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4일(목)   10시34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0시34분 개회)
1.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1일 날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중 삼호읍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재차 설명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린 것 보다는 사업주관부서인 우리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이 앞에 놓인 모든 보충자료 설명서를 작성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세밀 있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조영율 건설방재과장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그렇게 조영율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보충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면 앞에 있는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촌저수지는 여기가 지금 노란 라인이 국도 2호선입니다. 국도 2호선에서 불과 한 150m 인접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보리밭 사잇길로 찻집이 있고 그 주변에 이런 파운들이 범위 내에 우리 대촌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호읍 대촌저수지 토지내역을 보면 총 15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 국유지가 15필지 중에서 13,883㎡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얘기하면 한 4,511평   정도 됩니다마는 국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이 국유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입니다. 색깔이 범례에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군유지가 7필지인데 이게 노란색 바탕의 색깔이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지금 유지로 이렇게 붉은색 비슷한 색깔이 3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대촌저수지 매립사업비는 작년 본예산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토사라든지 발파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수지 매립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반영은 전임자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삼호읍 대촌제 인근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모기떼가 극성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매립도 요구를 함께 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건설방재과를 직접 몇 차례 방문하셔서 매립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매립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을 때도 두 차례 직접 ‘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점검도 해 보고 가셨습니다. 저수지 매립은 관내 건설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으로서는 도시개발과 업무나 수도사업소 등 여타 실과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 공사 등에 대해서 사토장은 적정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대촌제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도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이 기획재정부로 관리청이 변경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인계인수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도 유지에서 잡종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모든 행정행위는 다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 대촌제는 사토장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매립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호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기 세워져 있는 매립비 1억 2천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사토는 어느 공사장에서 올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거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사업한 분야 외에도 전남도에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측해서 먼저 사토장이 마련되면 천천히 뭐 급하게 매립할 필요가 없이 거기다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설계가 완료된 사토장이 10㎞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군유지 변경관리 계획을 해서 사토장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거리가 5㎞로 조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는데도 사업비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그 절감액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이죠. 전원마을에서 나온 흙도 갖다 부리고 또 종합문화센터에서 나오는 흙도 갖다 부리고 여기저기서 갖다 흙을 부리다 보면 그 절감액이 얼마정도인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종합문화센터에서 나오는 흙이 그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종합문화센터를   짓는 데는 원래 10㎞떨어진 곳에 사토장이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하고 나니 2㎞로 줄었다. 그러면 8㎞만큼 줄어든 절감액이 정확히 계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어느 공사장의 흙이 오냐가 정확히 정해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감금액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사토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사 현장별로 해서 설계되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것을 8㎞에서 2㎞로 됐다면 6㎞가 절감이 되고 또 앞으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미 사토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로 봐 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뽑아서 매립된 양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음에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의회에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립비 기 예산에 세워있던 1억 2천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사장의 흙을 이용해서 절감되는 예산 역시 절감액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제 이 공유재산 계획과 관련해서 참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매립비용 1억 2천은 2011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2년 예산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들 삼호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것은 작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흙을 갖다 쓰려고 매립계획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이해는 잘 안갑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충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걸 비유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거기도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사토장 거리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10㎞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반경 내에 이 사토장이 설치되면 그만큼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쨌든 그런 매립계획을 세웠는데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이 되서 그렇게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디의 흙을 사용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결정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사토장이 마련이 되면 다음 건설 공사 현장이 발생을 또 합니다. 분명히 공사를 하다보면 절토부분이 있고 성토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토를 많이 하면 사토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이 되면 거기다가 차츰차츰 천천히 매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앞으로 생기는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제가 알기로는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전원마을 사업도 거기다 써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새로 발생된 사업도 거기다 매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갈까요? 저는 한군데 공사면 충분히 매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어떻든 간에 제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면적 포켓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큼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감된다하면 그런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절감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2011년도에 예산을 준비해서 2012년 매립예산을 짜셨지요? 이번에 아마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뒤돌아보게 하는데 아마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먼저 매립비를 세운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하셔서 그 주위에 많은 사토장도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는 많은 모기 서식처라든지 쓰레기가 뒹구는 그런 현장이어서 유지로써 관리가 필요없다로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먼저 이 군유재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 땅이 오히려 그쪽 지역에 나오는 공사장의 사토장으로 이용하면 일석이조를 거둔다는 그런 계획을 짰더라면 아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리도 없고 오히려 잘 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영암군의 사업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늦게라도 매립비 그 동안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100%로 다 절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절감시키고 또 민원도 해소시키고 사토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참으로 지금이라도 좀 더 나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공사현장의 이런 일들은 먼저 사전에 행정적인 법적인 모든 절차를 끝내시고 선이 무엇인지를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니 좀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보라미 위원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기 설계해서 발주된 공사 사토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 사토장을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설계변경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획 발주될 공사는 그 사토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이 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