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8일(목)   11시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2.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7.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30분 개회)
1.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과 군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건수는 314건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314건과 동일하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 유사법령 통폐합 및 법제 융합화 시책에 따라서 법제 및 행정소송 또 고문변호사 등 업무단위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관련 조례 5건, 행정소송 관련 2건 등 법무의회담당 관리조례 7건을 통합하는 것으로 총 45조로 제정하였습니다. 통합되는 조례는 영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영암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2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원래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조례들을 현행조례로 보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27쪽,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 제3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미 운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기능, 참석위원 실비보상, 시행규칙 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상황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 3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군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를 무분별하게 생산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건수가 증가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자치법규 표준안이나 준칙을 만들어 보낸 관행으로 인해서 자치법규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 유사업무나 관리부서에 따라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우리군 주무부서에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도 부서별 협의사항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문화 하는 등 동 조례안이 법제 선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실 소관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영암군립 하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립 하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있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고 제2조의 명칭 위치는 “미술관의 명칭은 영암군립 하미술관으로 하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해서 군서 구림로 96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시실 운영사항에서 4조에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해서 운영하되, 필요시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운영할 수 있다. 5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 밖에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휴관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제8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호부터 6호 까지를 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에 제9조 소장품 관리입니다. 1항에 군수는 소장된 미술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소장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은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0조 소장품의 관리대상, 11조 소장품 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12조 대여의 대상입니다.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1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 2호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호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위원회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제1항에 의해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3조 대여의 결정, 6페이지 14조 준수사항을 1호부터 5호부터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5조는 인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의 취소 및 중지입니다. 대여의 취소 및 중지에서 1항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2항에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작품 불용결정입니다.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18조 매각 및 폐기입니다.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항 기증 작품의 처리방식은 매각 또는 폐기 중 기증자의 의견에 따른다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호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호 군수가 미술관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21조입니다.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호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호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기타 미술관 운영 및 작품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다음 8페이지입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호 수집 대상작품의 선정 등. 2호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호 작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4호 작품의 변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이고, 23조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1항에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작품 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4조 간사 등 역할이고 25조 위원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5장 명예관장의 운영입니다. 26조 명예관장 군수는 미술관 홍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미술문화 및 미술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영암군립 하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한다. 1호 본인이 원할 때, 2호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규정했습니다. 27조 실비보상입니다. 명예관장이 홍보 및 자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28조는 준용규정이고, 2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9페이지 이고 10페이지는 11조와 관련해서 영암군립 하미술관 소장품 이용료를 규정했습니다. 사진촬영 1점에 2만원, 사진원판사용 1매에 1만원으로 규정을 했고, 11페이지 별지 1호 서식은 소장품 인수증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2페이지로 넘어와서 관계법령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조와 21조, 25조, 시행령 6조, 시행규칙 8조를 참고해서 근거 법으로 해서 적용됐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없고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립 하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서면 구림마을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미술관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2,700여점의 미술품을 확보하여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된 영암군립 하미술관에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인근에 무안군과 함평군의 군립미술관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미술관의 본래 기능은 전시관 운영과 소장품 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 근거규정이 갖추어져 있어 미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개관하여 사실상 상설 기획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군수는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해서 불용 결정할 수 있다하고 나와 있고요, 18조에 보면 군수는 불용 결정한 작품에 대해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증한 작품을 목적에 작품이 훼손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아마 폐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각이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작품을 불용할 때는 방금 전시하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관람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 들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불용결정을 하는데 불용해가지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바로 불용해서   폐기 처분하면 되는데 또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도 가치 있게 판단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폐각 처분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지당할 것 같고, 매각절차를 해가지고 매입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당초 17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 하고 그런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17조, 18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 매각이라는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 놓으면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가치로서 잃었다면 폐기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계속 나 둘 수는 없을 것이고, 홍수가 나서 예를 들어 물어 다 차가지고 미술작품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인데, 계속 걸어놓은 수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폐기를 하자라는 것은 의견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매각이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좀 매각이라는 부분은 좀 뺐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쓸만한 것도 대충 폐기처분해서 “매각해서 팔아버린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런 경우도 생각했어요. 이것이 매각이라는 것은 넣어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안되면 당연히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8조에.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 없는 미술품으로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더라도 일단은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보고 뭐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사용된 물건 같으면 물품 같으면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기 처분해서 그걸로 딱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술품이라는 차원에서는 한번 더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매각한다면 폐기한 것 보다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호진 위원   
살아있는 것들도 기증한 것을 이리 저리 옮기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매각이라는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10페이지 보면 사진 한 점 찍는데 2만원 인데 자기가 찍습니까?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고정으로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주면 또 만원 인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원판 사용은..사진촬영은 필요한 부분에서 그 분들이 우리 서식에 의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찍어서 사진으로 줄 때는 2만원하고 원판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1만원을 더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사진만 주면 2만원이고, 원판까지 주면 만원을 더 주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만원을 추가로 더 받고 그런 형태
○김철호 위원   
거기서 관람객이 찍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거기는 함부로 사진 촬영할 곳이 못 되니까
○김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11조에 소장품 이용 그래가지고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이용료를 방금 2만원, 만원 이렇게 받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뜻 딱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이용을? 대여는 뒤에 또 있기 때문에 대여한다는 것은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용이 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진촬영도 마찬가지로 직접 찍었을 때를 이야기 하는 건지, 찍어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주민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그냥 뭐 사진촬영이라고 한다던가, 사진촬영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으면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위원님? 3페이지 3조에 정의에 소장품에 대해서 이용, 대여, 수집 이걸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학술적인 목적으로 그 분들이 어디 논문에 첨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대여 갖고는 안 되고,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이 그럼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할 때는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그런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하미술관 운영하기 위해서 하정웅씨한테 귀한 미술품을 많이 기증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미술품을 도난을 당했을 때 그 귀중한 물품이 도난을 당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배상해준다는 그런 규정 같은 거는 없는가요? 있는가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우리가 그래서 이 조례에 중요사항은 보험에 들 수 있다고 했고, 저희들이 특수 수장고를 지하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일반수장고하고 특별수장고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도난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을 철저하니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보험까지도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유영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험도 들고 수장고도 완벽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정웅씨한테 배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보험을 타서 우리 영암군 수입으로 받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이건 하정웅씨가 이미 저희 군에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의견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500여 대상자의 70%가 79세 이상 고령으로 향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로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지원액을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중 상이군경 및 고엽제의 후유증 환자는 국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미지급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는 수당은 생계 보조적 보상금으로 명예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급부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법률이 금년 1월 17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 제명을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현행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을 했고 “나”의 3조 지원대상에서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당을 받은 자는 제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한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만 제외하고 2, 3호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번 4조 지원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개정은 현행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라”번 7조 수당지급결정 2호 내용 문구 수정입니다. 현행 “군수는 수당 신청 받은 자”를 “군수는 수당 지급 신청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도 5쪽, 6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6조,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3조, 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1조에 법령 적용을 받았습니다. 법령은 11쪽부터 13쪽에 첨부되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자의 70%가 79세 이상 고령으로 향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가 예상되어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 타 시･군이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는 추세이며, 군민여론 또한 인상 지급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번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상황은 연간 4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행 개정으로 했을 때 5만원으로 명예수당 했을 때 한 4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사망위로금 20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한 8백만원, 그래서 전체 총액은 1억 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설명은 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전남 및 전국 시군구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은 1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에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바꿨고 3조에 지원대상 단서 조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1호에 있는 국가 보훈처장이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로 해서 단서조항을 개정을 했고, 2호, 3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7조의 수당지급 결정은 “수당신청 받은 자”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은 재정수반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가수호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하신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증액지원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또한 참전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생계보조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 휴유증 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군민화합과 애국정신에 함양코자 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4억 7천만원이 들어가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서 1차년도별로 1,8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걸로 해서 5차 년도에 해당될 때는 3억 9,8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2013년 1차 년도에는 4억 7천만원, 5차년도 2017년도에는 3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체수입인 군비로 전체 지원이 되겠고 부서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현행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및 6조를 첨부하였습니다. 12쪽은 고엽제휴유증 환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13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4쪽 2번째 보면 10항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뜻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이것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제4조는 적용대상의 결정 등록을 말하는 것이고, 제7조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기는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 우리군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3만원을 주는 데가 우리 군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주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준 데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원대상입니다. 상이군경이나 고엽제 추가지원은 8개 시･군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주고 있는 데가 지금 순천, 광양, 곡성, 장흥, 해남, 함평, 장성, 신안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을 두고 있고, 고엽제만 추가 지원한 단체는 3개 시･군 고흥, 강진, 영광이 되겠습니다. 인상 안에 대해서는 3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 시･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은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주는 데는 10개 단체, 수당 2만원에 사망위로금 15만원 주는 데는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번째 전남 시･군 참전용사 단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금 참전용사 전원을 주는 데가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여기 지역에 해당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되겠고, 전원이라는 것은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환자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을 제외한 지급은 7개 단체, 상이군경, 고엽제 제외 지급, 이것은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사항이 9개 단체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전국 지자체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은 우리 67개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5만원 이상 준 데가 38개소가 되겠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9개소, 3만원 미만이 10개소,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이상이 11개소, 20만원부터 30만원 미만이 13개소, 20만원 미만이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8쪽은 전국 지자체별 현황 67개 단체를 조사해본 결과 명예수당이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준 데가 있고, 5만원 준 데가 19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는데 20만원 준 데가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목포 보훈지청 협조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국에 184개 지자체 중에서 명예수당을 5만원이상을 준 단체가 64개 시･군이 되고 10만원 이상을 준 데가 11개 시･군, 3만원 이상 준 데가 68개 시･군이 되고, 만원부터 3만원 준 시･군이 41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 6월 현재까지 되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앞으로 이런 협조공문을 지자체로 보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인상 추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2013년도 참전명예수당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776명에 4억 5,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영암읍이 128명, 삼호읍이 85명, 시종면이 80명, 군서면이 8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참고하시고 현행 참전유공자 506명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 개정했을 때 참전유공자 506명, 고엽제 환자 170명, 상이군경에 90명해서 총 776명을 주게 되면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1억 5,9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망위로금 지급실적은 27명이 돌아가셨는데 405만원을 현재 지급이 됐고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한 40명 정도 돌아가시지 않느냐? 이런 추계를 해 보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씩 사망위로금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참전 명예수당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권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혜대상자의 감소와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며, 그 동안 국가로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보훈처 권고안과 도내 시･군 지원현황, 또 지자체별 지급현황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 이 분들이 고령인데다 사망으로 인해 수혜대상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우차원에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번 상임위에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장수 수당 성격이 비슷한 것이 2가지가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비교가 되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참전유공자 중 상이군경 및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는 수당을 받고 있어서 미지급하여 왔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는 수당은 생계 보조적 보상금으로 명예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급부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위원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미지급을 하셨던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전엔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이보라미 위원   
제외 사유가 무엇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때는 참전유공자만 줬었거든요. 고엽제라든지 상이군경은 안 주었었는데 생계수당을 받기에 안 줬었는데 그 후에 여론이 있었고, 또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도 정보교환 해 본 결과 자기들도 고엽제라든지 월남전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군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없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고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또 선관위나 다른 보훈지청에도 우리가 의뢰해 본 결과 명예수당은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인상해도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국가로부터 받고 있던 그 수당이 생계보조적 수당이기 때문에 이 명예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별개의 수당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이 삭감이 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삭감은 되지 않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설명이 과장님마다 틀려서 여쭤봅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자기들 상이군경법에 의한 생계보조금하고 고엽제에 하는 보조금 하고 많은 경우가 있을 때 자기들이 신청하는 나는 이 것을 신청하련다. 2가지는 안주거든요. 국가보훈법에는.   한가지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받는 것도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가지 만 선택을 하듯이 이런 참전수당도 보조금이 중복지원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저촉은 안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그리고 타 시･군 현황을 보면 전남에서 지금 영암군만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다른 시･군에도 지금 받아본 결과 목포시 같은 경우도 올리고 여수시는 3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고 순천시는 3만원 인데 5만원 인상 계획이 있고, 광양시도 3만원 인데 5만원 인상계획이 있고 또, 가까운 해남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계획이 있고, 지금 곡성, 화순, 장흥, 강진, 나주시 이런 데도 지금 인상계획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조례를 변경하거나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건 아니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거기도 보훈청에서 협조공문을 받아보고 자기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조례를 제정한 상태는 우리가 확인을 안해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놔야 내년 예산을 확보가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니, 타 시･군의 현황이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그 내용은.....
○이보라미 위원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서 최초로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현 상태로는 요?
○이보라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현 상태로 우리가 먼저 간다는 걸로 봐야죠.
○이보라미 위원   
예. 이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여러 과에서도 다루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사실 1~2천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그리 우리가 좋은 재정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군에 앞서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때는 다른 시･군들이 안 하니까 좀 나중에 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왜 먼저 하시려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해 주실 바에야 빨리 낳지 않습니까? 이왕에 가신 분들 명예선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이보라미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고엽제 휴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과 또 상이군경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인데 위로가 안됐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은 추가로 지급을 하고 기존과 같이 좀 더 3만원으로 수당을 유지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타 시･군도 현재 지금 2만원, 3만원 하는 데도 인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올리는 것은 국가보훈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주는 것이 낳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국가 보훈처의 권고사항이라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보훈처에서 지자체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라.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지원해 준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을 해주라. 처우를 개선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보훈처의 공문을 한번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시고 그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라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는 먼저 만들어 논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고,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야 계속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겠죠?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이요. 11번째 4･19혁명 사망자, 이미 죽은 사람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아니, 여기서 해당이 안됩니다.
○유영란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우리는 참전유공자만 줍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지요.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유영란 위원   
그래야지. 11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아까 10항, 참전유공자 거기만 설명 드렸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중복이 안 되고 참전유공자는 유공자 수당하고 다음에 나이가 되어서 장수수당하고는 중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중복이 되어도 다 줍니까?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 참전유공자는 다른 법에 뭐 노령연금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참전유공자에 대상되면 65세 이상 되면 다 주게 됩니다. 이중으로 다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다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다, 주지요. 그러면 지금 장수수당이 올라오는데 장수수당도 75세가 되면 대상이 되면 이게 중복된 것 하고 상관없이 줄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둘 다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다 주지요.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 대상자가 되어야 만 줍니다. 참전유공자 아닌 무조건 노령연금이라든지...
○유영란 위원   
그건 그러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대상자 등록 된 사람. 등록 된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될겁니다.
○유영란 위원   
참전유공자 고엽제 등록된 사람만 준다는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유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김영봉   
이번에 수당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분야의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그러죠.
○위원장 김영봉   
그럼 이 분들도 지금 왜 우리는 빠지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돈이 지금 참전유공자들에게는 필요한 돈이고 물론 군민에게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 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지, 다른 또 뭐 유공자 법률에 관한 해당대신 분들이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참전유공자 뜻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하고 6･25에 참가했던 그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니 여기가 지금 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거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그 근거가 있고..
○위원장 김영봉   
아니 또 여기 10번 만 아니라 뭐 4번에 전상군경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이군경이 전상군경 이야기 하지요. 또 6번 공상군경 뭐 이렇게 쭉 유공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체별로 해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피해자만 주고 있는데 다른 유공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엄격하게 이 부분은 조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이 중에서도 전상군경이라든지 그 분들도 참가해가지고 순직한 사람들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여기 우리 조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러니까 전상군경. 이번에 지금 넣지 않습니까? 진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조례 2항을 없애는 겁니까? 이 분들을 넣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상이군경은 지금 등급이 있거든요. 1급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고령하고 일반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급수 1급이 제일 수당이 많이 나가고 7급은 수당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범위를 확대시킬 때에는 엄격하게 생각해서 이게 한번 되면 나중에 취소는 못 시키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체장이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주고 있는 것을 그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위를 넓힐 때에는 항상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해야 하실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는 수당은 생계 보조적 보상금이기 때문에 명예수당과 중복이 안 되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또 한편에 장수수당을 설명하시는 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장수수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생계비로 계산이 되서 기초노령연금이 오히려 깎일 수 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거기는 중복으로 못 주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똑같은 성격의 수당을 지금 다루시면서 한쪽 과에서는 된다, 한쪽 과에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이 수당이 인상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로 고통 받고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수당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예수당은 기존대로 하되 고엽제 피해자와 상이군경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확대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 김영봉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영암군 참천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4. 영암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를 기존의 일반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현행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고 제 2조에 군청 및 11개 읍･면 사무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명을 영암군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의 영암군청 및 읍･면 소재지 위치를 “영암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2조 위치의 영암군청 및 읍･면 위치를 “영암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로 변경토록 하고 서식에 군 읍･면 명을 군청 읍･면사무소로 다음 소재지를 주소로 변경토록 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기존에 지번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부칙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인데 여기는 행정기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지번별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일괄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중 “영암읍 교동리 371-10번지”를 “영암읍 교동로 55”로 그 다음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삼호읍 용당리 2178-2번지”를 “삼호읍 신항로 63-12”로,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중 “영암읍 교동리 50-2번지”를 “영암읍 영암로 1527”로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3조 중 “삼호읍 용앙리 291번지”를 “삼호읍 세가래로 31”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중 “삼호읍 나불리 552번지”를 “삼호읍 녹색로 592”로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 중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를 “영암읍 영암로 1588”로,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중 “영암읍 교동리 383번지”를 “영암읍 교동로 89-5”로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 중 “삼호읍 용앙리 387번지”를 “삼호읍 삼호 중앙로 140”으로 개정한다. 그다음에 2페이지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어 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에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영암군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점중 의원께서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에게 발언요구가 있어서 의견 표명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위원회 소속위원은 심사권이나 표결권이 없고 단지 의견 표명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점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   
제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에 와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발언대에 나와서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영암군 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뒷장에 읍･면사무소 주소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십니다마는 도포면사무소 소재지가 이전에는 도포면 구학리 489-18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 바뀐 주소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호산로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도로명 주소가 도포면하고 관계없이 신북에 있는 지명 호산을 지칭하는 그런 지명의 주소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포면 소재지는 구학리입니다. 구학리인데 구학리라는 내용은 전혀없고 다른 읍･면은 전부 다 그 읍･면의 지명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포면 소재지만 도포면 호산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김영봉   
그 도로가 도포하고 신북하고 경유해서 같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호산로로 해가지고 신북면 지명만 넣다고 보니까 도포면민들께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2면이 함께 2면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될 수 있도록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업무담당하는 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의해서 별도로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 의견 듣고 의원님들 협의하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감사합니다.
5.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7년간의 물가 상승률 감안 및 노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 5만원으로 인상코자 하오며 제외 대상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 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 금액은 장수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용어의 불명확한 표기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예고하였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설명은 5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지급대상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 한다”를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하되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수당 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 금액은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조 4항에서 3만원을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5조(수당의 신청) 2항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로부터 위임 받은자(수급권자의 위임장 소지가)가 신청할 수 있다로 입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서 현행 4호 노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개정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증액 지원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증가하고자 함입니다. 3번의 비용 추계의 결과입니다. 1차 년도에 450명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 2차년도 2013년도에는 인원증가를 60명으로 보았습니다. 3억 600만원, 3차년도 에는 3억 4,200만원, 4차년도 3억 7,200 5차년도 4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대게 인원증가는 60명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재원조달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로 해서 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영암군에 65세 이상 노인은 12,917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은 5,555명으로써 현재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0,700명으로써 전체 노인의 83%에 해당합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75세 이상은 944명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으로 봤을 때 5,555명에 대한 944명은 기초노령연금 비율과 같이 17%로 해서 9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맨 아래쪽입니다. 75세 이상이 5만원 이하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따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인인구 현황과 더불어서 참고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2013년도를 보시면 75세 이상 전체노인은 2013년도가 되면 6,50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75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씩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37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제외 자를 보면 1,071명이 나오면서 6억 4,200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404명이 75세 이상의 노인에 40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포함을 하자면 8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 및 수당을 수령시 생계비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장수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시･군별 지원현황에서 시･군 지원현황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암군 조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쪽으로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수 어르신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상향지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동 조례 제정이후 7년이 경과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 장수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장수수당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수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 관련하여 장수수당은 노인복지법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75세 이상자에게 주는 수당인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이 월 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상대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간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2페이지에 보면 8번에 예산상황을 설명하시면서 2013년에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5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비용추계에는 994명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75세 이상 노인이 5,555명에 17%는 944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450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영암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만이 장수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리는 부분은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이하다하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못 뽑으셨죠? 장수수당 지급대상으로 해서 944명을 뽑으면 안되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셔서 510명으로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하실 때. 이 비용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비용추계를 봤었을 때 뒤에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1차 년도에는 1억 6,200 2차 년도에는 3억 6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증감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450명의 숫자에 맞춰서 6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4명으로 비용추계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은 참고자료에 그렇게 하셨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랬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비용추계에다가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이 현황을 좀 전에 자료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보라미 위원   
비용추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주실 때도 944명이 아니라 450명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5,500명 안에도 대상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1년 이상 거주 안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참고자료에 나온 예산추계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에 5,500명을 다 주었을 때 19억 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는 5,500명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만원으로 올렸을 때 예상액도 마찬가지로 이 소요액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약간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드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그 참고자료도 정확하게 주셨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그동안 제외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제정 당시 기초노령 연금자는 제외한다 하고 그렇게 조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봤었을 때 전체적인 노인들에게 이렇게 장수수당을 다 드리고자 했었을 때는 많은 재원이 소요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 연금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해서 우리 군의 재정형편과 맞추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뭐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저촉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재정상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역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초노령 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고, 기초노령 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안 받으시는 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근데 그런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장수수당을 받고 소득이 안되는 분들,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장수수당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장수수당을 드리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구현되는데 있어서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장수수당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잘 해봐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이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지금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차액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당 전체를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3만원을 똑 같이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3만원을 5,555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75세 이상 노인.
○이보라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담당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르신들에게 3만원이 됐던 5만원이 됐던 다 드리는 것은 장수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장수노인의 명칭이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재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장수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에게 전화상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도 노인이지 않느냐? 맨날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분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것도 좋다만 우리도 하나도 안 받으니까 박탈감, 소외감도 된다, 우리도 세금 잘 냈고 또 우리도 하나의 영암군 지키는 주역이지 않느냐? 이러며 우리들도 뭣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도 그것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아니요.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는 것을 참고 삼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역차별의 예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5세 이상 전체 5,500명 중에 받으시는 분은 450명이 대상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 예산을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질문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장수수당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시행되는데 있어서는 특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수의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배제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에 동등하게 시행을 하고자 하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것 다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갖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의 보류신청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의원 전원일치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 입니다.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해 군민보건의 안전성과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시하였고, 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어려움과 더불어 건강검진의 부실화로 군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15쪽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안 입니다. 제1조의 목적과 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두었고, 제3조에 과태료의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 번째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두 번째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8조의 위반과 법 제21조의 위반으로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시 조례안입니다. 3쪽. 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 두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9조의 강제징수와 10조의 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1조에 과태료의 귀속관계 제12조에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본 제정안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과 과태료의 귀속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영암군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법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부분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첨부 사유입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행위, 보건소･보건지소 명칭사용 금지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위반행위의 발생 및 횟수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강검진 등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과태료 처분규정이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고, 과태료 처분시 행정절차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와 이의신청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7.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이용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온라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과, 군민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신분전환과 관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 참조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및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 정비와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처리 조항 삭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 수당 및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근거 마련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비 재정 축소 조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제9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전자 민원서비스 기능을 적극 활용토록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군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에 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어 온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성 기금 일반회계 편성은 제1회 추경 때 완료했습니다. 내용으로 세입은 진료수입 2억 5천, 결산 잉여금 1억 5천 해서 4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출분야에서는 2억 3,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예고 결과 12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0쪽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장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2조에 따른 진료비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3항에 “감면기준은”, “감면대상과 기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2.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하단부에 장기 기증자 및 등록자,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증명 발급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6쪽입니다. 제7조에 감면대상과 7쪽, 제10조 보건진료소의 운영의 위탁관계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에 4호의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5조의 2 제1항,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뒤쪽 8쪽입니다. 제16조를 삭제합니다. 제17조(재정) 협의회는 진료수입, 위원회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를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2항에 12월 31일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개정합니다. 3항과 4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동 개정안은 전국 보건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시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신분전환과 관련 그동안 독립채산 형태 운영의 근거가 되어 온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및 위원 회의시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네 번째, 개정안은 이러한 수수료 감면과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일반회계 편성에 의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종전 위탁 운영방식과 비교해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온라인 유료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감면의 경우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출에 있어서 협의회장 활동수당은 종전 지급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 운영체계 변경에 의한 일반회계에 편성될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 비용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세입은 2012년도에 5억 300만원, 세출은 4억 2,300만원이고 2016년도에 세입 4억, 세출 4억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진료수입에 대한 세입 추계액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산하였으며 운영비 등 세출 추계액은 세입대체 비용의 한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보건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시 해당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신분전환으로 보건진료소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 위탁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 재정을 위원회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제6조 관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이 적정하고 보건의료원의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8.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육수요는 있으나,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는 금정면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2012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군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보육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정면 용두로 11-21번지, 시설면적은 129.9㎡입니다. 개원은 2012년 12월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영암군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제7조, 영암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나 시설면적, 개원 시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금정면 영･유아 현황입니다. 전체 아동 수 59명으로 되어 있으며, 영아, 유아로 구분되어 있고, 인근 시설 이용 아동 수는 인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2명, 유치원이 9명이며 현재 우리 이용 아동이 9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입니다. 보육시간은 주6일로써 평일 12시간 운영을 해야 되며, 보육인원은 상시 11명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되고, 종사자는 5명으로써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취사부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2월 국비사업비를 확보하여서 12년 8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얻은 후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고 및 선정을 하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및 개원준비를 하여서 2012년 12월에 공립보육시설 개원예정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 및 인건비 소요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하겠습니다. 인원은 5명이며, 시설장 인건비는 80%지원을 받게 되겠고, 위탁에 대한 장점은 풍부한 보육 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가 되며, 시설장 인건비 국비지원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80%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민간 위탁기간 장기화시 시설운영의 공익성 상실로 사유화 경향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보육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써 인력구성 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간 소요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수입으로써 9,686만 6천원, 보육료 수입으로써 7,894만 8천원으로써 수입은 1억 7,5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 인건비 1억 3,686만 3천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관리운영비 천만 원, 사업비 시설비로써 1,460만원 지출이 예상되며, 천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 이상 시 보육 프로그램운영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을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영･유아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는 공립보육 시설인 금정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이 지난 8월 준공됨에 따라 금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영암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위해 영암군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보육시설의 기준 등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위탁운영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위탁이 가능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의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부담 문제가 국･도비 75%로 명확하고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2분 속개)
9.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73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1억 5,200만원 대비 111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18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6억 8,100만원 대비 4.29%인 11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100만원 대비 1.7%인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718억 6,900만원 중 주 재원에 대부분이 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이며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징수에 따른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보여 집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56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8억 6,700만원 대비 1.99%인 3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5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3억 9,600만원 대비 2.01%인 3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100만원 대비 1.70%인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보면 국･도비 반환금과 연금부담금,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 해야 할 군비부담금과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금회계분야는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21억 3,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개략적으로 실과소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상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은 내년도 축제에 대비하기 위한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과 호국 유적인 남해신사 동재복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농경지에서 발견된 기와 가마터의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긴급 발굴조사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거나 부적 정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계상 액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용성 경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연금부담금으로 법적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무과는 특별교부세인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 기금이 기정예산 14억 7,100만원 대비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사업 분야하고 계속비 사업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주요 개별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 여부, 당초 계획변경 여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천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118억 4,0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2,70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2012년도 성과예산서 인쇄비 2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성과예산서는 금년에는 시범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의회에 이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일단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비는 당초 계획인원 보다 많이 줄어서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감 3,500은 민간자본적 보조성격 사업이 감소해서 3,500을 감해서 이 앞에 있는 성과인쇄서 부분 수용비로 대체해서 좀 계상했습니다. 밑에 반환금 기타가 2억 6,730만 6천원은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반환금이 9,079만 3천원, 212쪽에 도비보조 반환금이 1억 7,6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작년예산을 결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결산서에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신 가요?
○이보라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 부분은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변경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24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순세계 잉여금이 66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게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을 잘못했던 부분이 아마 있었는데 결산검사 때 이게 과목변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외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12억 8,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12억 8천.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순세계 잉여금은 307억. 5억 정도 차이 나는데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건 한번 자세히 한번.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66억이 “감”이 된 원인과 그 다음에 결산했을 때 312억 인데 지금 307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 2010년산 벼 경영안정비 이거 대책비 죠. 경영안정비가 도 반환금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인 것 같습니다. 왜 도에 반환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이게 지금 사용 잔액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경영안정 대책비에 잔액이 왜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니 제가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것도 해당 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재봉   
예. 그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사업비가 광특과 군비로 하는데 기정에 15억 4천에서 16억 4천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 28억 1,1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가 27억이 되어가지고 1억이 부족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을 이행을 해서 차폐식수 70m를 더 보강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관광지 정비사업 중에서 레일바이크 보수 및 주변 그늘만 식재사업이 당초 5억 7,200에서 4억 7,200. 1억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한문화공원에 레일바이크 주변에 그늘막 해서 식재를 하게끔 되는 사업인데 이게 남해포 권역 개발사업에 그쪽 일대가 다시 정비될 계획으로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 1억을 절감한 것입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활동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삼호문화의 집 보수사항인데 이게 당초 3천만원이 예상이 됐는데 한마음회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더 계상해서 5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지원에서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당초에 9,622만원이었는데 1,761만 9천원으로 7,860만 1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를 당초에 우리 군에다 내려 보내 줘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보조금 입금을 시키는 것인데 도에서 직접 기금과 도비는 문화예술재단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우리 군비만 저희들이 당초대로 확보해가지고 예술재단에 입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가 저희들한테 보조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축제 지원사항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사업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저희들이 4월 첫째 주에 축제를 하는데 매년 축제계획을 본예산 세운 다음에 대행사 선정하는 과정이랄지 그런 준비하는데 최소의 기일이 2달 이상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 한 두달 가지고 축제준비 하기가 너무 빠듯하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분적인 금액 1억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축제대행사 선정을 12월 중에 해가지고 바로 1월부터 축제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영암호 해맞이 축제사업인데 이게 당초 2,500만원인데 9백만원을 “증”해서 3,400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비가 거의 고정화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자꾸 본예산에도 3,400을 했는데 깎아서 2,500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900을 더 충당해서 3,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도포면 수산리 기와가마터 긴급 발굴 조사하는데 국비로 3천만원이 시달되어서 성립전으로 이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설비에서 남해당지 동재 복원사업비가 2억입니다. 도비 1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 군비 1억과 매칭 해서 2억으로 해서 남해당지 동재를 복원하는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예산사업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아까 1억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작은골 유원지가 전체 총공사비가 28억 1,1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27억 1,100만원 되었습니다. 1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인데 주로 사용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약할 때 그 쪽에다 폭 3m로 해서 차폐식수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1억 확보해가지고 차폐식수와 부대시설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1억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쪽인지 자세히 좀 설명 다시 해 주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위치는 지금 우리가 전의홍씨 집 있는데 그쪽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습니까? 그 매입과정에서 약속을 그 쪽 마을 주민들하고 전체 우리 황토스파가 마을에서 안보이게 끔 해주라고 해서 3m폭으로 해서 전체 차폐식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이 돼있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호진 위원   
황토스파 있는데 거기에다 안 보이게 이렇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황토스파가 주로 얘들 수영복입고 움직이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주로 그 쪽이.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야 쓰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건의를 저희들한테 하고 또 그것 건립할 때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약속을 이행해 준다고 하고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의홍씨 집하고 마을 쪽으로 전부다 황토스파에서 뭐 건물전체가 차폐가 아니라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안보이게 끔 해준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219페이지에 영암호 해맞이 축제에 900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3,500만원 예산 사용 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해년마다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건 고정적으로 거의 똑같이 비슷하니 하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다 하지 말고 이것이 연초에 하는 행사인데 다 쓰고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자꾸 그래서 나중에 보완해 가는 형태에서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3,500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조정되면서 이렇게 깎여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발라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 안하고 바로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누가 그렇게 조정을 자꾸 하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쓸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연초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다 쓰고 나서 올리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차폐식수를 보강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관련된 도면이 있으시면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약속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 건지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보라미 위원께서 해맞이 축제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아까 이보라미 위원님은 올 초에 쓴 것을 갖다 지금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요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내년 1월 1일 날 쓸려는 것이죠?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그럽니다. 1월 1일이니까 내년 바로 쓸 것을 올해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죠.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올해 1월 1일 날 쓴 게 아니고 내년도 쓸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올 해 나두었다가 내년에 1월 달에 집행할 것입니다. 1월 1일 날.
○위원장 김영봉   
이거 올해 것을 여기다 계상하면 외상 공사고 돈 여기다 올리는 것이 되어 버려요.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 요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213억 4,200만원 중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8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22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수급자 양곡 할인 천만원 감소한 것은 이것은 신청자 중에서 감소로 인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855만원 증액한 사유에는 지난 2011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해서 2,284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를 군비 확보해가지고 50%는 성과금으로 쓰고 운영비로 50%쓰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510명인데 417명 만 계상이 됐고 93명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분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훈회관 시설비 2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 4억 8천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 예산지원 방법은 시･군비를 확보해야 만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2억 2,700만원 섰습니다. 여기는 도면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로 해서. 현재 위치는 여기가 경찰서가 되고 경찰서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여기 터미널으로 가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읍사무소로 가는 길, 이쪽에서는 영암 초등학교로 가는 길, 여기는 군청으로 오는 길인데 여기보시면 경찰서 건너편 큰 길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144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시설한 계획입니다. 조감도는 이렇게 되고 2층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사무실 하나하고 회의실 하고 2층에는 사무실 4개를 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사무실을 두고 2층에는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 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이 사무실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에 낙찰차액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은 안 막습니다. 3개 단체를 그대로 쓰게 하고 이 부부도 조적을 하지 않고 이동식 칸막이로 해가지고 다음에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이 부분 사유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체육시설 설치에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 때나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체육시설 마을단위에 있는 것 1,200만원 정도 1개소에 필요하거든요. 그 시설해서 2개소를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칙은 한다고 하면 9개소 정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2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7개 군데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군서 해창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8천만 원, 이것은 지금 군서에 해창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회원이 많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1면하고 휴게시설 해서 8천만원 군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해서 2천만원은 서호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학산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미암초교 골프연습장 시설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 5,500 그래서 8,500만원으로 하는데 현재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도 쓰고 학생들도 골프연습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 시설로 줘버리면 학교시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인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11월 달에 영암교육청으로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종 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3억 5천만원은 기금이 지금 와 있습니다. 2012년 6월 27일 날 왔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은 내년도 예산이나 넣어가지고 5억 5천 갖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진흥기금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이 사업은 또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옹벽 벽화 정비공사 1,500만원 감한 이유는 현재 실내체육관 가시다 보면 청소년수련과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를 처음에는 벽화를 하려고 했는데 벽화의 의미보다는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군민회관 지붕 아스팔트 싱글 복구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3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당초 예산은 5,9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 승인이 2,950만원이 승인이 났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외벽 도색공사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옹벽공사 벽화공사 1,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실내체육관 외부 도색을 좀 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설연도는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많이 퇴색이 되서 이번에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2,500만원이 감 된 것은 당초에 의료 급여관리사가 2명에서 작년에는 2명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은 450억 6,1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9쪽 하단부에 전자문서 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 문서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쪽 상단부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서버구축 사업비로 당초 3억 예산이 섰는데 낙찰차액이 2,000만원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상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4,221만 6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명의 공익요원들을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지금 2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병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단부에 국군의날 등 군부대 위문공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함대 사령부에 군부대 위문공연이 있는데 금년은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중간에 시종면대 장비 보관용 창고설치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시종면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라든지 행정장비들이 많아서 사무실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사무실 환경이 불량하고 각종 장비들이 소실이 있어서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입니다. 상단부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당초 2억 2,400에서 금번 추경에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대비 신청자가 적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 상단부에 공무원 사망조의금은 당초 8천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 평균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은 30명 정도가 조의금으로 나가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공무원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는 재무과 소관 1천만 원 이상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청사 보일러관리요원 인부임을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인부임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를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7천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18대를 운영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천만 원을 더 증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로 6억 8,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 공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 본청 할 겁니다.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이보라미 위원   
어느 부위를?
○재무과장 김철호   
우리 본관 건물.
○이보라미 위원   
본관 어디?
○재무과장 김철호   
천장이나 벽이나 창호 전부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6억 8천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군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진단을 받거나 또 이렇게 하자가 발견되고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구조 건물진단 받았고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 없는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공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받아 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교부신청하신 서류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신축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계획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저걸 저희들이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개축을 하려면 저희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한 3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적립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몇 년 후에는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안을 잡고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중간 부분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학교행사 및 학교사정 등으로 강의시간이 당초보다 한 627시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차액분 5천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당초 66명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구림공고와 신북전자과학고가 특성화고로 그리고 영암고는 농촌형 기숙형 고교로 지정되어서 도 교육청에서 기숙사비가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중간부분 전산장비 보강으로 컴퓨터 구입에 천만원, 그리고 LCD모니터 구입에 450만원해서 총 1,450만원을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발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유호진 위원   
지금 조례하고는 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할 때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영암고등학교를 오는데 삼호에서 온다든가 삼호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영암에서 온다든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비를 좀 저렴하니 쓸 수 있도록 군에서 보조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원 하는 데는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그 부분은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유호진 위원   
점증적이 아니고 처음 예산 세울 때보다 오히려 해가지고 점차 점차 늘려서 100%는 못 하더라도 한 50%하겠습니다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아카데미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특별한 어떤 특수계층에 몇 명만 이용해서 수억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좀 더 반영 해가지고 많은 원거리 학생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조갑수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세부측량원도 전산파일 작성 1,500만원 하고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 수수료 1,300만원을 삭감하여 가지고 KLIS용량 증설에 따른 2,8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KLIS용량 증설은 저희들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공부가 지금 18종인데 이걸 한 종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1종, 내년에는 15종, 그 다음에는 18종으로 하는데 당장 서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제작 설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도로 명판 4개 노선에 49판 이번에 제작 설치하는데 사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243쪽 KLIS기계가 2,800만원 인데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이거는 기계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량을 늘리는 무엇이지.
○유영란 위원   
이 용량이 2009년도엔가 하나 들여온 것 같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을 쓸 수 있냐고요? 10년 입니까? 아니면 5년 입니까? 20년 입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내구연한이요?
○유영란 위원   
예. 이 거금 든 금액이 그래도 몇 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이거 영구적으로 쓴답니다.
○유영란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꼭 이게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예. 올해 이걸 해야 만이 저희들이 1단계로 지적 7종하고 건축 4종 11종을 통합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하게 되면 계속...
○유영란 위원   
KLIS 이 기계가 정확히 2009년도에 한 대 들여온 것 같던데, 올해 또 증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여기는 저희들이
○유영란 위원   
2008년도에 들여왔습니까? 2009년에 들여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   
그 때는 일원화 사업하기 전이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대장부터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이걸 전부 18종을 하나 하나 따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부 통합해가지고 한 장에 그게 싹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량을 늘려야 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똑 같은 금액이 2009년도 들어 왔는데 또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1억 6,200이 감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2,500감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 2,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410개소에서 415개소로 개소수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다가는 월 6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제일 하단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기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인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2,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비가 1,460만원 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는 감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1,32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인데 이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수수당이 455명으로 해서 1,26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부분입니다.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치매, 중풍 및 요양등급 A, B급을 받은 어르신들인데 170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래 301-12에서 307-10으로 목 변경한 것으로써 2,052만 2천원을 307-10에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학산면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1,328만원을 감 하여서 학산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1,328만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4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구축 지원 사업비 3,84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사 인력감소로 해서 인건비 1명이 감이 되어서 3,84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암영애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써 변경 내시에 의거 3,160만 7천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6,597만 6천원 증 하였습니다. 영암군에는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9인 이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390만원, 30인 이상에는 460만원이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 3억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 1,200만원을 감 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에서 2,100만원을 감 하였으며, 아동 교육 및 행사참석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아동 건강 사업비 1,500만원을 감 하였고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0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을 5억을 증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1,2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3,278만 4천원을 증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 미 이용 아동은 1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운영이 국비가 대부분인데 반납이 많은 것 보니까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금 반납이 아니라 세부사업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반납에 감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을 시킨 부분을 다시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
○위원장 김영봉   
아, 다른 걸로 변경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721만 4천원이 감액되어 42억 4,9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가 공공시설에 설치가 안 된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315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 6,9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불임 부부지원 보조사업인 체외수정 시술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이 31인에서 66인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9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4,000명에서 5,50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임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049만 6,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인원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병원 접종비 2,9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2,000명에서 7,565명으로 감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입니다. 끝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3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마는 1월부터 4월까지는 22명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또 경고조치 자   1인을 3개월 간 미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이번에 총 1,748만원이 감 됩니다. 그 중에 401-01시설비 맨 밑에서 3번째 동그라미 보존 자료실 출입문 및 열람실 바닥 장판 교체는 이게 2006년에 설치해가지고 저희들 도서가 약 125,000권정도 되는데 장서고를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출입문도 정리를 해야 되서 부득이 기존예산을 삭감해서 이번에 개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4시간 고시 실 확대 운영에 따른 CCTV신규설치 및 렌즈 교체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고시 실을 24시간 밤에도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렌즈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사각지대는 새로이 몇 군데를 신설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해서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현안사업 등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시책관련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