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1일(수)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5차)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영암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0분 개회)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 ‘영암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거쳐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하되 1천만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발전과, 보건소,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회부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번에 예산규모는 세입은 2,476억원, 세출은 1,412억원이 되겠습니다. 1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75억 9백만원으로 총 예산 3,625억 3백만원 대비 67.8%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2,503억 3,500만원 대비 28억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세출 예산액은 1,41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38.7%에 해당 됩니다. 기정예산은 1,472억 5,700만원 대비 60억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군 전체 예산이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2개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1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400만원 대비 2.8%인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1,834억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 470억원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기금회계는 군 전체 10개 회계중에서 5개의 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8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800만원인 0.3%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회계별로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4억 9,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4억 8,900만원, 인재육성기금이 66억 8,9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9억 4,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분야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액은 29건에 80억 6,800만원으로서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49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1억 1,900만원 대비 27억 7,600만원인 1.1%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400만원 대비 5,000만원인 2.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75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의 등락폭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군 전체 세입 추계 판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영암군에 지역발전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전액 국비지원사업 발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울러서 연중 이에 대한 지속적이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43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4,100만원 대비 4.1%인 59억 7,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2억 5,700만원 대비 4.1%인 60억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400원 대비 2.8%인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은 문화관광실 소관의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 7억 600만원의 증액, 서호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사업추진 2억 2천만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감액 38억 4천만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비 조성 과목 외 경정, 자치발전과 소관의 전남인재육성 기금조성 1억 8,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액 8억 9,700만원, 영암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5억, 대불초교 다목적 체육관건립비 6억 7,500만원 등 대부분 대형사업 중심의 예산 가감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정리 등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전망, 효과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금회계 분야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운영기금 8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800만원 대비 0.3%인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군민장학기금을 통합한 인재육성기금이 66억 8,900만원으로 운영기금의 76.9%를 차지함으로써 기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4째 실과소별 3회 추경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은 8쪽부터 9쪽 까지 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째 채무부담사업 분야와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명시이월 사업 분야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공사 등 22건과 주민생활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3건,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 등 4건입니다. 영암군 전체 명시이월 사업은 총 89건에 250억 9,700만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약 7%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9건에 80억 6,800만원으로 총 이월예산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제반 계획 공정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에 좀 더 속도를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1,791만 7천원이 감된 76억 8,289만 5천원입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암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도비로 3,012만 2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군정 시책만족도 조사를 매년, 전에는 2009년까지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1회분만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 실시하고 하반기 만족도조사를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변호사 소송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2,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천만원을 이번에 감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고료도 저희들이 3,960만원을 계상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잔액 및 3,023만원을 이번에 감액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3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잔액분 2천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집행을 8천만원하고 나머지 1억 2천은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경비인데 동종 자치단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미집행하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등 14건에 3억 8,553만 5천원을 이번에 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천적업체 보조금 부당수령 공탁금이 3,4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의 사업인데 바이코시스라는 회사에서 개인 수혜자가 자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조건위배로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했던 것을 저희들이 수령을 하고 이번에 반환을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도시개발과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09년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마을 자부담 능력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신유토 라든가 미교, 영보마을, 회문리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인데 도갑사 주변정비사업 외 28건에 6,822만 3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233쪽 중간부분에 보면 천적업체 보조금 부당수령 공탁금 이것도 도비가 1,543만원이 거기 포함 된 것 그래서 같이 반환하겠습니다. 2010년 바로 밑 하단 부분인데 영업용 화물자동차 네이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742대의 목표였는데 실적은 688대입니다. 이건 보조금 15만원에 자부담 1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자부담 10만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분들이 계셔 가지고 1,329만 3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방세 상환이자가 당초에 2009년도 60억을 했을때 이자보전사업으로 해서 행안부가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보전해준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4,800을 확보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안부가 4,800을 보전해줌으로써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제3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 부담금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또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후에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로 제출할 때 까지는 국･도비 보조 내시 된 것은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이후에 혹시 국･도비 변경이라던가, 또 추가 내시가 있을 때에는 제7조에 의해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간주예산이 어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금년 사업비로 저희들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 이미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끝난 이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하나의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해석이.
○위원장 이보라미
간주예산이란 용어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이 추경을 하면서 다음에 올 국･도비에 대해서 처리된 것으로 해달라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승인으로 본다 그 말 이예요.
○위원장 이보라미
의회 승인으로 본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동일 회기년도 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 이번 회기 내에는 이 수정예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오는 국･도비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정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아니 이건. 제가 근거는 확실히 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 아마 행안부 지침에서 그걸 제3회 추경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된 것은 어떡해할 것이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재정법에는 제가 있는 것은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간주예산이란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끝나버리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라도 온다 이럴 경우에 처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세입은 당해연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그렇게 지침으로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행안부 지침이 2005년도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시를 할께요.
○위원장 이보라미
올해 예산편성 기준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군비부담금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사업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이런 내용이 총칙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성립전 예산도 그것을 먼저 사용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편성됐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이런 조항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게 예상이 된다하면 오히려 정리추경을 더 늦게 하셔야죠. 다음주에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래서 정리추경을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주예산이란 것이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릴까요? 행안부 지침을 아니면 그냥 서류로 제출을 할까요?
○위원장 이보라미
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7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바로 저희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결과물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자치발전과 과장님께서 연가를 내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자치발전과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182만원이 증 된 63억 3,0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서용 신문구독인데 지방지 신문입니다. 지대를 당초예산에 8,966만 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 신문은 실과소 또는 읍면에 배부된 신문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31부가 되겠는데 지금 지방지 신문사가 24개 언론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료가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소식지 발간에서 4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영암군 소식지는 년3회 발행을 하고 또 절감차원에서 4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영암군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다 천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500억인데 2011년 금년 말로 기금목표 조성이 끝납니다. 우리군 출연 목표액은 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3억 5,7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고 마지막 1억 8,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입분야 인데 세입을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왕인아카데미 학습지원을 8,18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고등학교 1,2,3학년 인데 3학년은 수능이 끝나버리면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을 2개월간 미집행으로 해서 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주3회 1회 3시간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 진흥사업에서 4,759만 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관련 행사 참가비가 2천만원을 감을 시키고, 또 우수신입생 장학금을 5,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수신입생 장학금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성적이 상위 5%, 상위1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지급대상이 없어서 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관련 행사 참가비 5,8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2010년도에는 서울대에서 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 군에서 14명이 참여를 했었던 것인데 금년 2011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원어민 교사 지원금에서 천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예산부분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명시이월부분이 지금 89건에 251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7%에 가까운 명시이월이 되면 우리 군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명시이월 사업비란 것은 당초에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불가피하게 그 집행을 못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 걸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사업비 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물론 불요불급한 또 어려운 재정에 꼭 세워야 할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고 또 추진을 급한 사업들 이었거나 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크게 아마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유용을 못했다는 그건 저희들한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유호진 위원 이보라미
우리군에 국･도비 내시나 군비 저기를 못하는 것이 꽤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미부담액이 좀 있습니다. 금년 2012년도 본예산 때도 한 145억 정도 저희들이 미부담으로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지요. 국･도비가 왔는데도 군비가 없어서 지금 145억 정도가 미부담인데, 250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필요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우리 농어촌 농민들한테 쓰여질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빠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5대 때부터 지금 계속 지적을 해옵니다마는 금년에도 여전히 250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많이 좀 반성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은 어떡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이건 실과소에서 아마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어렵고요, 아무튼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무작정 예산 세워놓고 모자라는 그런 행정보다는 어찌 보면 명시 이월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개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보다 간접적인 지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행정 담당하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돈이 없어서 군비가 없어서 정말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야 될 돈들이 못 쓰여지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예산 세워놓고 못써서 명시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5,70만원이 감소한 48억 8,60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부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1,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삼호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조성비 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삼호보건지소 주차장은 2010년도 국유지 76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입니다.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 1,590만원과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87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일반약품 낙찰가 차액과 뇌수막염 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신생아 수가 72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690명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입니다. 영아 예방접종비용 민간의료기관 지원금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입니다. 암환자 치료지원비 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료활동비는 매월 7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당초에 25명에서 23명으로 감 되어서 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그때 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지난번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정부국가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험을 청구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해보려 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자기네들도 책임을 거기까지는 못 지겠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뇌수막염보다도 차라리 폐렴구균을 접종하는 것이 뇌수막염까지 예방이 된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돌려 보려고 금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올해 이 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라 혜택을 보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영암군에서만 해서
○보건소장 이두섭
그렇습니다. 영암군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욱 더 좋아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있어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삭감되는 것이 서운하고 또 그런 약속을 또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약속대로 하실텐데 .
○보건소장 이두섭
죄송합니다.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차라리 뇌수막염 보다도 폐렴구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렴구균을 맞으면 뇌수막염까지 예방이 되니까 훨씬 이중으로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잘 홍보를 하셔서 올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350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영아 예방접종 비용이 1,6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두섭
네.
○김철호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예방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방이 중요하지요. 건강관리 보호하는데 예산도 적게 들고 건강치료비도 적게 들고,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것 보다는 예방해가지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우리 보건소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돈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이두섭
그것은 우리가 접종대상자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군비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철호 위원
국비가 추가로. 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실 소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총 28억 1,296만 8천원이 삭감된 17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사업으로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관광객들하고 영암방문 하시는 외빈들한테 줄 상품이었는데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잔여량이 있어서 금년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특예산에서 왔던 사업인데요 군비부담이 7억 1천만원이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부대비로 4백하고 시설비로 7억 6백을 세워서 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건립 용지보상비 2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창작관 부지 오른쪽에 밀양박씨 선산이 있는데 밀양박씨 선산이 약간 침범되어서 한 13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시설비로 2억인데요. 창작관건립은 지금 122평 정도로 지상2층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한 전체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당초 계산은 15, 16억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축소를 시켜가지고 8억 정도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억은 전라남도 도비로 해서 전라남도지사님이 금년 4월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건의해가지고 반영됐던 사업인데 이 앞전에 추경에 요구했을 때고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창작관이 필요한 건 河미술관이 거기 생기면서 거기에 많은 예술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창작활동을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창작된 만들어진 그림이나 예술품들을 영암군에 기증을 받아서 영암군의 재산으로 화하고 또 운영비에 대체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창작관 건립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감리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8억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군비가 대형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금년 말로 해서 반납을 할 사항이 생겨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비랄지 부대비 같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광특 예산하고 군비가 지금 6억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치단체 이전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8개 시군이 한번에 같이 공통제작을 하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석전시관 도록제작으로 이번에 문동완 회장이 주신 수석을 도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갖기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술관이 내년 4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부분에 지금 담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꽃담을 설치하겠습니다. 1억 정도를 이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영암호 해맞이 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2,500만원 있었는데요. 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3,500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가야금산조축제에서 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해맞이 축제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 발굴조사 사업인데요. 여기도 당초에 연구용역비 있었는데요. 자라봉 고분 한가운데가 개인 토지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묘지를 이전시켜야 자라봉 고분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당초 용역비 1,300만원을 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1,300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낭산 김준연 기념비 및 동상건립비 1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당초에 사업비로 이 앞 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 시설비로 해서 세우려고 하니까 2억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위원회로 민간자본으로 넘겨가지고 하면 영암출신들 작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광주예총회장이랄지 영암출신 작가들 있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다 하면 1억 정도에 고향을 위해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추진위원회로 보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2쪽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수정비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지석묘군 주변정비사업으로 아까 전에 소규모 문화재보수정비 지석묘군 보수정비사업으로 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쪽에 지석묘 좌우에가 농촌체험마을이 생기고 민박이 있어서 거기에서 잔디도 깔고 목책도 할 계획으로 1,300을 시설비를 감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시설관리 지원인데요. 일반직 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사업 중에서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당초에 국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재원만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추경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61억 3,5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에 지금 5억 3,260만원을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데요. 주거변천사 제3단계 사업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제3단계 사업이 뭣이냐 하면 제일 꼭대기에 초가로 되는 부분을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넘겨 가지고 내년도에 변경해서 시키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 건 전적으로 담장도 설치해야 되고 주변 정비사업도 필요합니다. 옹벽설치도 해야 되고 그쪽 부분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거기 밑에 는 거기에 따른 감리비고 그 다음은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구림 관광 명소화 사업 있는데요. 거기도 당초에 5,338만 4천원인데 4,580만 7천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이건 단지 내에 가서 농수산부 토지가 있었거든요. 그 것이 지금 용도폐지 절차를 지금 마무리 하고 매입을 자산공사에서 받아야 될 건데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이걸 매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공원 정화습지 여과제 구입인데요. 이 앞전에 추경에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추진하려고 생각하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여과습지 기술이 특허가 소멸이 되어 가지고 그 특허 가지고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특허하고 기술로 해서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사업인데 이건 문체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하고 좀 틀리고 4대강 사업에서 그 지류로 들어오는 곳에다가 영암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해포와 성대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3억 하고 군비 3억해서 총 6억 사업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가 아까 예산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8개 시군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7억 1천만원 부담이 덜 되었던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확보된 예산하고 잔여예산을 넘겨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창호마감하고 벽돌타일이나 조경수 조경 등 이 사업들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 밑에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400만원 그것도 같이 이월을 하고, 다음은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 용지보상 2천만원하고, 행복마을 사업비 2억, 그 다음에 감리용역 1,500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에 삽입을 했습니다. 13째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서 13억 2,965만 3천원을 예산을 이월을 시킵니다. 이건 내년도에 작은골 유원지 황토스파 건립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개장식 이전에 완료 할때까지...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째가 기찬랜드 작은골, 용추골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인데요, 토지매입이 2필지가 협의매수가 안됐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돼서 지금 2012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번째가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인데요, 3억 8,089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이것은 마스터 플랜 중앙대하고 이렇게 협의하게 되고 계약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해서 금년에 8억이 섰었는데요. 지금 5억 4,011만 8천원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투융자심사 승인이 안되어서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승인이 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가 로프웨이 설치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001만 5천원 인데요,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로프웨이 설치 지역이 확정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내년 8월에 결정할 걸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설립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초에 15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6개 단체가 신청이 되고 오늘 위원회에서 그 6개단체가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 해서 자치단체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9번째 구림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억 6,241만 6천원은 지금 전라남도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전라남도 상대포 사업이 전라남도 사업이 크고 우리 그 옆에다 붙여서 같이 지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저희들 사업도 좀 지연되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가 낭산김준연생가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인데요. 여기도 1필지가 있습니다. 6,426만 2천원인데, 거기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보상가가 당초에 자기들이 구입한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협의매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은 하기는 해야되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구입한 토지가격에 미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번째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당초 4억 5,500만원 중에서 2억 2,361만원을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총 9건의 심의가 되서 현재 5건은 완료가 됐고요, 4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같은 것이 비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문중에서 부담하는게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4건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좀 시간이 지연되서 이것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대웅보전 후불목각 탱화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1억입니다. 이것도 이 앞전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로 5천만원, 군비로 5천만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라남도 설계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심의가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해가지고 심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위에요. 영암호 해맞이 축제요. 현대삼호 중공업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하지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거기를 주관을 현대 삼호중공업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당초에는 현대 호텔에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식비랄지 숙비 잠자는 것, 해가지고 50%정도를 감 해준다고 해서 주관을 현대를 그래서 넣었던 것 이든요. 지금 엊그제 현대 삼호 중공업 사장으로부터 주관사를 빼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하는데 지금 주관사를 빼서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김철호 위원
해맞이 축제하는데 현대 삼호중공업은 협조한 사항은 무엇 무엇이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숙박비 50%할인, 아침 식사비 그것도 50% 할인.
○김철호 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 행사나 비용 그건 우리군에서 다 하고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렇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천만원이 필요한 것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작년까지는 2,500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맞이 축제를 안했습니다마는 간략하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500가지고 했는데요. 2,500만원 편성이 되어가지고 천만원을 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김철호 위원
그러니까 떡국 써주고 그런데 비용은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현대중공업에서 같이 참여를 안 했나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래서 그게 50%를 해주는 겁니다. 그 가격이. 떡국 한 그릇에 6천원씩 인가 받거든요. 근데 3천원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걸 협조를 50%를 해준다고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걸 50% 해주는 것이고, 또 방이 하나에 20만원 짜리라면 10만원에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50%씩 현대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인해주는 것이죠.
○김철호 위원
그럼 떡국 준 것 말고 또 비용이 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잠자는 방값,
○김철호 위원
아, 방값. 50% 할인 해주는 것 말고 나머지 50%. 방값. 외부인사들 방값. 그러네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렇죠.
○김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241쪽 이요. 김준연 생가 기념비 및 동상건립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당초 세웠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해서 기념비 제작하고 동상 건립하는 것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바뀌게 된 경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설명은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에 포함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동상을 해볼까 하고 근데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작가들이 동상을 해주는 것이 전신 동상이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최소2억에서 3억 정도로 잡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던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1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시설비로 추진위 안주고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최소한 작가들한테 알아봤더니 그 정도 든다. 근데 지금 영암출신 조각가 들이 계시두만요. 예총회장도 있고 다른 교수도 계시고, 그분들 한테 알아봤더니 영암에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비만 받고 한다는 식으로 한 1억 정도 받고 해줄 수 있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한 1억 이상 최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똑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아무튼 시설비로 세웠다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2, 3억 정도 들 줄 몰랐었는데 실지 맡기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한데 마치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이 재료비만 받고 해주겠다. 그래서 변경하기로 했다 그 말 이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네.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요 주거변천사 야외 전시장 조성 해가지고 2억 6,800 명시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시설비요?
○김연일 위원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설계 변경 2단계 사업을 하던 도중에 어떤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나 구상이 잘못돼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변경사유를 느꼈다는 것이죠?
○김연일 위원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잘못된 것 보다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실시설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3단계 사업이 제일 꼭대기 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초가지붕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가지붕으로 만들어서 지어 놓고 나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략을 하고 그 사업비를 지금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 정비하니까 담장계량하고, 조경하고 석축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바꾸고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설계변경은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상황,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좀 안 맞아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 사유가 조금, 잘못 적어진 것 .
○김연일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당초 설계를 할 때 중간에 계획이나 구상이 바뀌지 않도록 심사숙고 좀 해달라는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설계 변경하는 것은 관계없지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구림마을 정비사업 명시이월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공사로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했는데 구림마을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김연일 위원
저기 그게 당초 3억 5천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상대포 아까 도하고 연결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옆에 해서 저희들이 정자 짓고 조경해서 나무심고 하는 부분이고 연못 만들고 그 사업에 지금 거기에다가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동절기라고 써서 지금 됐는데 사실은 동절기도 공사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 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 버렸어요.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무식재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김연일 위원
구림마을 정비면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부목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게 통으로 해서 세워진 것 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당초에 구림마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목을 지금 살려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세분해서 무슨 조경공사면 조경공사, 상대포 사업이면, 상대포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건데. 구림마을 명소화 사업으로 세워서 두루뭉술하게 갔던 부분은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맞춰가느라 같이 가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그놈하고 같이 맞춰야 나중에 정산 같은 것이 용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일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세부목이 세워졌으면 아마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텐데.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일 위원
통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시점을 놓친 것 아닌가?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위원장 이보라미
238페이지 하고 239페이지에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를 세우셨는데 서호동 행복마을이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명칭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통상 예술인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술인촌 또 그게 계속 그 예술인 위원님들도 예술인 1명도 안사는 예술인촌, 말씀을 하시고. 원래 당초계획은 한옥마을 이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야기 했을 때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창작관을 건립한다고 당초에 하다보니까 예술인촌이라는 말이 많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당초에는 거기 창작관 건립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도 집을 하나 짓고 싶다. 예술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다보니까 예술인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통상 그렇게 불러 왔던 건데 예술인이 1사람도 안사는 예술인촌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게 낮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술인촌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행복마을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런데 행복마을은 지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우리군에도 행복마을이 여러 개 있습니다. 행복마을에 지정이 되어야 행복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행복마을이 지정되지 않는 곳에다 이런 명칭을 부쳐서 되겠냐? 이런.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도시과에서 한옥계획 할 때 구림마을 전체가 행복마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 한옥을 지으면 2천만원을 주고 군비도 2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마을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한옥 짓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구림마을 전체가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동구림리 동계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구림리 이죠. 명칭을 제대로 쓰셔야 할 것 같고,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창작관 건립 이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미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또 다시 추경예산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 의회에 대해서 또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그런 부분은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추경 때 올려서 삭감되었다 해가지고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예산이 더군다나 2억은 전라남도에서 지사님 초도순시에 오셨을 때 세웠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또 이렇게 반려한 상황이 생긴다면 앞으로 영암군에서 전라남도에다 모든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줘도 못하는 너희들이 또 뭘 요구하느냐? 하는 예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작관이 꼭 군비 낭비라고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예산낭비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안하겠지요. 집행부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군민들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보라미
의회에서 삭감해도 계속 의지가 있으면 계속 올린다 하는 말씀은 의회 의견을 듣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보라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아니, 의회에 말을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세워서 그것은 또 다시 명시이월에 명기를 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이것이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예산상 변경이 필요할 때 세우는 게 추경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올리고 그것도 정리추경에다 신규사업을 올려서 그걸 바로 일주일도 안돼서 명시이월을 하고,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이 돼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앞전 추경에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 때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보다는 보류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도비를 준걸 이 앞전에 예산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당연히 예산이 세운다고 하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삭감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은 당연히 빠져야겠죠.
○위원장 이보라미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설명이 부족했던 무엇이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을 영원히 올리지 말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협의가 되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올려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의회를 경시해서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무리한 말씀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것이 무리하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240페이지에 망향미술관 꽃담설치 1억을 또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신규사업 보다도 망향미술관에 계속 진행된 사업인데요.
○위원장 이보라미
제 말이 지나면 답변을 하십시오.
꽃담설치가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언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바로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아니 바로 착수 가능하고요. 명시이월 조서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바로 착수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설계가 다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서 돈이 부족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사업이 착수되어 있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착수요?
○위원장 이보라미
예. 착수를 하셨는지? 계약을 하셨는지?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안 되어 있죠. 돈이 없어서. 계약자체가.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는 세우면 안 되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거기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가지고 당초에 지금 미술관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변경해서 하는 거죠. 설계를.
○위원장 이보라미
미술관은 지었고요. 꽃담설치는 안했지요. 꽃담설치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여기다 확보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별도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무엇이 부수적인 사업?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미술관 건립사업 전체적인 사업.
○위원장 이보라미
그럼 미술관 전체사업으로 갖고 오셔야죠. 이 꽃담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서 하십시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내년에는 4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담장없이 개관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해주십시오. 추경예산이 내년 4월안에 없을건데.
○위원장 이보라미
자꾸 추경, 그것도 정리추경에 신규사업들을 올리시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사업 망향미술관 설치사업에 진행내역하고 이 꽃담 설치가 어디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언제쯤 가능한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420억 4,661만 9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은 447만 2천원 했습니다. 지방행정활동지원으로 조직기능 및 인력진단을 위해서 연구용역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한 이후는 내년 6월말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 직제 증설, 영암 테크노폴리스 대불산단 관리사업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직영운영, 河미술관 운영인력, 또 종합스포츠 타운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의무윤전기간이 내년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인력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 정원을 늘려 볼 계획으로 지금 용역진단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종무식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한 백만원 하고요, 직무검열 점검결과 우수 실과소 읍면 포상금 3백만원, 영암군민의 날 및 사회조사 추진 우수 포상금으로 3백만원, 왕인국화축제 최우수 및 우수 부서 포상금 7백만원,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6백 4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방향토방위 육성 국군의 날 군부대 위문공연 보조금 공연 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3함대 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교육지원에서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비 1,160만원 감을 한 이유는 14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118명, 한 30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을 했고요.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산업 육성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은 2천만원 감액 한 이유는 귀농자 대상으로 농산물 기 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 희망자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본청, 사업소, 읍면 기본급 6억 4천만원 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년에 퇴직이라든지 전출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절감되었고 또 육아 휴직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안나가기 때문에 감액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액 해가지고 그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수당 6,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6,300만원 연가보상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5천만원을 감하고 또 5천만원을 세운 것은 도로보수원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줘야 할 것을 도비로 지원대체 해가지고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47페이지에 아까 조직기능 및 인력진단 용역으로 6천만원 계상한 것이 내년에 하실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네.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 5~6개월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산승인이 되면 연말 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정기 7월달 인사 때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 하반기 바로 되면 지자체별로 정원승인 계획이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물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인력증원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연구원이란데가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용역준데가 거기하고 맞춰서 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바로 사업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아까, 인력 진단하는 대상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철수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한시직제가 내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영암테크노 폴리스 대불산단 거기에다가 관리사업소 거기가 100%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체제로 했을 때 관리 인력하고, 또 하미술관 내년에 4월에 오픈이 되면 그 관리인력,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공설운동장옆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력, 또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소각시설 의무기간이 윤전하는 기준이 2년인가 지금 파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센터운영이라든지 전담인력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총 정원제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성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5억 4,728만 6천원으로써 기정액에 비하여 5,97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2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보수공사 3,600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실 정비하고 의회동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철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비 3,031만 1천원이 증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계획량보다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장 263쪽에 있는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수수료 예산액을 감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증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 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공시지가 개인별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1,220만원은 감 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국비 재배정이 내려와서 국비를 먼저쓰고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599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외빈초청여비 일본 사절단 초청여비 천만원을 금년도 왕인문화축제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국간 교류협력사업도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호주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사절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관리 위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3개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맨 위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을 2,0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에 대해서 국･도 군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3,781만 3천원도 작년 9월말로 사업이 중단되고 장애활동 지원사업 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감 하였습니다. 하단 부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2,600만원도 당초 사업비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9억 7,1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사업량에 비해 감액 되었기 때문에 국도군비를 금액 삭감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기초 수급자 주거급여도 1억 5,122만 7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 국기초 수급자 교육급여도 사업량 감소로 해서 2,130만 6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서도 2,071만 9천원을 신청량 감소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지원에서 영암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2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 인건비 7,9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창출과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사업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궁도장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에서 감리비에 대해서 4,26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에서 1,900만원을 설치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 9,697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리비 또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얼마가 감액되고 그런 건 다 아니까요, 감액된 이유들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알겠습니다. 삼호근린공원 잔디구장 설치사업비로 감액한 것은 낙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영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2,392만원을 감 한 것은 신규를 1명 채용 안하고 작년 2월 달에 채용한 것을 1월달 미지급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운동 설치비 1,090만원 9천원은 도민생활체육우수 입장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에서 의료 환급으로해서 3,400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1,200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는 사업이 없어진 관계로 4,600만원을 삭감하여서 위에 두개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건으로써 예산액 31억3,000만원인데 내년도 이월될 금액이 13억 6,510만 9천원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는 11억은 금년 3월달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공고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마는 그 계약단계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건축공사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체육공원 주차장 설치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1억 3,000입니다마는 한 필지는 구입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2필지는 토지소유자 하고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번째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설치 사업비로 예산액 19억 인데 1억 6,056만 4천원을 이월한 것은 토지협의 지연에 따른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67쪽 이요. 중국사절단 이번에 1,500 삭감하셨지요. 이유는 중국사절단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때도 이미 우리가 초청하는 해가 아니라 가는 해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산을 세울때 당시에. 지난해 예산을 세울때 사절단을 초청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가겠다, 라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계획상으로는 한해 우리가 가고 한해 오기 때문에 아마 예산 세울 당시에는 실무진에서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호진 위원
기획실 하셨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든지 다른데는 정말로 필요해서 군비내시도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정리추경에 보면 이렇세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이유가 안됩니다. 1년오고 1년가고 하는게 이미 연말되면 예산세울때 다 나와 있으리라 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워 논다.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그 실과라든지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9쪽 이요. 하단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지료를 상당히 많이 2,6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가구에 만 18세 미만 뇌병변 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청각, 시각, 자폐아동 6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기준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월 16만원에서 22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 인원이 이용실적이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 입니다.
○유호진 위원
인원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있어요.
○유호진 위원
그럼 홍보부족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홍보부족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마는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볼때는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좀.. 알면서 모르고 본인들이 기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적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내년부터는 개별 홍보를 해서라도 가능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 뒷장에 271쪽도 마찬가지 수급자 양곡할인이 있는데 신청자가 감소된 것 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초 저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내시액이 과다 해가지고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274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 건축자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럼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그 계약에 어떤 저기는 안 됩니까? 다른 분하고 계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낙찰자 기 보증 도급계약 취소를 요청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 금년 3월부터......(청취불능)
○유호진 위원
군비가 11억이나 되는 돈인데 우리 군비가 이렇게 통장에서 남아 있는 일이 없고 이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3차 추경예산안에 나온 것은 아닌데 삼호읍 앙감, 구례 금호아파트 근처 자동차가 길가를 답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데는 공용주차장 같은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급한 문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김철호 위원
주민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공용주차장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철호 위원
아, 그럽니까?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궁도장 조성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 감리비 감 된 사유가 뭡니까? 4,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초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을 전면 책임감리로 계약을 했었으나, 일반 책임 감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시킨 것 입니다.
○김연일 위원
당초에는 책임감리였고, 일반감리로 변경하니까 차액이 생겼다.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제가 전문적인 기술 업무는 사실상 저희 예산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문용어 자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서..
○김연일 위원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라고 아까 설명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사업량 감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국기초 수급자가 1,582세대 2,580명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 세울 때 1월 1일자는 195세대 32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국기초 수급자 대상자가 연초하고 연말하고 왜 바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경우는 추가를 하고 소득초과한 경우는 전부 탈퇴를 시키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영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5억하고 대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6억 7,500 이 두가지는 다 교육청이로 이관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기금하고 군비를 교육청으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네.
○위원장 이보라미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체육진흥기금하고 교육장 보조금으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생활체육시설로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기금사업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보라미
어디 기금사업 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체육진흥공단.
○위원장 이보라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도 이런 체육관이나 시설비는 충분히 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은 편의시설들을 군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체육관 같은 것은 좀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뭐, 예를 들어서 대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7억 9천을 부담해서 14억 6,500에 대불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니까 교육청 순수 예산으로 이런 것을 ‘지어야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과는 313억 7,0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9,403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인데요. 당초 보조금 내시가 과다하게 내려온 것으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의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산도 적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956만 9천원 감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군은 388개소의 운영비로 경로당이 있었는데 현재 409개소로 해서 이번에 군비로 1,804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가운데 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157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1,157만원 7천원을 감하여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에 1,157만 7천원을 증 시키고 아래부분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억 182만원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과하게 내시된 부분으로써 이번에 적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금과 군비로 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부분은 운영조사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2,736만 3천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로 1,475만원 감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학기중 토･일요일 아동급식비 4,85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도비인데요, 이번에 감 대상으로써 아동들에게 어떤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이번에 2,470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 도비 20%, 군비 80%인데 변경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2,470만 9천원 감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보조 3억이 편성되나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내년 1월 초 쯤 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 설치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법인 영아 장애아 21개소 시설 인건비와 농어촌 특별수당 3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1억 1,850만 3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2억 3,019만 1천원 증 시켰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소규모 금정면에 지을 보육시설인데요. 현재 실시설계후에 총 발주할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입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 1,870원 감 되었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9인 이상 통학버스 차량 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36개소 시설에 주게 되므로 이번에 2,052만 2천원 증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860만원 감 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1,047만 7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10년도 이월금 3억 7,31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결산결과 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4억 8,9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 조금 전에 금정면에 대한 설명시에 말씀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비 1,620만 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379만 7천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감리비 660만원 신축부대비 187만 2천원 명시이월 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삼호 2차 휴먼시아내의 아파트 보육시설입니다. 448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박태홍 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보시면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 시설비 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토지매입비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삼호에 면급 도서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을 추가로 하겠다 해서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지 여건상 토지매입이 현재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추진불가사업으로 금년에 재분류해서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은 삼호의 읍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진불가 사업으로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군수님 공약내용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출신지 도서를 자녀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현재 있는 도서관 옆에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됩니다. 도로변에 접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는 팔지 않고 그분이 매각의사가 전혀없고 그 분이 팔겠다고 하는 토지 한 필지는 묘지에요. 문중묘지. 그래 가지고 협의가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고 또 그 옆에 이걸 사시오 하는 토지는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암석이어가지고 농작물이고 뭐고 풀도 안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활용할 수가 없는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고 거기에다는 토지를 살수가 없고 과거에 당초에 도서관 지을 때부터 매입할려고 했던 소요 토지가 도서관 옆에 있는데 법률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엮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경매 처분되고 해가지고 그것도 협의 당사자가 부도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가해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도서관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나 사회지원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 인고 하니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 출신지 나라의 도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어 습득과 한국의 문화 기초생활에 대해서 그런게 필요하거든요. 다문화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다국적 어린이 동화라든지 그런 책을 가져 나야 되는데 한국에 생활하면서 주부들이 자기 아이한테 엄마출신 나라 말을 가르치는것도 한국어를 터득한 다음에 좋지마는 한국어도 터득이 안된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일어를 가르친다거나 이게 얼마나 아이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한국동화도 못읽은 상태에서 일본동화나 스위스 동화를 읽힌다는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문제인가? 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도서관 차원에서 접급할게 아니고 사회복지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겠다. 저희는 문화관광 체육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그쪽의 프로그램을 해야되거든요. 도저히 이분들 한테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걸 짓더라도. 이걸 짓게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들인 사서들을 써야 되는데 전산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정원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문화도서관이 그런 형식이었다면 안 짓는 것이 낳을 것인데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지를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해서 다문화도서관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한글교육이던지 다문화가족아이들이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토지매입이 여기가 안 된다면 다른 곳을 또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그거는 다기능센터 쪽에 고등학교
쪽에 도시과 토지매입하고 있는 거기에 검토를 지금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도서관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복지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들이 농림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소관이 문화관광부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 복지쪽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 이죠.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는 조례 심의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영암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영암군 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겟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회 및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 법령부터 띄어쓰기를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일환으로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또 군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변경한 군 심벌마크를 적용한 군기를 제작하고 또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고 또 군기의 의미, 군기의 작도기준, 군기의 색상기준, 문장 등에 대해서는 8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명을 영암군기 조례를 영암군 군기조례로 개정하고 별표 1을 영암군 군기를 현행 좌측에서 보신 심벌마크를 개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군기의 의미는 월출산을 생동감있고 부드럽게 표현하며 희망찬 달을 이미지화 한 심벌과 혼용로고 타입의 가로 조합형으로 배치하여 영암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 황색은 달을 상징하는 동시에 군민의 화합을 상징하고 녹색은 월출산과 친환경적인 자연을 상징하고 황토색은 황토와 군의 번영을 상징하며 청색은 영산호를 상징함과 동시에 군의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2에서 군기의 작도기준입니다. 군기의 규격은 특호에서부터 수기까지 해서 8등급으로 규격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참고표에 게재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별표 3입니다. 2번째 군기의 색상기준입니다. 군기의 색상기준은 팬톤컬러 규정을 따른다. 또 4원색 인쇄의 경우는 아래서식에 프로세스 컬러 계약기준에 따라 인쇄하도록 한다. 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4에서 정기의 제작기준입니다. 정기의 제작은 군기의 작도의 기준에 의해 작도하여 백색 고급우단을 사용하며 좌우조합 가로형 시그니춰를 사용하고 기의 끝부분을 금색 수술로 장식하여 마무리 한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좌측은 기존 심벌마크는 중앙에 있다보니까 너무 좌우가 텅 비어 가지고 공간이 좀 배치가 안된 것 같아서 지금 개정은 좌우 조합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별표 5입니다. 약기의 제작기준은 약기의 제작은 군기의 작도기준에 의해 작도하여 백색 천을 사용하며 좌우조합 가로형 시그니춰를 사용하되 금색 수술 장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로 하였습니다. 별표6에서 문장은 문장규정은 기본형과 장식형 2가지로 사용되며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철인을 사용할 경우 또는 금박, 은박 등의 사용시에는 단색으로 사용한다 해서 기본형과 장식형을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1쪽으로 가서 주무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심벌마크를 적용한 군기를 제작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영암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영암군기조례에서 「영암군 군기 조례」로 띄어쓰기와 영암군 군기의 상징적 의미와 규격, 군기의 색상기준을 펜톤컬러 규정에 따르고 영암군을 상징할 수 있는 월출산, 황토, 영산호, 달 등 4원색으로 배합규정으로 인쇄하며 문장은 기본형과 장식형으로 개정된 로고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영암군이 푸른 생명력의 의지를 담고, 영암의 밝은 미래와 도약하는 힘의 표현, 군민의 따뜻한 정과 청정지역, 영산호의 풍부한 물이 생명의 근원과 정통성을 보여주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군민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보인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사료되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마크 변경된 것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지금 정비는 다소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간단한 것은 정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이번 개정 조례안 이거든요. 군기조례 안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런데 그 내부안에 우리 마크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장.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지금 문장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문장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번 영암군 소식지에도 문장이 바뀌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홍보를 하느라 홍보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영암군 심벌마크는 이것이다. 하는 홍보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조례하고는 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 때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보라미
깔끔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추진계획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시행지침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정원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2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에 따른 총수 조정 4명은 순 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정원 659명을 6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을 652명으로 하겠습니다. 2번째 항에 지방보건진료원 별정 6급 13명에 대해서 현재 보건진료소장이 별정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 7급을 5명으로 하고, 보건진료 8급을 8명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지금 공무원 직급에 보건진료 직렬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별정 6급 상당 6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건진료 6급으로 별정 6급 상당 6년 미만부터 3년 이상 자는 지방보건진료 7급으로 지방별정 7급 상당 3년 미만은 지방보건진료 8급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분들은 임용방법은 자격증이 간호사하고 조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필기시험은 면제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시험공고가 되면 이분들이 등록을 해서 시험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째 항에 사무 기능 8급 2명을 행정8급 2명으로 사무기능 9급 3명을 행정 9급 3명으로 이것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사무직렬 일반직전환으로 행정업무 보조직에 있는 자에 한합니다. 기능직이 다 된 것이 아니고 행정보조인력에 한해서 현재 12월 24일날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26명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바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4번째 신규 충원에서 사회복지 9급 4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4명 순 증이 되겠고, 이것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10일 날 140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으로 아마 5명이 응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합격이 되면 그 분들이 절차 밟아서 내년에 아마 3월 중에 우리군으로 배정되면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째 항에 행정9급 1명을 사회복지 9급 1명으로 일반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6번째 항목은 기능 10급 23명을 기능 9급 23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 10급이 순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 기능직 공무원이 98명 인데 행정보조인력이 32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3명은 9급으로 승진 임용시켜 주고, 9명에 대해서는 4년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에 9급으로 승진 임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15쪽에 법문 첨부되었고 지방사무 기능직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은 27쪽에 첨부되어 있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은 40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은 55쪽에 관련 공문과 예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인사운영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군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한 인사 운영과 합리적･능률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다음 7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총계에서 659명에서 4명이 늘어나 663명으로 하고요 본청에서 283명을 287명으로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는 현행 인원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만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지침 행안부 예규 제371호와 지방별정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의거 영암군의 현행 정원을 659명에서 663명으로 4명이 순증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직 현행정원 510명에서 532명으로 22명이 증가함에 있어서 별정직 보건진료원 13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 9급 5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직 4명의 신규충원등이며 기능직은 현행 정원 98명에서 5명을 감하여 93명으로 개정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영암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북 돋아 줄뿐 아니라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게하는 동기부여 등에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되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좋은거라서 질문을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사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호 용앙지구 국민임대주택내에 법정의무시설로 설치한 보육시설을 영암군에 20년간 무상임대 협약함에 따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보육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739번지 휴먼시아 2차 내입니다. 시설면적은 121㎡로써 아동수 28명 이내의 보육이 되겠습니다. 개원예정은 2012년 3월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기준 보육시간은 주6일, 평일 12시간이상 운영을 할 것이며, 보육인원은 상시 11명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됩니다. 종사자 수는 5명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10월에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영암군과 주택공사 간에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수입예상으로써 1억 7,655만 4천원을 지출예상을 1억 7,116만 8천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위탁 운영시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군비부담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전문위원 이진우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과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위탁운영」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의 조건을 충족한 사안으로써 우리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등만 갖추면 제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대부분 국도비로 투자되는 시설이며, 우리도내 국공립시설 70개소 중에서 군내 두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영암군 관내 37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 운영될 경우 국공립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군내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이 될 것으로 전망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공립으로 생기는 것도 좋은 일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