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0일(월)   10시32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회)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에 걸쳐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예산과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6건에 36억 9,507만 4천원의 삭감조서가 전체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삭감조서 중 조정액이 일부 위원님들과 달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정회를 하고 일부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실 예산이 좀 많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장님 보충설명을 좀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하시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저희 예산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액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영암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간판을 2개소 설치하련다고 저희들이 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이 지금 우리 관광실이 시설비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관광 간판이라도 설치해서 관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좀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넣어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복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왕인문화축제 발전 세미나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안 세워지면 세미나를 개최를 못합니다마는 교수님들 불러서 왕인문화축제가 엊그제께 제가 저녁에 올라가서 교수님들 만나 뵙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축제가 5년 연속 유망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망축제가 5년이면 유망축제가 다른 축제로 발전이 안 되면 일반축제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이 앞주에 제가 가서 또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7개 축제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 들어가지고 문광부에 저희 축제가 심의하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심의하러 올라가지고 문광부에서 유망축제에서 최소한대로 우수축제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얘기하는데 심의 위원들하고 얘기는 암만해도 교수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입김이 셉니다. 그 분들을 우리 문화축제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으면서 유대도 갖고 또 우리 문화축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많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야금 테마공원 공공요금인데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건물을 준공해 놨기 때문에 일단 전기요금이고 뭐이고 기본요금은 개장하기 전에 나갑니다. 내년 지금 8월 이후에 개장한다고 보고해서 아마 전반기는 필요 없지 않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요금은 일단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부 기본요금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따른 소규모 공사입니다. 지금 작은골 유원지 기찬랜드를 만들어 놓고 몇 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소수한 고장이 나고 보수도 계속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때그때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것 뭐 백만 원 들어 이백만원 들어, 오백만원 들어 그렇게 고칠만한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재빠르게 발 빠르게 대처해서 민원이 없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소규모 공사비 및 수선비 정도는 세워 주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랄지 데크 보수랄지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비 수선비 보다는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일단은 전부 교체는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 세워진다고 하면 소규모 공사비속에 포함해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 안 세워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금액을 줄여서라도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출산 삭도 설치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고 이것은 나두고 지금 삭도 설치 경제성 검증 수수료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KI하고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선금 2천만 원을 주고 3천만 원 잔금이 남았는데 우리가 진작 올해 예산확보해서 줘야 할 입장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경제성 검증이랄지 그런 것 해서 시범지구에서 지금 탈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쪽에다가 탈락됐는데 우리가 기분 좋아서 돈 주겠냐? 못 주겠다. 하고 일단 버티면서 안주는 것이지 계약상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버티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KI한테 요구한 것은 경제성 검증 그 자료를 더 세밀하게 내 주라, 그렇게 버티면서 일단 계약사항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계획 변경용역하고 삭도설치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전번에도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   드리듯이 지금 월출산 삭도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상부 정거장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 정책이 지금 케이블카 삭도설치 정책 근본 취지가 환경부에서 주장한 것대로 한다면 아주 논리적으로 취약합니다. 그 분들은 환경만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은 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다 반발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올 거라는 것들이 저희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이 만약 바꿔진다고 하면 우리 월출산이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목만 걸어놓은 것입니다. 천만 원, 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번에 말씀드리듯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정책이 바꿔져가지고 이 사업을 진짜로 시행하게 된다. 용역을 다시 시행해야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의 동의 하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걸어놓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살려서 같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2억 9,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잔액이 쓰고 남은 잔액이 12월까지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한 1억 2, 3천 정도가 잉여금으로 현재 남습니다. 그러면 1억 2, 3천정도 잉여금이 남는데 그게 내년에 7월, 지금 개장이 7월 초에 되거든요. 7월 초에 된다면 7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 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억 2, 3천 갖고는 7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2억 9,600을 요구했는데 1억 2천이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온다고 하면 1억 2천을 제외한 2억 7천 정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이것가지고 7월까지 쓰던지 12월까지 써보고 올해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점 점 더 많이 남아 갈 것입니다. 이러면. 충분하니 7월까지 인건비고   모든 것이 집행할 수 있는 잉여금이 있을 때는 본예산에다 안 세워줘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번째 회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억 2천을 제외한 2억 7천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같이 계산해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도 지금 5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해년마다 작년에는 12개 문중, 그 작년에 16개 문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전부 10 몇 억씩 전부다 요청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우리가 군에서 향토문화 유산 보호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여 줘야 만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충격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삭감하고 한 4억 정도 세워주셔야 좀 충격이 덜해서 지금 2년 동안 신청한 것을 다 해결을 못하고 계속 밀쳐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신청을 최소한도로 적게 받아가지고 기존에 신청 받았던 것 들을 해결해 주면서 좀 각 문중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시행하도록 하렵니다. 이게 조례까지 정해진 사항이라서 안 할 수 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낭산 김준연 선생 그쪽에 조경수라든지 헌수비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번에 설명 말씀드린 대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식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기념관 유물복제 부분도 저희들이 4천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제가 전체 276점인데 236점을 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2점이 완료되었고, 나머지가 184점이 있는데 184점이 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 복제를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정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꼭 필요한 것 연차적으로 나눠서 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예산을 살려 주시면 일부 복제해서 전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 같은 경우는 낭산 사당이 일반적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 이게 문중 일도 같고 그러는데 또 보훈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이거든요. 앞으로 보훈재단으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보훈사업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해줘도 괜찮하지 않는 사업인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실에서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우리가 지금 건립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는 보훈사업으로 관리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이니까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원래는 계획이 없고 예결산위원회로 그냥 우리가 검토보고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실이 너무 집중이 되어가지고 문화관광실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또 예･결산 특별위원회로 옮기면 또 거기서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위원회의 권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관광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님들은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어쩔까요? 오늘 여기서 한 번 재 의견 한 번 들어 볼까요? 원하시는 실과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저는 다음에 하렵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음에 예결산 특위에서 하십시오. 다음에 총무과 총무과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사회단체 사무실 신축관계로 삭감이 3억 정도 되었는데요, 당초에 금정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했으면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군유재산 장소에 설치를 했으면 되겠다. 그래서 금정면 구 보건지소 그것을 헐고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억 갖고는 좀 부족한 이유가 철거비 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어서 한 5천 정도만 해주시면 지금 미암 같은 데는 한 5억 3천 이상을 들여서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 정도만 증액을 해주시면 철거하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면 사회단체 사무실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금년 말에라도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금년 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내년 사업에 2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계획으로 내년까지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올해 서호 까지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한번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면사무소 안에가 있기 때문에 2층 규모는 아니더라도 1층이라도 해 주시면 다른 연관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유호진 위원   
금정면 사회단체 사무실은 4억 5천이면 대략 할 수 있는 예산 입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당초에 2층 계획이었는데 면사무소 주변에 있기 때문에 2층 짓기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층 규모로 하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면소재지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 전체가 들어가서 하면 이왕이면 농민상담소부터 사회단체까지 전부 들어간다고 하면 2층 규모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한다고 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1층으로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총무과에서 생각하신 대로 어떤 구상을 정확하니 말씀을 하셔야지, 삭감되면 그놈에다 그냥 몸을 맞히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말씀하셔야지 삭감하면 더 적게 하면 더 적게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 주변에 회의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2층은 회의실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층 규모로 짓더라도 좀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이 4억 5천을 세운다고 하면 농업단체까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유호진 위원   
농업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예산삭감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천만 원 세워진 것 서호.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화두가 이거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실시 용역비나 설계비나 예산이 없는 실시설계비나 용역비를 줘놓고 땅을 구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포기해버린 상태도 있고 이런 실시용역 해놓고 사업을 안 해버리는 사업들이 꽤 많이 나와요. 군에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같은 경우 대략 11개 읍･면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대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예산하고 같이 동반해서 한꺼번에 100%을 못 세우면 5억 들어갈 것 우선 2~3억 이라도 세워놓고 같이 실시설계비를 같이 넣어줘야지 실시설계비 넣어놓고 나서 뭐가 안돼서 지지부진하고 1년, 2년 끌어버리고 아니면 그게 무용지물 돼서 군비를 없애는 낭비하는 시점에 있다. 이게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은 실과 전체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서호 같은 데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학산 하고 금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나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기반 준비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반기라도 추경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예산 중에서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 매입 5억이 삭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전부 20필지를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12년도에 20필지 중에서 11필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9필지를 점차적으로 이제 매입할 계획인데 만약 5억을 세워주시면 그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 3필지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면 지금 가면 갈수록 땅 값이 삼호지구는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기에 사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히 군정에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5억을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물론 삼호가 땅 값은 오르겠지만 추상적으로 땅 값이 오르니까 사 둔다. 영암군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겠지요. 그런데 또 확실한 쟁점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을 생각을 했는데..
○재무과장 김철호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 매입하고 있는 20필지가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목적이 있는 토지매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사서 저희들 언젠가는 군민들 위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특히 또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하지만 시대의 이런 변화나 또 경영차원이라도 또 사실 땅값이 좀 쌌을 때 국유지를 사두면 저희들이 언젠가는 군민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시급성 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감액조서를 냈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따라 확실히 무엇을 여기다 하겠다. 그런 명분이 없어서 시급성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개발예정부지가 예전에 국유지를 조금 조금 사 놓겠다 하셨던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매입비를 세우신 거죠.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것이 땅 투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 보다는 또 계장님 설명은 뭡니까? 제설 모래 야적 부지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통과된 제설 모래 야적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셔요. 이 예산으로. 그래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이 틀려서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김철호   
예. 방금 제가 우리 재산관리담당 얘기를 방금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대로 설명을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나무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라고 해서 그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라 그러고 지금 왔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좀 황당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또 계장님이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정확하냐?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0필지 20억 계획을 갖고 계시죠? 처음 계획이.
○재무과장 김철호   
그게 좀 많고 적음이 저희들이 과표로 따져 났는데 평가를 해 놓았는데.
○위원장 김영봉   
그러니까 얼른 알아들으시네.
○재무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실제로 공시지가로 따져서 20억 인데 실제로 매입하다 보니까 거의 한 배 정도 가까이 됐죠.
○재무과장 김철호   
공시지가로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2배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봉   
그러니까 매입하는데 2배 정도 금액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20억이면 11필지에 20억 계상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사다 보면 한 40억, 30억, 40억 된다는...
○재무과장 김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무튼 20억 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보라미 위원께서도 말했다시피 부동산 투기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 20억이라는 돈을 당장 영암군에 그렇게 급하게 쓸 데가 없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3배씩 요구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3분의 1정도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20억 예산이 그렇게 쓸데가 없이 언제 쓸지 모르는 곳에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종합민원과 설명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고생하십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군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면은 4천만 원, 읍은 5천만 원 했는데 지금 본청 분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 직접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돌발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읍･면간 경계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읍･면에서 하기가 곤란한 상황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 4천, 읍 5천, 군 6천만 원만 함께 6천만 원만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데 참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6천만 원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도 군 예산이 잡혀져 있데요. 그런데 군에서 안 쓰고 그걸 읍면으로 다 이양을 했더구먼요. 그리고 이 예산이 15년 정도를 1억 있었어요. 1억. 군 예산 전체로 해서 그때는 군 예산은 10원도 없었고 11개 읍･면으로 만 해서 1억이 있었어요. 15년 동안을. 그런데 11년도에 1억 2천으로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그리고 12년도에 2천만 원 올라서 1억 4천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700만원 감액했고 이 예산은 물론 영암군예산이 많으면 한 면에 10억씩 가도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장들한테 내려간 예산은 또 도시개발과에도 1억씩 있고 또 다른 과에도 조금씩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한 대로 저는 많이 깎았습니다. 더 훨씬 많이 깎았는데 상임위에서 의논한 결과 이 정도로 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현안 사업에 대해서 100%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이 2012년도에 1억 4천인데 지금 3억 6천이면 거의 300%가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설명 하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또 금년에 4천 6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액이 한 5천만 원 됐는데 이게 우리 여성자치대학 5기까지 해서 12월 5일 날 졸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쭉 약속을 했습니다. 심화 반까지 이렇게 한다고.   또 계획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한 번 저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여성 자치대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기획도 좋아하시고 강의가 또 좋고 그래서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6기까지 만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7기 모집할 때 저희들이 약속을 하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6기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 같은 이야기를 이 전에 2011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똑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관장님이. 이 심화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고 일반과정을 거쳤는데 심화과정이 왜 또 필요하냐? 내용상 어떤 차이도 없이 심화과정이 중복되게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과정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때 그 당시의 관장님이 그럼 이번까지만 심화과정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심화과정 “안 하겠다 없애겠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심화과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 또 바뀌시면 마찬가지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한 번 의회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신 죄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의 뜻은 자치행정위원회 뜻은 일반과정을 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6기 까지는 또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군민하고 약속한 바 있으니까 2013년도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아예 그러면 일반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으렵니다. 그래서 6기 까지 만이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 해주시면 그건 분명히 지침을 계획 수립할 때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관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칭찬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러는데 심화과정 부분은 누구하고 지금 5기 수료식 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6기 했지요.
○김철호 위원   
6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일반과정을 이번에 했고 5기 심화는 같이 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심화. 그런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김철호 위원   
심화를 내년부터 또 하련다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아니, 우리가 일반과정 6기를 모집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계속 예산이 서니까 저희들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저희들이.
○김철호 위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작년에도 심화과정 때문에 갑론 을론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화과정은 명분도 없고 그럴 만한 필요성이나 가치도 없고 사실 또 그 때 관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하고 약속 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것이 중요하죠. 또 그걸 6기 생 들한테 심화과정 이야기 한 것은 의무사항이나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고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때를 쓴 것은 맞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심화과정은 작년으로 해서 마무리 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해가지고 뭐 필요성이 없잖아요? 또 가치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심화과정은 없애는 방법으로 1년 전에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편하고 좋지, 뭐하게 심화과정을 또 만들어갖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기 까지만 왜 그러냐면 5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6기가 마무리 끝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7기 모집할 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 뜻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좀 이번에 6기 까지만 봐 주십시오. 쭉 이렇게 해 왔으니까요.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관장님이 지금처럼 이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작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번까지 하면 어떻겠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장님이 바꿨다고 해서 약속 안 지키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또 승인해주면 내년에 또 다른 관장님이 지금같이 관장님이 또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죄송합니다. 그것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고 이번에 6기 까지 만이라도 저희들이 7기 모집할 때는 분명히 지침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22건에 16억 4,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