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8월 20일(월)   14시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안
10.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14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영봉   
유호진 간사님 제가 본 회의에 보고하여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삼호읍 및 영암 테크노폴리스 즉 대불산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다 향상된 주민복지를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맞도록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새주소 도로명 사업 실시에 따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및 삼호출장소 주소를 새주소 표기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주요내용을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제순번 변경을 당초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를 앞으로 하고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로 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 안 3조 2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신설은 河미술관 운영 및 관리를 문화관광실에 분장사무를 두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사회복지과에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 폐지는 신활력사업은 2011년도 12월 31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료 수집･조사･분석도 금년 6월말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분장사무 이관입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자치단체 및 국제교류 협력업무, 거주 외국인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맡았던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삼호출장소 새주소 표기는 현 새주소로 표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건진료소도 13개소 위치표시를 하겠습니다. 6개 사업소 위치표시도 하겠습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도 새주소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군 발전의 핵심지역인 삼호읍과 영암테크노폴리스의 입주기업 지원 및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 조정이 필요하며 복지 우수 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맞춰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16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지금 별표 1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명칭은 현행대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8페이지는 보건진료소 명칭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도 표와 같이 바꿨습니다. 9페이지 사업소 명칭 위치도 현행과 같이 바꿨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장 군 본청에 실과의 설치는 직제순으로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를 앞으로 해서 변경을 했고, 실과의 분장 사무는 기획감사실은 변동이 없고, 문화관광실은 신설했습니다. “카”항에 河미술관 운영관리, 그 다음에 7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11페이지에 7호를 삭제를 하고 3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넣었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가”에서 “사”까지는 변동이 없고 “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업무, 체육관리 업무,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총무과를 “3호 총무과장”을 “4호 총무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에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료 조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폐지를 하고 그 “카”, “타”항에는 “카”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교류협력 업무,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지원 총괄업무를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하”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 체계 보호를 당초 건설방재과 업무인데 “하”항에 신설했고, 4호 재무과장을 “5호 재무과장”으로 하고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5호 자치발전과장을 “6호 자치발전과장”으로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6호 종합민원과장을 “7호 종합민원과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7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삭제하고 “3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신설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 “차”는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카”도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타”, “파”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그대로 업무를 놔두었습니다. 8호에 사회복지과장을 8호 그대로 나두고 신설은 “차”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넣었습니다. 9호부터 12호까지는 변동이 없고 13호 건설방재과장을 “차”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계획 수립 조정,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이것은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항에 민방위 업무만 건설방재과에서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2호 여기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금호길 11에 두고, 6장에 읍･면 출장소에서 위치 “당초에는 삼호읍 용당리 1294-1”인데 “신항로 120-11”로 새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14쪽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 사유서는 미첨부 사유를 제출했기에 참고 하시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증핵 지역인 삼호읍의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번을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다음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河미술관 운영 및 관리를 문화관광실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사회복지과에 신설하였으며, 쇠퇴업무는 분장 사무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업무는 실･과간 업무를 조정하여 이관하는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적정 배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새주소 사업시행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 삼호읍 서부출장소를 새 주소로 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구를 개편하는 한계로 인하여 획기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폴리스관리담당을 보강하고 삼호읍에 환경담당을 신설한 것과 드림스타트담당 등을 신설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한 것 등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이보라미 위원   
잠시만이요.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문화관광실에 河미술관 운영 관리업무를 추가하시는데요, 河미술관 운영 관리도 담당 계를 신설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철수   
河미술관 담당을 신설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계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담당. 계 그러니까.
○이보라미 위원   
“계”를 신설하면 직원이 몇 명이 충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학예연구사 1명이 담당을 맡고요, 그 밑에 행정직 하나하고, 거기는 수장고가 있고 그래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직, 그 사람해서 세 사람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세 사람을 河미술관에 인력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삼호읍 및 영암테크노폴리스의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이런 것인데요, 삼호읍에는 지금 환경담당이 생기면서 1명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환경담당하고 직원까지 해서 2명 늘어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 담당계에는 2명이 배치가 되겠지만 전체 삼호읍의 직원은 기존보다 1명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1명이요? 우리가 2명 늘렸는데요.
○이보라미 위원   
1명 늘어나는데요.
○총무과장 박철수   
1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현원을 2명 더 늘립니다. 결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휴직자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하면 29명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하면 31명이 많습니다.
순증은 2명입니다. 2명.
○이보라미 위원   
순증이 2명이라고요? 49명에서 50명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래 인원이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철수   
아니, 휴직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 인력으로 주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충은 이제까지 못해줬거든요. 우리가 인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충이 되는데 결원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TO가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29명에서 31명으로요.
○이보라미 위원   
29명인데 31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철수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는 정원이 3명인데 7명으로 이번에 정원 상으로 늘려놓고 전체인원은 우리가 결원이기 때문에 다 현원 7명을 확보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가까운 인원을 2~3명 정도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서 테크노폴리스에는 3명인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7명이요.
○이보라미 위원   
7명 다 충원 못해주신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철수   
현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는 못하고 6명 정도, 3명 정도는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삼호읍에 대불산단이나 또 인구증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수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개편을 할 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수요가 많은 삼호읍에는 2명 만 충원을 하고 河미술관 운영에는 3명을 충원하는 것이 인력운영상의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딱 맞지가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삼호읍에 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河미술관 같은 곳은 “계”를 신설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계나 이런 곳에서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면 된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河미술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3명이나 배치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에 河미술관 운영관리 담당 신설을 하지 말고 그냥 문화예술계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지금 인원은 3명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실에 우리가 정원을 당초에 15명인데 1명을 줄였어요. 정원에. 이번에 우리가 조정하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가 지금 문화예술계에 있거든요. 그 인원을 그쪽으로 담당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행정직 업무 1사람하고 전기직하고 2사람을 배치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실이 일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인원을 정원을 1명을 줄이고 河미술관 운영 담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河미술관에 있는 학예연구사를 문화예술계 하나 학예연구사가 있거든요. 그 인원을 하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河미술관 운영 관리 담당계에 3명이 배치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계에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로 두고 거기에 있던 학예연구사가 河미술관을 관리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또 별도의 계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또 담당직원을 2명이나 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
○총무과장 박철수   
그 담당을 두는 특별한 이유는 종합미술관 등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등록법에 의해서 담당을 줘야 만이 다음에 미술관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만이 국비 같은 사업도 지원받고 그래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담당을 신설합니다.
도기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도기박물관도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에서 담당했는데 그 후로 도기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지원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河미술관 할 때도 예산을 국비가 한 140억원 정도 지원받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가지고 담당을 신설해야 되고, 거기에 또 미술품이 한 2,700점 정도 되는 것을 학예연구사가 들어가야 만이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명예관장까지 둘 그런 계획까지 있고 또 하정웅씨가 기증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우차원에서 담당을 줘야 만이 대외적으로 명분도 세우고 그래서 담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른데도 시군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18군데가 있거든요. 담양이라든지 곡성, 고흥, 보성, 무안, 함평, 진도 이런데도 전부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도기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철수   
거기 6급인데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6급 관장이거든요.
○이보라미 위원   
6급 관장이죠. 6급 관장 1명이고, 그 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이 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철수   
6급 관장이 행정직이고, 거기도 별정직이 6급이 하나 있고, 행정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청원경찰, 운전원 공방운영 도예 2사람 있고 그럽니다. 기능직으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도기박물관에 우리 정원으로 잡혀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현재 7명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정직원은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철수   
정직원은 6급 1사람 있고, 또 별정직 하나 있고, 거기도 도예 1사람, 기능직 2사람 있고, 운전원 1사람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또는 뭐 그 동안의 불편이 해소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河미술관 운영에 3명씩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배치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설명은 빼고 삼호읍이 정원이 29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앞으로 31명으로 늘리려고..
○김철호 위원   
순증이 2명 해가지고 정원이 31명으로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31명으로.
○총무과장 박철수   
예. 환경담당 신설 해가지고.
○김철호 위원   
환경담당이 신설이 되니까? 그것 합쳐서.
○총무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영암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삼호읍사무소는 간단한 읍면의 기준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이런 커다란 작업이 있었을 때 삼호읍에 대한 정원 증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에서 뭐 인구나 세수나 학생이나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라도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영암군 종합민원실하고 영암읍 민원실하고 합쳐야 삼호읍 민원실의 민원수요하고 똑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물론 논다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한가스러운데 삼호읍에 가면 언제든지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근한 후로도 퇴근을 직원들이 못 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넘쳐흐릅니다. 일이 많고, 또 개발지역이라 더욱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영암군에서는 삼호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시각으로 행정기구를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굉장히 형식적에 불과하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도 별 다른 점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면서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삼호읍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저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다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현원에 비해서 32명이 부족한 상태로 영암군은 앞으로 32명이 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행안부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16명의 인원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더 충원해가지고 그 인원이 충원이 되면 우리가 도에 의뢰해가지고 인원을 결원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삼호읍 같은 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과 정부시책에 따른 4대강 유지관리, 가축방역, 외국인 지원으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확충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충원 2명은 사회복지 9급이 되겠고, 자연감소 대체인력 1명은 사업소 기능 9급을 본청 사회복지 9급으로 1명을 대체를 하고 행정직 재배치에서 2명은 사업소 행정8, 9급에서 본청 행정 8, 9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충원계획은 총 우리가 15명 중에서 순증이 8명, 자연감소가 3명, 행정직 재배치가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증은 4명, 자연감소 1명, 행정직 재배치가 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기준인력 확충은 순증 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충원 3명은 농업･수의직 7급 1명하고, 행정직 8급 1명, 시설 8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대강 유지관리에서 시설직 8급 1명 있고, 가축질병방역은 농업･수의 7급 1명, 외국인 주민지원은 행정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이 폐지가 됩니다. 현재 기능 10급이 9명인데 앞으로 기능 9급 9명으로 전환이 되겠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기능 9급 사무 6명에 대해서 금년에 행정 9급 6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9월 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10월 달에 행정9급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에서 말씀드리고요,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 6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행정안전부 인사운영 지침과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배분하여 능률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10페이지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현재 우리 정원관리에서 668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지방공무원 총수는 663명인데 66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52명을 657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책정기준은 제3조나 직급별 정원은 4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8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은 기능직･고용직 있는데 고용직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직을 폐지를 했고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10급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10급 9%이상을 삭제를 하고 6급, 7급, 8급, 9급을 9%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만큼은 6급, 7급, 8급, 9급에다가 안배를 했습니다. 별표 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 663명에서 668명으로 본청은 287명에서 295명으로,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변동 없고, 사업소 90명을 87명으로 읍면 및 출장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3년 순증 분 사회복지 9급 2명을 신규충원하고, 행안부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배정인원 3명을 포함 5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당초 정원의 총수를 663명에서 66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371호인 지방사무기능직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증원사유와 정원규모가 적절하고 공무원의 기본인력 수급계획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제일 밑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하고 조금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본청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8명.
○총무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그리고 읍면 및 출장소는 그대로 있고요. 직속기관도 늘어났네요. 본청은 늘어난 요인이?
○총무과장 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인원입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김철호 위원   
읍면 및 출장소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네요.
○총무과장 박철수   
그대로 있는 것이 읍면별로 지금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적은 면하고 큰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은 면에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삼호읍에다가 증원을 시켰습니다. 영암읍에서 하나 줄이고 다른면에서 하나 줄였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방금 같은 표에서 사업소에서 3명이 감소했는데 어느 사업소에서 감소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사업소는 우리가 지금 6개 사업소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행정8, 9급이지요. 줄인데서. 지금 사업소에서 줄인 데가 보건소, 기술센터 거기는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문화유적지 거기서 줄였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도사업소하고 문화유적지요.
○총무과장 박철수   
예.
○이보라미 위원   
수도사업소는 사업부서인데 거기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거기 인원은 지금 시설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들도 많이 있고 검침원들이 무기 계약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원은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원이 확충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하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업소 인원을 줄여가지고 본청을 좀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수도사업소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서.
○총무과장 박철수   
거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 검침원 같은 것은.
○이보라미 위원   
검침원을 줄이신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철수   
아닌데, 거기는 검침원으로 일반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줄였어요.
○이보라미 위원   
여기서 3명 감소한 인원이 河미술관 운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아니 그리 간 것이 아니예요. 다른 실과에 또 업무가 많은 대로 줬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는 현재 정원을 늘려 났거든요. 현재는 현원을 못 줍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3명 감소한 분이 본청으로 증가가 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河미술관에 3명이 배치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그것이 아니예요. 河미술관은 학예연구사는 그대로 있고요,
○이보라미 위원   
아니, 지금 사업소에서 3명이 줄고 그 다음에 5명이 충원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지금 8명이 증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명은 복지직하고 그 다음에 4대강 정해진 사람들이고 3명은 사업소에서 줄인 사람들이 본청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의 자리배치가 그 3명이 河미술관으로 배치가 됐다고요.
○총무과장 박철수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실과별로 지금 줄이고 감한 1개가 있거든요. 줄여가지고 河미술관을 직원을 늘렸지 사업소 줄여갖고 다 그리 준 것은 아니거든요. 실과를 조정해서.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요. 실과를 조정하고 사업소에서 3명 줄여서 본청으로 오고 이러면서 조정을 한 결과 河미술관으로 3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수도사업소 같은데 사업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본청으로 배치하는 것도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고.
○총무과장 박철수   
지역경제과도 늘어난 인원이 있거든요. 대불산단 테크노폴리스 그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제 말은 수도사업소 같은 이런 사업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본청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라미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도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원에는 부･읍면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예. 부･읍면장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직제하고는 정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꼭 그 읍면에 부 읍･면장을 꼭 둬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총무과장 박철수   
지난번에도 부 읍･면장 제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 읍･면장제를 두면 우리가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읍･면장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버리면 내부적으로 업무라든지 복무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되고,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부･읍면장제가 부활이 되면 그 정원을 현직 총무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겸직할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을 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명분이 쓸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늘어난 추세고 현재까지는 8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법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거의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이고 도시화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부 읍･면장제도나 뭐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영암은 계속적으로 도시화 되고 있다고 봐야하고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 부 읍･면장제도를 두는 것은 괜히 불필요한 결재라인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요, 관리라인 더 만드는 거다. 실무에 뛸 수 있도록 실무를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더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임무인데 괜히 관리라인 하나 더 만드는 그것도 있는 정원에서 관리라인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 읍･면장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장들이 무슨 대외업무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 읍･면장제도를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읍･면장들이 대외 업무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것 조직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시화되는 우리 영암군은 행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 읍･면장제도는 재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위원님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한번 우리도 도입해 시행해 보고 더 해본 것이 행정운영의 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고 그 때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걸로 좀.. 혹시 문제점이 되면 다음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그런 제도가 개선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의회 의견을 좀 더 많이 여론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원 별정직 임용범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3항인데 당초에는 읍면에 보건진료원의 진료소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화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험이 없었는데 앞으로 시험이 되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명문화 되어 있고 임용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용절차라든지 시험방법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고대상이 2종 이었는데 4종으로 확대를 하고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고, 장애인 차별 시정, 이 부분도 장애인의 신체상 사유가 있을 때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보충. 종전에는 질병이라든지 휴직을 했을 때 별도정원을 안 줬는데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별도 정원을 갖고 현재 우리 육아휴직 주면 대체인력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6페이지에서 말씀   드리겠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 개정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별정직 인원은 우리가 17명입니다. 비서실에 1명 있고, 보건진료소에 13명입니다. 그리고 도기박물관에 1명 있고, 문화관광실에 문화재관리요원 1명,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으로 1명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이 17명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전예고는 이 사항도 예고사항이 없고요, 사전협의사항은 또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9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 및 임용범위입니다.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제5조에 임용절차 등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신설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②항을 ③항으로 하고 그 내용에 하단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비서관 및 비서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로 하고 7페이지입니다. 2호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를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했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정원관리 기간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호도 신설을 했습니다.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 2도 신설을 했습니다. 5조의 2는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내용이고, 그 다음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10조 직권면직에서 1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를 1호로 하고 내용은 변동 없고,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11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는 11조로 내용은 같고, ①항은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은 생략했는데 현행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준칙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사항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년 6월 22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부칙 제4조 2에 근거해서 별정직 보건의료원의 일반직 보건진료직 전환으로 보건진료원의 별정직 임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별정직 보건의료원이 일반직으로 아예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가지고 주요내용과 같이 규정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그 분들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일반직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앞으로 일반직 경력시험을 봅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13명을 다 응시자격이 되거든요. 영암은 경력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6급으로 됩니다. 경력이 적은 사람들은 년수에 따라서 7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8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전부 경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부 6급으로 이번에 경력시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됩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전에는 협의처가 있었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수익금이 나오면 지역에서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군으로 귀속되네요.
○총무과장 박철수   
앞으로 그게 없어지고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유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총무과장 박철수   
옛날에는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장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운영위원도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유호진 위원   
그 조례도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총무과장 박철수   
그것은 보건소에서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및 제4항 고용직공무원의 내용 삭제로 종전에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는 지방공무원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2011년 5월 23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고용직공무원 앞으로 안 쓰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고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공무원의 구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용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에서 폐지가 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삭제 및 제4항 고용직공무원 내용 삭제에 따라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도 사전예고 절차 해당 없고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도 미 첨부 사유로 4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 공무원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요, 고용직 공무원의 삭제에 따라 동 조례는 존속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 운영리 조정계획에 의거 삼호읍 용앙5리 호동마을을 분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마는 용앙5리 호동마을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를 분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호읍에 행정리는 70개인데 72개리로 해서 2개리를 증을 하고 삼호읍 이장정원은 70명에서 72명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군 행정리는 현재 385개 리로 하고, 이장은 정원은 383명에서 385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앙5리 653세대 인구 1,381명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용앙 5리는 191세대 473명으로 하고 호동마을로 하겠습니다. 용앙 19리를 266세대에서 561명으로 이것은 휴먼시아 아파트 201동에서 202동, 203동으로 하고, 용앙 20리는 196세대에 347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휴먼시아 아파트 204동, 205동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1개리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준세대는 20세대를 1개리로 하게되어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리를 운영토록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이장이 2명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은 65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인당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용앙5리는 기존 용앙 휴먼시아 1차 아파트 6개동에 550세대가 분구되어 용앙 17, 18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신축된 용앙 휴먼시아 2차 아파트 5개동 462세대도 입주 완료된 상태로 주민행정서비스 제고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원안동의로 됐습니다. 비용추계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동 조례 제2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운영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호읍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이장정원을 현재 383명에서 38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6.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제도 시행에 따른 수련관 주소의 명확한 표기와 개관이후 본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련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운영 전반 심의를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일원화 운영규정 마련, 수련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명확히 지정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를 1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는 현재 예산액 대비 세출 추가소요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기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비용추계서는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69번지에 둔다를 영암로 1511에 둔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1조 운영위원회 현행 ①부터 ⑤항은 현행과 같으며 ⑥항에 단서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단, 수련관내에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⑥항에 개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간사) 간사는 청소년 수련관 업무 담당이 된다라는 현행을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도로명 주소제를 적용한 명확한 주소 표기가 필요하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의 관련 위원회의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제 시행에 따라 수련관의 위치를 교동리 69번지에서 영암로 1511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운영 전반을 심의할 위원회의 위원회가 중복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관 운영위원회 간사를 청소년업무담당으로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운영위원회가,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조항에 ⑥항 수련관 내에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좀 문구가 애매한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법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이 다음 전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러면 이 상담 복지센터에 운영협의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련관은 군 조례로 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 하자” 그리고 거의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고 또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위원회가. 그래서 조금 간결하게 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법에 의거한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가 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럼 좀 그렇게 알아 먹게. 조례를 봤을 때 주민들이 딱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써야지, 이거는 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운영협의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는 건지,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좀 명확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잠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지금 다음 조례안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가 있으면 수련관 운영협의회를 대신한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럼 본 업무가 틀릴 것인데요. 여기는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협의회고, 여기는 수련관 운영협의회 아닙니까? 수련관 우리 조례.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수련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운영위원회인데 두 가지 업무가 틀릴 것인데 수련관 운영위원회 일을 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협의회가 다 알아서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련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목적은 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능과 여러 가지 역할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상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가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위원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을 보게 되면 수련관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청소년 상담 복지지원센터라든지 수련관 운영위원회의 이런 기능이 다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도 똑같이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위탁업체는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위탁업체가 같습니다. 현재.
○이보라미 위원   
수탁자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같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련관 운영하고 지원센터 운영은 틀린 것 같은데. 운영 내용이. 수련관 운영은 수련관 운영이고, 상담센터는 상담과 관련돼서...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복지센터하고 수련관하고 따로 별도로 위탁을 주게 되면 나중에 수탁자가 달라지면 그게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한 곳에서 협의하기가 좀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별도 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주고자 했었을 때 상담지원센터에 위탁을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한곳에 동일 건물 내에 따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능, 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관련 사업이 유사한 경우 선별하는데 용이하고, 또 위원회 개최 운영주최는 영암군이 되며, 간사가 또 우리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도 부군수님이 되시고 간사도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운영협의회하고 어차피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뭡니까? 운영위원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인적구성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결과적으로 된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도 위촉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업무를 이렇게 통합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간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조항의 ⑥항을 좀 명확히 할 필요를 느끼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지가 한 3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2년 되었습니다.
○유영란 위원   
2년이지요. 2년 됐는데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 두고 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협의회를 두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영란 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는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필요하니까 구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한지가 지금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위원장이나 간사님은 똑 같은 분이라고 하지만 똑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수련관 있고 복지센터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구성을 했는데 3년도 채 안되었는데 다시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같이 운영을 해도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같이 하나로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처음에는 하나는 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한 회는 영암군 조례을 두었습니다. 조례를 두었을 때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그 때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와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을 2개 두었는데 그 때는 위탁이 한군데로 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해놓고 수련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협의회가 하나로만 통합되어도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을 당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영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운영협의회 명단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협의회 명단이 같습니까? 거의..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아니요. 약간 비슷. 많은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3분의 2가 중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거의 중복이. 3분의 2 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유영란 위원   
뒤에 명단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뒤에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유영란 위원   
예. 명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청소년육성 운영위원 명단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명단이 일단 위원장님과 또 사회복지과장과..
○유영란 위원   
간사는 같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간사가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같고요, 뭐 당연직으로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나 또 장학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일인이 3분의 2이상 됩니까? 뒤에 명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저희들한테는 있는데 거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2까지는 되진 않지만 거의... 3분의 2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영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21조의 ⑥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21조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21조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삽입하고자 한다면 22조 기능에 ②항에다가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단일화 하기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22조에다가 ②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 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보라미 위원께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21조 ⑥항에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를 삭제하고 대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신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보라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운영중인 기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 및 청소년사업지침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각 조항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며,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 마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부칙 제4조이며 24쪽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현재 예산액 대비 세출 추가소요액은 없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견이 없었으며 추계비용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로 수정하고 1조 아래에서 3번째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수정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위치)“지원센터”는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내에 둔다로 했습니다. 3조, 4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5조부터 7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 조정과 오탈자 시설명칭만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로.
6조에 민위탁조례를 “민간위탁조례” 오탈자가 나와서 수정을 하였으며 7조 1호를 “관리하여야 하며”를 “다하여야 하며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 제8조(양도 및 변경금지)를 (재위탁금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명칭 변경만 하였고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현행에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지침(이하 “지청지체구축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며 를 개정안으로는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에서 ①항 상담복지센터 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은 같은법 및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 로 했으며 현행의 ②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운영요원의 복무)입니다. ②항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했으며 현행의 ③항을 개정한 ②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②항 개정안을 보시면 상담복지센터를 현행 ③항으로 개정하여서 ②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야간상담을 실시한 운영요원은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휴무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③항을 현행 ④항을 개정안 ③항으로 넣었습니다. 상담을 실시한 운영요원은 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현행 ④항을 개정안 ③항으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5조(운영시간)입니다. 현행 운영시간을 보면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제14조에 의하며 야간 상담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 예약으로 한다.를 평일 및 토요일 전일 근무시 09시부터 18시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휴일과 야간은 도의 1388로 연결되어 활용됨으로써 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18쪽(경력 산정 기준)입니다. 아래 부분 지청지체 구축지침 및 별표2의 경력 산정기준에 의한다를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로 이렇게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1조 현행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2호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이 부분은 개정안에도 1호, 2호는 현행과 같으며 3호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으로 4호 지원센터 평가 등을 개정안에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으로 그리고 개정안에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입니다. ②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항입니다. 현행에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요원 중에 선임한다를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이렇게 수정 구체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보험가입)입니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4조 그대로 하고 제25조에 시행규칙을 현행과 같음으로 생략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에 의거 제시됨으로 삭제하였으며 경력 산정 등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근거로 기존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및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기존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 사업지침에 의거 이 조례의 종사자와 배치기준, 또 자격사항, 보수, 경력산정 등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과장님, 15조에 운영시간이 있는데 운영시간에 야간 상담시간을 지금 삭제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토요일도 삭제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그럼 운영시간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저녁6시까지 이렇게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사업지침에 상담사 자격사항, 배치기준, 경력사항, 근무시간이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부분은 도 1388로 연결이 됩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상담을 하고 싶고 이럴 때 주로 오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파하는 시간이 몇 시 인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물론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뒤에 야간 시간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인데 특히 요즘은 또 사이버로 이용을 하게 되고 1388도 활성화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 시･군구 1388 전화 수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09시부터 21시에서 09시부터 18시로 처음에는 21시까지였습니다. 근데 조정을 이렇게 되게끔 지침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9시부터 저녁6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이 상담센터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잘...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전화를 하게 되면 야간에는 1388로 연결이 자동적으로 되어 집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러니까 1388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우리 영암에 있는 복지센터가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 전화상담에 대해서 영암에다 전화를 넣어도 도 1388로 넘겨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가 그렇게 넘어 가니까요.
○이보라미 위원   
아니, 전화는 그런데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런데 1388에서 24시간 접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암군으로 또 다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상담은 그렇게 큰 영암군에서 하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아이들이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와서 상담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실제적으로 지금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수련관 직원들이 물론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대개 찾아와서 하는 개인별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이라든지 또 사이버 상담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노출을 들어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지더라고요.
○이보라미 위원   
그래요. 그 상담실적을 시간별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5쪽 마지막 25조 상담원 임용자격 기준 경력산정 기준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담원 임용시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로 마련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이 제시가 됩니다.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또 경력 산정이라든지 그 지침이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매년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유영란 위원   
그것이 매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경력인정기간도 이렇게 비율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청소년사업지침이 항상 제시가 됩니다. 연도별로요.
○유영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영란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제시하는 그런 차원은 생각 같은 것이 전혀 무시되고 그 법에 준해서만 해야 되는 것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법과 그 지침에 의거해서만 저희들이 임용자격이라든지 경력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유영란 위원   
이게 좀 불합리성이 좀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금 이부분도 청소년지원센터는 법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란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업비가 예산은 국비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청소년지원센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군비도 일부가 되지만.
○위원장 김영봉   
지방비도 포함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그러면 아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실적을 요구하셨는데 실적에다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김영봉   
그 현황도 같이 해가지고 저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조성기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조성입니다. 현재 5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2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시간은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쪽에 1조, 2조,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수익금”을 “수입금”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입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 제②항에 현행 4호를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개정안 4호, 5호를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②항의 1, 2, 3호는 현행과 같고 5조의 4호 기금의 조성 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5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으며 현행의 ③항은 개정안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항은 현행과 같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행②항부터 ③항의 내용을 개정안 ②항에 1, 2호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2호 여성단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여서 또 현행에 ③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④항을 ③항으로 ⑤항을 ④항으로 ⑥항을 ⑤항으로 수정하여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현행 1호 기금운용계획을 개정안1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2호, 3호는 현행과 같으며, 개정안 4호에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4호를 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개정안 5호로 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기금결산 보고) ①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②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다로 명시하여서 1호부터 3호를 삭제하였고 현행의 ③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개정안에 ③항은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부터 제17조까지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10조의 기금운용의 성과를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조, 12조, 17조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11조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12조는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3조는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 취소 건, 제14조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15조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6조 정산서 등의 제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하고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현행의 제10조(수당의 지급)을 개정안 제18조로 수당의 지급으로 넣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용이 중복된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를 관계규정의 준용을 제19조로 현행과 같으며 제12조 시행규칙을 제20조로 수정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비롯한 성과분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 되었던 지원대상과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금의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하고 기금의 존속기한도 명시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설치에 핵심사항인 기금의 공정한 관리와 지급대상 선정기준, 또 지급형태,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볼 때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   
신설되는 11조 지원대상에 2호가 영암군이 추천하는 여성단체인데 이렇게 영암군이 추천하는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아무 규정 없이 넣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기준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준은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여성단체가 영암군을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경우에 지원대상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우리 영암군 여성단체에 어떤 공익적인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영암군 여성단체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취시키고자 이 부분을 여성단체로 넣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원대상이 3조에서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 이런 단체나 법인에 지원을 한다. 이런 것 인데요? 3조에서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이 있더라도 영암군이 그냥 추천하는 여성단체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군에서 좀 재량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1호로도 영암군에 소재하는 단체들이나 법인이면 대부분 이런 일들을 여성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3조에 기금의 용도를 제시를 하였고 또 6조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으로 봤을 때도 2호를 보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기금의 용도가 제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명기도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소견으로써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조의 기금의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되어 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2호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1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는데 이것을 2016년까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보라미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16년까지 10억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2016년이 되면 10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10억에서 발생한 이자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만 존치를 하는 것은 이자로 생기는 수입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서 연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조성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집행지출기간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여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조성기간하고 존속기한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성이 되자마자 폐지될 것만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존치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기간을 2016년까지로 일단 보고나서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상의를 했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해야 되며 재원조성 등에 5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유에는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그것이 제시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이런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 시행령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조성기간이 10년인 기금을 그 존속기한을 그 10년 맞춰서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면 없애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계속 조성을 하거나 또 그것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7조는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지 안해가지고 지난번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존속기한은 반드시 둬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존속기한을 17조에 넣은 사항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앞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17조 존속기한을 넣었으면 바람직하겠다하는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다른 기금들의 조례를 제가 다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른 기금들의 조례에도 다 이 존속기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렇게 명시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를 통해서.
○이보라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존속기한이 다 명시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기획실장님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 할 것인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금 첨부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기금 존속기간입니까? 조성기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존속기한.
○위원장 김영봉   
존속기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저희들은 조성기간은 10년으로 첨 조례에 제정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봉   
명시는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 기금 조성하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리고요, 1년에 1억씩 조성해야지 10억이 조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4년 남았는데 겨우 5억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10억을 조성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조성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 이런 존속기한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이 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거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리고 10억을 어떻게 빨리 조성할 것인가는 답을 좀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10억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그래서 매년 1억씩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해서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같은 의견입니다. 저또한 여성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든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인데 기금 모금이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뭐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네요. 10년간 모아가지고 10년이면 산천이 변하는데 10년간 10억 모아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 계획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좀 목표액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있다가 사업한다는데 그런 기금은 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앞 관련 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정이유 아래에서 3번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폭력 및 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성 증진과 살기 좋은 영암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이 많음으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중요한 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11부터 1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추계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10쪽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거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항부터 ⑥항까지 내용이 이렇게 책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내용이 많음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호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호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호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항의 1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표준안에 2명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각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위원회 임원)①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나머지 ②항부터 ④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 조정한다. 1호 지역안전망 및 신고체계 구축 사업, 2호 아동･여성 안전 관련 사업, 3호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호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호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호 제3조 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10조, 11조, 12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간사가 되겠습니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 제13조(소위원회)①항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7쪽 ②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지역연대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항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항 간사는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괸리팀의 구성)①항 지역연대 내에는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아동 여성 안전 전문가, 사례관리 관련 업무 전문가 중 7인 이내 인원으로 사례팀을 구성한다. ②항부터 ④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 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제16조(지역연대의 기능) ①항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호 아동 여성 안전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②항 지역연대는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관리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7호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5장 회의운영입니다. 제17조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위원회 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호 중앙정부 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호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호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호 사례 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19조, 2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회의기록 및 결과보고) ①항 위원회 회의 및 사례관리팀 회의의 일지는 간사가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항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항, ④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행정사항입니다. 제2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비밀 준수의 의무)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과 사례관리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급증하고 있는 각종 폭력 및 사고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암을 가꾸어 가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영암군 아동･여성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폭력 및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지금 16페이지에 첨부된 지역연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아동･여성 지역연대 책무와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조례에 의해서 아동･여성 연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영암군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영암군 관내에서 사회단체나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아동과 지역 여성과 연대에 대해서 캠페인 전개는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학산에가 있다가 삼호로 이주를 했는데요. 상담소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상담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동에 대한 상담, 그러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었을 때는 바로 경찰과 연계되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예. 알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10.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위원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2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서부지역 농업인들의 원거리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설치부지, 학산면 5일시장 부지 및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또한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및 학산 5일 시장 건물을 신축하며, 구 영암읍내 파출소 및 구 도로공원휴게소 재산을 일부 매각하기 위해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점 설치 부지 취득은 삼호읍 망산리 878번지 외 2필지 3,221㎡를 매입하여 서부지역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산 5일 시장 및 주차장 설치부지와 건물취득은 학산면 독천리 1237-2번지 외 10필지 3,350㎡를 매입하여 5일 시장 및 주차장 건물 1동, 1,390.58㎡를 신축 1층은 개방형 5일 시장으로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학산면 소재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있는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복원 건물 5동 578㎡ 취득 신청은 당초 2009년도에 건물 258㎡를 승인 받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578㎡로 변경되어 지난 4월에 열렸던 영암군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변경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잘못이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차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에 승인하여 주시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차후 이러한 반복되는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처분 대상으로는 먼저, 구 읍내 지구대 영암읍 역리 151-1번지 195㎡로 본 토지는 읍내 지구대 신축을 위해 2011년도에 우리군 소유 영암읍 역리 127-7번지 571㎡와 교환한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구 읍내 지구대 건물 처분도 같은 건입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재산 도로공원 휴게소 식당인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토지 1,736㎡와 건물 1동 506.88㎡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토지 1,736㎡에 대한 평가액은 5,451만원이며, 건물 1동에 대한 평가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 4월에 열렸던 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처분 승인 신청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여건으로 보아 임대 또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사항입니다. 본 건이 상정되었던 제205회 임시회 회기였던 지난 4월 당시에는 기부채납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서 본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옥씨와 2012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447만원의 임대계약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식당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노후화 된 건물이 비어 있어서 건물 노후화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였던 김혜옥씨는 4월 당시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 임대를 해주면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7월에 지금도 식당운영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을 임대해 주려면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해 주어야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에 따른 임대수입이 년 천여 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임대사업으로는 타당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재차 매각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천재철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금회에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각복원사업은 2008년 11월 21일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건물 5개동 258㎡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 의결사항 대비 면적과 사업비가 증가가 있었음에도 의회의 변경 의결절차를 불이행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이미 준공이 되었고 의결이 안 될 경우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결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도로공원 휴게소인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소재 토지 및 식당은 관리부서에서 2012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간 현 건물에 거주하는 김혜옥씨와 48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하다 6월 15일 이후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누수가 심해 지붕방수가 필요하며 리모델링시 2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낭산 김준연 선생 건물과 관련해서는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뼈 속 깊이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도로공원 휴게소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얼마 안되었지요. 4개월 만에 다시 또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에 4개월 전에 부결시킨 것을 또 다시 올리시는 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6월 달에 임대가 끝났는데 그러면 다시 끝난 시점에 이 휴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나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6월 시점에 임대가 끝났으면 그런 행위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저 건물이 기부채납 받았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임대를 해주려면 경쟁입찰에 따라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만약 저걸 누군가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면 최소한 5년을 줘야 만이 그 사업하신 분이 안정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서 아마 사업을 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되서 5년이 흐른다면 이제 25년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저 건물이 과연 그 다음에도 식당이나 어떤 건물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 자체가 커서 만약 저걸 철거를 한다면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 5천이상이 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결된 그 안건을 다시 한번 매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새로 임대를 받는 사람이 수리해서 사용한다 하면 또 5년 정도 그렇게 임대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그렇게 임대를 해줘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에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굳이 매각을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저기 땅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문제가 있거든요. 무언가 사용을 하던지 철거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들어올 사람이 수리해서 한다면 어느 긴 한 5년 정도 의 임대기간을 줘야만이 수지 타산이 맞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의 저 건물을 생각한다면 그 때 당시에는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철거비용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거의 1억 5천이 넘게 나올 겁니다.
○이보라미 위원   
왜, 25년 후에요.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20년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지금부터 5년 후에.
○재무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더 오래갈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김철호   
저 건물이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튼튼히 지어진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튼튼히 지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도로공원내에 지어져 있는데 주인이 아니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리도 소홀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건물 한 25년 쓰면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위원장 김영봉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아주 비관적인 부동산인데 저걸 매각하려고 하면 누가 살 까요? 누가 살 까요? 그렇게 비관적인 부동산을.
○재무과장 김철호   
위원장님. 그것은 있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건물을 싸게 생각하게 매각입찰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적당하니 방금 제가 걱정하는..
○위원장 김영봉   위원
불필요하게 빨리 매각할 필요없이 우리 군이 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투자가치가 더 좋지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철호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땅값은 쉽게 말하면 상승을 하지 않을꺼 같고 위치는 참 좋고, 그래서 누군가가 적정한 가격에 사서 우리 영암군민이 장사를 잘해서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저는 오히려 임대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치가 좋아서 지금 이런 형식으로 파는 것은 뭡니까? 새로 사는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 주차장도 공짜로 쓸 수 있고 그 앞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도로공원에서 자신들 주변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특혜를 새로 사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좋은 장점을 살려서 군에서 좀 잘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다해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입찰공고를 냈는데 임대할 사람이 없다거나 더 이상 그걸 활용할 사람이 없다거나 했을 때는 매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안하고 무조건 팔겠다라고만 하시니까 너무 집행부 주장을 관철 시키려고만 하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망산리에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철호   
예
○유호진 위원   
분점을 하나 설치하시겠다는 얘긴데.
여기 땅 구입비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땅 구입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대충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김철호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3,500정도 나왔습니다. 평당 한 35,000원 꼴.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호진 위원   
아까는 12억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35,000원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어디 말씀 하십니까?
○유호진 위원   
농기계 망산이요?
○재무과장 김철호   
학산 주차장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유호진 위원   
아니 삼호읍 망산리에.
○재무과장 김철호   
삼호읍 거기는 공시지가로 한 3,500정도
○유호진 위원   
3,500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쪽에 임대사업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농민들도 기술센터가 있다보니까 시종, 도포, 신북, 덕진, 영암까지는 쓰기가 좋은데 좀 거리가 멀지않느냐?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기왕에 이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점심 먹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농지면적이나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학산쪽에 거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삼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임대 사업장이 되어야지, 임대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는 조건 때문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데 삼호에다 이 임대사업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호   
군서, 서호쪽은 어쩜 덕진에 있는 그곳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쪽에는 지금 간척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큰 기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부속기계 아닙니까?
부속기계. 저도 빌려다 써보고 써봅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이 로타리를 빌려간다든지 아니면 쟁기를 빌려간다든지 조그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규모 사업장에서 빌려 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건데.
기왕에 서호나, 군서에서 영암까지 온다면 미암에서 삼호까지 간다면 기왕에 효율적으로 쓴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산에나 놓으면 서호분들이 영암까지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군서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미암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가장 중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일을 추진하는데 농지 큰 면적으로 봤을 때 개간지, 간척지가 있어서 삼호하고 미암이 많습니다. 그런다면 미암으로 두어야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위치를 하시기는 하시되 학산정도 한다면 학산분들이라든지 미암이라든지 서호라든지 또 삼호분들 다 누구나 할 것없이 누가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삼호에다 해놓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닥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학산이나, 미암이나, 서호 농민이라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안 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철호   
지금 여건이 좋은 것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옆에가 군유지가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좋고요, 혹시 차후로 꼭 분점이 또 필요하다면 이번에 삼호로 하고 다음에 또 유위원님 말씀처럼 학산쪽으로 할 수 있으면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진 위원   
사업장 하나 하기에 수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최소한 3명, 4명, 5명이 따라 붙어야 관리를 하는데 뭐 읍면마다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시지가 돈 3,500인데 거기에 땅 값으로 비한다면 학산 땅 값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내 복판만 아니라면 농기계 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거의 반값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억 대충 봤을 때. 땅 값이 무서워서 군 땅이 좀 있다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느 곳에 놨을 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것이냐 인데 다시 한번 좀 많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유위원님? 지금 말이 삼호읍이지 망산쪽은 독천쪽에 있거든요.
○유호진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망산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김철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그쪽 지리를 잘못 아시고 한 것 같습니다. 삼호에서 해서 제가 삼호출신으로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 삼호 끝 용당까지가 그 시점에서 미암이나 서호, 학산보다 더 멉니다. 미암 바로 옆에입니다. 학산하고도 독천하고 그 시점하고 한 4킬로 밖에 안 됩니다. 미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산 독천하고 서호하고 중심지하고 또 4킬로도 안됩니다. 한 3킬로.
근데 그 시점하고 용당까지는 한 18킬로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엄청 많지요. 삼호 현대호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 많고 미암도 많지만, 그리고 처음에 임대 농기계 분점이 이야기 나올 때 그 지점을 하셨어요. 한 2년 동안 제가 군의원 된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오면서 줄기차게 그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엄청 좋습니다. 접근성이. 주차장도 좋고, 접근성도, 인가도 없고 그러면서 농지는 많고, 미암이나 학산이나 그런데서 접근하기가 엄청 좋고, 교통망 같은 것이랄지 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참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땅도 삼호고 망산 이지만 그쪽이 땅이 또 쌉니다. 그리고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도 재무부 땅이 좀 있어서 그걸 군에서 매입하기가 쉽고, 또 그 앞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는 건물이나 이런 정상적인 것은 못하지만 그것을 운동장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유호진 위원님께서 그러저러한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김철호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김철호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 도로공원 매각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모든 부동산은 건물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하고 더 살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를 의논되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그 절차가 미흡한 것 같고요. 그 김혜옥이라는 사람이 군청에다가 앞으로 3년만 임대를 주면 자기가 리모델링 해서 살겠노라고 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은 비우고 나갔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은 5년 동안 임대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왜 군에서 소유해야 되냐 하면 물론 그 앞에 공터도 있고, 연못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수 천 만원 들여서 돌 기념탑을 세웠고요, 또 마찬가지로 로타리. 새마을, 라이온스, 이렇게 5개 단체가 몇 천 만원씩을 들여서 그 공터에다가 돌로 만든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물론 개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단체에서 그 수 천 만원씩 한 단체에서 들여서 거기다가 돌탑을 세우고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 일단 공모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공모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면 집행부가 이 건물은 앞으로 쓸 용도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 하에 그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철호   
기부채납 관계가 2월 7일 이전에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2월 7일부터 6월 말까지를 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줬냐 하면 사실 방금 말씀된 것처럼 매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매각을 안하고 임대계약을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혜옥씨는 하는 수 없이 매각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고 만약 그 후로 6월 30일 이후로 임대계약 뜻이 있을 지라도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 때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까지 줘야 만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수리해가지고 살라고 줄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은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5년 후에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을 지은 25년 후에는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의 그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득불 매각을 하고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매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건물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임대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기간을 두고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과연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신다면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에서 했던 그런 기념탑 그런 것은 호수하고 정각 그쪽으로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공원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을 남겨두고 그걸 판다면 특혜같이 보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유영란 위원   
과장님, 지금 남겨놓고 파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겨놓고 물론 팔아야 되죠. 당연히 거기는 남겨놓고 팔아야지 다섯 단체가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까지 팔면은 이것은 큰 무리수가 있는데 거기를 감히 어떻게 몰아서 같이 팔겠어요? 그거는 안돼는 말이고요. 이걸 과장님이 파신다고 하면 임자가 바로 있을 겁니다. 바로 있습니다. 임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팔라고 의지를 갖고 물론 건물이 노후 됐으니까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좀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임자가 없거나 또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그럴 때에 했으면 안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철호   
들어오게 되면 임대계약을 3년에서 5년 정도 해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된다는 것입니다. 제 걱정은.
○유영란 위원   
5년 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보통 우리 3~40년 가지 않습니까? 건물 한 5~60년 된 건물도 지붕다시 씌우고 하면 5~60년 80년도 가는데 물론 그때까지 하면 25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점을 과장님이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이보라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   
지금 제한된 변경관리계획안 중에 도로공원휴게소 매각과 관련된 토지, 그리고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통과시킬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봉   
이보라미위원께서 원안에서 신북 도로공원 관련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수정가결하자는 수정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부터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이 내놓으신 수정안 신북 도로공원 휴게소 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결하자는데 찬성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표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봉   
예. 수정안에 찬성 하신 분.
○이보라미 위원   
표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봉   
표결하는 것입니다. 아 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전부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이보라미 위원이 수정한대로 신북면 장산리 일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 통과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