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3일(화) 10시41분
위원회일정(제4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1분 개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낮거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6천만원, 문화관광실 소관 16억 3,362만 2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1억원 등 총 9건에 17억 9,362만 2천원의 삭감조서가 전체 위원님들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오늘은 삭감조서에 의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44쪽입니다. 선진자치행정 국내연수비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비를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비가 총무과에 3,450만원을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과 또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3,450만원을 기획감사실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증액된 6,980만원은 총무과에 우리가 혁신 교육으로 위탁교육비가 2011년도에는 2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한 3년, 4년에 걸쳐서 혁신교육을 공무원들을 하다 보니까 좀 방향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교육비를 좀 6,980만원을 감하고 해외 연수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폭 넓게 해서 그 건의를 받아가지고 1억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에다 1억 2천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11년도나 2012년에 편성했던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실장님 그렇게 되면 혁신교육을 했던 비용에서 해외연수로 돌리면 해택을 받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좀 줄어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인원은 일시에 이렇게 해외를 갈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2012년에 일부 가고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해외를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자는 취지에서 2012년부터 좀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사실 고위공직자들만 가게 되고 하위직 공직자들은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위원장 이보라미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6급 이하를 아마 중심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문화관광실 이번에 삭감조서에 보면 총 7건에 16억 3,360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관광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요 사업개요 같은 것이랄지 이것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가 41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바둑테마파크 용지보상비가 14억 8,900만원 지구단위 용역비가 13억 1,900만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13억 2,200만원 기타 부대비로 해서 2,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에 보시면 그 다음장에 보시면 추진계획 제일 밑에 2011년 11월 4일 날 행자부 투융자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는데요. 당초 투융자심사 했던 조건부 승인된 내역 600억 범위 내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심사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심사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제 전라남도에다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바둑 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12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 보시면 토지 매입비로는 97억 800만원입니다. 총 201필지의 97억 800만원 정도가 지장물 보상비하고 토지 보상비가 되는데요.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토지매입비를 현재 구입했던 것이 14억 8,900만원 어치 토지를 매입 했는데요. 지금 우선 구매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어서 1억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구입해주기 위해서.. 바둑테마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기찬랜드 운영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조 풀장 바닥이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곳에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흘러오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물을 모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라인 정리를 지금 하고 싶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철판구이 집 아래쪽에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철거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대지로 있어서 거기 주변 울타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 들어가는 기찬랜드 입구에 있는 조경석하고 조경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명시설을 해서 밤에도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700만원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도백교 목재가 썩을 염려가 있어서 방부를 목적으로 지금 오일 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펜을 좀 해서 하려고 한 2,000만원 정도 소요 될 거 같고요. 사방댐은 매년 이렇게 퇴적도가 계속 오고 낙엽이 쌓여서 물이 있어도 2/3정도 흘려보내면 나머지는 낙엽 썩은 물이 되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 쓰는데. 거기 준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뒤쪽에가 배수시설이 잘 안 되가지고 계속 거기가 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무도 물 사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배수시설을 하고 싶어서 1,500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위에 보면 산림욕장 주변으로 해서 우리 기찬랜드하고 위에 한씨들 산하고 그 사이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게 토사 배수로가 되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거기다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서 기찬랜드 들어 가다보면 거기가 친환경 점토블록으로 되있어 가지고 보행기를 끌고 가면 아이들 목이 팔딱팔딱 하거든요 막 목이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인도 연결이 안 되서 그 부분 인도 연결을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기타 수목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해서 총 2억 정도만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꼭 말 타고 아기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목이 떨어질거 같은 ..
다음은 왕인수석전시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왕인수석전시관에 지금 7억 5천 시설비를 요구를 했고요. 예.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재 수석전시관하고 문동완씨가 기증을 해서 지금 수석 전시관이 두개가 있습니다. 박찬재 선생님이 하신 건 731점이 되겠고요. 문동완 선생님은 118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찬재 선생님이 731점 중에서 181점만 전시를 하고 550점이 보관된 상태에서 지금 교대로 전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동완씨 기증품도 118점에서 38점만 전시가 되고 보관이 80점정도 되 있고요, 출향인사들이 해준 게 11점 있어서 전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나주출신인데요 그 정원출판사 대표 정용권회장입니다. 서울에서 출판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석 전시관을 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점을 영암군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잘 전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수석전시관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좌우측에 있는 전시관하고 완벽하게 연결은 안됩니다마는 한 동을 더 지어서 전체적으로 전시를 거기 오면 수석을 전체를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어서 시설비를 7억 5,000만원하고 실시 설계 3,000만원을 지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수뮤지컬 제2종 지구단위 용역계획입니다. 요거는 이 앞전에 마스터플랜하고 제2종 지구단위 용역비를 같이 요구를 했다가 그때 마스터 플랜 용역비는 반영이 되고 이거는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2차,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되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서 한쪽이 마스터플랜이 완벽히 된다고 해도 이것이 안 되면 2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이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번에 다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지금 당초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의회에 보고했던 금액이 2012년도에는 3억 3,853만 4천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에 3억 1,55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좀 적게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河미술관전시회 개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 되겠습니다마는 河미술관 전시회 개최는 지금 이게 미술관이 완료가 되면 내년 4월에 왕인축제 기간에 맞춰서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하면 특별 전시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총수량이 약 230여점 되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당초에 요구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반영된 게 한 5,000만원정도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5천만원도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쭉 보시면 사업내용에서 박정희선생 염원이라는 브론즈로 만든 거 조각을 새워야 되고 뭐 이렇게 쭉 1번부터 13번까지 쭉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야외 전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개관 특별전 개관 전시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8,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좀 적은 형편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반영이 되서 내년사업에 지장 없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둑 테마파크가 600억 사업인데요. 원래 계획은 6개년도 해서 내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당초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2012년까지 해서 조성을 완료하도록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까지 한 35억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전체 들어간 게 4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일 밑에 보시면 바둑테마파크 용지보상비로 14억 8,900만원 실시설계비, 제2종 지구단위 용역비 해가지고 그게 한 27억 정도 26억 3,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거기에 각종 부대비 용도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2,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들어간 게 41억 5,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김철호 위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 같은 걸 비교해보면 언제까지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200억이 지금 민자거든요. 그게 민자인데요. 예술인 단체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한 200억 정도를 해서 건물을 짓고 와서 살겠다. 해서 MOU를 체결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이 토지매입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건물 짓고 바둑의 전당, 예술의 전당 짓고 하면 그런 것 들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철호 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진행이 늦었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계속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이 41억 5,000도 국비가 한 7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입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올라갈 때 도가 쫌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서 예산반영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도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철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불가능한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민자유치에도 그렇고 뭐 규모면에서나 사업성에서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 같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끌고 간 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억지로 꼭 돈을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이 바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2009년에 조건부 승인이 났었어요.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그래서 그걸 해 오면서 지금 시기를 늦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의 의지는 안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해 갈 겁니다. 하는데 너무 지지부진 늦다보니까 염려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김철호 위원
하여튼 이건 재검토 연구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고요, 그 밑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조성 1억원, 그 조성비가 따로 10억 이상 있죠?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무슨 조성비가요?
○김철호 위원
작은골 유원지 조성비요. 다른 조성비가 따로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별도 조성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황토스파 실내 수영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김철호 위원
사용 용도가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요 부분들은 기찬랜드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소규모들 이런 사업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 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걸 전체를 쪼개서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수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김철호 위원
그 밑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에 왕인 수석 전시관 설립에 관해서요, 지금 수석은 있는데 전시관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지금 박찬재 선생님 전시관도 일부전시를 하고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문동완 선생님 것도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대로 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적은 양을 전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또 앞으로 영암군에 500점을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걸 가져오게 되면 수석 전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 기왕에 전시관이 두개가 있는데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연결은 안 되지만 이렇게 진행하면서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시관을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바둑테마파크 이것은 주도적인 사업 주체는 우리보다는 도라고 봐야하지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원래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사업이 추진 사항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렇다 보면 물론 실시설계라던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몇 10%를 해서 우리가 쪼금 해야지 그 주관을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을 뒤로 쫌 어렵다고 해서 발을 빼고 우리만 하는 모양새는 저희들이 굳이 좀 빠르게 나간 거 아닌 가 싶습니다마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들이 행정 절차상으로 이행을 해왔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도에서 지원이 없다하면 저희들 군 스스로는 사실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또 수석전시관이요. 2개를 향우들이 해주셨고 또 한 곳은 나주분이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는 데요.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550점정도 든다면 실장님이 예상하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제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서 돈으론 자기들도 환산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엄청난 자산인가 봅니다. 근데 가져오는 게 영암군 자산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번에 문동완씨 최고 작품이 한 5,000만원까지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들 말씀으로는 감정 받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전체가 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 중에 한두 점이랄지 몇 점 정도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게 자산으로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호진 위원
향우들이나 기증 하신 분들로 본다면 이 예산이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수석전시관이 저 뒤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군민들도 특별한 행사가 있기 전에는 수석전시관이 있는지 조차도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홍보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앞쪽 에 신축할 부지를 잡으신 거 같은데 이런 소중하니 이렇게 주시고 아마 큰 좋은 기증품이라고 하며는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제 박찬재 선생님 전시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있다보니까 또 너무 외진 데가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까지 쭉 오면서도 잠깐 들렸다 가시는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니까 수석 전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동완씨 것도 생겼기 때문에 하나를 더해서 그걸 집단화 시키면 저희들이 인제 수석전시관에 대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 전략을 짜가지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런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또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해 주시는데 사실 왕인 유적지 그쪽을 이렇게 향우들이나 친구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면 한번씩 돌아보면 많은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전시해놓은 작품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이랄지 이런 걸 뚜렷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시설 재단 이것은 2012년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원래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전체 예산입니다.
○유호진 위원
우리 예산실장님 뭐하시면 돈이 없어서 쩔쩔매시던데 새로 만들어놓은 재단에 1년 예산을 다른 데는 추경으로도 반영을 많이 하던데요. 이런 데는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세워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저기 그 수석전시관 자리 잠깐만 한 말씀이....거기 보면 군서 출신의 남사동의 최성열씨인가요? 이 앞전에 한번 가서 뵌 것도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고서적을 기증을 하여 가져다 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 전시할 곳이 마땅치 않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수석전시관 한쪽에 그것도 전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시관이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영암군이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바둑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도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잘 하려고 가지고 오겠지요.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될 때는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면서 진짜로 이것이 추진가능성이 없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니 이것을 정리 할 때는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바둑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시쳇말로 뭐 죽은 자식 뭐 만진다고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담당 실장님으로서는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계속 행정 절차상 이행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게 담당과장으로서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또 추진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가서 정확하니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답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앞전 의견을 그 부분을 갖고 좀 미심쩍게 해놔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우선 토지를 매입을 요청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했거든요, 보상통보를 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 급히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이 시점에서는 바둑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더 진행하다가 포기하기는 것 보다 진짜로 안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모든 걸 떠나서 정리 할 때는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을 아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왕인수석전시관, 지금 현재 있는 두개의 전시관을 지금 연결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상 부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떨어져있어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거기 지금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쪽에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 있는 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양쪽이 연결될 수 있도록 완전히 통로까지 만들려고 했더니 통로는 지반 보조체가 있어서 통로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나가면 저쪽으로 가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할까합니다. 도면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그런데 지금 왕인 문화 유적지에 가도 수석전시관하고 그리 어울리는 부분은 아니다 싶은데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왕인유적지하고 왕인공원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유적지하고는 관광지가 분류가 됩니다. 밑에 부분 우리가 주로 공연을 하는 곳 그쪽은 지금 관광지로 되어있고요. 위에 쪽은 유적지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로 붙어있기는 하지마는 어찌 보면 분류는 되어있습니다. 왕인 유적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유적지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볼거리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석전시관이 기왕에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하날 더해서 집단화 시키면 훨씬 효과가 높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수석을 그렇게 많은 또 어떡해 보면 평생 애착을 가지고 수집 하셨던 수석을 돈에 상관없이 영암군에서 잘 관리하는걸 보고 자기 것도 거기에 전시 해달라고 기증을 하십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기증 제의가 들어와서 그걸 한번 받아가지고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현재 박찬재, 문동완 그리고 출향인사들 기증품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중이고 그렇죠? 나주 출신 분의 기증품은 기증 예정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시할 장소가 없어서 딱히 가서 주십시오. 소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인수해 오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그리고 영암군 문화재단 출연금은 이 3억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세부 내역이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그 보고서에 보시면 수지분석 해놓은 부분에서 2012년도에는 3억 3,800만원 그 정도가 출연해 주는 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세부내역을 예산 심의 할 때도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아. 세부내역이 위원님한테만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세부내역을 주시구요. 그리고 올해 수입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금년 수익이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기찬랜드 입장객 수입이 2억 좀 못 됐고요. 매점임대 수익이 1억 7,000만정도 됩니다. 해서 3억 5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이 수입은 전체다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당연히 그 것을 다 합쳐가지고서 짠 것입니다. 문화재단 전체 운영비 예산은 7억 얼마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수입금으로 하고 우리가 충당해주는 부분이 54%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그 수입 내역하고요. 나머지 운영비용 세부내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내년도 예산안을 일차적으로 짜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산 100% 승인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390쪽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추가지원 1억원의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1년 수익인원 110명에 대해서 3억 1,400여만원 예산으로 종합 돌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6일 현재로서 A,B등급 내자가 중간부분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일자 현황이 있습니다. 1,129명이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1억을 2012년도에 계상해서 어려운 노인에게 힘과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5개소로서 영암지역자활센터, 삼호우리마을노인복지센터, 삼호소규모노인종합센터, 참사랑노인센터, 정우재가복지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급 외 판정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평균 주1회 단위로 이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등급판정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협조를 요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0명에 대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국, 도비 3억 1,400만원이 있는데 이, 국도비랑 군비랑 편성된 내용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 5개소 다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다섯 개소 다, 종합 돌봄 서비스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가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바우처 지원 및 본인부담금 참고자료 하단 부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 삼호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는 우리 영암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것과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이것은 운영비의 지원성격이 아니라 어르신들 돌봄에 대한 그 수가에 의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급여 또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데요. 삼호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는 그 이전에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 또 노인 장기 요양 센터로서 그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은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급여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들과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바둑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억원,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소규모 공사 및 수선비 1억원, 관광지 정비사업 왕인수석전시관 실시설계비 3,000만원, 왕인수석전시관 신축 공사비 7억 5,000만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 5억 1,300만원, 문화시설관리 재단법인 운영재단 출연금 1억 62만 2천원 등 총 6건에 15억 9,362만 2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기 협의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앞으로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