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6월 17일(월)   14시0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04분 개회)
1.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이신 이보라미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로 발의하신 이보라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다음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이보라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영암 구림리에서 44명, 영암면 37명, 삼호면 31명, 군서면 15명, 금정면 135명, 학산·덕진·미암·도포에서 16명 등 총 312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희생자를 위로하는 각종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에는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에는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에는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조례안은 별첨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1조, 2조, 34조, 36조가 되겠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발의자 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은 6･25전쟁 당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남아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더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부경위, 2.제정이유, 3.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위령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나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넓게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동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화순군에서 제정 당시 안전행정부, 법제처, 전라남도에 질의 및 협의를 거쳐 동 조례가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음 등을 감안할 때, 제정해서 민간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가 전부 우리 위원님들 전부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이보라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법의 제정목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인 인권유린 행위와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 화해법 제25조를 근거로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사건이나 군사정권하의 각종 의문사 사건 등을 밝히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복권,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등을 통해서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 하반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영암에서도 군서면에서 44명 등 총 312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미 금정면과 군서면 구림리에는 10여 년 전에 위령탑을 세우고 군서면은 위령제를   지금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 등의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모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본문 중에도 “6･25전쟁”을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화순군과 전북 순창군에서도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이십니다. 그래서 별다른 반대토론도 없을 것 같고, 이 앞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하면서 조금 보완할 부분 보완하자고 했는데 전부 발의를 해 놓아서 반대토론 할 수도 없고, 수정 동의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이 우리 위원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의안 발의할 때는 중요 동의가 아니면 1사람만 해도 의안 발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게 전원동의는 조금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