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6일(목)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7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10월 30일 날 시행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기능을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 안 제3조 제1항 3호에서 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개정을 했는데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이 추가로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신설이 됐는데 안 제3조의 2입니다.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 수당규정 개정인데요, 영암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 다른 법령과의 준용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의 기능에서 제1항 3호에 보시면 현행은 법 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취급의 승인 거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2는 심사기준 인데요.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를 보시면 수당 등 인데 현행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영암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11조는 신설사항인데요,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공직자 윤리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사항도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으로써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개정 전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만 하던 것을 업무취급의 승인까지 하도록 확대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심사기준 신설권 부여, 영암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는 등 우리군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8조 영암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의 경우 현행 조례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들어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상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에서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 제출자의 의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 “~ 하여야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못 박지 않고 “~ 할 수 있다”라고 운영주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과 같은 세부지침이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조문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며, 전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군의 조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조문내용상 문제점이나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님에게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추천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아쉬운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실 소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입장료 및 주차료를 일원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권장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보면 3조에 보면 입장료 등이 징수가 있는데 그 징수에서 별표 1의 사항입니다. 입장료는 당초 개인은 개정 전에 4,0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군인은 3,000원 하던 것을 그대로 3,000원으로 놔두고 어린이는 1,000원 하던 것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단체는 또 어른은 3,000원에서 3,000원으로 똑 같고, 청소년･군인은 2,000원에서 2,000원, 어린이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어른이 4,000원, 청소년이 3,400원, 어린이가 2,800원이고 주차료는 별도로 징수합니다. 우리 조례는 주차료는 별도 징수는 안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장료 감면은 우리 영암군은 개정 전에는 개인은 천원, 단체는 500원 이었는데 개정 후는 개인은 1,000원에서 1,000원 그대로 받는데 단체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군민은 천원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주차료는 보시다시피 전부 개정 후에는 전액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개정하고요, 사전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뒤에 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를 보시면 거기에서 전부 개정안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것은 삭제하고 써진 항은 주차하고 관련된 개정 전의 사항들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 까지 전체사항들이 주차료하고 관련된 그런 용어랄지 항목들만 삭제하고 용어만 주차료 등이라고 하면 등을 빼고 그런 식으로 전부 정리한 “안”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저희들이 입장객 수지분석을 한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011년 입장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익했던 금액과 개정 후에 수익했던 금액을 한번 저희들이 산출해 보았는데 작년에 입장객이 60,138명으로 입장료가 1억 5,100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그대로 들어온 것을 적용해서 올 해 개정 후에 인상된 요금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1억 8,800만원이어서 약 3,700만원이 입장료 수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차료는 작년에 3,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주차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3,700만원에서 3,300만원을 뺀다면 약 300만원 정도가 더 입장료 징수로 해서 증액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월출산 기찬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일원화하여 입장료로 통합 징수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고객편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입장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원지들의 평균 입장료가 어른 4,000원 기찬랜드의 경우 5,000원, 청소년 3,400원 기찬랜드의 경우 3,000원, 어린이 2,800원 기찬랜드의 경우 2,000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개정 전 조례와는 달리 주차료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 입장료가 개인인 경우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체인 경우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책정되어 비율로만 본다면 입장료의 100%가 대폭 인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공공요금이 아닌 특정장소를 일시 이용하는 비용인 점,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기찬랜드 이용안내문 맨 아래에 “애완동물을 소지하신 분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문구가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애완동물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동고동락하는 동물’로서 애완동물을 가족이나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용안내문에서 동 문구를 삭제하고 애완동물을 동반한 이용객을 위해 기찬랜드 내에 가칭 “애완동물보호소”같은 시설을 마련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료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주차에 관한 직원들이 나와서 주차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주차통제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직원들이 어차피 주차질서는 유지해야죠.
○유호진 위원   
그대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대신 인력이 옛날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면 요금 징수요원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요원들은 인력이 필요 없고요, 바로 하니까? 그런데 주차가 들어오면 저 안에서부터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정비하면서 안내요원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한순간이지만 여름 한철에 주말 같은데 보면 지금도 체육관 근처까지 차들이 많이 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찬랜드를 개장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던지 이랬을 때는 우리 군에게도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차비를 받지 않고 주차요원을 좀 소홀히 한다던지 이래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사항이니까요 주차문제랄지 그런 것도 충분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애완동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애완동물을 요즘에는 거의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또 자식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그 보호소를 하나 설치해서 그곳에 맡기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저희도 애완동물을 일단 못 갖고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가 위생상 보면 자연공원법에도 보면 공원 내에 반입이 금지되고 법에도 그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것은 자연공원법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랄지 그런 것이 있다든지 특히 우리는 사람 어린이들 중심으로 물에 가서 있는 상황인데 전염병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갖고 입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같이 안내를 해가지고 입장을 못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애완견을 갖고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애완동물을 소지하신 분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존치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어떤 문구인데 애완동물이 나한테는 애완동물이지만 상대방한테는 혐오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꼭 강아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파충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라면 다 서로에 따라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는 혐오동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이 문구는 표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단속이나 이런 권고사항으로 운영상의 어떤 요령은 있을수 있더라도 상징적인 이 문구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래서 인제 갖고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고 입장하기 전에 갖고 오신분들을 위해서 보호소를 좀 마련하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예.
○위원장 이보라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을 준용하여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 조례안 설명은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입니다. 영암군소속 공무원과 영암군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했고요, 안2조에 정의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 자율항목, 선택 안, 복지점수, 기본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의 용어정의를 내렸습니다. 안3조 적용범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속하는 영암군소속 공무원과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자, 공의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등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를 적용하는데 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 안되었습니다마는 휴직 중 공무원이라든지 시보 중인 공무원, 국외 파견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안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안5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 입니다. 안6조에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적용했고, 안7조에서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하여야 하는 복지제도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안8조에 자율항목에는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요, 안10조에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였고요, 안11조에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복지점수의 변동사유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12조에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서 복지점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회계처리의 특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 절차 여기에는 용도의 확인이라든지, 증빙자료 첨부 등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14조는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자치발전과장,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기능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로 해서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린 것 같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77조는 8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표준안은 9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를 위해서 지난 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의견 없었으며,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던 복지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기준 표준안을 준용하여 영암군 맞춤형복지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중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한 비율한도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과도한 상품권이 지급될 경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어 복지비용의 효율적 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규정된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기준이나 운영사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 직원들이 가능하면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임춘모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점수가 너무 많은 비용이 상품권으로 지원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시행하는 데 좀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예. 이 사항은 영암사랑 상품권을 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명시를 해 놓았고요, 사용범위 한계는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안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 일부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 기한이 당초에 30일 이었는데 60일로 하고, 지방세제하특례법이 개정되어서 그 쪽으로 이관되는 항이 있는데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 재단에 감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기간 만료와 실적이 없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유지는 16건이 되겠습니다. 3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을 좀 개정을 했는데요, 현행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암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암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있어서 중간쯤에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이 부분과 밑에 2번째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가족 관계 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추가가 되었고 괄호에 대한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직계 존속 비속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에 한계를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는 이름으로 제일 하단부에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된 것을 60일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제3조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로 개정을 하고, 단서조항에는 추징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법으로 이관되어서 삭제를 했고, 제5조도 한센정착농원지원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들어 삭제를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이것을   문구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있는.
그 다음에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실적도 없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제5조로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지역특산품단지에 대한 감면은 똑 같게 되겠습니다. 제11조 9조 제1항, 제2항은 지식센터에 대한 감면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2쪽 제10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 1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 사유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3쪽이 되겠습니다. 1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제 6조로 그대로 현행과 같고 제1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똑 같은 사항으로 조문만 7조로 바꿔졌습니다.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에 대한 감면은 법으로 이관되어서 삭제가 됩니다. 다음 제16조부터 23조는 법 조문만 변경이 되어서 현행과 같겠습니다. 제 7페이지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쪽 하단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요,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과 함께 우리군도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전부개정을 하였으며 정부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있고 또한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므로 조문을 정비하여 2012년도 새롭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예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협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말로 종료되고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2012년부터 조례감면사항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중복조항 및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불명확한 문구 또는 용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기존 조례에 없었던 추징사유를 추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 동 조례의 개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 이전까지의 감면대상자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개정･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제1항, 제2항 중에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우리 군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으로써 관점에 따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해당지역의 접근성이나 각종 세제혜택 등 우리 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과 재정수입이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우리 군의 입장 등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5년 그리고 3년은 경감 이렇게 정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성배   
이것은 최초 조례를 제정 했을 때 아마 표준안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감면조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영암하고 해남은 같은 기업도시 권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행 5년 100%, 시행 3년은 50% 감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안, 원주, 충주, 태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유치 측면이라든가 지방발전 투자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업도시가 들어와서 군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상 이런 많은 감면혜택들도 우리 지방세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항목에 보면 또 2년 동안 공사를 안 하거나 했을 때는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파크 골프장 조성부지,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복원사업,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취득 및 신축하고 용도폐지 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영암파크골프장 조성부지 8필지에 16,378㎡입니다. 이것은 18홀 규모로 해서 영암   동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뱅뱅이골 산림욕장 주차장부지 및 진입도로는 28필지에 43,336㎡로써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5m에서 8m로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복원 건물 5개동에 578㎡인데 당초에 2009년도에 258㎡를 이미 받은 후에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물 1개동 2,500㎡는 이 역시 2010년 삼호 용앙리 1665-7번지 대불산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받아놓았는데 위치가 용앙리 260-1번지 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 2쪽입니다. 처분대상은 용도폐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2필지에 4,219㎡인데 하나는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영암휴게소가 되겠습니다. 1,736㎡이고, 또 보존부적합 재산은 서호면 성재리 573-2 전 2,48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로공원휴게소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 1동에 506.88㎡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60-2번지, 1,504㎡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사택용지로 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암읍 대신리 3-2번지 10,547㎡는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영암 동 초등학교 부지인데 이것은 동무리 60-2번지 하고 이 토지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쪽 2012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부지입니다. 총8필지에 16,378㎡이고, 평가액은 1억 8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필지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뱅뱅이골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하고 진입로 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28필지에 43,336㎡이고 평가액은 3,3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578㎡이고 평가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호읍 용앙리 260-1번지 건물 이것은 영암군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500㎡이고 평가액은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잡종지 도로공원 휴게소 식당이 되겠습니다. 1,736㎡이고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5,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재리 573-1번지 전 2,483㎡는 실질적으로 매수희망자 4명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것은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 1동인데 이것은 아까 도로공원 휴게소 식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506.88㎡이고 과표 평가액은 1억8,8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 교환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영암 동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암읍 대신리 3-2 대지하고 건물이 되겠는데 면적은 10,547㎡이고 처분목록은 우리 동무지구 택지개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04㎡입니다. 이 토지는 교육청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 필지 위치는 14쪽부터 21쪽까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은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으로 가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처분 및 교환대상 재산에 대해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임춘모   
전문위원 임춘모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변경사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낭산 김준연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2008년 11월 21일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건물 5개동 258㎡ 금액으로는 7억3천만원 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당초 의결면적인 258㎡보다 320㎡가 증가되어 총 면적이 578㎡로 확대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7억3천만원 보다 12억 7천만원 많은 20억원으로 증가되어 당초 의결사항 대비 면적과 사업비의 많은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변경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필수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따른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 및 행정절차 준수 요청과 함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확보 전에 관리계획 의회 의결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분대상인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은 지난 1993년 2월 7일 영암군 군서면 거주 최동호로 부터 기부채납, 기부채납 조건은 소유권이전 및 건물 20년간 사용입니다. 기부채납 받아 2012년 2월 6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써, 영암군수는 2012년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현 건물에 거주하는 김혜옥과 4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식당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 조사에 따르면 현 건물의 감정가는 약 3억여원 정도로써 건물이 노후화되고 누수가 심해 지붕방수가 필요하며 리모델링시 3억 2천여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건물을 리모델링 후 재임대시 연간 대부료가 1천 3백여만원 정도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3억 2천여만원을 회수만 하는데도 24~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군 재정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동 건물의 도로와의 인접성, 주변여건, 향후 지가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처분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 좀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듣다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어 했던 부분을 다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일반적인 사항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 변경 검토 아니 언제 재무과로 이송되었습니까? 요구가..
실무부서에서
○재무과장 김성배   
이번에 의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김영봉 위원   
이번에 넘어 왔습니까? 아니 이 앞전에 재무과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또 조치 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봉 위원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고.
○재무과장 김성배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분명히 법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행을 한 사항인데 검토나 설계를 하다가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 폐회중이다고 하면 와서 의회양해를 구하고 집행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이제와서 준공일 다 되니까 준공서류 띄러 온 것 같이 의회와서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의회가 뭔 사후승인해주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질책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 서류가 넘어와야 무슨 내용을 알고 행정적인 진행을 할 건데, 그 담당 실무부서가 참으로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나?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장산리에 있는 군 소유의 휴게소 식당 그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지금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현재 20년이 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현재 육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1층 및 2층이 누수가 좀 심하고 또 그래서 옥상이나 지붕방수가 좀 필요한 상태고, 또 창호나 천정 틀   외벽도 한 20년간 사용해서 노후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 영암군에서 이걸 임대를 내어 주는데 이렇게 노후한 건물을 내어 주기는 너무 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건물을 임대를 하려면 이 정도는 고쳐 가지고 임대를 내줘야 쓸 것 같다.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임대를 내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 리모델링 비용을 판단해 보았더니,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임대하려는 사람이 리모델링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 못 들어가겠다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임대를 내어 줄 수 없다.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판단을 우리 군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누구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행정재산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산림 축산과에서 우리한테 건물을 넘겨 줄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넘겨주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림 축산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재무과로 넘겨야 되겠다 라는 “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임대료 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보니까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매각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김영봉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태로도 본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장사해야 되니까 내가 약간씩 수리해 가면서 또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계약자가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지 마세요. 우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휴게소 건물도 우리 군에 기부채납 됐기 때문에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 군에서 건물주가 선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노후화 되고 점점 비가 새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점점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재산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재산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요. 건물을 물론 재산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땅값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딱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란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아닙니다. 이것 리모델링 비 없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이 상태로는 그 누구도 임대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다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상황이 생기면 따지겠지요. 따지는데, 아니 본인이 다시 임대를 해가지고 좀 보기 싫은 부분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좀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돈이 없다, 없으니까 매각해야 되겠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실은 그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 의원님들께서 방문 했을 때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자기한테 팔아주라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경쟁을 부쳐서 임대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자기가 임대해서 식당을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암군이 돈이 부족해서 이걸 매각해가지고 2억 얼마 써야 되는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굳이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2~3년 더 임대해주고 그 때 또 어떤 요인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놈을 매각을 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했는데 매각을 안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회수 기간이 안 된다. 그 말 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는 견해가 우리하고 틀릴 수 가 있겠지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파는 가격하고 또 임대료하고 그런 것을 비교 형량해 봤을 때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군 재정에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봉 위원님께서 상세하니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 공원휴게소 식당은 사실 우리 건물이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산다든지 앞에 보면 건물 앞에는 여러 가지 참전용사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 시설도 이번에 말끔하니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놓고 이런 좋은 조건에 어떤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살때는 정말로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김영봉 위원님 하고 우리 또 유호진 위원님 2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꼭 매각해서 그 돈이 없으면 군에 재정상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단지 이게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존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팔아야 쓰겠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쪽 영업하고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수를 해가면서 영업을 계속 했으면 쓰겠다 계약을 3년, 5년 정도 해주면 계속 하련다.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억 2천만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부료 받으면 24~5년 간다는데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 않고 사용할 사람 있으니까 이게 20년 24년 가면 3억 2천만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는데 또 자기가 영업을 하려고 보면 비가 새면 손님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수리하면서 최소한 군에서 원하는 대로 몇 억을 들여서 수리 할 수는 없지마는 영업하는데 지장 없게끔 보수를 하면서 장사를 할란다. 그래서 계약만 해주라 이러는데 굳이 이걸 팔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재검토 좀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낭산 김준연 생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곧 준공하지요?
○재무과장 김성배   
사실상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연일 위원   
준공이 됐죠.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두고 변경관리 계획안을 냈다는 것은 참 어느 군의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입니까? 산수뮤지컬 공원에서 해제되고 대체부지 매입하면서 관리계획 변경 없이 취득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하면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갖다 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에 그 계획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성배   
설계변경 3차례인가 했는데...
건축협의가 2009년 12월 7일 날 되었고 설계변경이 2011년 6월 28일 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설계변경 보다 건축변경이 먼저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성배   
건축협의를 해야 그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위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이 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원안의 취득대상 건물 중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 건물 5개동 578㎡과 처분대상인 신북면 장산리 686-3번지 토지 1필지 1,736㎡ 및 건물 1동 506.88㎡ 2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영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