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3년 1월 21일(월)   14시0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4시05분 개회)
1.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우리위원회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데 금년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삼호읍 보리밭 사이길 뒤편에 있는 대촌 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15필지 13,883㎡중 군유지를 제외한 국유지 5필지 2,546㎡와 사유지 3필지 1,558㎡를 취득코자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8필지 4,104㎡로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삼호읍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삼호읍 산호리 836-1번지 외 7필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왼쪽에는 일련번호 중 1, 2, 3, 4, 5번까지가 국유지입니다. 2,546㎡이고요, 6, 7, 8번이 사유지로써 1,558㎡입니다. 취득 시기는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할 계획이며 취득사유는 대촌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립하고자 하는데 대촌저수지 안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먼저 매립을 하고 나서 매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립이후에 만약 매입을 한다면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먼저 취득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으로.. 지적도입니다. 보라색으로 넓게 그어진 게 대촌저수지입니다. 용도 폐지된 대촌저수지인데 전체 필지가 15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그어진 3필지가 가운데가 1필지 846번지를 비롯한 그 3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5필지가 국유재산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8필지를 먼저 매립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대촌저수지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첫 장, 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설방재과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기 용도폐지 된 삼호읍의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총 15필지 13,883㎡ 중, 군유지 7필지 9,779㎡를 제외한 국유지 5필지 2,546㎡와 사유지 3필지 1,558㎡를 취득하여 매립공사 후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첫째,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방치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매입하여 이 곳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고 환경정비 효과도 기대되며 둘째, 신규 조성된 매립지는 향후 다양한 목적이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삼호읍이라는 개발지역에 군유지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리 취득하는 것이 장래를 대비하여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꼭 이 시점에서 당장 사용용도도 없이 폐저수지를 취득하여 시급하게 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취득 가능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여 필요할 때 부지를 활용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2013년도 것을 작년 몇 월 달에 승인했죠?
○재무과장 김철호   
12월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12월에 했죠?
○재무과장 김철호   
예.
○이보라미 위원   
그 당시에는 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실과소 탓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즈음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실과소에서 제출했던 것들을 모아서 관리계획을 반영을 했고요, 이번 것은 제가 이 전전주인가 실과소 차석들 교육을 했거든요. 도저히 이제는 의회에 변경관리 계획안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하고 교육을 했더니 마치 이번 임시회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음에 손 빠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챙긴 것이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챙겼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이번에 이것을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이보라미 위원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건설방재과에서는 왜 한달 상간인데 작년에 신청 안 하시고 올해 하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저희들 용도폐지가 2011년 9월 27일 날 군에서 전남도로 폐지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6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이보라미 위원   
폐지신청을 언제 하셨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2011년 9월 27일 날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9월 27일 이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작년 9월에 삼호대촌 저수지 매립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유지 외 토지 8필지, 국유지 5필지,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 먼저 매수를 완료한 이후에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한 다음에 우리 군 실정에 맡게 활용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군유재산 인계인수요청을 한국 자산관리 공사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 작업을 제가 와 가지고 작년 10월 19일 날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를 바로 매립을 하는 것 보다는 행정행위을 갖추고 모든 행위가 되었을 때 자산공사로 아니면 군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기위한 작업을 제가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11월 26일 날 한국자산공사에서 영암군으로 인계인수 완료가 됐습니다. 그 뒤로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을 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잡종지로. 그래서 작년 12월 11일 날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자산공사에서 군유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왜 잡종지로 또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잡종지로 변경해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목이 유지이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국유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야 우리가 개발이 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을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끔 만들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12월 1일 날 했습니다. 2012년도.
○이보라미 위원   
2012년 12윌 1일 날 하셨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그래가지고 12월 27일 날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대상 재산요청을 재무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립계획을 먼저 세우셨죠?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매립비도 작년에 세우셨다가 이월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이보라미 위원   
매립공사에 들어가는 흙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흙을 어디 사토장이라든지 어떤 채취하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일단 확정이 되면 기존에 주변에서 사업을 하면 그걸 가져다가 운반해서 차량비로해서 운반에다 소모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산을 토취장을 마련해서 사가지고 거기다 매립한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한 재산 관리 전환이 되어야 저희들이 설계해서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매립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행정 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아니죠. 저희들은 유지로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2012년도 본 예산에 이게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보라미 위원   
몇 년 예산에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작년 본 예산에요.
○이보라미 위원   
2012년 본 예산에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그런 행정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그걸 바로 매립한다고 해서 뭔 소리냐? 지금 이 상태에서 매립하면 안 된다. 아까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매립을 하고 나면 토지 지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행정행위를 다 이루고 나서 또 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하고. 자산공사로부터. 지목변경해서 다음에 차후에 이게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를 집단화해서 나두면 편리하고 또 어떤 이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해야 된다 하고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행위을 밟았던 그런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왜 본예산에 매립비용을 먼저 세우셨는지는 아직 확인 못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예. 집단화해서 군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제가 참여 위원장으로서 토론에 참여할 수 없지마는 질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립을 함에 있어서 땅을 가치가 적을 때 사가지고 매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먼 기간을 두고 사토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천천히 매립하면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급하게 매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안건이 통과되어 가지고 변경되더라도 매립을 급한 사업이 없으니까 사토장으로 제공해가지고 천천히 매립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예산을 가지고 급하게 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그럴 필요는 꼭 없습니다마는 이걸 재산을 집단화하고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우리가 주변공사를 함으로써 사토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 관리재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뭐 이 기본에 서있는 예산은 소모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봉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좀 가지 않습니까? 매립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급한 사항도 아닌데 꼭 매립을 해야.. 수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매립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수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사토장으로 활용 제공해가지고 천천히 매립해도 되는데 예산을 굳이 들여 가지고 급하게 매립해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가 있는가?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아무튼 재산관리계획은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매립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리고 2012년도 3회 추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이유가 땅 소유자의 매립동의가 지연됨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마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그 땅 주인들이 매립을 동의를 안 한다. 오히려 매립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명시이월조서에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용도폐지하고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매립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비공식적으로 개인 사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승낙을 받기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상입니다. 또 질의...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방재과장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세입이 삼호공단 사업부진함으로 인해서 영암군 세수액이 상당액이 많이 줄었다는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한 영암군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사항을 집행못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제가 6페이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안 사고 매립하는 것은.
○유영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설명한 것 말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영암군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없는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영암군 예산을 선 투자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당장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흙들이 나올 겁니다. 흙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사토장으로 사용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물 있는 그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매립을 해서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 보셨거든요. 일부 의원님들은 과장님 말씀에 맞다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 가니까 갈대가 있데요. 또 모텔, 여인숙 해서 4개가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더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어서 자연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세 살 먹은 애기도 지금 쌀 때 그 땅을 사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매립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면 훨씬 이익이 많이 날거라는 그 예상은 세 살 먹은 애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삼호공단 부진화로 인해서 세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급한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에 시급한 사업비가 필요한 그 현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시급한 현실을 무시하고 선 투자 안하고 이러한 사안에다가 투자를 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사 논다. 이 논리는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안을 도출하고 또 이렇게 오늘 날까지 예산이 또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먼 훗날에는 좋은 계획이지만 시급한 영암군 사업현장으로 봐서는 안 맞다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용도폐지가 됐고 만약에 매립하지 않고 있다면 쓰레기로도 몸살을 일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다면 땅 가치와 또 지금 현재 각 사업장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우리 군의 흙을 가지고 매립하는 것, 앞으로 땅의 가치 그리고 매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유지와 군유지를 나두고 매립할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두 분의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위원님들의 질문도 들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용도폐지가 됐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놓고 유지상태로 놓고 매립을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매립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 같고, 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내용이 조금 약간 오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삼호출신으로 현실을 감안해볼 때 물론 현실과 이상은 접합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도 그렇고 미래 지향적인 이상도 그렇고 저는 지금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한 것이 옳다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위원님들이 특히 유영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설명이 명쾌하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립을 그냥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유용하게 쓴다거나 또 용도를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 논리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그러는데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토석을 언제 어디서 조달 받아가지고 매립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측이나 복안은 있겠지만 설계상으로 또 기획상으로 행정 문서상으로 원칙이 안 세워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저, 김철호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신 것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질의･응답시간이고 곧 이어서 찬반에 대한 토론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신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 할 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왜 처음에 매립을 생각했었지요? 제일 처음에 매립을 하려고 생각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님, 제일 처음 계획이 매립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이 시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매립하려고 했던..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용도폐지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고,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해서 토지 어떤 그 지역에는 대촌저수지에 매립할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원마을 조성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흙들을 깎아 내리면 사토를 또 해야됩니다. 버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를 우리 군유화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큰 이점이 있고, 또 다음에 차후에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다 계획을 우리가 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행정에 참 답답한 것이 그런 건데요. 담당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사업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 하시는 게 아주 답답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암군 행정이 전혀 연결성도 없고 계속 미궁에 빠져드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회에 또 승인을 올리는 문제이고 하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 지금 진짜로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것이 왜 매립을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무엇에 쓰려고 자꾸 사겠다고 하는가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매립을 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또 자신이 계획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승인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라도요?
○건설방재과장 조영률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얘기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봉   
예. 질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항상 찬･반입니다. 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하는 의견.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저는 승인을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 제안하신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과장님 설명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해서 다시 회의를 제안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이번 회기 내에 좀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듣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