곳은 200만원 300만원 없어가지고 1,000만원 짜리 집행할 것은 5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주겠습니다.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엄청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사정해가지고 예산확보 2~300만원 다시 확보하는 것이 수도 없이 예산에 보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몽땅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문점영
해외 우호교류 도시 방문은 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10여명 왔을 때는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해는 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호진 위원이 질의하신 중국 자매단체 방문 1,8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거 좀 지적을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면서 올해는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사용불가능 할 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요구를 해놓고 과장님이 불용을 예견하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것이 말이나 되는 예깁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금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봉
당연히 내년에는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안해야죠. 불용 예산되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것은 세워놓을 테니까 의회에서 깎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채일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문화관광실은 전년도 예산안 76억 8,100만원보다 14억 1,500만원이 감된 62억 6,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에서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핸드북 관광안내지도, 한옥박람회 각종 행사하는데 제작하는데 월 평균 1,500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254쪽 문화해설과 관광해설과 홍동보상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해설가가 9명인데 왕인박사유적지, 왕인수석관, 도기박물관, 도갑사, 관광안내소 등에 5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5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는 기금보조를 받아서 2,17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진흥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하단부에 여행이용권 이용사업 1,544만 1,000원 기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테 여행이용권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6쪽 역사 인물 등 재현프로그램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왕인박사 일대기를 초빙 등 마술쇼, 사물놀이 하는 등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찬랜드에 지하수가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지금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하수 법에 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서 용역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광특 50%, 군비 50% 8억 90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내 물놀이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걸 좀 테라스하고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오토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야외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형 풀장 주변에 데크라던지 일부 교체할 부분들 개보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연형 풀장 내에 진출입 계단설치는 국수풀장이 수심이 깊어가지고 좀 진출입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 수직다리들이 발목부상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A형계단으로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연형 풀장 줄눈 보수는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물놀이장 주변 황토주변 교체 2,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선교에서 국수풀장 입구까지 해서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불편사항이 유모차라던지 장애인들 이게 통행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m폭으로 해서 교체시공해서 유모차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공사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호 매점 샤워장 물탱크 배관공사, 또 후변공간 설치 등 해서 또 매표소 앞에 간이 몽골텐트도 설치하고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향수석전시관 기증품 도록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총 기증품이 985점인데 전시가 현재 496점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관하기 전에 추가로 들어온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록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57쪽 상대포 역사공원 수상자전거 운행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포 역사 공원 내에 왕인축제기간 중 10일정도 잡어가지고 20대정도 렌탈방식으로 운행하고자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57쪽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개획 수립 용역입니다. 의원님들께 그때 보호회 했습니다만 기 확보한 추경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인데 내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변경용역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기동 관광지가 2003년에 관광지 지정이 되어가지고 1986년에 관광지 지정이 되서 조성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2003년에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을 결정하고 2003년 이후로는 송죽관이라든지 왕인학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계획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현실하고 맞게 변경결정고시해가지고 지원규모 고시까지 해야 합니다. 3억이 필요한데 2억 지금 계상했습니다. 258쪽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마한문화공원하고 성기동관광지에서 소규모 관광지 시설 정비를 하고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안내표지판 정비로 해서 이거는 매칭 사업입니다. 기금이 50%, 군비 50%의 우리 군비로 5,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영암문화원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는 영암문화원이 현재 주차를 하루에 이용객이 엄청 많고 평균 50대 방문객은 한 100여명 되는데 이용하고 하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5대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침 그 옆에가 200평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토지매입비 주차장공사해서 1억 2500만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보완 CCTV설치 1,000만원은 상대포 역사공원에 시설물과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한문화공원 국유지 매입비는 5,4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그 때 의회 승인신청 할 때 설명해드린 사항으로 6필지 5,606㎡인데 이미 관광지로 2003년에 지정해가지고 사업이 끝난 조성이 완료된 땅입니다. 근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주변 목교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추경에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비 3억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서 3억을 확보를 개상 했습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은 총 사업비가 58억 도비 40억 군비 18억으로 해서 58억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잉어 오리 방생도 하고 잉어 자판기도 설치하고 폭포도 설치하고 등등 했습니다만 또 거기 이쪽에서 저쪽 치성루까지 목교를 125m 구간입니다. 목교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사진촬영 장소도 제공하고 잉어 먹이 주는 장소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갔는데 주변관광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1,000만원, 삭도 설치 환경 영향 평가 1,000만원은 지금 2012년도에 영암 월출산은 탈락이 됐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정책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이 우리 영암군 관광활성화에 엄청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변화가 있으면 바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접촉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59쪽 제10회 월출산 스케치 행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경에 영암출신 작가들 전국 미술 작가들 초청해서 그리기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59쪽 중간부분에 영암 향교 경서학당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영암향교에서 서예반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민속예술단 교육지원은 영암 민속예술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가야금이라든지 탈춤, 판굿, 병창 등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문화의 집 운영 1,800만원은 삼호 현대중공업에서 삼호 문화의 집 각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000만원인데 1,8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 전통재래보급 지원입니다.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서원사우 31개소에 대해서 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통문화계승 지원 도포, 시종, 신북, 서호, 삼호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0회 전남민속예술제 2,250만원 연습하고 참가비용입니다. 금년에도 삼호 나불도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받고 그랬는데요. 261쪽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국비 운영사업으로 5,154만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사단법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강사들이 방문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261쪽 아천미술관 운영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아천미술관 개보수사업 지원 2,600만원 군비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아천미술관이 지금 지붕이 누수가 있어서 습기가 차고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미술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50%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 출연금으로 해서 1억5,000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해서 기금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72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구당 문화카드 발급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64쪽 하미술관 운영해서 특별 기획전시해서 4,000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 3회 특별기획 전시하는데 하정웅미술품 작품이 총 3,460점입니다. 총 3회 봄, 여름, 가을 해서 총 3회 교체전시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단부에 월출산 달맞이 공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암군 연등행사지원 매년 5월달에 하는 연등행사 2,0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265쪽 도선국사문화예술제 지원 매년 10월달에 도갑사에서 도선국사 재조명을 위한 법요식, 산사음악회까지하는 행사비용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탄기념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월초에 영암읍하고 삼호읍에 트리설치하는 행사입니다. 6.25 기념행사 지원은 순교자 기념관 군서 순교자 기념관에서 하는 추념 행사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1회 세시풍속 경연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월경에 보름때 11개 읍면에서 참여해서 하는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265쪽 제3회 김창조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창조 기념관이 외부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내부시설 전시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시시설에 전시할 기증작들이 지금 80%정도 됐습니다. 한 20%정도 남았는데 지금 계속 접촉해서 6대 육파 가야금산조하고 접촉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이 완료가 되면 준공과 함께 개관식을 할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면서 또 김창조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내년 2월 하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경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 영암왕인문화축제 인사동 홍보퍼레이드 행사로 해서 2,000만원, 또 왕인문화축제 지원으로 해서 7억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맞이 축제로 해서 2,500만원, 기찬랜드 토요콘서트, 국향콘서트는 과거에는 2,500만원 이상들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000만원 계상해가지고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67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해서 분권교부세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원 인건비 및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문화원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정보시스템 수수료라든지 시설유지비 전기, 소방 안전관리 점검료등 해서 1,332만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학교 운영으로 해서 문화원에 노래교실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김완장군 초상화 주변정비사업으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6,400만원, 도갑사 도선국사 수미선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5억 계상했습니다.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영암죽정마을 옛담장보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금년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된 것 입니다. 그래서 1억 지금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도 4억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4억 계상해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님께서 심의 잘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4억 계상했습니다. 호동마을 범바위 보호 철책 설치 공사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을하고 올해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천왕사 요사체 단청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천원 금정 법응사 요사체 단청공사 8,000만원, 그리고 천왕사 석축정비 도비사업으로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문화유적 김매기 작업으로 해서 시종 신현리라든지 고분군들 제초작업 연2회 하는데 1,14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도록 및 자료집 발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설명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7개소 도지정이 53개소 해서 70개소입니다. 하단부 부분에 영보정 보물승격 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7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기념물인데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70쪽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정문화재중에서 경미한 보수라든지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승호가옥 초가 이엉 잇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목교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1억 9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갑사 감시인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회의 속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합니다. 오전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안 258쪽 영암문화원 주차장 확장 공사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가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번 하미술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2억 5000천을 예산 세워가지고 막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깐 그쪽에서 굉장히 비싸게 제시를 해서 전액 삭감하고 못 사지 않았잖습니까? 이러한 예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문화원 주차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공사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살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 또 비싸게 말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미리 가계약이라도 해놓은 게 어떻겠어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래서 미리 토지 소유자 측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 놓은 형편입니다.
○유영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안 264쪽 265쪽 연등행사 2,000만원하고 성탄기념행사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 125쪽을 보면 종교단체지원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
○유영란 의원
지침서에는 안 되게 되어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산 편성지침 125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유영란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종교단체보조금이 금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사회단체보조금은 종교단체 순수하게 교리전파를 위한 종교단체에는 지원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연등행사 지원하고 도선국사 지원 그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입니다.
○유영란 의원
그렇게 잡았어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이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봐서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진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유영란 의원
계속 사업이라고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집행 됐어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전년도에도 계상을 했었고
○유영란 의원
근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었는데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전년도에 했고 최근 수년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유영란 의원
계속 해 온 사업이에요?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안 걸립니다.
○유영란 의원
법에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유영란 의원
그런데 제가 125쪽 봤을 때는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던데. 실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예산집행 상 문제없다 하니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서 254쪽이요.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가 홍보활동 보상 1,800만원 255쪽 위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해 가지고 보상금해가지고 2,100만원 이거는 문화관광해설과 운영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지원 이게 2가지로 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우리가 지금 문화해설가 해설사가 지금 총 18명이거든요. 해설가가 9명, 해설사 9명해서 18명입니다. 그런데 해설사는 전라남도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 해설사고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해설사에 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해설가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아까 사석에서도 이게 지금 작은골 유원지 쪽이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유호진 위원
이걸 지하수를 파는 곳을 용역을 맡겨서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지하수법에 규정된 사항인데요. 지하수를 1,600만원을 현재 우리가 기찬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가 지하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5년이 경과했어요. 2개소는 5년이 경과가 안 되었는데 지하수로 음용수로 하고 있고 약수터에서는 화장실이고 뭐이고 또 자연 유화식으로 내려오는 물이 부족할 때는 그걸 또 자연형 풀장에 활용하고....
○유호진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지하수법에...
○유호진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포 역사공원에 수상 자전거 임차료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라왔는데요. 잠깐 임차해서 얼마나 씁니까? 이것을 1,000만원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렌탈 방식으로 해서 10일간 운영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상시 쓸 수 있도록 관광지로 쓸 수 있도록 아예 그거 구입해 버린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걸 인제 문화관광실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아예 구입을 해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엄청 복잡합니다. 수상레저기구, 체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실, 수상레저사업자 종사자 면허증, 종사자 인명구조원 1명이상, 구조대 구조선1대 30마력이상 복잡.... 조끼 구명조끼..이렇게 해서 조건이 복잡합니다. 이건 머 조건을 갖춰서 정식허가 내서 하려고 하려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유호진 위원
실장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사는 건데 임차를 할 때는 그 조건을 안 갖춰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수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유호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전체를 한번 저한테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게 지역이 다르고 관광지가 다른데 그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자료를 여기서 다 대답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업체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그 아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상대포 역사 공원에 관상어구입에서 7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기가 엄청 많이 있고 떼 지어 다니고 저희들도 가서 고기밥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 관상어를 어떤 관상어를 집어넣어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금년 3월 달에 3월 29일 날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2,000마리 구입해가지고 방생을 했는데 지금 상대포 역사공원에가 수변면적이 6800평입니다. 그래서 6,800평에 잉어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넣었을 때 적정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에서 7,000마리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한번에 넣으면 기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폐사가 많이 나오고 매년 2,000마리씩 3년에 걸쳐서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문가 의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 2,000마리 넣었고 내년에 또 2,000마리 넣고 내후년에 2,000마리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적정규모가 되고 잉어가 사는데...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간단히만 하십시다. 저기 그 양반 전문가 입장에서 들은 것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정한 것이 7,000마리라 하면 올해 2,000마리 내년에 2,000마리, 또 내후년에 2,000마리씩 다 7,000마리를 담아 놓으면 7,00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까면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새끼는...
○유호진 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1년 2년 지나면 7,000마리 8,000마리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저도 가서 고기밥 줘봤어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런데 지금 저....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들으시기로 하고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우리 저 왕인박사 유적지에 있는 성담 거기에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가 부화해서 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유호진 위원
새끼가 안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부화를 못 해가지고. 여건이
○유호진 위원
새끼가 못 난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조건이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물이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잉어는 일반 붕어와는 달라서 그래서 내수면 현장에서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들이 부족할 듯 하구요. 제가 간단간단히 하구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하고 삭도 설치 환경평가 1,000만원씩 들어있는 데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해 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계획용역도 해서 충분히 예산을 써서 하다가 전반적으로 다 못했던 사항인데 지난해 했던 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았던 걸 가지고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는가요? 작년에 했던 걸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가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때 그 당시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 어떤 가이드라인 방침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당지자체 시군에서 지금 방침 변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비공식라인이라든지 해서 환경부에서 정책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책변화가 오면 다시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단 이야기예요. 누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렁뚱땅 그 때만 넘어갈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이 우리 영암군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노선이 변경되고 상부정거장 위치도 변경이 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신속히 대응해서 해야 됩니다.
○유호진 위원
만약 저기가 된다 하면은 노선을 전체 변경할겁니까. 지금 하던 대로 안합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이제 시범사업 신청할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상부정류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제
○유호진 위원
할 때마다 바뀌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방금 실장님이 영암 상대포 고기 그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신북 상수도 저수지에서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수원지요?
○유영란 의원
예.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돼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 넣는다고 2011년, 2012년 허가내서 고기를 가져다 넣었거든요. 상대포에 그래서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상수도 수원지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왜 거기서 고기를 잡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상대포에 가져다 넣기 위해서 또 물파이프 거기가 고기가 막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허가를 내서 상대포에 고기를 가져다 넣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2년을 넣었는데 또 앞으로 3년을 넣어야 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3년간 넣기로 했다면 1년만 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상수도 수원지에서 나온 고기 종류는 틀리죠. 잉어하고...
○유영란 의원
아니. 거기에다가 잉어도 넣고 붕어도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환경 거기 생태계 정화활동을 하는 미꾸라지는 바구니로 한 두 바구니를 넣었거든요. 바구니로 그런데 일반 고기는 안 넣었습니다.
○유영란 의원
아니 제 말은 실장님 2년간 거기다가 물고기를 넣었는데 앞으로 3년간 더 넣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저 잉어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고기는 이런 고기는 보는 대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러는데요. 다른 고기는 일체 거기서 못 살도록 잉어만 살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의원
그럼 처음에 붕어 안 넣고 잉어를 넣어야지 첨에는 붕어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잉어도 넣고 2년간 그렇게 신북 상수도에서 잡아다 넣어 놓고 이제 앞으로는 잉어만 살린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거기에는 올 12월 달에 일부 물막이 행사해가지고 잉어를 제외한 다른 잡고기는 다 잡아 버릴 랍니다.
○유영란 의원
예산을 잘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2쪽이요. 문화시설재단 법인 운영 1억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작년도는 1억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버렸어요. 여름 피서철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입장료 수입도 엄청나게 많고 황토스파 입대로 해가지고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더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단과 적절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검토 없이 무조건 문화제단에서 좀 해주라 하니깐 올린건지 검토가 끝나고 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검토를 끝냈습니다. 입장료 수입 3억이 좀 넣었고 그 다음에 1호 매장 2호 매장 또 실내풀장에서 1억이 넘었고 총 4억이 2,873만 1,000원이 수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기건강센터, 현충시설인 낭산기념관 그 다음에 내년에는 가야금테마파크 운영관리 이제 가야금테마파크도 재단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가야금테마파크 그것 운영관리 예산 총 세액이 6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일 년 만에 더블로 올라버렸네.
○문화관광실장 채일석
예. 그래서 4억 2,000만원 이상 되는데 수입이 거기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이월금이 1억 정도 됩니다. 5억 2,000만원 에다가 이번에 1억 5,000만원 하면은 6억 한 6,000만원정도 하는데 3~4,000천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제가 전망 할 때는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전체 차질 없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 문화재단 지금 예산 요구 근거자료하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예산은 2014년에 249억 9,543만 2,000원으로 2013년 대비 25억 17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 1,4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그룹 영어학습 서비스에 17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예산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서 예탁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기관에 송금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2억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젤 하단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억 3,177만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9가구에 대해서 3,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이것은 건강도우미 청소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월 27만 3,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7,3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애인 직원 재활 시설 지원 대상은 광명자립작업장으로서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해서 1억 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읍면사무소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도우미의 인건비로써 1억 8,70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영암군 지체장애인 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매년 11월 개최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적절한 재활치료 지원 사업비로써 2억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연급은 등록장애인중 중증 장애인 1~2급 그 다음에 중복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연금이 됩니다. 17억 4,94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 3,432만 8,000원 1급 장애인중에서 시간 연장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2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 821만 4,000원 이것도 보건복지개발정보원에 위탁 후 제공기관에 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지원 12월 4일 개소한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361만원 이것은 독거노인 나들이라든지 밑반찬 도배장판 등에 봉사활동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인건비 자원봉사들 인건비 4,400만윈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12월 3일 날 김치를 담궈서 읍면 소외계층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우리 군에 2,285명 있습니다. 38억 6,981만 2,000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조거 현금급여로 11억 9,0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현물급여로 해서 2억 2,000만원 105가구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해서 1억 6,933만 9,000원 학교라든지 매분기에 세대주 대표 계좌로 입금해주는 그런 교육급여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지급여로 4,534만 6,000원 해산 시에는 50만원 장지 시에는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4,237만 2,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1억 3,2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1,367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 인건비 3인에 대해서 8,30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인건비입니다.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969만원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인부인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유지 복지 도우미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피복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로 해서 9억 6,528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자가 현재 1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장려금으로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1억 3,95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뱅크사업 1억 3,519만 1,000원 일하는 수급자가 본인 적금에서 10만원 지원할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탈 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뱅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요. 매 4년 주기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로 해서 2014년~2018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5,000만원 운영비 및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8개 단체에 대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호국보훈 안보단체 한마음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으로써 4억 1,95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월 8만원씩 25인에 대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14개소에 대해서 1억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암읍 역리가 되겠습니다. 삼흥빌라 주민쉼터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미암 인조 잔디 구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로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로 4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도비 2억과 군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30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117억 사업비로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세미나실을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20% 되겠습니다. 군립체육시설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로 6억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음은 299쪽 되겠습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50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72억 공사사업비가 되겠는데 현재 72억 5,000만원 확보가 돼있고 2014년도에 본예산에 50억 계상했습니다.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감리비로 4억 계상이 되었고 부대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외빈초청 여비로 1,21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으로 1,800만원 계상했고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으로 해서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대표 체육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실업팀이 없는 시군은 도에서 우수체육선수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수영, 스쿼시. 씨름, 승마, 사격 등에 대해서 체육선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되었고 체육단체 경기출전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보조금으로 1,000만원 구림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설치비로 2,000만원 덕진 초등학교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덕진 초등학교 골프연습장은 1억이 소요되는데 8,000만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전남체전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상위종목에 참가를 해서 상위종목으로 선정될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참가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비로 6,000만원 이것은 세한대학교 등 단체 선수발굴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남체전대회 참가 및 훈련경비 6,000천만원 훈련 참가비 숙박 식비 이런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전남 체전 출전 선수 육성 학교 등 지원 세한대학교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서 각각 전체적으로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9,715만 2,000원과 9,725만 2,000원 이렇게 7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이렇게 등록된 체육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채육 도 협회장기 개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대회의실 천정마감제 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대회의실에 24개 사무실이 천장마감제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우레탄 트랙부분 보수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삼호 천연잔디축구장 관리동 주변 펜스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3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급여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종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구 급여비를 대주고 있고 2종은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로 해서 생활안전기금 융자금 5,000만 계상했고,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071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5억 1,690만원이 되겠고, 세출로 5억 1,870만 5,000원을 기금예치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이자수입 9962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12억 756만 9,000원이고 세출로서는 저소득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3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6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 해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만원이하짜리 말씀하십니까?
○유호진 의원
예. 올해 또 늘어날 걸로 본데 시초에 예산 세웠을 때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정도 예산가지고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700여 세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금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처음에 제가 조례 만들 때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걸로 봤는데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295쪽이요. 제가 몰라서 좀 물어 볼 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건 멉니까?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성취할 비전 목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암군 복지수요를 위해서 복지수요를 전망해서 복지증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4년 주기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대상을 받는 것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해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협의체 운영이 그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그래서 협의체는 이제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협의체 간사가 있어서 일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다가 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유호진 의원
이게 집행했던 내역 좀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사무실을 추경에 2013년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호진 의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일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거의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설치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299쪽에 의문 나는 건 나중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7명 해마다 이거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1년동안 1달에 꾸준하게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의원
키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선수를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와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업팀이 없는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주로 어떤 선수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수영, 스쿼시, 씨름, 승마, 사격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 선수들 좀 나가서 크게 활약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도민 체전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성적 거양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것도 서류로 제가 한번 제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봉
도민 체전에 나간 게 아니라 전국체전에 나가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도민체전에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봉
도민체전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게 하면은 다른 지역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되요? 전국체전의 도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또 도민체전 종목이 아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 지원했던 부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의원
덕진 초등학교 골프장 건립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8천만원 군에서 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암이 얼마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군에서 6천에 교육청에서 2천 그랬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군이 5천이였고, 교육청에서 3천 지원했었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렇게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의원
여러 주민들이 의견이 건의가 들어왔고 특히 공직자들도 이 지역에 읍내에가 한군데도 없어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했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8천이 아니고 군에서 6천만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더 군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하고 일을 착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ㅇ의원님이 3천만원 내려 보내 주셨고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시면서 추경에 사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의원
그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그렇게 알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쪽 근방에 아마 초등학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놓은 곳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읍내에가 또 없는 데가 또 유일하게 22개 시군에서는 영암군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건립되어지면 잘 활용될 것도 같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라고 세웠는데 어떤 부분에 쓰는데 2억을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이라든지 도 단위 체육대회를 영암군에서 많이 개최해보자 내년에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체육시설 여러 가지 체육경기장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준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곁들어 졌으면 체육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1억이 증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주변이 잘 단지가 조성이 되 있기 때문에 영암군의 홍보와 더불어 또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러가지 간접효과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년 개최하는 배구, 족구도 있지만 또 축구, 실업연맹과 더불어서 그런 행사도 한번 개최하고자 하고 배드민턴이라든지 궁도, MTB 이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유호진 의원
도 대회를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도 단위 행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도 단위 종목별로도 하고 전국별로도 개최하고
○유호진 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제가 묻습니다. 유치를 하는데 각 종목별로 배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MTB도 그 전에 하시다 지금 안 해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원이 아니고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유치를 하면서 이제 경기종목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유호진 의원
이미 그걸 한다면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를 내가 도 대회를 할 란다 하면 1년 전에 도에서 같이 협의체에서 같이 요구해서 같이 조율해서 볼링대회를 할 란다 축구대회를 할 란다 해서 확정되면 거기에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억지로 끌어다 들이는 그런 형태에 그런 느낌이 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 어떤 그런 날짜가 받지는 안 했지만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호진 의원
오는 것도 예산을 안 세워서도 문제인데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유치도 하고 행사 개최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96쪽이요.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사회복지보조과목에 계상된 6.25 희생자 위령제 지원 등 7개 사업 총 5,400만원은 사업성격상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게 되여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검토해서 실장님 자료로 갔다 주시고요. 예산안 29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30억인데 시설부대비는 40억으로 기준으로 편성하고 또 밑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는 6억인데 시설부대비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해졌어요. 근데 이는 시설 부대비를 총 공사비 기준으로 계상 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바뀐 후임자는 부대비가 없이 사용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는 30억으로 되어있고 부대비는 4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총공사비가 117억이고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30억에 대한 부대비가 세워졌으면 질문이 없었으리라 생각되어 지는데요. 총공사비 쪽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약간 의원님 말씀처럼 만에 하나 인사발령으로 놓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염려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언뜻 보기에 30억과 40억이 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도 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다 40억으로 세워놔도 나머지 사업비가 군민체육센터는 55억이 남아있고 또 파크골프공사도 남아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0억을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대비는 40억으로 되어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암튼 예산계와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한다면 변경을 하고 이렇게 놔둬도 크게 물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신 다면 이번엔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예.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대비가 가령 천만원이나 일억이나 더 많이 계상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6억원인데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30억원인데 40억원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총 공사비를 부대비로 그냥 계상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289쪽에요. 달뜨는 집 입주식 추진 해가지고 200만원 1개소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달뜨는 집 준공이 되고 나면 거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입주식을 예전엔 자활센터에서 건축을 했었을 때는 거기에 모든 부분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공사업체가...
○위원장 김영봉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사업시공자가 약간의 돈을 들여서 입주식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실 입주식 안하면 그냥 주거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 그냥 입주하라고 하고 관리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입주식 하면서 세금을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입주식을 하면 이것이 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제 개인적으로는 11개 읍면에 달뜨는 집이 다 준공되어 가고 있고 준공되었고 올해 금정면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개 읍면에 달뜨는 집이 들어서는 것은 정말 축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가 필요치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영봉
입주식 하는데 2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군민들이 알더라도 어떻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느냐 정서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304쪽예요.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 2,400만원이 계상 되 있는데 한달에 200만원으로 지금 기존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 위탁운영 하시는 분한테 또 이렇게 계약을 맺으실 거구요. 그럼 지금 경기장 위탁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영암군 산악회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영암군 산악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위탁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군에서 위탁관리하지 않고 특별한 경기도 없고 그러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암벽경기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 할 예산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으로도 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무슨 자격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무 조사 검사 감사 검정관리 업무 등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나왔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위탁금을 할 거 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상위법으로 자치법에 민간의 사무 위임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숙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영암군의 동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례를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사무를 위탁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항목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탁사무로 보여 지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다시 제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15억 2,996만 9,000원이 감된 34억 8,5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 상단부에 자주재원 확충 시책업무 추진비 1,400만원, 세무업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5,04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가 1,82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부 지방세체납자공매수수료 1,000만원, 중간정도에 있는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료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13년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을 1,5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2013년 지방세 우수 읍면 상 사업비 6,1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시상금으로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해서 1,500만원으로 하고 시설비 상 사업비는 원래는 7,000만원 이였습니다만 거기서 900을 삭감해서 6,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차액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돌려서 읍면장이 재량 것 할 수 있는 폭을 약간 넓혀줬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100만원 저희들이 삭감한 편입니다. 34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세외수입정보유지보수비 1년 치 위탁금입니다.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있는 주택자격검증수수료 4,320만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상단부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작년하고 동일하게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약간 위에 있는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1,020만원 다음에 있는 2014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500만원 같이 작년수준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계약관리 적정심사별 하자검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나가는 유지비입니다. 하단부에서 약간 위에 있는 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있는 삼호읍 청사예정부지 지장 물 철거비 4,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삼호읍 청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중간쯤에 약간 아래가 있는 청사 화장실 용품 구입비 1,08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부에 있는 청사무인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 1,8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중간정도에 있는 전기사용료 1억 5,000천 상수도 1,080만원 자동차세 1,100만원 자동차 보험료 6,500만원 공공청사제어복구 보험료 1억 7,436만 2,000원 전부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축물 유지 관리비도 2,5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유류대 하단부에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유류대가 6,0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본관동 4층 사무실 증축 및 방수공사비 5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몇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본관동 조립식 건물이 4층에 있습니다. 거기고 노후 되고 비가 세서 그걸 떼어내고 다시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CTV 통합관리센터하고 지가조사실 축제상황실로 다시 재정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교세도 5억이 내려왔는데 같이 합쳐서 할 계획으로 이건 특교세는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 있고 이건 군비부담이 되는 5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응급복구비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의회동 청사정비사업으로 설계 용역비를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의회동 청사정비사업을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화장실하고 본회의장을 저희들이 다시 정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구입 삼호읍 1대를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내구연한이 7년이 초과하기 때문에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차량 부군수님 차량 4천만원도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차량 구입 서울사무소 이것은 5천만원입니다만 사실상 군수님 차량입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내년에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km수도 많이 탔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량 구입 사회복지과 1대 2,500만원은 저희들이 그린스타트팀을 운영을 읍면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꼭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방문할 기관들이 많고 가정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린스타트팀 전용으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한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영차량구입 의회사무과 한대 5,400만원 의장님 차량 내년에 군수님 차량이랑 같이 교체 할 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과사무실 집기 구입은 1년 동안 3,000만원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과 복사기구입도 한대 1,000만원 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해 줄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용카메라 설치 산림축산과에는 나무은행에 설치하고자 4대에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포 역사공원 보안용 카메라 설치도 문화관광실 것인데 4대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온 항습기 구입 자치발전과는 정보통신시스템실에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할 형편입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지역경제과는 신호등이 정전이 됐을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5대를 구입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으로 500만원 2대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에서 중간 약간 하단부 읍면청사전기요금 8,712만원 읍면청사 상수도요금 1,056만원 읍면사무소 문인경비 운영비 1,848만원, 그리고 삼호읍 서부출장소 운영비 1,320만원은 전부다 공공요금으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읍면대형 온풍기 가동 삼호서부출장소를 포함해서 12개 읍면에 1,160만 7,000원인데요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51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 상단부에 있는 차량선박비, 읍면 행정차량 운영비 4,050만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영암읍사무소 도장공사 벽면 노후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2,000만원 덕진면 주차장 햇빛 가림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 금정면사무소 외부화장실 리모델링 2,000만원, 신북면 사무소 청사정비사업으로 방수도색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2,200만원 그 다음에 서호면 사무소 부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학산면사무소 내부도장공사 벽 도색공사입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352페이지 353페이지는 재무과 행정운영비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군 청사 정비기금 이자 1,980만원 저희들이 신관동 이자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354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정비기금 원금상환금 1억 1,000만원 여기도 신관동 거기 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2014년도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5억 9,2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746만 8,000원을 증편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정경비는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공보팀소관 예산입니다. 상단부 군정홍보 등 재작구입비 2,160만원 이어서 문화관광농수산물 홍보비로 전국신문 및 잡지사에 6,250만원 TV방송사에 1억원 기타 케이티 등 홍보 매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 됩니다. 방송기획프로그램 제작에 1억 5,000만원 이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부 군정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관서용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1,170만원 지방지 및 일간지가 1억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에 8,400만원 우편료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3회씩 했습니다만 1회를 축소하여 전년대비 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육지원팀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교육복지확충으로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에 1억 6,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시설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방과 후 학습지원에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에 3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에 7,50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에 7,500만원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부 농어촌지역원어민 강사지원으로 도비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4억 6,851만 3,000원 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2억 8,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5,085만원 학교교육자제지원 서창초등학교 통합차량지원에 2,000만원 영암여고 다목적교실 신설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부입니다. 명문학교육성에 2억원 좋은 학교육성에 4,000만원 외국어 현장체험지원학습 지원에 4,000만원 원어민교사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그리고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기탁한 영암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로 21영암포럼 위탁금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월출학생예술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운영에 1,000만원 평생학습 지역축제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부분에 문예학교 운영 성과집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9,000만원 문예학교 강사수당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통신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읍면마을방송에 3억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도비포함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재무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국비포함에서 9억 2,800만원 하단부 의회사무과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암호화장비 구체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부분입니다. 건축물 유선통신 준공검사 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전산팀 소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사업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로 4,364만 1,000원 시군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0만 6,000원 중간부분입니다. 전자문서관리로 전자결재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2,455만원 한국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536만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강관리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31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21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에 1억원 모니터구입에 1,700만원 프린터 구입에 2,970만원 서버용 하드디스크 메모리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포함해서 2,484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국비포함 1,561만원 지역정보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으로 국비포함해서 5,486만 4,000원 하단부 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868만 8,000원 웹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1,33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영암군홈페이지고도화사업에 2억원 제일 하단부에 자치발전과 행정운영 공보팀 기본경비 3,7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지원팀 기본경비에 1,990만 5,000원...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행정부서운영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358페이지요. 영암군소식지발간 그 한부에 1,680원입니까? 값이?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부. 봉투제작은 같이 그 돈 안에서 섞어서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봉투제작은 따로 그것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한번 할 때 25,000부 발간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김철호 의원
1회에.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김철호 의원
그럼 시기는 언제 언제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지금 봄철하고 하절기하고 가을철하고 3번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
그럼 내년에는 언제 할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내년에는 하반기 6월 선거 끝나고 이후로 2번 할겁니다.
○김철호 의원
내년 6월 하반기 끝나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상반기 끝나고
○김철호 의원
소식지가 이거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렇습니다.
○김철호 의원
근데 이거 영암군 소식지인지 군수소식지인지 잘 몰라서 젤 앞에다가 군수 이거 넣어 놨습디다. 이건 영암군 소식지가 아닌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유치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가죠. 군수님 인사말 이렇게 넣는 것은 그런데 군수님 시 써서 한 것은 이렇게 젤 앞표지에다가 목차 앞에다가 차라리 여기 앞에다가 넣어버리지 여기 앞에다가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보탬이 될 란지 모르겠지만 외부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영암군 인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내년에 선거전에는 발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물어볼 필요 없지만 생각해봐야할 사항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이요. 지난번 의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기숙자 지원비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5대 때 했으니까 제가 이게 조례를 발췌했는데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45명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는데 올해도 한정이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아닙니다. 작년에도 들어온 수가 더 적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더 주고 싶은데 들어온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서...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시는 거 우리 조례를 보면 차상위계층만 주게끔 안돼 있어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다 주도록..
○유호진 의원
다 주도록 돼있고 해남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온 학생들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게끔 조례에 분명히 돼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유호진 의원
근데 지금 현재는 일부 차상위 계층 어려운 애들만 주는 걸로 해서 45명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관외분도 지금 10명 정도 들어있습니다.
○유호진 의원
관외분도 그러니깐 차상위만 아니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멉니까? 지금 조례를 정했던 바로는 봐서는 내 지역에 지금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창평고라든지 기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인재들이 많이 뺏겨요. 학생들만 가면 다행인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우리 공직자도 사실 700여 공직자들 다 보면은 광주로 가서 어려운데 오늘 안개 끼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 게 학생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막자는 학생들 하나 유치하는 데가 있어서 이런 데를 만자는 뜻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등 교육군이라고 시시때때로 가는 곳곳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기숙자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놓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돈 5,000천만원으로 4~5년째 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질문 때 수없이 해왔고 감사 때 해왔고 또 예산 다룰 때마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을 여러 군데 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간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영암초등학교 얘들이 3, 4학년 때까지 잘 다니다가 5, 6학년 때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 학생들만 빼져나가면 괜찮은데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 따라 올라가요. 두 집 살림하고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직자들 아무리 인센티브주고 잡은 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먼저 우선이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물론 예산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니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한 두 번 하는 거 아니라 수없이 밝히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빨리 세워서 적절하니 영암군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일등군인가? 꼴등군인가? 한번 살펴봐야 해요. 말로 떠들어서 머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저기라 하면 사회복지 여러 가지 아동복지도 큰 거 에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서 아! 영암고등학교 갔더니 영암여고 갔더니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들어 가더라 내 자식들도 해남도 보낼란다 목포서도 보낼란다 해서 오면 좋겠잖습니까? 어제 신문에 어디 보니까 5개 종목에 백점만점에 만점을 받아서 우리 서호 출신 아이가 영애를 안았다는 좋은 소식을 받고 저는 우리 아들들 데려다 놓고 우리 영암출신이 이런 사람도 있다. 라고 자랑도 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영암에서 잘 했으면 영암에서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꼭 홍일고등학교인가요 목포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시고 군수님하고 얘기하시고 군수님이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를 않지만은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의정질의 할 때마다 잘 안됩니다. 빨리 좀 반성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충분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노력 좀 하십시오. 362쪽에 문해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군이 잘하는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사무용품구입은 500명에 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 밑에는 문해학교 학습생 실비보상으로 1,50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실비 보상은 1,000원씩 해가지고 1,500명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1,500명인데 500명만 골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 못됩니까? 위에가 잘 못된 겁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도 저희들이 한 383명 정도가 지금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1인당 천 원씩 잡아서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그러니깐 예산이 먼가가 잘 못 되서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838명이 되어있다면 사무용품 구입비도 누구주고 안주고 할 것이 아니라 10,000원씩 했다면 공평하게 838명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실비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실비 보상도 838명으로 해서 1,000원씩으로 해서해야 될 텐데 밑에는 1,500명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500명으로 되어서 조금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방 제가 말한 것은 금년 인원이고 내년 여름학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건 내년 여름학기 들어올 수가 그 정도 들어올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그 수에 돈을 맞춰서 집행 한 것이기 때문에
○유호진 의원
과장님 두 가지 다 내년에 쓸 거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두 가지 내년에 쓸 텐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까? 먼 이유예요? 인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362쪽에 문예학교 사무용품이 거기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줄 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사무용품은 신입생들을 주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은 전체 인원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유호진 의원
그러면 지금 사무용품은 두 번씩 받은 분들한테 안 준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입학. 그럼 재입학하신 분들이 천명이나 된단 얘기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렇습니다. 1,000명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838명 정도 7기가 금년도
○유호진 의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500명 예상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렇습니다.
○유호진 의원
이것도 이제는 조금 정립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요 방금도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근데 지난해 근데 이것도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작년에 한번 다니고 올해 또 공부가 부족해서 다시 다니겠다는 그런 분한테 재입학을 시켰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런 분들이 3분의 2고 올해 처음으로 입학하신 분이 3분의 1 500명이다 그 말씀인데 누구는 받고 있는데 누구는 안받는다는 것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이게 인제 민선4기 5기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근데 예산들이 공부 가르치고 이런 쪽보다는 실비는 어떤 것 들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실비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간식비 입니다.
○유호진 의원
간식비 간식비인데 한달에 1,000원이네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하루에 1,000원씩이죠. 1일 1,000원
○유호진 의원
1일이면 12일 음 날짜로 도록을 만든다던지, 소모품을 만든다던지 이런 쪽 다른 쪽에 이제 성과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돈은 흘러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고요. 368쪽이요. 전산장비 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전산장비가 내구연한도가 4년 5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60%정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봤는데요. 물론 재활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본청에 직원들을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읍면에 있는 모니터나 컴퓨터가 보통 4년 5년 내구연한인데 10년 12년 넘은 것도 12~3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감사지적에도 할 것입니다만 조금 예산 확보하셔서 기획실장님이나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충분하게 우리 직원에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는 본인이 조금 계산을 빼보니깐 수 천 만원 아니면 할 거 같은 내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저기를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11년 12년 된 거 우리 지금 빠르게 전산이 바뀌고 기계화가 바뀌다 보니까 10년 된 것 들은 거의 물론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TV도 10년 20년도 쓰기는 쓰죠. 그러나 얼마만큼 화질이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빨리 켜지나 안 켜지나 인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에는 충분하게 세워주시고 특히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62쪽 작년보다는 전년도 보다는 약5,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덜 세워졌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오죠. 이 사업을. 맞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문해학교요. 예.
○유영란 의원
그렇다 라면 약 지금까지 6,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재교육 위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신입생은 인구가 없는데.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지금 마을에 가면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할머니들이 가르쳐줘도 또 돌아서면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재교육이 계속 필요한 것 이구요. 그중에서 잘 하신 분들은 지나간 차 넘버도 다 외우고 글씨도 다 외우시는데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그 글씨 읽어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유영란 의원
또 하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과집 제작에 2,000만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그건 이제 저희들이 배우는 학생들의 성취도 그 문제도 있고 또 따라서 배운 것을 책으로 편지 애들한테 썼던 편지를 그대로 책으로 옮겨서 주면 그 자랑도 좀 하고 그러셔서
○유영란 의원
과장님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예
○유영란 의원
그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와서 성과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집을 제작을 해서 2번 1번도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2번 성과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새로운 사람이 또 아까 말한 데로 그러다 보면...
○유영란 의원
이 성과집이 꼭 필요한가...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편지 식으로 쓰시다가 조금 인제 실력이 늘어나고 받침도 잘 쓰시면 그중에서는 잘 하셔서 시도 등단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우리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유영란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해학교 참석인원이 약 6,000여명인데 시로 등단하셨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등단하셨어요?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이제 저희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림도 그리고 그림대회도 하고 편지쓰기대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모하시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을 기록을 남기고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유영란 의원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영안
지원 해주셔야 되고요. 지원을 꼭 좀 해주셔서 할머니들 보람을 찾도록 지원을 꼭 좀 해주십시오.
○유영란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자치발전과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는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김광호
- 전 문 위 원 김현철
○참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문 화 관 광 실 장 채일석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길자
- 총 무 과 장 문점영
- 재 무 과 장 김철호
- 자 치 발 전 과 장 이영안
- 종 합 민 원 과 장 현희준
- 사 회 복 지 과 장 최두복
-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13. 12. 5.
- 위 원 장 김 영 봉
- 간 사 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