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8일(수) 14시04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14시04분 개회)
1.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서로운 흑룡띠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활발하고 열정적인 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번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입니다. 첫 번째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공무원 등 이랄지 신고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에 대한 용어정리를 했고, 신고자 등 해가지고 안 4조하고 제6조까지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신고자는 제 4조에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한 사람 신고기한은 제5조에 명시해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규정에 의해서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 드렸을 때는 이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징계시효 만료일 3월전까지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는 신고방법으로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비공개 서면 또는 방문 신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실조사에 명시를 했는데요. 부조리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실조사 사항 등을 조사를 하고 안 제8조에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을 명시를 했고요, 안 9조하고 10조에는 신고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11조에는 환수에 대해서 했고요, 신고보상금 지급 후 10조 사유에 해당될 때에 지급했던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은 나중에 별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금년 2012년도 본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사전예고로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도 해당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례에 대해서 1조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1조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 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영암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2호에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3조에는 지급대상 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호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 신고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①항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은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에서 신고기한을 명시를 했는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여야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는 신고방법 입니다. ①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③항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로 명시했습니다. 제7조 사실조사 사항으로써 제①항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호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조사기간에 안 넣는다고 명시를 했고요, 2호에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서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사항입니다. ①항에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항에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③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1호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과 2호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제9조 신고보상금의 지급입니다. ①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0조는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2호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호에서는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항이고요. 4호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는 환수 사항입니다. 제①항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제10조 각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한다 로 명시했습니다. ②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환수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12조 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①항,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②항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수도 있다 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 13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①항에서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관계는「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를 5호로 미루고 그 4호 자리에다 마지막 4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4호에『영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4호로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7쪽 별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9조와 관련해서 지금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급 대상에서 조례 제3조와 제1호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하여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금액의 10배 이내로 했는데 지급한도액 최고액은 3백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2호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이내,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 불가능시에 추정액의 10%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나머지 추가 1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징이 완료된 때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는 지급 한도액은 5백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호와 관련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청탁을 하는 대가 금액의 10배 이내로 정했습니다. 10배 이내로 주되 3백만원 미만으로 최고한도를 정했습니다. 8페이지는 부조리 신고서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 1월 4일 제2987호로 제정되고 2010년 1월 8일 3341호에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한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신고자, 사실조사, 지급대상자 선정과 금액결정,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사명감과 자긍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깨끗하고 훈훈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니까 큰 질문은 없는데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업무가 생기면 개인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조례안을 가져오면 자꾸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은 좀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셔가지고 조례안을 세워고 또 그 조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지,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제 와서 조례안 가지고 오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고칠 부분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일부 조금 세운 것 같습니다. 한 2백만원 정도 우서 세웠는데요. 제목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항만 만들려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준안을 만들었고 한도액을 정해놓았는데요. 지급기준안은 금액의 10배 이내로 해놓았고 한도액을 예를 들어서 3백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 형편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도액을 한가지로 정하던지,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나 공무원들한테 금품수수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그럴 저기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최소한 민간인도 돈 백만원 주고 이렇게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10배라고 하면 천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2가지 중에 뭣이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거든요. 기준안이 “도”안 이랄지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시킨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 한대로 신고금액이 한 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배면 1억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야 10배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급기준을 마련해놓고 지급한도액을 적게 하다보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걸 운영하면서 맞춰서 다시 가야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지급한도액을 넣지 말고 기준액만 10배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게 한없이 커지는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천만원 정도만 된다고 해도 1억인데 더 크게 또 할수도 있거든요. 더 큰 금액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배로 한다고 하면 10억을 줘야 된다던지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 범위 이상은 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무원들 보통 향응제공 받고 금품 수수하는 것들이 금액이 소액 이다고 생각해서 이정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커지다 보니까 많이 한도가 커 질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정해 놓은 다고 생각해서 이 기준으로 일단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유호진 위원
지금 우리 영암 의회에서도 자주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수없이 만들어 놓고 필요성없이 집행부에서도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고요. 이것 특별히 아주 격한 말로 한다고 하면 아주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정말로 사생결단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포상금 조례가 무용지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지사 내가 저 사람한테 또 온동네 영암군민들한테 다 알려질 정도 된다고 하면 아예 포상금이라도 받자라는 형태로 한다면 최소한 포상금이 천만원이상 받고 창피 할 바에 당할 바에 이렇게 하자고 한다 라면 모르지만 돈 3백만원 그 것 하기위해서 이게 조례안 정말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배 이내에 이것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3백만원 한도액을 천만원, 2천만원 한도액을 늘려주던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6조 4항에 보면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저는 어떤 비위 공직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보상금 때문에 아마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공직자들이 비위에 가담하지 않고 바른 행위를 하라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 신고를 하는 거지, 보상금 때문에는 아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게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이 비밀보장을 어떻게 철저히 지킬 것인가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어떡해 해야 될까? 사이가 지금 구체적으로 비위를 입증해야 되지요? 그래서 잘못 했을 때에는 무고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는 공무원을 모함하거나 이렇게 또 험담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수사기관도 아닌데 약간의 비위를 가지고 입증을 하다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무고로 처벌을 한다. 아예 예초에 그 사람을 험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모함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무고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제를 하고 활용을 안해야 될 것이고, 이 비공개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이 조례가 사는 길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이것을 어떡해 준수를 하실란가?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고자의 비밀이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신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서상 뻔히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거든요. 정이 많이 개입이 되서 신고를 못하고 신고해야 됨에도 내가 그럴 수 있나? 하고 생각하고 많이 못합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 보장 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분보장이 누설된다고 하면 거기 관련된 공무원 징계문제가 뒷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보장 문제는 철저히 준수를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꼭 신고하고 보상금 받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도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다 삽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서 활용이 된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개된다고 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연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제12조에 2항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2항이 있는데 이 항은 이 조례가 공직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목적의 조례인데 이런 항을 넣음으로써 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항이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고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신고한 사람은 개인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곳은 우리 공직사회예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반박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많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신고자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로 끝나야지 그 사람을 무고혐의로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2조의 2항을 삭제하고 아까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한도액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응제공 금액의 10배 이내 이러니까 굉장히 큰 거 같은데 결국 한도액은 3백만원이고 이랬을 때는 실시한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조의 2항은 삭제하고 지급기준에서 금액의 10이내 그래서 지급한도액은 1억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12조에 2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금액은 돈을 보고 동료를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높이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제12조 1항에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했을 때 형사고발 까지 가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게 됩니다. 징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징계효과는 충분히 신고자가 돈의 금액이 많고 작고에 따라서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지급한도액이야 이정도로 해도 상징적인 것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나 12조 2항은 좀 삭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사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유호진 위원
12조 2항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그렇다면 지급 기준으로 우리가 10배 이내에 이렇게 해놓고 3백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밖에서 보았을 때 이걸 해가지고 포상금 타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포상금 타기위해서 3백만원 타기 위해서 하겠냐? 5백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5백만원 타기 위해서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10배 이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했을 때 3백만원 10배 이내인데 조금 실용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조례답게 만든다면 10배 이내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천만원이내에 보통 상식적으로 누가 주거나 받거나 우리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지만 주거나 받거나 한다면 어지간한 사람은 돈백만원정도는 향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만원 이내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 부분도 조금.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실장님,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다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비리신고와 포상에 관련한 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런 것은...
○김영봉 위원
영암군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무슨 부패청렴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나 해가지고 신고하면 포상주는 법령이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돈이 욕심난 사람은 그리 신고할 것이고 상당히 조례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다만, 신고자를 위축 시킬 수 있는 2항만 삭제하고 수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보라미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12조 2항에서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자가 아닌 신고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많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실추될 수 있어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버렸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삽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도 한 천만원 정도까지는 해봤으면 어떠하겠는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타 시군도 또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면서 했었습니다. 또 1억까지도 하는데도 전라남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넘길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얼만큼 신고할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 버리면.
○위원장 이보라미
짧게 말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 부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급한도액 관련해서 유호진 위원님 의견도 계시고 해서 지급한도액은 천만원으로 하고 12조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가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만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12조 삭제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만 검토해 주십시오. 좀.
○위원장 이보라미
신고내용에 대해서 이 신고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신고하게끔 이미 그 앞에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사실임을 확인시키는 신고자가 자신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것 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반박하는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자신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또한 증거도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아니 구나 했을 때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신고를 함으로써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위원장님은 외부 고발자만 생각하시는데 내부고발 외부고발을 여기는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에서도 고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고발을 해 달라 하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니까 증거를 다 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수집이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민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허위, 무고로 신고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여기 12조 2항에 보면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인줄 알고 했는데 허위로 판명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거기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조항을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자가 조작하여 그 내용을 알고 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한 부분만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그게 진실인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일부러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자를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일부 변경해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조의 2항은 신고내용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했을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고 지급한도액은 천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조명･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안 2조에서 명시를 했고요,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영암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령명･조명･용어 등의 정비는 안 제3조에다가 별표 2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조명,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입법 실무편람도 참고를 했습니다. 예산상황은 없고요,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영암군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조례명･조명･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로 목적이고요, 제2조에 제명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영암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1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법령명･조명･용어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조명･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여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로 했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있고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로 이렇게 했습니다. 4쪽에 보면 별표 1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는 영암군의회포상조례하고 영암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띄어쓰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는 영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외에 총7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는 영암군지명위원회조례 하고 영암군문예회관관리운영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영암군민의날 조례 외에 또 1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영암군수입증지조례 외에 4건 해서 총 5건이 있고요, 자치발전과 소관으로서는 영암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 외에 3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는 총 6건이 있습니다.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외에 5건해서 총 6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포함해서 총 5건이 되겠고, 환경보전과 소관으로해서 영암군환경기본조례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영암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1건이 되겠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총 8건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서 총 8건이 있는데 영암군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건이 되겠고, 보건소 소관으로 3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1건이 있고,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 소관으로 1건, 수도사업소 소관해서 3건이 있습니다. 총 조례를 제명이 띄어쓰기 안 된 조례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조명･용어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상위법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간담회 때는 총 36건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상위법하고 관련되었던 것들이 별개의 개별법령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10건을 빼고 총 26건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해서는 지금 3건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1조 중에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었고요.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1조 중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으로 이렇게 법령 개정안을 바꾸었습니다.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로 조명이 바뀌어서 바꾸었습니다. 일반적인 조명이 바뀐다는 것, 조항이 바뀐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1조, 2조, 3조, 9조 해가지고 1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했던 것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서 이렇게 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조 2호 중에서도 식품위생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제3조 중에서도 식품위생법 제 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를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제 9조 중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의를 영 제 21조의 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실장님, 그 뒤에는 다 법명 바뀌고 조항 바뀌고 일반적인 사항이시죠. 그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생략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각종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조명･용어 등을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오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는 영암군의 각종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통일화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조명･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사안으로 향후 영암군 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실무편람 기준에 맞도록 일괄 개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군민 등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수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