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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4일(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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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일정(제2차)
1.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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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업무에 대해서는 각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여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우리 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노력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심의할 201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전에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함에 있어 잘못을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추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수를 범하여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도 의회에서 논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잘못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안건을 상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실천 가능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 토지, 생태숲 조성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왕인수석 전시관 신축을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중요 취득대상으로는 토지가 9필지 2만 6,577㎡ 세부적으로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 부지를 4필지 2,627㎡ 거기 위치는 삼호읍 산호리 588-5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 토지는 4필지로 9,669㎡ 거기는 영암읍 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망호리 1005-20번지 외 3필지입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부지 1필지 1만 4,281㎡는 금년도에 식목일행사를 했었던 미암면 미암리 산 54-2번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개동으로 354.42㎡입니다. 그 건물은 왕인수석 전시관 신축으로 지금 왕인박사유적지 내 수석관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곳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는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삼호읍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목포 쪽으로 에스오일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 바로 위에 있는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 4필지 2,627㎡를 평가액으로는 약 2억 9,000만원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국도변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밑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편입 토지는 구 우리 영암읍 쓰레기매립장을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매립하여 그 정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 공원화하든지 구체적인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안에 국유지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해 줘야합니다. 그 매입토지로 9,669㎡로 평가액은 한 6,1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부지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했던 미암면에 있는 그 토지, 미암면 미암리 산 54-2번지 1만 4,281㎡를 평가액 1,600만원으로 평가해서 사서 저희들이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1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인박사 유적지내에다 수석관을 1동 신축을 해서 354평방미터입니다. 그 사업비는 1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인수석전시관은 박찬대씨가 저희들 기증한 731점과 문동완 선생님이 기증한 118점이 지금 현재 있는 수석관에 보관 중인데 너무 비좁아서 1동을 더 신축하여 보관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변 제설용 자재 보관 예정부지 4필지 2,627㎡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지구 내에 편입토지 4필지 9,669㎡ 생태숲 조성사업부지 1필지 1만 4,281㎡ 등 토지 9필지 2만 6,577㎡와 왕인수석전시관 1개동 354.42㎡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고 일주일, 열흘이 넘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상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좀 더 빨리 실과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실과소에 요구를 빨리 못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재무과에서 며칠까지 기한을 줘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과소에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이제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촉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재무과에서 공문을 빨리 시행을 못했고 두 번째는 각 실과소의 취합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기한을 넘겨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계획이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끝나야 완전하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의회 승인이 있어야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 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은 11월 22일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 작업을 아마 그 전부터 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예산작업이 되기 전에 이런 관리계획이 의회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 해당 과에서는 미리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승인을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수뮤지컬부터 낭산 기념관이 계속 거쳐 옴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들이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명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데 법을 준수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이 다 제출이 되고 난 후에 의회에다 요구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이런 행위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될 건지 답답합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수뮤지컬로 그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도 시정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 이 관리계획과 예산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철호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앞으로 추경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시행하고 취합을 하고 만약 저희들이 시한까지 취합을 못한다면 저희들도 어떠한 사업도 제출하지 못한 그 사업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이 의회에 이렇게 제출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시한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번에도 재무과에서는 11월 16일까지 이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11월 16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 이미 예산이 다 예산부서에서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 계획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21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일주일이 있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의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고 또 일주일이 지난 28일에야 이런 상황을 발견해서 부랴부랴 의회에 갖고 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의회에 내는 그 회기 전 회기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전 직원이 각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교육을 시키고 또 방지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오늘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늦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취득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지구는 비위생 지금 매립이 끝난... 매립사업은 끝난 것이지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매립하기 전에는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 매립을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자산공사하고 대부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토지 주인이 누구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토지주인이 재무부하고 우리 군 소유하고 개인 소유가 2필지가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재무부.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재무부가 2필지 우리군 소유가 2필지 또 개인 소유가 2필지.
○이보라미 위원   
군 소유는 우리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무부나 개인소유 땅을 그냥 매립사업에 그냥 사용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그냥 사용을 쭉 해오다가 그 과정을 쭉 봤더니 지난 2009년 1월에 자산공사에서 임대료 없이 사용한다고 변상금을 최초로 부과를 했더만요. 우리 군에.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군유재산 대부료를 자산공사에 우리가 연 86만원 정도 납부를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지난 2010년 8월 2일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39억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7,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니 이런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대부료를 내니 우리가 돈을 조금만 더 더해서 우리 군유 재산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사업비 사용 잔액을 반납을 해봐야 우리 재원 확보도 어려운데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이것을 미리 끝났으면 재원이 못했으면 검토를 충분히 했을 텐데 미쳐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미리 성숙돼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에서 임대료를 언제부터 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2009년 10월에 재무부 소관 땅에 대해서 자산공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매년 연 86만원 정도 지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개인 토지는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개인 토지는 본인도 알고 있는데 편입 면적이 적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항구적인 조치를 군에서 한번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좀 사주면 좋겠다, 그런 의향 표시가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주라 어쩌라 그런 개인은 없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유지는 왜 취득대상입니까? 군유지는 취득대상 아니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우리 군유 재산은 우리 군 소유입니다. 말 그대로.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매립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러니까 그 매립장이 지난 91년 5월부터 비위생 매립지로서 조금 조금 쓰다가 공간적인 면적이 조금씩 불어나고, 불어나고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비위생 매립지는 더 이상 존치를 못하게 그렇게 공고를 하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그것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현안사업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 19억 5,000을 받아와가지고 정비를 한 실정이고 참고로 지금 비위생 매립지가 전국 지자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정비를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거기를 공원화까지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공원화까지 끝내셨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수목식재하고 정자하고 벤치 의자하고 언제 기회 있으면 그쪽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여기 덕진 다리에서 쭉 내려오면 하천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에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쉼터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동선체계도 곡선을 줘가지고 좀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쓰면 되지 왜 또 토지를 사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그런데 자산 공사에서 계속 대부료를 내라고 하니까 또 국비가 남았는데 또 돈이 너무 아깝더라 말이에요. 이것을 반납을 하려면. 우리가 국비 새로 따오기도 힘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은요. 생태숲 지금 조성사업은 미암에 계곡정비해 놓은 구역 그 옆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여기는 지금 생태숲 우리가 주차장 있는 데서 올라가자면 사방댐 한 데 있습니다. 좌측에. 지금 우측으로는 우리 군유림이 있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경사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진즉부터 살려고   산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산주가 문중산이라 안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설득하니까 그러면 다는 안 하고 묘 있는 데 위로만 거기를 팔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거기를 해 놓으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숲을 조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기는 개인 땅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개인 땅입니다. 문중 이씨들 문중 것인데.
○이보라미 위원   
누구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이씨들 문중 것이요. 언젠가는 사야 할 자리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아니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림을 만들어서 하고 또 사람 오가는데 다니다 보면 우측으로는 경사지고 이쪽으로는 반반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따로 변소도 놓을 수 있고 또 사용시설 만들어서 그리고 의자, 벤치도 놓고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편백을 위쪽으로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못 심었어요. 거기가 우리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사야 계획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해 주신다면 변경을 해서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현재 생태숲 조성사업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신현대   
예. 그 계획에는 우리 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성을 해 볼 생각입니다. 큰 건물은 못 짓고요.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왕인수석전시관은 올해 예산에 이 전시관 신축사업비가 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3억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3억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당초 그 예산 설명하실 때는 이것으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 1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3억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추정 예산이 그때 한 9억인가, 몇 억 그 정도로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1차 사업비 확보를 하고 지금 2차 사업비 하는데 설계가 저희들이 11월 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공교롭게도 10억 9,100만원인가 설계비가 지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법에 10억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사항에 저촉되어 가지고 이것이 설계를 납품을 늦게 받아가지고 최종 금액이 결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는 설계만 하셨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설계도가 11월에 나왔다고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신축 사업은 지금 있는 수석전시관을 두 군데를 연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일단은 두 군데하고 연결하는데 동선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제일 처음에 박찬대씨가 기증한 것 전시한데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찻집으로 활용하려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다시 개조해서 전시관을 쓰고 있는데 찻집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전시관 밑에 쪽에다 연결해서 별도 동입니다마는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동선 자체를 같이 동일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존에 있던 두 개를 연결하는 동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두 개는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앞에 쪽을 막아버리면 건물이 이상하게 여기에서 바라보는 데가 디귿자가 역 디귿자가 돼서 안 되고 저 뒤쪽에 하려고 했더니 그 뒤쪽에는 우리가 정자가 큰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로 했던 그 박찬대씨 전시관은 거기에 별도로 놔두고 나머지 두 동은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동선 연결은 전부다 해 놨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뭐로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한옥형으로 거기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들하고 외형을 거의 같이 할 수 있게 전부 한옥으로 지어서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작년에 설명하실 때는 그 2개 있는 수석전시관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설계가 바뀌었나 봐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요. 처음부터 위치는 지금 거기의 것을 지금 하면 3동을 같이 연결하면 참 좋은데 3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한 코스로 볼 수 있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방금 설명 드렸듯이 거기가 정자가 워낙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어요. 정자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으로 하면 어쩌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옮기는 데도 돈이 몇 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산이 그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밑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간에다가 하여튼 현재 2동이라도 연결한 것이 낫겠다, 해서 처음부터 잡았던 위치 그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설계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러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국도 제설용 자재보관 예정부지는 여기는 부지만 사고 창고는 안 짓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창고는 안 짓고 간이식으로 해서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을 보관 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냥 노지에 모래랑 염화칼슘을 보관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김철호   
아니요. 노지가 아니라 간이.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간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간이창고를 지으신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지금 이번 계획은 관리계획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인데요. 올해는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평소에 지금 영암읍 쪽에는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 쪽에는 아직 이런 시설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응급시에 어떤 모래지만 이게 마찰력을 줄이는 행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모래라도 적재를 해놓고 응급시에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색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 부지가 마치 국유지여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모래는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거기 노상에 일단 보관해도요. 비닐로 덮으면 가능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후에 계획을 반영해서 가설창고를 짓든지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일련의 다음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모래를 그냥 보관하면 그쪽 주민들이 먼지가 날리고 이래서 민원이 생길 건데요. 환경에도 안 좋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영율   
그래서 비닐을 덮어서 위에서 내리는 바람이라든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요.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중에 편입 토지. 개인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2필지인데 1필지는 99㎡ 또 한 필지는 495㎡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평수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100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적은데 이거를 사업시행하기 전하고 평수가 적어서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사업시행 전에는 아마 매립지로 쓸 정도면 아주 땅 가치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은 다 매립해 가지고 평평하게 해 가지고 가치가 더 올라가겠지요.
○환경보전과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평수가 적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영암군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잘 따져가지고 땅 가치를 올려놓고 나서 땅 매입하고 그러려면 그 전에 가치가 없을 때 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지적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보라미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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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편입토지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5번토지, 영암읍 망호리 1105-20번지 이것이 1,017평방미터 중 99평방미터로 수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8번에 덕진면 덕진리 429-3번지가 2,513평방미터에서 495평방미터로 수정이 돼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암군 회의규칙에 의해서 수정안부터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덕진면 덕진리 429-3번지 2,513평방미터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으나 그중 편입예산 토지가 495평방미터이므로 495제곱미터로 수정하고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1105-2번지 1,017평방미터의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대상면적을 99제곱미터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보라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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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암군의 밝은 미래와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순으로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2페이지 회계별 예산, 3페이지 세출예산,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4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7억 5,100만원 대비 41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3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72억 8,500만원 대비 35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6,600만원 대비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경제상황과 국내외적인 경기변동 동향을 살펴보고 징수목표 대비 예년실적 편성년도에 특수한 변동사항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계상한 것으로 보여 지며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과 이자수입 및 과년도 미수납액등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 수입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수입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지방비 부담은 보조 내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최근 내수 경기의 회복세 미약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03억 5,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408억 7,100만원 대비 5억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9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94억 5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1,600만원 대비 6억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적인 인건비의 경우 총액 인건비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규정에 맞게 확정인원에 한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법정 경비 및 투자비는 법정기준 경비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계상을 억제하고 각종 투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 등은 교부 결정액을 계상하여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현안 사업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예산의 균형배분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3년도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주로 군정정책과 우수시책 발굴 등 창의적인 행정비용과 행정 쟁송사건 처리 등 법무행정 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보다 더 적극 반영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실은 주로 관광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인 관광시설 사업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전에 필요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이전 경비 등은 다소 검토해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훈단체 육성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반영되고 체육진흥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후관리 비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 소관은 주로 지방행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경비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교육비,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주로 세정관리와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의 효율적인 절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발전과 소관은 주로 군정홍보와 지방교육 육성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전산장비 등 행정시스템 유지비용의 효율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로 노인복지와 건전 청소년 육성,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의 사회적인 어려운 현실과 주민고통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은 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주로 주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고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지역주민건강에 보탬이 되고 영･유아 때의 건강이 매우 중요함으로 사전예방 활동과 영･유아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은 주로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왕인박사현창사업, 고분군 관리, 마한문화공원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복지관 소관은 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 여성 교양교육,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은 주로 도서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육성사업,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도기박물관 소관은 영암도기 생산사업, 영암도기 전시홍보, 도기박물관 및 공예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소관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최소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사업 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2012년 까지는 72억 4,100만원 중 2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4억 4,200만원의 확보액과 이월예산액 52억 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총 예산은 2013년도 24억 4,200만원과 이월액 52억 200만원을 합하여 7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부터 제안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위치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융자심사 등 장기간에 걸쳐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이고 금년 6월말까지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9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용역추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정상 착공된 상태이므로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분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군 전체 9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각각 2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3,800만원대비 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47억 486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억 2,588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정책개발 워크숍 과정 위탁교육비 1,800만원   세웠는데요.
여기는 각 업무에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운영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우수시책 벤치마킹 비용 1,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수집해서 우리 군의 행정에 반영코자 반영했습니다.
밑에 군정시책업무 추진비 3,200만원은 군의 시책업무로 사용하겠습니다. 밑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용역비 1,000만원 여기는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여기는 목포, 나주, 담양 등 8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산강 살리기라든가 보존 개발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상하반기 2회씩 하는 걸로 해서 4,000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1,000만원 이것은 군의 각종 시정연설이라든가 저희들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 발간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소송변호사 선임료 여기는 3,500만원 반영했고요, 밑에 또 중간쯤에 변호사 소송 승소사례금 여기 또 2,000만원 여기는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례금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소송사건 손해배상 2,000만원 여기는 우리 군이 소송에 임해가지고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했습니다. 밑에 쪽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분 구입 1,350만원은 현행 법령집 추록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고료 4,620만원 여기는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을 사전에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광고료로 해 놨습니다. 밑에 쪽에 2013년도 추경예산인쇄 3,600만원 또 성과 예산서 인쇄 1,800만원 또 추경예산서 설명서 인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전부 합해서 합본예산서 인쇄 1,800만원 반영했고요. 밑에 중간쯤에 중앙재정 운영관리 합동집무 4,320만원 여기는 실과소하고 또 우리 예산계에서 각종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합동집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200 또 밑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비 1,9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5,8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상관리에 따른 데이터 보수나 구축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4,000만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국제화 여비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비 1,200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 1,200 또 공무원교육여비 지방교육이 1억 3,450만원 이것도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내여비 여기도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0만원 또 각종 정책포럼 참석 3,500 또 자매결연 단체 각종 행사참여에 3,600만원 밑에 국제화 여비는 자매결연단체 협력지원 2,500 또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2,500 각종 시책추진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체직원에 대한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문화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보상 1,000만원 여기는 일반인들이 해외에 가거나 또는 각종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참석할 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다음에 도 중앙단위 행사참여 지원 민간인에 대해서 이것도 1,000만원 민간인 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현안사업 관리 중앙부처 방문 2,160만원 이것도 국내여비인데요 수시로 교부세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에 방문할 때 활용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비비 30억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그 예산액에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5쪽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 이자 3억 계상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때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지방채 60억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이요. 소송변호사 선임비로 3,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7건이다, 그 말입니까? 7회라고 써졌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7번 정도 건이나 회나 비슷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건이면 어떤 건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7건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송승소 사례금 2,000만원 주민소송제 실비변상 그것은 조금이니까 할 것 없고 그 밑에 소송 사건 손해배상 4건 2,0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중간에 있는 승소 사례금은요. 이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유영란 위원   
아니, 무슨 건, 무슨 건에서 승소를 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예상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따로 있고 거기에 선임해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무슨 건이 있으면 그때 예산 올려서 하면 되겠고 이것 예산 삭감 다 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유영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것은 해놓고.
○유영란 위원   
아니,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 사건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때는 이미 늦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그것을 바로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유영란 위원   
앞으로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 안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발생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 말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다른 건은 몰라도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금년이라든가 전년도라든가 어느 정도 건수를 봐가지고요.
○유영란 위원   
그러면 밑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4건에 대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글쎄요. 실장님,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변호사 소송승소 사례금이라든지 또 소송사건 손해배상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약 7,500만원, 8,000만원 정도 얼른 봐서 그러는데 더 세세히 계산을 해 보면 5,590만원에다가 2,500만원에다가 약 9,000만원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설명을 100% 그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지금 보게 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86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고 또 국고보조도 약 120억 정도 그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대불공단이나 삼호중공업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일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것도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마무리도 되고 또 국고가 정확하니 예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내시가 됐다라든가 또 추경이 늘어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원인은 아마 거의 국고사업들이 많이 마무리 하고 새로운 것들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별 문제는 없는 것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확정된 잉여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년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2월 말 최종적으로.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좀 작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정도 잡아도 한 2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왜 그 수준을 그냥 반영을 하지 계속 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게 또 저희들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해도 갑작스런 예산 소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또 순수잉여금을 많이 잡아도 추경에 이렇게 감소 잘못될 수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적게 잡아놓으면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보면 예년 수준을 이렇게 반영해 놓고 결산에 따라서 더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결산된 잉여금을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200억 정도가 계속적으로 잉여금으로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야지, 왜 120억 이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본예산에 미처 생각지 못한 예산이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혀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지 않거나 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아마 그런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요. 국고보조가 많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제가 뽑아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 발전정책 자문위원회 외빈초정 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발전정책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무슨 행사 실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식대입니다. 실비보상은.
○이보라미 위원   
실비보상은 식대?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맨 위에 2012년도 합본예산서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이거 합본예산서를 이때까지 안 만들어 왔던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만들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속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거 추경이랑 다 합쳐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 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드렸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안주셨는데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하여간 저는 지금까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관하고 있고 이것 150부 정도면 충분히 의원님들 한부씩 전부 갈 수 있는 그 예산서입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별도로 나눠진 거 말고 다 합쳐진 거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권 내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해오셨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이것이 있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 비용입니다. 이 밑에는 말 그대로 교육원에서 장기교육 보통 6개월 단위 가는 해외연수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6개월 가는 해외연수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아닙니다. 그 6개월 과정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외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해외연수라는 거는 뭐지요? 그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이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그 쪽에 교육생들이 보통 한 70~80명씩 되더라고요. 같이 하고 그 부담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렵니다. 작년에는 소송비용을 3,600만원 잡아서 다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변호사 선임료 말씀하신가요?
○김철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아니요. 금년도는 다는 안 쓰고요 2,200정도 지금 썼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김철호 위원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일부 남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 소송은 실은 예측을 못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만큼 욕구가 많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호 위원   
예. 그런데 금년에는 1,200만원이 예산 세운 것에서 남았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또 1,2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활용한 것이 7건에 2,2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변호사 선임하면 보면 7회 해가지고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통 500만원씩 선임비를 이렇게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보통 그 정도 건당. 1건당.
○김철호 위원   
건당?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요.
○김철호 위원   
영암은 목포 법원 소속인데 목포 변호사들 보통 보면 한 300만원이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보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광주로 올라가면 고법에 올라가면 한 500만원이고 목포 거쳐야 광주로 가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소송은 주로 민원인들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요? 그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런다고 봐야지요.
○김철호 위원   
우리 군민들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군민도 있고 또 다른 또 업무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소송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그런 부분은 보험사하고도 할 수도 있고.
○김철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영암 군민들하고 소송이 많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많이 치룬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불문법이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민원인들, 군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법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에 가기 전에 해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송을 만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소송비를 줄여가면서 소송횟수를 줄여가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 한 가지만 보렵니다.
238쪽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감사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언론사에서 쭉 언론하고 우리 전국 공직자들 해놓은 것 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영암군이 가장 이쪽에 좀 불미스럽게도 하위 쪽에 있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이쪽에 좀 더 보강해서 감사 업무를 좀 강하게 좀 놓고 또 공직자들이 이런 투명한 공직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유호진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 너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위 쪽에 있던데 그쪽에 예산을 특별하게 더 세워서라도 깨끗한 공직 사회가 되고 또 이렇게 평안한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들이 뭐 특별히 감사기능에 쓸 만한 예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것은 물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면 그만큼 비리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렴도 결과는 신문이라든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 청렴도는 우리 군이 한 2 정도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 청렴도가 약 5등급 이렇게 나와서 실은 거기에서 가중치가 외부 청렴도가 70%, 내부 청렴도가 반영이 30%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종합해서 5등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12월 중에 전직원 연극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하고 결의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연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점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크게 반영이 돼서 금년에는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노력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이것은 우리 군민과도 직결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기능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자세로 일을 안 하는 부분들도 또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렴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 되다 보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이쪽에 보강하셔서 예산도 투입하시고 특히 공직자들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235쪽에 중앙도 공모사업용역비가 1,000만원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일을 하신 걸로 아는데 국고보조금도 많이 떨어져서 전체 세입규모도 적데 공모사업을 아예 전반기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래서 저희들도 감안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 먼저 착수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먼저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산비용 1,000만원이면 한 건도 제대로 못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볼 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추경에 확보 당연히 해야겠지요. 이건 일을 전혀 안하겠다는 뜻하고 똑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런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실과소에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산을 1,000만원 밖에 요구 안 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은 총 82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94억에 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 핸드북과 관광지도를 18,000부를 제작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촬영지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개소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암이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연속극을 찍어가지고 향교, 도갑사, 구림마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으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개소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종합관광홍보물 책자를 1,500부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2,178만원인데 기금이 1,089만원 군비가 1,089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 9명의 관광 해설사에 대한 활동비인데 이것은 국어가 6명, 일어가 2명, 중국어가 1명이 됩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왕인문화축제 발전 세미나 개최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왕인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나서 발전적으로 그동안에 성과라든지 앞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를 축제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여행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해서 1,56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사업으로써 기금이 1,097만 2,000원 도비 140만원 군비 320만원이 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왕인박사 축제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축제행사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에 4,000만원씩 4동에 1억 6,000입니다. 기금이 1억 우리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970만원입니다. 기금이 1,980만원 군비가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박개보수에서 2,000만원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2개 가옥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일반 운영비 부분에 가야금 테마공원 기념관 전기요금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2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13억 9,400, 군비가 13억 9,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시시설 전체 공사를 시행하는데 36억이 소요 되는데 기 시행이 8,600만원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중에 소규모 공사비 및 수선비로 해서 5,000만원은 풀장주변 울타리라든지 약수터 배관정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 및 교체공사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타일을 교체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형 풀장 주변 데크 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데크가 노후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된 데크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 정비사업 마한문화공원이나 성기동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7,200만원 저희들이 관광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표지판들이 누락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해줬던 것들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비에 7억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3억 확보했고 전체 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10억 9,000이 되었기 때문에 7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왕인수석전시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삭도설치 경계선 검증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I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하고 올해 저희들이 평가, 환경부 요구하는 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5,0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0만원은 먼저 주고 아직 미지급 된 거 3,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에 1,000만원 삭도 설치 환경용역비 평가 용역에 1,000만원입니다. 삭도설치는 상부 정거장 위치가 바꿔지고 또 우리 계획이 지금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국립공원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씩 이름만 걸어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 보조사업 월출산 삭도설치 추진위원회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경상보조로서 월출산 스케치 행사는 월출 미술인회에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영암 향교에 경서학당 운영비로 1,200만원, 영암 민속예술단 교육지원비로 1,200만원, 삼호 문화의 집 운영비로 1,800만원 했습니다.
또 행사보조 사업비는 월출산 달마지 공연에 1,500만원 영암군 연등행사에 2,000만원 도선국사 문화예술제에 5,000만원 성탄기념행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통제례 문화보급 지원 사업에 1,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원 사우 제례비입니다. 31개 문중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전통 문화보존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입니다. 우리 도포제 줄다리기라든지 우리 민속 예술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남민속 예술제 사업지원에 2,250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강강술래가 참여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문화 사업을 뽑아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한 돈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향토 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영암군지 편찬 사업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6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을 지원받고 3억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비로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5,154만 6,000원인데 이것은 국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해서 국악협회에 출연하는 돈입니다.
다음 중간에 아천 미술관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서 민간경상보조해서 도비 500, 군비 500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영산미술관 운영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재단법인 운영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시설재단 법인에 2억 9,6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 문화 바우처 사업에 8,1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6,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씩 발급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하 미술관 소장 작품 보험료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예관장 수당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조례 26조,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미술관 게스트 하우스 전기요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미술관에 전동 블라인드 설치비가 1,700만원, 동강 하정웅 명예도로 상징물 설치에 3,000만원, 항온 항습기 소음기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 미술관 전시회 개최로 해서 특별기획 전시전에 4회를 개최할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은 도록 제작비, 팜플렛 설치 사업비등 홍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으로 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 인사동 홍보 퍼레이드 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암호 해맞이 축제에 2,500만원, 기찬랜드 토요 콘서트 1,000, 국화 콘서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문화원에 사업비 활동지원액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 4,100만원과 군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민간 자본보조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물 제594호에 따른 내삼문 보각 단청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연구 용역비에 태간리 자라봉 발굴 조사 사업비에 도비 4,900, 군비 2,1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분 추가 발굴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종식 가옥 담장보수 사업에 도비 1,100, 군비 480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구림 대동계 문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축성암 목조 나반 존자상 보수 정비 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주변정비 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사채 축대하고 요사채를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영암 집영제 주변 정비사업이 2,800입니다. 도비 1,900, 군비 84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곡에 있는 집영제인데 방염, 방충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이우당 담장보수 사업으로 2,500입니다. 도비 1,750, 군비 750 해서 이건 덕진 노송에 있는 이우당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영암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1억 4,000, 군비 6,000입니다. 명륜당 서문 담장보수하고 양사제 서고 방충, 방염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고사 김완장군 부조묘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인데 도비 700, 군비 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문화재들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우리가 8개 문중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비로 문중 헌수 공원에 조경수 식재 3,000만원,   그 다음에 헌수비 설치하는데 2,000만원, 배수로 설치 공사하는데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낭산 기념관 유물 복제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낭산 사당 제사 집기류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문화재 유지관리해서 인건비로 해서 문화유적 제초 작업하는데 1,1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재 도록 및 자료집 발간에 900부를 발간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한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70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경미한 보수라든지 약간의 피해가 있을 때마다 보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영암 최성호 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 1,700만원인데 국비가 1,200, 군비가 514만원입니다. 다음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쓰는데 전부 1억 5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현종상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3페이지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대상지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다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로 된 개보수 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한옥으로 지으신 분들이 민박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민박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 한옥도 이런 개보수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러니까 이건 체험 시설업으로 등록된 한옥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바로 밑에 민박 개보수 사업 그냥 민박하신 분들은 민박 개보수 사업비, 이것을 지원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위에는 규모가 큰 체험숙박 시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등록된 민박집에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어디 정해놓고 매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올해 지금 우리가 한 것이 4동 신청, 올해도 4동 주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4동을 받았는데 1동은 부적격해서 탈락 시키고 3동에다 지원을 해줘도 저희들이 보조금 들어올 때 보조금 다시 심사해 가지고 그게 지금 1동에 4,0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지원 비율이 5대, 3대, 2입니다.
기금이 50% 그 다음에 군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사업비로 보고 하는데 4,00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4,000만원을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해 주고 오버되면 그 정도 해 주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체험숙박시설로 등록된 곳은 몇 곳인데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숙박업이 동수가 많습니다. 숙박업하고 체험숙박업하고 나눠져 가지고요.
○이보라미 위원   
나중에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숙박업으로 전체 하면 100여 집이 넘거든요. 그래 놔서 그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가 또 내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마무리 작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마지막 예산 내려오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 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렇습니다. 전시시설만 하면 전체 마무리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삭도설치 경제성 검증수수료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것이 삭도설치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올 1년 내 저희들이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부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6군데인가 해서 경제성 검증까지 자료까지 전부 환경부에서 이것을 좀 더 공평하게 자기들이 경제성 검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정한 KI라는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이 있습니다. 산하에. 그쪽에다 일괄적으로 신청한 지자체가 전부 다 경제성 검증을 의뢰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1건당 5,000만원씩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어서 조건부여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쪽에 맡겨서 했고요. 2,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때 예비비인가를 다른 용역비 일부에서 2,000만원 지원받아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3,000만원 잔액을 우리가 지금 진즉 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주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계약이 일단 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출산 삭도 설치 추진지원 그래서 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삭도 설치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라고 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것을 요구하셨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지금 월출산 삭도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마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사업지구로 우리 월출산이 제외됐거든요. 나머지 지리산하고 설악산 쪽이 시범사업지구가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지구를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지구는 탈락이 됐는데 올해 정부가 만약에 바꿔진다면 그런 국립공원 정책도 분명하게 바꿔질 것으로 저희들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정책이 바꿔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삭도 설치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니까 환경부가 지금 주저해서 안 해 줄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이 그러고 변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1,000만원씩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는 상부 정거장 위치를 좀 더 유리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이 만약 바꿔졌을 때는 능동적으로 바로 대처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면 이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된다 하면 활동하면 지급하더라도 그런 활동이 필요 없다면 사용 안 할 예산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항상 활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놓고 한 2년 가까이 2년도 넘게 추진위원회 추진비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 활동이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이런 예산은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 용역비도 이게 우리가 이 삭도 사업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저는 새로운 환경이 돼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용역비를 세워놓고 하는 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도 그럽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혹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립공원 정책이 바로 바꿔졌다고 봤을 때 만약 우리가 해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용역비가 전체얼마 소요 되냐면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2억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예산 부기만 이렇게 해놓고 만약 그때 정책이 바꾸어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승산이 있다 하면 그때 따로 총괄 계약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려고 이름만 붙여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을 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할 것이니까 이대로 좀 살려서 내년 전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에 2억 9,600을 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은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재단법인에다 다 출연을 해 주는 건데 올해 문화재단에서 이월금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저번에 현재 잔액이 올해가 쓰면 현재는 1억 7,000인데 12월 말까지 지출 예상해 보면 한 4,000만원 쓸 것으로 예상하고 최소한도 1억 3,000정도가 출연금 중에서 전체예산 중에서 잔액으로 남을 것이므로 예상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1억 3,000정도 이월이 되고 또 입장료랑 임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입장료와 임대료가 3억 3,100입니다. 전부 합해 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한 4억 6,000 정도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이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점이 좀 있다, 4명 인건비가 2억 5,000이 1년에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군 재정에서 가능한 거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군에서는 출연을 해주고 이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명예관장 수당 1,800만원이 있는데요. 명예관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현재 명예관장은 선임이 안 되어 있고요. 명예관장은 선임을 해야 되고 미술관 우리가 저번에 운영조례를 제정 했는데 26, 27조에 보면 명예관장에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관장이 누가 선임이 되든지 선임이 되어서 일정기간 저희들 미술관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겠기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명예관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조례에 보면 조례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당의 금액은 누가 정했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것도 조례에 아마 관장 수당을 얼마를 어떻게 준다고.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조례에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수당 지급 금액기준은 우리하고 주변에 있는 미술관들 기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체 조사해 가지고 그거 평균 내갖고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5억이 매년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하는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맞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한 4년 정도 5억 정도의 규모를 계속 지원해 온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도 이것 신청이 5억 갖고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많이 지원은 안 되고요 최고 맥시엄이 7,000만원 자부담 30% 그런 것을 지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문중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그런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해야 비지정문화재라도 좀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고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낭산 생가 사업에 지금 또 시설비로 6,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배수로 설치 이런 것은 공사하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때 해야 되는데 빠진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배수로가.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당초 설계 당연히 이런 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할 때 먼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낙숫물 떨어지는데 밑에 그런 데를 전부 설계 자체를 그냥 흙으로 바로 토사로 처리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낙숫물 떨어지는데 그것은 배수로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합니다.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공사부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 공사부실 사항은 아니고요.
○이보라미 위원   
설계부실이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니요. 설계부실도 아니고 그것은 설계자의 생각입니다. 서로. 그러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낙숫물 떨어진 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것 놔둬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흙에 낙숫물이 떨어지면 벽체 같은 데 튀어가지고 그러고 보통 처마 밑에는 홈통 이러고 배수로 해가지고 둘러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한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비올 때마다 그런 것이 건물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주고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배수로 설치사업은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헌수비 설치는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헌수비 지금 몇 개 설치했고 지금 문중에서 준 것은 다는 못 했습니다. 여러 문중이 준 것이라서 문중별로 해 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문중 헌수공원 조경수 식재도 지난번으로 다 끝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하천 주변에 공지 지금 많이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쪽을 작년에 식재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요. 한 60주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작년에도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 작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30주 정도 확보해서 그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설명을 하실 때 도비, 국비, 군비는 여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꼭 군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보고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는 것은 다시 이렇게 쭉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정확하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대답이 부족하니까 또 해야 되고 시간은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 만 묻겠는데요. 가야금 테마공원에 조성사업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지금 마무리 하신 것이 전시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전시시설 할 만큼의 전시용품이 좀 구비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전시물품 지금 계속 제가 다니면서 많이 기증 받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금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가 전체 얼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전시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야금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유품으로는 가야금 같은 것이라든지 물품으로는 그 다음에 악보.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 듣기는 뭐하니까요 자료로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호진 위원   
그 밑에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작은골유원지 작년에도 이 정비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금년에도 일부 타일도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적인 사업은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 절차에 지금 1억 5,700이라는 예산이 들어있는데 해마다 여기에 작은골유원지에서 많은 인원들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가야금 테마파크 개장식 1,000만원 행사비로 해졌는데요. 언제쯤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개장은 내년 8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내년 8월이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내년 8월에 개장할 계획인데 앞쪽에 253쪽을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2,844만원 여기는 전부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조금 빠르다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요. 254쪽 방금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자연형 풀장 타일보수 및 교체공사 작은골유원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 사업에도 6,580만원 자연형 풀장 타일 교체 공사가 12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12년도 예산은 어디 풀장 교체 공사였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 풀장이 국수 풀장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풀장이 4개 지금 풀장 탱크가 4갠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일 밑에 있는 풀장 타일을 교체해 줬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올해 5,000만원 예상 사업비는 어디쯤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올해는 지금 3호 풀장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3호?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전체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풀장 전체를 타일을 교체하려면 한 3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그것이 낡아서도 아닌데 밑에 있는 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끔 발을 많이 다치고 그래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그런 돌 타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럼 3호 수영장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3호 풀장입니다.
○유영란 위원   
3호 풀장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실장님, 다음에는 2012년 예산에도 어디 풀장, 어디 이렇게 딱딱 명기를 하면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란 위원   
데크 보수 공사는 그러면 작은골유원지고요. 작은골유원지 데크를 제가 점심을 먹고 차로 한 번 돌았는데 그렇게 큰 교체할 곳이 없던데.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풀장 주변에 데크 있지 않습니까?
○유영란 위원   
예. 봤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게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거의 4년 이상 한 5년 가깝게 될까, 그래놔서 햇빛에 노출되고 그래서 중간 중간 터서 일어난 데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 정도는 괜찮하던데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걷다가 또 깨져서 사람들이 상해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약한 곳은 보수해 놓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제가 보고 왔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상대포 역사공원 관상어 구입 600만원 책정 됐는데요.
2011년도에 신북 상수원 수원지에서 한두 달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대포 여기에 넣는다고 계속 넣었거든요. 그래도 관상어가 필요합니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다 넣었는데요. 두 달 동안을.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어종이고요. 관상어로 해서 비단잉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좀 사서 넣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도 600만원 어치가 필요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해서 7,200만원 책정됐는데 기찬랜드 안내 표지판이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아주 좋더만요. 그런데 여기는 7,200만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여기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광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관리한 곳이 지금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유영란 위원   
여기다 1식이라고 안 해야지요. 여기에 1식이라고 하니까 한 개인 줄 알고 제가 지금.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우리 관내 있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여기다 1식해 놓으니까 너무 과다 책정되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263쪽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서 영암호 해맞이 축제가 우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이 축제에서 2012년도 예산은 1,50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그럼 올해 1,000만원 줄여서 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3,500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실장님,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던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것은 실제로 들어간 정산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해년마다 3,400, 500 그렇게 든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다음에는 265쪽인데요. 낭산기념관 가보면 문중 헌수 받아가지고 모 심어놓은 것 같데요. 우리가 가서 보면요. 모 심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에 이 나무가 5년이나 10년 크면 얼마나 더 모 심어놓은 것으로 느낄 텐데 여기다 또 30주를 심어야 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유영란 위원   
꼭 심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입구에 보면 빈 공간 거기를 원래는 당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다. 빈 공간에다 지금 이것도 그쪽도 60주 정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가능한데로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쪽에도 모심은 것처럼 그렇게 해 놓을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아닙니다. 더 적은 나무고 지금 주수는 30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이 넓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총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2억 감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관광실에 아마 시설 사업비 많이 없앤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시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김철호 위원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거의 다 소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광실 예산이 우리 영암군 전체 실과소 예산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중하위 정도나 될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중간 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실장님 직급도 4급이고 우리 영암군이 군민들의 생산과 경제 뒷받침이 되고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 업을 크게 나누자면 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산업 산단이 있고 관광이 있는데 요즘은 관광시대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관광실을 승격한 것이고 또 관광실장이 직급도 높은 것이고 예산도 많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관광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군민들에게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주로 방금 소비적인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 정책을 산업화 하는데 전부 기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관광예산을 투입하고 관광실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영암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생산소득에 경제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당연히 지금 이런 예산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민박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각종 문화시설에 지원해서 보수를 해놓는다든지 그것들이 전부 관광산업화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된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경기 활동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김철호 위원   
영암군에서 관광실과 관광실 예산과 실장의 직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민박 몇 개 지원하고 또 민박활동을 하는 것이 영암군 군민 경제 활성화 또는 소득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너무나 유치하고 옹색스러운 답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 관광문화실은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는 지금 예산안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군정.
○김철호 위원   
그래서요. 삭도 사업이나 낭산기념관 작은골유원지 관련 상대포 그런 부분 예산은 너무 과장돼 있고 또 소비성이고 필요이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위원님들 아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왕인축제 행사 축제기간 중에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축제 때도 쓰고 지금.
○위원장 김영봉   
아까 실장님이 축제기간 내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이게 국화축제 때도 사용하고 또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남도문화재에 출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에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이 단체에 가서 인물재현.
○위원장 김영봉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국화축제 한 8회 정도 했고요. 올해 전부다 8회 시연했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럼 시행 실로서 이게 왕인 인물재현 프로그램이 관광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도나 혹은 관광객들이 만족하시든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행사 때는 그냥 밋밋하게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이러고 국화축제만 단순히 있는 것보다도 같이 이러고 어울려 있으니까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요. 문화재단 법인 운영 출연금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이렇게 출현해 줬는데 올해는 2억 9,600만원을 출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또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올해는 낭산기념관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지고요.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작년에 문화재단 결산내역하고요.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 내용 한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위원장 김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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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총 예산규모는 225억 1,36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1,208만 5,000원 대비14억 15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 증액했습니다. 재원비는 국비가 83억, 9,239만 9,000원 광특이 26억 9,400만원 기금이 1억 1,191만 9,000원, 분권교부세가 6,826만 5,000원, 도비가 13억 5,487만 3,000원 군비가 98억 9,221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투자사업 10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역사회 원어민 강사활용이라든지 소그룹 영어 학습 서비스 등 14종에 대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 수당은 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장애수당을 준 것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한테 주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원 이것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해 주는 1가구 380만원해서 10가구를 편성해 놨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건강도우미, 청소 도우미, 장애 주차장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27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 1억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광명 자립 작업장이 삼호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분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8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277쪽 상단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500만원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쪽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아동 재활 치료 1억 5,100만원 이것은 장애아동 치료 사업으로서 부모 상담 서비스라든지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행동 치료사업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 지급 이것도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27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1급 장애인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2급 장애인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기존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함께 하는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나들이라든지 수호천사 봉사 활동이라든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비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 자원 봉사 교육코디 인건비 4,400만원 지금 자원봉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DB 구축 1명하고 교육코디 1명이 되겠습니다.
283쪽 사랑의 김장 담그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김장 담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 상단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은 예년과 같이 40억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기초 수급자 주거 변경급여, 이것도 국･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임차료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기초 수급자 주 현물급여 이것도 국･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집수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세대입니다. 1세대당 2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기초 수급자 교육 급여 그것은 국･기초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이라든지 교과서대라든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국･기초 수급자 해산장려급여 이것은 국･기초 수급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나 산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간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은 20킬로 포당 해서 2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이것도 기초 수급자에게 주는 양곡할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만 160원 포대 당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에 내려오시면 일반 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6,000은 생계 곤란자가 위급한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의료지원은 300만원 생계 지원은 327만 3,000원 주거는 12만 6,000원 초·중·고 교육지원은 34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연료비 8만 3,000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경조금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다음 287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4,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등록 장애인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영암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억 2,600만원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자활지원센터 에 정규직원 5명, 희망키움농장 사례관리자 1명해서 6명이 근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에 자활근로 인부임 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로 유지형이라든지 복지 도우미 지역아동 센터 급식도우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회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게 일반 수급자에게 주는 사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억 2,200만원 이것은 8개 사업이 되는데요. 효간병이라든지, 채소영농, 자활 재활용, 자활도우미, 청소, 인큐베이팅, 희망나르기, 목공예, 이것은 자활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기초 수급자 자활 장려금 이 사업도 자활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간병이라든지 가사 지원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사간병 도우미에게 주는 사업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 이런 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90쪽 희망키움 뱅크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생계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은 생략을 하고요. 29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을 2,100만원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국보훈 안보단체 한마음대회 이것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보 호국보훈 단체는 앞에서 말한 보훈 단체하고 자유총연맹, 경우회, 경찰 6･25참전회, 재향 군인회, 해병대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10회 임시회 때 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지금 총 예산이 4억 6,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번에 3억만 계상했고 나머지 추경 때 1억 6,200만원을 270명분을 더 추가로   계상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 타당성 검사 및 설계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우리 군에 베트남이나 고엽제 참전 전우회에서 한 24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도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을 해 주라는 건의가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을 알아봤는데 목포, 광양, 곡성, 구례, 완도, 함평, 해남 7개 시군은 지금 참전용사비가 건립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도 필요하다 하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서면 이런 데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도 어느 곳에 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5.18 민주 유공자 생계지원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5.18 민주유공자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 시설 설치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이따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궁도장 조성 인근 지금 우리가 예산이 공설운동장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지금 160억이 돼야 되는데 기 확보액이 있고 지금 추가 확보액이 42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동네 체육시설이 한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세워놨고요. 체육시설 설치 11개소를 1억 3,2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있기 때문에 11개소를 우선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정 용두마을, 학산 사등마을, 용소마을 해가지고 3개소에 또 3,6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 설치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아마 문화시설 삼호 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설계를 해 봐가지고 얼마정도 나가는가 봐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재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조잔디가 깔아진 데가 지금 영암하고 덕진하고 지금 신북은 깔아졌는데 금년 이 앞전에 2회 추경 때 군서, 서호, 학산은 반영했고 나머지 1개소는 다음에 금정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3,000만원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하단에 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 14억 7,400만원 이것도 지금 별도로 예산서를 나눠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 파크 골프장 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파크 골프장은 영암 대신리 장암마을에 가면 학교 있는데 거기에 2만 5,000 평방미터 해서 한 7,500평 되는데 거기에다 18홀 규모로 지금 지을 계획인데 총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이 지금 토지용도가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체육시설 지역으로 바꾸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토지매입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해서 실시설계 5,000만원, 파크 골프장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공사 6억, 이것은 광특만 지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넣어놨고 군비는 10억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8필지가 2,500평방미터는 소유자가 6명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로부터 토지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감리비, 이것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앞전에 군정 질문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별도로 이따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공사 19억 2,900만원 광특, 군비해서 지금 세워놨는데 76억원이 추가 확보 됩니다마는 우선 군비로 해서 19억 2,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5억, 삼호종합 체육센터 문화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1,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삼호고등학교 옆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한 것이 지금 다목적 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스포츠 마케팅 외빈 초정 여비 1,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비 1,800만원, 도 대표 우수체육선수 육성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2,900만원 중에서 운동종목은 6종목 되는데 여기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씨름 1명, 수영 2명, 육상 1명, 승마 1명, 궁도 1명, 보디빌딩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 체육 경기단체 출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관내 초등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훈련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삼호 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종 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 2억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8쪽 군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회장기 대회 7,5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 대회 1,500만원, 전국 도 단위 체육 대회 유치지원 1억 이것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다음 도민 체전 지원에서 전남 체육대회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 3,500만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민간 행사의 경상보조 해서 전남체전 참가 우수 체육선수 발굴 육성비 6,000만원, 전남체전 대회 참가비 훈련경비 6,000만원, 전남체전 출전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1,350만원 다음에 하단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8,800만원 노인 전담생활체육지도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일반 체육 생활지도자가 4명, 노인전담 생활지도자가 3명 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9쪽 상단에 씨름부 운영인데 금년에도 3,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 사항은 당초에 한라현대중공업에 코끼리 씨름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수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가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에 금년에 정기추경 때 감해야 되고 내년도에 우리 씨름부 육성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 예산 규모로 해서 코치 여비라든지 참가여비라든지 인센티브로 해서 똑같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항이 만일 씨름부가 육성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3,400만원,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만 7세부터 19세 유 청소년이 태권도라든지 합기도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체육관에서 배우고 있는 강좌료를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영암하고 삼호 시종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합기도하고 태권도,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한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민회관 대회의실 바닥타일 교체 공사 2,850만원 지금 군민회관 가보시면 바닥이 9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아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코타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1쪽 하단에 인공암벽 경기장 위탁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 현재 사용 횟수를 보면 10월말까지 해서 380횟수가 되어 가지고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영암군 산악연맹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 303쪽, 304쪽에 하단에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은 일반회계에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5쪽 기금전출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본운영 특별회계인데 중간에 보시면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보호 장구 급여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한테 주는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한 59종이 되겠습니다. 828쪽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라든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라든지 본인부담 환급금 건강한 생활유지비 장애인 보호 장구 급여비 의료기구 수급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833, 8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37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자금이 어려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융자대상은 상업을 한다든지 생계자금이 필요한다든지 또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학자금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억 5,000만원 추가로 또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913페이지 917페이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목표액이 5억인데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성 기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11년간 해서 5억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이자 발생분으로 해가지고 우수체육선수 지원육성 지원이라든지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3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주소를 둔 저소득 자녀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그런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요.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관 사업 보조금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낭산 김준연 선생님 기념관 보조사업비는 뭐냐면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보훈지청에다가 현충시설로 지금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현충시설이 2급 ... 시설이 되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11월 달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는 안 왔습니다마는 2급으로 심의가 됐다는 것이 통보만 받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낭산 김준연 선생을 제사를 모실 때 제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되거든요. 그때 제사 모시는 그 사당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사당에서 제사 모실 때 제찬비 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보훈청 지정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찬비 같은 것 협조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우리가 보훈단체는 현충일 같은 데나 삼일절 할 때 충혼탑에서 제사 모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도 유족들 오면 아마 제사 모시면 식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사당에 모시는 것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았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참전유공자 5만원씩 500명인데요. 한 달에 5만원씩 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러지요. 원래 당초에는 3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올해 조례 때 위원님들이 개정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주고 사망 장려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 살아계신 분이 50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500명이 아니라 추가로 한다면 270명이 있는데 7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0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음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철호 위원   
왜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만 했는데 고엽제 전우라든지 6.25 참전했던 사람들까지 넣으니까 그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김철호 위원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월남전.
○김철호 위원   
월남전까지 넣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우리는 사실은 6.25때 참전한 사람들 생각하고 했는데 또 차질이 빚어졌네요. 하여튼 기술자들이고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94페이지에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타당성 검사 및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전용사비를 별도로 이렇게 건립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 사항은 우리가 6･25 참전용사비는 지금 금정 가다 보면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신 분들도 참전용사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6･25 참전용사비도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쓰는 곳도 있고 베트남 참전용사 하는 사람들은 기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이 전적지라든지 탐방해보고 우리 영암군도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건의가 수시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음에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도 건립하는데 몇 억 10억 가까이 들겠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지금 참고로 해남하고 목포를 봤더니요. 목포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고 건립비가.
완도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할 겁니다. 우리는 더 좋게 해야 되겠지요.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274쪽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내용도 여기 들었습니까? 아직 자세히 안 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274쪽이요?
○유영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어떤 것입니까?
○유영란 위원   
우리들한테 나눠준 이 자료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 자료는 없고요. 체육 관련해서만 자료 드렸고요. 거기에는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점중 위원님이 건의 냈던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래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도 못 들어서 김철호 위원님한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지금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금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 지원한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국비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에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역선택형이 1종 있고 지역개발형이 13종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되겠고요. 지역개발형 13종은 지역사회와 원어민 강사료 영어학습지도 또 장애인 청소년 일러스트 레저 잡트레이닝 도 개발형에서는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력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적용지원서비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 운동 그 다음에 서비스 소외 조성과정 통합사례 관리, 치매예방, 고령자로 인한 라이프코칭, 취약계층 정서활동 발단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판소리 건강백세 프로그램, 농어촌 노인 웰빙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유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76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1억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광명원에다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광명원 자립장이 삼호에서 목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광명원이라고 있지요. 거기 보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분재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종사자가 3명 하고 근로 장애인이 25명,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광명원이 원래 시설은 목포 소속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목포에서는 우리 관할 지역이 우리 영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작업장은 우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광명원 안에 우리 시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거기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이런 아까 뭐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분재, 생활분재. 소나무 같은 것 그런 소사 같은 것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술을 전정이라든지 분재 키우는 방법을 다 배웁니다. 장애인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이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매달 150만원씩 해서 12달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어느 곳에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것은 지금 시군에 보면 사무국장들 급여적 성질인데요. 지금 시군별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체육회에다가 준 것이 활동비가 150만원   정도 들고 여수는 240만원 순천 같은 경우는 160만원인데 우리군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형편을 맞춰보니 영암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50만원 더 올려가지고 18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흥 같은 데도 연봉이 한 1,000만원 되고요. 해남 같은 데는 우리하고 같고요. 무안 같은 데는 한 달에 19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영광군 같은 데도 연봉이 한 5,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은 좀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선수발굴이라든지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하려면 출장이 많습니다. 출장하면 유류대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러면 거기 출장 가서 관련자들 만났을 때 접대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활동비 상당히 사무국장비가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6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아까 말씀드린 씨름 1명하고요. 수영 2명, 육상 1명, 승마 1명, 궁도 1명, 보디빌딩 1명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육성하면 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전 때 우리 영암군 선수로 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도 참가하고요.
○유호진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선수들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시고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성과가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부정은 않습니다마는 도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마는 적절하게 잘 집행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나눠주신 자료에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이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3억 4,500만원이 지원되는데 17위정도 됩니다. 17위,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강진 같은 데는 7위, 해남은 2위, 영광은 1위 해서 우리는 17위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좀 적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유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에요. 베트남 참전용사비 건립 타당성 검사 및 설계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이건데 타당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이 참전용사비를 세우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기본입니다.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다음에 용역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전체 건립비가 나오겠지요.
그럼 그 건립비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진행해야지요.
○위원장 김영봉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95쪽에 중간 부분에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예산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것은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사업 예정지만 지금 삼호 종합문화 체육센터 건립부지 내에다 그것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산 안 세워졌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려면 얼마가 들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그래야 예산 건립시설비를 세우지요.
○위원장 김영봉   
그런데 그게 자꾸 과장님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니까 자꾸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다가 아마 제가 문화관광실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확보 안되면 2,000만원 날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것은 날아갈 확률이 없습니다. 삼호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약속했어요? 우리하고. 이것을 해주기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아니요.
○위원장 김영봉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해요. 아까 296쪽에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광특에서 6억 확보하면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니까 이것은 좀 대충 전체 사업비는 안 되더라도 대충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가 확정할 수 없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한다, 이것은 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것도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지금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3억 5,000만원.
○위원장 김영봉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한두 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충 몇 면 지으면 예산 얼마 나와 버릴 건데 그걸 몰라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전체사업비를 확정할 수 있어서 설계비를 먼저 요구한다, 이것은 아니고 최소한 사업비 20억이면 20억, 요구하면서 실시설계비는 그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실질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대략적인 사업비를 보면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영봉   
그 정도 요구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리가 지금 기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기금이 한 3억 5,000만원 2013년 내년도에 이 설계를 해 갖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금을 주시오, 그래 갖고 우리가 할 자료 명분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것 맞습니까? 확실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김영봉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은 458억 1,98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5억 정도 증액이 돼서 금년에 1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8,17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2회에 걸쳐서 대학생들의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간 하단부에 2014년 업무일지 제작은 1,6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공무원하고 이장님들 다음에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1,1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중간부분에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민 활동비로 2억 5,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대민 활동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본청 및 사업소 청경들 대민 활동비도 월 5만원씩 계상을 하고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단에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에 1,485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실시하는 군민과의 대화 다과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에 문서발송 우편료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실과소에 전체 우편발송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8,300만원을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총 1억 7,300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영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서 8,300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군정시책 유공 성실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평가라든지 공모사업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에 상단부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로 1,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정도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금년하고 내년도 2년 것을 3,000만원씩 해서 2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출연금을 했는데 지금 신안하고 순천하고 영암이 지금 출연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이장 전체에 대해서 년 10만원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장님들을 상대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14쪽 중앙 상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 2,000만원 다음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1억 6,500만원 계상했는데 옥외 행사로 11개 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로 6,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에 중간 부분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부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사업에 2,470만원 여기는 31사단에서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로 5,04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12개대 자율방법대가 34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준지원 7,000원에 2분의 1, 3,500원씩 단가를 지금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7쪽에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가 26개소에 57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5억원, 기간제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복지제도를 한번 시행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로 3억 1,500만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8쪽에 중간 부분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현장체험으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장기 근속공무원 중에 해외연수 무경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OJT 방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다녀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동호회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캠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그동안 국외여행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 근속자 중에서 국내로 저희들이 산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9,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에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80여명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1,050만원 공무원 사망 조의금은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읍면 이장 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 수당 그래서 12억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장 수당은 월 20만원, 상여금은 설하고 명절 2회에 20만원씩 회의는 1회에 2만원씩 계상했고 반장님들은 2회에 2만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320쪽 중하단부에 교류 도시 방문 및 초청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하고 우호교류가 체결됐기 때문에 상호방문 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1,250만원, 자매도시 및 향우회 방문차량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단체 방문에 2,000만원, 일본 사절단 초정여비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11월 묘전제에 방문하고 일본사절단이 왕인축제에 히라카다시나 간자기에서 오기 때문에 경비를 초청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중국자매 단체 방문 사업비로 1,800만원 중국사절단 초정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후조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매년 상호방문 계획에 있어서 1회씩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 5,07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39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군에 기초 기준액이 3억 4,000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반회계 규모하고 면적, 인구수 감안해서 기준액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리모델 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구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면 사회단체연합 사무실 신축공사로 7억원, 금정면 사회단체연합사무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구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호면 사회단체연합 사무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중간 상단부에 영암 신년교례회 개최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연초에 기업인이라든가 사회단체 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로 1,100만원 그 밑에 새마을 단체 각종 대회 참석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5쪽 중하단부에 일직 수당하고 숙직 수당을 7,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로 8,9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6쪽 상단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7쪽 총액 인건비 운영입니다. 금년은 392억 1,20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대비해서 15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4.2% 정도 상승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우 개선율이 2.8%를 감안하고 자연증가율이 2.4%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 인건비 336페이지까지는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생략하고 327쪽 인건비로 313억 6,700만원을 계상했고 332쪽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8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세부 산출기초고요. 334쪽 상단부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33억 1,5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직급보조비로 10억 9,188만원 하단부에 성과 상여금으로 16억 3,7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7쪽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51억 1,55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영암군에 산정한 자료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감시 단속비 6,588만원은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문점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우리가 행사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위원   
전에도 한 번 있었고 금년에도 우리 지역 덕진면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때 행사 중에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들어보니까 아직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된 걸로 보이던데 선수로 나와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가 그전에는 씨름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렇게 골절상이라 큰 돈이 아니라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 해서 치료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줄넘기 하다 넘어져 가지고 이빨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턱뼈가 다치고 그래서 수백만 원의 상해가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군민의 날 행사에 다쳤을 때.
○총무과장 문점영   
군민의 날 행사가 사실은 특정인 같으면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별도로 들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오기 때문에 보험을 개인별로 넣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 좀 격한 운동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단순한 줄넘기는 문제가 안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수가 확정돼서 하다 보면 적은 인원이 지금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줄넘기만 해도 내 생각에는 50명씩 되면 그것만 해도 5~600명 될 것이고 거의 몇 천 명 되는데 그것을 보험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방안으로 봐서 좀 격한 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하는 운동을 가지고 보험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금년 군민의 날 몇 분이 이렇게 다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몇 분이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자세히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됐고요 줄넘기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명 정도.
○유호진 위원   
그러면 전체 두 분을 위해서 몇 백명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극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군비에 어떤 예비비라든지 행사 지원비에서 몫을 잡아서라도 그분이 군민의 날을 축하하고 군민을 위해서 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다가 다쳤는데 개인부담을 해라, 그럼 군민의 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군민의 날 참석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주민들 줄넘기가 됐든 축구 시합이 됐든 만약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개인의 사정으로 밀어버린다면 그러면 주관자는 영암군입니다.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서에서 1억 2,000만원이나 크나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 소수한 2~300만원 3~400만원의 치료비를 대주지 않고 안타깝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래서 치료비 관계가 말씀하길래 한 번 여쭤봤더니 우리 자체 업무 보는데 보험이 좀 들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충당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고 특히 치료비나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때 과목 해소 상 그것이 치료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소액재판을 청구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경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돌린다고 하면 바꾸는데 바로 다쳐서 치료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이 조금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본인의 보험을 다 쓰고 나서 지금 추가된 게 한 200여만원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소액재판을 한다, 아니면 내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개인부담으로 해서 하게 하면 못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고가 제일 없는 건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마련하든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줄넘기 해가지고 큰 시상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 날의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뛰어주는 건데 그것을 책임을 안 진다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날 추진위원장 신태균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군에서 전부 행사 집행해서 계획해서 모든 예산 만들어서 그날 일을 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개인적으로 이빨이 계속해서 보상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안 해준다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만약 이 시행이 안 된다는 저는 저희지역에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제가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하든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한명도 못 나가게 갈아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이빨이 우수수 다 나갔는데 보험이 안 들고 어떤 몫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다른 차선책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유호진 위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로 32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321쪽에 일본자매 단체 방문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절단 초청여비가 9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매단체에서 이렇게 갔을 때 200만원 저희 돈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정도의 따로 자금을 지원합니까? 받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 경비로 하고요.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의전상 그쪽에서 대우가 따라서 식사를 한 번 했다든지 두 번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전체적인 경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는 분들 환영만찬 내지는 출발할 때 식사는 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전체 경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위원   
200만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접대 받는 그러면 우리도 접대를 받고 거기에서도 접대를 해 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예. 상호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1회 제공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1회에 맞춰서 하고요. 숙박비 같은 것은 거의 도움은 안 받습니다. 환영 만찬이라든지.
○유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90만원씩 해가지고 네 명이서 5일간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만원씩 해서 5일간 450만원을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지원한 꼴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편성하는 사례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절단이 4인이 온 것이 아니라 10명, 12명씩 오기 때문에 일정 기준 없는데 편성 산출기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춰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사람한테 많이 90만원이 간 것은 아닙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기재를 제대로 해 놓으시든가 한분이서 받을 수 있는 여비가 지금 450만원으로 여기 통상적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 문점영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식사 한 두 분 정도 하는데 그 경비로 하는데 산출기초 빼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320페이지에 교류도시 방문 및 초청여비가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 동구랑 교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산청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류도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교류라는 것이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하고 차원도 있고 영호남간의 그런 차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상도 쪽에 있는 도시 아파트가 집주되어 있는 그런 도시하고 한 번 해 보자, 하다 보니까 대구 동구를 한 번 선정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면 거기가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농･특산물 교류를 한다든지 판매 하는 데에 우리로 봐서는 유리한 점이 있어서 교류를 한 번 시작을 금년 4월 3일 날 우호교류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대해서 좀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금년에는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170명 정도 오고 금년에 저희들이 학습 축제에 두 차례 정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단체라든지 그것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서울 영등포구도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이런데 거기를 계속 활용하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런 비용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보통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서너개 정도는 거의 교류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다른 시군을 보면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까지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 있는 도시하고 한번 해도 한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322페이지에 사회단체 연합 사무실들을 학산, 금정, 서호에 또 새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학산은 리모델링하고 금정은 새로 신축하고 서호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요. 실시설계를 한번 해봐서요. 거기는 금년에 할지 내년에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이 거의 다 되어 있고 금년 계획대로 하면 영암하고 도포가 남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다 연합 사무실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없냐? 그래서 소모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는 다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단체별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 딱 읍면으로 해 주면 사회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글쎄요. 사회단체 사무실을 한 곳을 지어주니까 이렇게 다 지어줘야 된다는 우려를 의회에서 했었는데 사회단체 사무실 지어주느라고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겁니까?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행정보조원의 기본급이 95만 3,000원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내년도 것은 안 되고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보라미 위원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2012년도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 예산을 세우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그것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상 증감요인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보조원에 기본급이나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몇 % 인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상 계획하고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에도 어쨌든 기본급은 이 기준으로 이때까지 집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최저 임금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확한 자료로 세워야 맞지요. 아무리 예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우리과 예산은 50억 2,0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686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당히 작은 예산액 중에서 많은 액이 증이 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유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본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12억 정도 그리고 청소차량 비상 발전기 보안용 카메라 등 시설비가 한 7억 정도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은 증액 22억이라는 금액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제일 아래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희들 자주재원 확충 시책업무 추진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담당 공무원 세무 수당입니다.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 결재시스템 보수비인데 1,82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중간 정도 지방세 체납자 공매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공매를 신청할 때 드는 수수료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료 압류 통지나 압류해제 등 우편료를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입니다. 체납 자동차 단속용입니다. 영치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12년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입니다. 매년 해온 상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유지보수비를 납입하고 있는데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검증 수수료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하단부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1,020만원 밑으로 넷째 줄 2012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복식부기 결산서 검토수수료입니다. 1,500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계약관리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 저희들 국･공유 재산 매각할 때 평가한 수수료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삼호읍 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비 3억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억도 좀 적은 돈입니다. 3억 계상을 하고 앞으로 추경도 더 계상을 해서 삼호읍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예정부지 삼호읍 소재지 토지매입비 5억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발예정부지로 20필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1필지를 매입을 했고 앞으로 9필지가 남았습니다마는 금년에 5억으로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청사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청사 무인 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 150만원씩 12개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본청 별관 증축동 전기사용료가 1억 5,000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1,080만원 승용차 등 100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6,500만원 그리고 공공청사 재해복구 보험료 1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 6,000을 계상을 했는데 강풍과 볼라벤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한 5억 4,700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 증기보일러 운영비 유류대입니다. 4,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비 일반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그리고 그 밑으로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및 유료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으로 시설비 중에서 본관동 4층 사무실 증축 및 방수공사 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 본관동 4층 사무실 철거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 본관동 옥상에서 누수가 심해서 지금 현재 있는 4층에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고 더 넓게 증축을 해서 옥상에서 난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아보려고 내년에 4층 현재 있는 것을 뜯어내고 증축을 해서 하고자 설계 용역비 4,000과 거기에 철거비 4,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응급복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산림축산과 창고 정비, 거기도 우리 저희들 본관 옥상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2,300만원 계상했고 본관동 LED 조명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가 국비 1억 2,000 군비 10억 9,400만원해서 1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억 1,400만원과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6억 8,600만원을 합쳐서 총 19억으로 저희들이 본관동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발전기실 설치 및 전기공사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사고시나 또한 한전 전기가 공급 사고시에 비상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는데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고 설치하고자 설치 및 전기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실 확장설치 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동 1층에 건강증진실이 있는데 가보면 너무 비좁습니다. 기구는 많고 그래서 그 옆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확장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정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차량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대가 필요한데 먼저 1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과 사무실 집기구입 수시로 집기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 구입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전 전기 공급이 사고 시에 날 때 그 대체로 비상발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고요. 저희들이 구입한 이 비상발전기는 한 8시간 정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입니다.
다음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는 CCTV 하미술관 4대를 설치하고자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안용 카메라 설치는 경찰서 요구사항으로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1,350만원씩 6대를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안용 카메라 교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있는 보안용 카메라가 5대가 고장이 났고 또 내구연한이 넘은 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구입하고자 1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항온, 항습기 설치를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그것은 의회동 4층에 있는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서버설치 종합민원과는 구지적도 구 토지대장 환지대장 등 지적 영구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환경미화시설에 있는 집게차 대체구입은 이것도 내구연한 초과로 7년인데 초과로 구입하고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대체 화물트럭 구입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금정면에 있는 청소용 트럭을 교체하고자 8,0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용 대체 화물트럭 구입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대불산단 청소차량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밑의 줄에 있는 고압 증기 멸균기와 소독기 구입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에 배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51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소속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이 도 주관으로 매년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읍면청사 전기요금 8,712만원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운영비 1,887만 6,000원 그리고 삼호읍 서부 출장소 운영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대형온풍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서부 출장소를 포함해서 11개 읍면에 1,16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읍면 행정차량 운영비가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읍사무소 천정보수 석면 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삼호읍사무소 청사 방수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그리고 금정면 외부가 퇴색으로 인해서 보기 싫어서 외부 도장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면사무소 노후 창호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신북면사무소 바닥타일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시종 면사무소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시종 면사무소 면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포 면사무소 정화조 정비사업 민원실과 정화조가 가까이 있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군서 면사무소에서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서호 면사무소 옥상 지붕 덮개 설치공사 거기도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산 면사무소 외벽 방수 공사입니다. 벽사이로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암면사무소 청사보수 공사도 누수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진 구 보건소 개보수도 옥상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3페이지와 354페이지는 저희 재무과 담당별 행정운영비 경비로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 35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요. 군청사 정비기금 이자로 신관동 증축공사입니다. 이자로 2,310만원 상환하겠고요. 그 다음에 군 청사 이것도 신관동 증축공사입니다. 정비기금 원금 1억 1,000만원 상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47페이지요. 삼호 읍사무소 청사부지. 이것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샀습니까? 땅을. 사기는 산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작년에 두 필지요. 삼호 읍사무소 뒤쪽.
○김철호 위원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2,379평방미터입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을 샀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재무과장 김철호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획이었는데요. 802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김철호 위원   
802평방미터, 그러면 802평방미터?
○재무과장 김철호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한 250평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몇 평정도 더 사서 신축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협 구 하나로 마트 그쪽에 있는 임대 필지를 1,016평방미터를 살려고 합니다. 거기를 사고요. 지금 작년 예산도 있었는데 사지 못한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유자들하고 관계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아무튼 3필지 1,016평방미터 하나로마트 쪽을 사고요. 그 4필지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면 토지구입은 내년에 끝날까요?
○재무과장 김철호   
거기 지금 3필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4필지가 문제인데 거기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사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삼호에서 어떤 여론이 있냐? 그러면 거기 땅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새 터 잡아 가지고 한 5,000평이나 해서 이렇게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좀 하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회의할 때도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 괜히 한갑다 하고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삼호 읍사무소는 너무 비좁고 또 빨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도시화 돼 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시설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하여튼 새 청사를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정말 말씀처럼 안 될 것 같으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호 위원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라도 결론을 내려가지고 새 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짓는 그 옆의 땅들이 싸니까 거기는 한 15만원, 20만원 주면 사니까 거기에서 한 5,000평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질질 끌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삼호 읍사무소가 지금 굉장히 좁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창구 앞에서 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담하거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런 게 되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좁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이 지금 그 위치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더 증축 크게 지어야 한다, 삼호가 또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행정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자꾸 조금씩 증축하는 것은 괜히 예산낭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하고 새로 새 부지에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도 지금 있는 기존에 사무소를 놔두고 거기를 두고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자리에 하든 어디다 하던 간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거기를 접고 다른 데로 장소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갑자기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호읍의 두 분 의원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보라미 위원   
예.
○재무과장 김철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군청 본관을 지금 자꾸 손을 대시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본관이 지어진지 몇 년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철호   
32년째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됐으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 군청 우리 다른 타 시군을 다녀보자면 우리 군청만큼 찾기가 힘든 곳이 없어요. 정말 굉장히 안에 들어와 있고 속 안에 들어와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지금 사무실도 좁고 오래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 청사 역시 좀 괜히 리모델링비 또 막 보수공사 이런 것에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는지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들이 증축했던 저쪽 도시개발과 쪽하고 또 의회동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내년에 계획했던 리모델링 같은 큰 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그래서 내년에 그 공사를 저희들이 6억 8,6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고 해서 내년에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쓰다가 다시 한 번 몇 년 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342쪽이요.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암군이 세금 미납되지 않고 잘 걷는 군으로 상위권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로 해서 1,087만원이 섰는데 그 밑에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5,040만원이 또 섰어요.
그리고 세금 잘 걷는다고 해서 포상금도 있고 또 상사업비도 있고 이런 시책은 참 칭찬할만한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싶네요.
그런데 특정업무 경비 5,040만원이 꼭 필요한지요. 기간제 같으면 무기 계약직이나 그런 기간제 같으면 월급이 적으니까 특정업무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명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12개월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철호   
유 위원님이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세무수당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타는 수당이거든요. 매달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업무경비가 나가고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해서 여비가 또 이 사람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여비는 여비 따로 고요. 이것은 수당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5,040만원은.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치발전과 총 예산안은 64억 5,500만원으로 61억 4,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이 57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는 3억 1,200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359쪽 상단부분 군정 홍보물 제작 등 제작구입에 2,160만원 이것은 중앙부처 광주 공항 등 기타 기관 요청시에 영암군 문화관광 홍보사진 등을 제작 전시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로 전국 신문 및 잡지사에 6,250만원 이것은 각 신문사 창간 광고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TV방송사에 1억원 기타 KTX 등 기타 홍보매체에 1억원, 이것은 왕인문화축제 또 기찬랜드 개장을 할 때 또 왕인국화축제 해맞이행사 등에 광고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송기획 프로그램 협찬 광고 3회에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기찬랜드 개장 기념 공개방송이나 또 문예학교 다큐멘터리 제작 또 월출산 사랑캠페인 제작 내년에는 3건을 해서 지금 방영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연합 통신사 및 연합뉴스와 뉴시스 서비스 이용비로 각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전자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군정시책 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 관서용 신문 구독료로 중앙지가 1,170만원 그리고 지방지 및 일간지가 1억 3,000만원 그래서 홍보매체 관리예산으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군정 홍보물 제작으로 영암군 소식지 발간 3회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봉투제작에 2,500만원 우편료에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1쪽 군정성과 홍보 비디오 제작과 왕인문화축제 홍보 비디오 제작에 각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으로 하단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비에 8,000만원 여기는 서호 장천 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에 2개소 1억 6,000만원, 여기는 영암 초교하고 삼호 서초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시설지원에 도비 포함 3,75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독천초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북 초교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62쪽 왕인아카데미 학습 지원에 3억 5,000만원 여기는 영암고,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4개 일반고가 대성학원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에 7,500만원 여기는 7개 초등학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에 7,500만원 여기는 관내초중학교 28개 학교가 전부 해당됩니다. 그리고 삼호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에 2,500만원, 여기는 삼호 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에 도비 포함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여중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하단부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에 1억 9,780만원,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4억 6,800만원, 그리고 중학교에 2억 8,000만원 등 총 9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3억 6,700만원이 감된 요인은 내년도부터는 읍 단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무료급식비가 전액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우리 군이 5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수는 6개교에 1,59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4,600만원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 지원으로 서창초교 통합차량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기찬 영암기찬 학생 교육센터 신축지원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암 기찬학생 교육생 신축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47억 3,400만원으로 전남도 교육청에서 41억 3,4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에서 6억원 지원으로 지상 3층 규모에 특수 교육학생, 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학습 클리닉과 영재교육실 그리고 다목적 광장으로 영암 교육지원청 부지 내에 설립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 6억원을 재정 지원할 시 신축 사업을 추진키로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원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에 4개 1반고 2억원, 좋은 학교 육성지원에 2개 특성화고에 8,000만원, 여기 지급 방법은 20%는 균등 지급하고 80%는 학생수를 비례해서 현재 배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에 2억 2,500만원 등 총 5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부 민간행사 보조로 20일 영암포럼 운영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월출학생 종합예술제에 2,000만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운영에 1,000만원, 평생학습 지역축제 참가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왕인문예학교 운영으로 문예교육운영 사무용품 구입비에 1,000만원 그리고 365쪽 하단에 문예학교 운영 성과집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문예 교육운영 소모품 구입에 1,350만원, 문예교육 학습장 운영에 2,1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9,000만원, 문예교육 강사수당으로 1억 9,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문예교육 한마당 대잔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쪽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으로 읍면 마을방송 개선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여 작년 대비 1억 8,5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내년에 50개 마을을 완료를 하면 현재 147개 마을로 39%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228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도비 포함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6쪽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3억 5,100만원 이것은 사업소 읍면은 현재 지금 전화회선이 5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능률이 감소가 되고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로 교체를 하면 직원 일인당 1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인터넷 전화 시스템구축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에 1,327만 8,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1억 1,72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업소 읍면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1,760만원 그리고 음성용 방화벽 구입에 6,000만원 이것은 바이러스 공격 차단 보안 스위치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통합망 암호화 장비 교체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8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공공 운영비로 4억 7,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로 지금 전화 사용료 또 문자메시지 및 홍보 음원설정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369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시설비로 IP 자원 관리 시스템구축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기관 구축으로 370쪽 상단부에 행정정보시스템 DB 암호화 구축 전산개발비로 1식, 1억 5,000만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19만 9,000원 그리고 시군행정 종합시스템유지보수에 1,055만 6,000원 그리고 공통 기반 시스템 장비보강에 2,7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군 3함대하고 삼호 면사무소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자 문서관리로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1,659만 2,000원 그리고 한국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강 관리로 371쪽 범용 구입에 2,310만원 또 백신 구입에 1,21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4,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1억원, LCD 모니터 1,700만원, 프린터 2,970만원 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산실 운영으로 서버용 하드 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에 1,200만원, 하단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포함 5,006만 3,000원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국비 포함 1,56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역정보 운영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으로 4개 마을 국･도비 포함해서 6,52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홈페이지 관리로 유지보수에 1,868만 8,000원 그리고 웹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에 1,33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은 자치발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조갑수 자치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2페이지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요. 내년부터는 읍 단위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읍 단위 이하입니다. 이하니까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영암은.
○이보라미 위원   
읍 단위 이하? 읍면 단위를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지원이 빠진 것이군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이보라미 위원   
363페이지에 기찬학생 교육센터는 교육청 지금 부지 내에다 짓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이 3억 외에 또 3억원을 추경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이보라미 위원   
우리 군에서 이 센터 설립비를 다 주는 것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아닙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총 소요액 예산이 4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이 6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 41억 3,400만원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365쪽 읍면마을 방송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이 섰는데요. 이게 읍면에 4개 아니면 5개씩 줄 것입니까? 아니면 또 어디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지금 우리 읍면 직제순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호가 완료가 되고 영암 그 다음에 덕진 일부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50개 마을을 하면 금정 일부 신북 하면 또 내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하신다고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발전과 소관까지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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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인)   

• 위원장   김영봉       간   사   유호진
• 위   원   이보라미    위   원   김철호
• 위   원   유영란

○참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나기문
• 의 회 담 당   문진규
• 전 문 위 원   천재철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정광덕
• 기 획 감 사 실 장   김재봉
• 문 화 관 광 실 장   현종상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 총    무    과    장   문점영
• 재    무    과    장   김철호
• 자 치 발 전 과 장   조갑수
• 종 합 민 원 과 장   현희준
• 사 회 복 지 과 장   조길자
• 환 경 보 전 과 장   김종현
•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김성배
• 산 림 축 산 과 장   신현대
• 지 역 경 제 과 장   김영일
• 건 설 방 재 과 장   조영율
• 도 시 개 발 과 장   채일석
• 보    건    소    장   이두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
•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석민
• 수 도 사 업 소 장   정내석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종찬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 되었음.
•        2012.    12.      4.
• 위    원    장    김 영 봉
• 간            사    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