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2일(수) 14시15분
위원회일정(제6차)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5분 개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충실한 반영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건립 용지보상비 2천만원,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 2억원,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감리 용역비 1,500만원 등 총 3건에 2억 3,500만원의 삭감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용지보상비 2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용지보상비 2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감리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감리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오전에 1시간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삭감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합의가 못되고 회의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반토론과 관련하여서는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억원에 대해서는 거수로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 하셨습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거수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사전에 협의한 것은 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찬반표결에 부쳐야 된다면 찬반토론이 있어야지요. 찬반토론.
○위원장 이보라미
찬반토론을 원하십니까?
○김철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창작관 건립비와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왜 삭감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지금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당사자 부서 실장이신 우리 오수근 실장님이나 공무원님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왜 삭감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술인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하는 과정, 이 땅에 대한 분할, 합병, 또 매매, 그에 대한 SOC시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고, 또 장작관을 필요로 한다거나 창작관이 필요 할만큼 준비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연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처럼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2억원이 지사님이 주신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만일에 예술인촌, 창작관 이러한 과정이나 경로를 지사님이 상세히 아셨더라면 절대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여 지는 공무원들의 입장, 그것에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창작관 설립을 도지사님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하고 또 다음에 이 것에 이유를 달아서 창작관을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옳다 이것이 지난 9월 축경에서도 삭감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창작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앞으로 보장성이나 사업성으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를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이나 감정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대로 영암군의 예산을 세우고 분석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배재되어야 하고 수시 때때로 변하는 영암군의 의회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사사로운 입장에서 보면 미안하고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을 따라서 가야하는 “영암군의 의회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창작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성, 가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삭감안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 위원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립 또는 거수와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 2억원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해서 2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위원 3명입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로 창작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하는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