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08일(목) 10시53분
위원회일정(제3차)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관련실과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10시53분 개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시작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부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적인 회의를 잠깐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사업 순으로 하되 2012년도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은 달라진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34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은 221억 2,705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 국내 교류협력지원해서 임차료 자매도시 및 향우회 방문 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에 국외교류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일본 자매단체 방문에서 2,000만원 외빈 초청여비에서 일본 사절단 초청예비 1,800만원 다음에 중국 간 교류협력에서 일반보상금 중국 자매단체 방문 1,800만원 외빈 초청여비 중국 사절단 초청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억 4,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삼호읍 사회단체연합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국민단체지원에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영암신년 교례회 개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단체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 1,1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서 새마을단체 각종 대회 참석보상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14억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에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에서 3억 2,565만 4,000원을 국도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국도군비에서 8,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국도군비해서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개조사업으로 해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로 해서 2,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해서 1억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9,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하단부에 영암군 지체장애인 협회 창립기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해서 1억 5,6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하단부에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8억 8,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지원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5,5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으로서 6억 7,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자원봉사 교육 코딩인건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3,5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쪽 중간입니다. 사랑의 김치.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무슨 사업에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다, 이런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알겠습니다.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는 여성자원봉사에서 김장김치를 담아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국기초 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년 지급된 사업이기 때문에 41억 5,175만 4,000원을 국도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수혜에서 국기초 수급자 주거급여도 수급자에 ....지원 연 임차료 및 ...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나은 주거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억 2,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초 수급자 교육급여도 1억 9,3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초수급자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해산 장제 급여는 국기초 수급자들의 출산이나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으로서 4,703만 5,000원을 국도군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으로서 1,7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 수급자 양곡할인 금액 1억 3,270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기초 수급자 현물 급여는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6,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회통합 전문요원인건비는 7,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료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서 고지 급액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 이하 최저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등록 장애라든지 한 부모 가정 세대 중에 지원을 받고자 신청한 세대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경상보조에서 영암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2억 5,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인부임으로서 7억 1,36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 사회보험료로 해서 8,2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피복비로 국도군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로 해서 8억 6,821만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비 위탁사업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친환경식품이라든지 청소, 간병 천연염색, 자활도우미 9개 사업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기초 수급자 자활 장려금은 5,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8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가 간병이라든지 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군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희망지원 뱅크사업으로 1억 3,8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 소득이 최저 생계 60%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중 자활 특혜라든지 의료 및 교육비 등 특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자활 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입니다.
372쪽 중간에 참전유공자 지원해서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기념행사건은 생략하고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4억 9,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체육시설 확충에서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에서 18억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궁도장 조성 및 주변 체육시설설치를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시설비로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 생활체육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게이트볼장 시설 유지보수비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75쪽입니다. 외빈 초청해서 스포츠 마케팅 외빈초청 여비로 1,200만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체육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200만원 도 대표 우수선수 선수 육성금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 체육단체 경비 추천해서 3,3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해서 1,000만원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5,000만원, 군민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 8,5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 유치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상위종목 인센티브로 3,500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해서 도민체전 참가 우수체육선수 발굴 육성비로 2,000만원 대회참가 및 훈련경비로 6,000만원 도민 체전 출전 선수 육성학교 등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3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464만원, 노인 전담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1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씨름부 운영으로 해서 대회출전 참가여비 1,500만원 우수성적 인센티브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청소 임부임으로 1,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해서 1,600만원 상하수도 요금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재료비 중간 지나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공암벽경기장 위탁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공 요금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로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호읍 복합체육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5,000만원 국도 군비로 계상하였고 본인 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은 5,000만원, 건강생활유지 및 산전 진료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사업 국내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사업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으로 9억 1,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세운 부분을 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이요. 신년교례회 개최에서 1,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외에는 다른 데에도 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부서에 서 있는 예산이 신년교례회 쪽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타 실과에 서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기획실에요. 신년교례 행사지원에 관한 모든 예산을 서류로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똑같은 목적의 사업이 신년교례회 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행사가 일괄성 없이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몇 군데를 지원하던가, 각 과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좀 해 주시고요.
791쪽 방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1억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로서 보장구 구입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휠체어라든지.
○유호진 위원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합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과장님 375쪽에요.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행사에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쉽게 말해서 지금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종목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차등 지급해서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합니다.
○김영봉 위원
작년에는 뭐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지난 6월 달에는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검도대회를 했고요. 6월 달에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고 7월 달에 전라남도 교육감배 바둑대회를 했고 8월 달에 전라남도 지사배 태권도 품세대회 그리고 10월 달에는 전라남도 연합 회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일식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마을 단위에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마을에 설치하는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김연일 위원
마을에 설치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자전거 동네회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김연일 위원
그럼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작년에 수효가 많았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금년이죠. 금년에 1억 5,000 정도 했는데 수효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73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비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비 예산은 내년도에 처음 세우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이 앞전 추경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세웠고요. 내년도 시설비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영암읍 남풍리인데 외곽도로 경찰서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 좌측으로 가는 그쪽 부근입니다. 아파트 옆에 바로 도로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 건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은 아닌데요. 아마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도서관 쪽 아마 주차장 부지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 군 땅 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건물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건물도 저희.
○위원장 이보라미
철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그때 별도로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2012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321억 3,0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1억 3,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명과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급여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11억 4,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 요양보호 주야간 방문 목욕에 따른 국기초 대상자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우리 군민은 현재 41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 연료비 연 50만원으로 해서 4억 7,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지원 2,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와 정수기,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로 해서 2,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영암군에 시종과 금정 2개소가 있습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실버디지털 놀이방 설치 1,700만원, IT융합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 500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서 584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해서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든지 현수막, 피복비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추진 사업비 참여자 인건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일괄 계상했는데 2012년 위탁사업과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민간보조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노인회에서 하는 일들은 학교 도우미 등하교시에 도우미라든지 노인 학대 예방교육에 쓰여지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수당입니다.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390쪽이 되겠습니다. 4억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추가지원으로 100명에 대해서 1억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기존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10명에 대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돌봄 종합서비스는 우리 군에 1, 2, 3등급을 받지 않는 A, B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729명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110명의 종합 돌봄은 너무 작은 숫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에 수차례 증액을 요청했지만 되지 않아서 이번에 100명을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 돌보미 인건비로서 일반 독거노인과 무연고자 노인 725명에 대한 돌보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돌보미들은 1인 25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으로 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기존 무료급식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 도비, 군비가 되겠는데요. 기존 경로식당은 원불교와 읍·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식재료가 너무 비싸서 조금이라도 질이 조금이라도 나은 식사제공을 위해서군비로 이번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하단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로 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12억 5,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단독은 9만 1,000원부터 부부는 14만 5,900원 이하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최저 2만원에서 14만 5,900원까지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기본 돌보미 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야쿠르트를 가지고 가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야쿠르트 25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가구 방문 생필품 구입 2,16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자원봉사자와 연계되어서 월 1회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관리사 활동비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암읍 복지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296만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읍·면 중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읍 노인들의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꾸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실시설계비 계상했습니다.
학산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의자라든지 책상 TV 등 비품을 구입할 그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공공요금으로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난방비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 경로당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읍·면 복지회관 시설개보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로서 어린이날 큰잔치, 청소년 5일마당, 청소년대잔치 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는 5월 5일 문화원 주관으로 청소년 5일마당은 왕인문화축제 시에 청소년 대잔치는 대부분 수능이 끝난 후에 교외 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부모교실 운영비와 합해서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해서 1,944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 보조로서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 네트워크 구축지원으로 7,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 경찰서, 병원 등 유구한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구성 제공하며 인건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4,25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40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 위주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과 식재료 포함해서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이것은 아동양육시설인 영암영유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돈으로 해서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암영유원은 6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데 용돈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월 1만원, 고등학교는 2만원 대학생에게는 3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용돈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으로 해서 1,776만원 계상이 됐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종사자 수당을 2,4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지원으로 6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예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1명과 공공요금 등으로 쓰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3,849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아동이나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해서 후원자와 연계 되어가지고 후원자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군에서 3만원 매칭 펀드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3만원까지 이렇게 매칭 펀드를 해서 퇴소 시까지 적립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년, 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세대 위로금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49세대 66명의 소년, 소녀 가정이 있습니다. 대개 위탁가정으로 해서 64명이 되어있고 순수하게 소년, 소년 가정은 2세대 되겠습니다.
401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세대원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6,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입양가정은 9가구로서 13명이 입양되었습니다. 학기 중 토, 일요일 아동급식비 2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식처는 영암군에 3개소가 있는데요. 금정교회와 우리마을 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서 반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과 동일 되는 사업으로서 방학 동안에 아동들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2억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개소에 549명에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본운영비는 19개소에 대해서 규모와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게 30인 이하 시설은 300만원 30인 이상 시설은 월 3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점 특수 목적형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1개소 삼호 우리지역 아동센터에서 거점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82만원으로서 인근지역의 어린이들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 모여서 특별한 활동 예를 들어서 음악,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점형 지역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이제 토요일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됨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내의 복지재단으로 인건비를 송금하게 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전액국비사업으로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7,500만원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40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비, 아동간식비,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로 해서 2,544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기조성교육비로 2,544만원, 아동간식비로 2,000만원 자원 봉사활동실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류비로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 드림스타트 시설비 및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및 아동건강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보육가족지원으로 110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3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법인 영아 장애아 21개소 인건비 지원과 농어촌 특별수당으로 해서 37개소 월 10만원씩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39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1,500만원, 보육교사 연찬회 300만원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1,950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행사는 2011년에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50억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수에 의거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연령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로 결재를 하면 우리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이 돈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1,402명에 대해서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3,900만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수당 5,400만원,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까지 지원까지 해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영아전담 시설은 5개소가 있으며 장애아 전담시설은 삼호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호 휴먼시아 1차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국공립 및 소규모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8,000만원입니다. 금정과 삼호 휴먼시아 2차 어린이집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비 1개소에 9,9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보수비 삼호 실로암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 전담시설 3,000만원 장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서 41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국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로서 2011년 현재 23개 시설이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사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장애아를 둔 가정으로서 2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개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 15만원, 30개월부터 5년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 교재교구비 1,2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시설지원으로서 16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6,245만 2,000원 9인이상 통합버스 지정차량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1,6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근무환경개선비는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교사 전원에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 신규 사업으로서 1,48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개인시설 중 공공형 신청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비로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2012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육료와 단위수당으로 해서 9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지원으로 4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화합 한마당과 지도자 워크숍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는 매년 치러온 여성주관의 기념행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2011년 이용자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시간당 5,000원을 부모들이 내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간당 5,000원이고 심야에는 6,000원 기초 수급자는 1,000원 차상위 계층은 2,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413쪽입니다. 한 부모 가정 고등학생교육비 1,87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 부모 가정이 고등학생 20명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5만원씩으로 해서 12세 이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금 세대 당 3만원씩으로 해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 부모 가정 120세대가 있습니다. 저 소득 한 부모 가정 중고생 교통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학생은 20명, 고등학생은 22명 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전체적으로 1,3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양육비로 해서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라는 것은 2011년에는 영암군에 1명 있었는데 24세 미만의 부모를 부나 모를 청소년 한 부모라고 합니다.
다음 415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 1억 9,3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사는 현재 14명으로서 다문화가정에 가서 한글과 아동 양육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다 문화가정은 1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으로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입니다. 베트남 교사가 되겠는데요. 2,600만원 통번역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교사 인건비와 교재비로 해서 2,946만 5,000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 지원으로 해서 1,6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6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식품위생관리에서 4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 6개소에 화장실 개보수 지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음식업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42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9쪽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9쪽 식품 진흥기금으로 해서 8,48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913쪽 세출로 2012년 예치금으로 해서 7,298만원으로 해서 8,386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919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조성비 10억을 기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 8,900만원 군 금고에 예탁되어있습니다.
923쪽 여성 발전기금 세출 2012년까지 6억 500만원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요.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국·도비는 있고 군비가 없는데 군비가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2012년도에는 군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일 위원
군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군비가 없어도 군비를 전혀 부담 않고도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그렇지만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없어도 이 두 개를 하고 아니 군비를 안 세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김연일 위원
제가 군비를 어제 도에다 알아봤는데요. 군비를 안 세우면 반납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왜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재원이 부족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상담소에 연간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400여건 정도 됩니다.
○김연일 위원
400여건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운영이 되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제가 이 사업의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동안에 최근 몇 년간 계속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운영위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는 아닐 것 같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 의견은 이 필요성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가정 폭력 상담소는 도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상담을 해 주는 곳입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다 봐서 내년도 사업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반영돼 있음으로 해서 제 소견으로는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도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이 사업을 1년, 2년 하다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안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 7년 동안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해 왔거든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와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게 6, 7년 걸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쭉 해온 사업이고 지금 농촌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떨어져 있고 결손 가정들 조부모하고 살고 있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효는 늘어나는데 지원을 않고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이 보이니까 참 괴이하다 오히려 더 지원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수효가 늘어나니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후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수효가 있으면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잘 알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이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버이날 행사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위원
지금 400만원인데 예산절감 10%하면 보통 1개면에 3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과장님이 보실 때 읍·면에 360만원 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읍·면 경로행사에 얼마만큼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읍·면에 경로당 행사비 얼마가 들었는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재정여건상 그리고 4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저희들한테 요청한적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1개 읍·면에 400만원으로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다면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이 행사에 읍·면에 같이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위원
그런데 행사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이게 읍·면에서 우리 군 지원금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그렇게 출연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지원금이 좀 더 높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 여건상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산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읍면장님도 다 통감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대부분 이 행사를 지역 청년회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읍·면이든 보통 이것에 배 이상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 체육진흥회비까지 털어서 이 행사를 하는 실정이고 저희 덕진이나 금정이나 이렇게 행사장에 가보면 보통 400명, 350분, 400분 이렇게 오시면서 식사제공도 이것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화장지라도 선물하나씩 드려야지요. 이런 것 저런 것 하시다 보면 보통 7~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손을 벌려서 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 행사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을 위하는 행사인지 지역민들이 정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행사인지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산 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좀 우리 주민들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요. 41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이 350만원씩 해 가지고 네 군데에 1,4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우리 군에 모범음식점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앞치마라든지 앞 사라, 집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잘하시는 음식점도 우리 영암군에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한다면 우리 영암이 먹거리촌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본 위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지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큰 사업입니다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주라든지 강진이라든지 목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 먹거리를 먹어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은 많이 이렇게 커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영암에 많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개선해서 앞 사라라도 이런 깨끗한 그릇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더 유도해서 우리 영암 지역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밥 먹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관광지 유치하듯이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이런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유호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쪽에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셔야 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이고 사회복지제도 구현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막 낳은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그만 둘 때까지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정 빈틈없이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제일 밑에 400만원씩 11개 읍·면에다 경로잔치, 삼호에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인구가 비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삼호가 2만 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덕진은 2,000명인데 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11배인데 애경사 지원하는 것이 똑같으면 인구가 많으면 교부금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애기들도 많고 물론도 지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잘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관심도 저도 있고요.
삼호에 다문화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영암군 전체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폭력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폭력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상담 건이 한 1년에 400건 정도 상담을 했다는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폭력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고 공헌한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영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함께해야 행복한 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추가 지원을 하셨는데요.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 이례적으로 우리 군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디에 지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영암에 서비스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돌봄.
○위원장 이보라미
재가복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이보라미
어디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지역자활센터하고요. 참사랑요양센터 우리 마을 정우재가 삼호소규모 요양시설 5개소에서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삼호 소규모 시설은 그전에 얘기됐던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예.
○위원장 이보라미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증축비와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어린이집 증축비는 영암황토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도포 한마음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자료가 다 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번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보라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 상담소는 이때까지 운영을 잘 해오셨고 주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담 받으신 분도 많이 봤고 이런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를 계속 개회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두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약 16%인 7억 7,800여 만원이 감소한 40억 3,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인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3,3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보건기관 시설 정비 사업비로 보건소 지하천정 단열공사비 1,10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임부임 1,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원금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한방 치과진료에 따른 사업비로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1억 2,480만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2,160만원 치과진료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260만원 유료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하단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 인건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하단에 역시 국비 사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비, 운영인건비 1,98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9쪽 하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기자재 구입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상단에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분유에 10종의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8,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6세 미만 영･유아 가정과 임산부 또 출산부, 수유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120%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200% 미만일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611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비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 무료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통계 생산 및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위해 성인 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으로 국가 5대 암, 위암이라든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위탁비 6,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중간입니다. 목욕장이 설치된 금정과 시종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250만원과 하단에 강사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관리를 위한 방문보건 전담인력 11명 인건비와 보험료, 복리후생비로 3억 1,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762만 8,000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화 관리 위탁비 1,4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철분제 구입비, 인공수정 시술비 등 2,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4,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불임 시술비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여성 연령 44세 이하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비로 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암군에 치매 노인등록수가 421명입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비 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2쪽 하단입니다. 진료약품, 혈당기, 혈압계, 영양제, 욕창, 파스 등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700만원과 임부 초음파 검진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4쪽 하단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구입비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중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양로자 13인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1,931만 5,000원과 도포 영호농원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4,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한센인원이 영호농장에 49명 거주하고 있고 재가환자가 14명입니다. 다음 621쪽 중간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예방 홍보용품 구입비로 1,53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중간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에 따른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 1억 900만원과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 1,4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연막 소독기 유류대 5,171만 8,000원과 차량용 및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유아 소아마미 DPT, MNR, 간염, 수두 등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인 장티푸스라든가 신종 증후군 출혈열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5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인건비 2,155만 6,000원과 예방접종 병원지원비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무료예방 접종사업비로 65세 이상 독감 구입비 6,800만원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용 독감구입비 1,080만원, 폴리오 등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민간 의료기관 지원비 4,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5,13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전국 가구 월평균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33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6,125만 2,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증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9,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보건행정기본 경비 중 부서운영비 1,593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2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4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경보장치 수수료 3,180만원과 방문보건 차량 및 구간보건 이동 진료차량 등 차량선박비 3,4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행정 총액계상 국내여비 1,247만 4,000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월액여비 8,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6쪽입니다. 보건지소 기본 경비 중 부서운영비 2,790만원과 공공요금 6,701만원, 사무실 난방연료비 1,943만원, 공중보건의사, 보건업무 추진여비 2,160만원, 보건지소 노후 컴퓨터 프린터 교체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잘하셨습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면 주로 민간위탁금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합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암 검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일부 저소득층 한방가정방문 약품구입.
○보건소장 이두섭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했습니까? 대부분 보면 다 민간이전이 많네요.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세워진 보건소 건강사업, 기자재 구입도 민간보조.
○보건소장 이두섭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김영봉 위원
대부분 단위에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있어요. 민간이전.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목에 그 목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이전 하면 어디 보건소 실제 집행하지 않고 다른단체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고요.
그런 경우는 공단 측에서 우리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병원에서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서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련 사업 기자재 구입 이것도 민간인데요.
○보건소장 이두섭
아니, 목이 거기에 세워져 있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지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두섭
저희들이 대상자는 선정하고요. 관내 치과에서 보건소에서는 보철 사업을 못 하니까 관내치과에서 합니다.
그럼 치과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치과에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6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원을 해 가지고 아마 회의할 때 하는지 1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13개 진료소에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돈은 어느 돈입니까?
○보건소장 이두섭
진료소 별로 13개 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호진 위원
원래 협의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협의회에서 진료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리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진료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의 진료소는 그쪽에 지역이 좋고 인원이 많아서 수천만원 예산이 있는 데가 있고요. 아주 빈약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 잘 되어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집행에 메뉴얼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쓰는 내역서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운영협의회 일괄적인 지원이.
○보건소장 이두섭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아주 예산이 부족한 데는 좀 더 주고 기준이 넘은 데는 아예 지원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진료소가 그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고 제가 요즘에 안 봤는데요. 메뉴얼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역이 좋아서 1년에 수 천만원 벌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난방비라든지 연료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데는 운영이 안 돼가지고 1년 내내 기름을 아예 못 쓸 정도로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내역도 어떤 곳은 커텐까지 다 군에서 지원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상당히 불가피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알겠습니다.
장비 구입할 때도 저희 승인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629페이지에 보면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기는 하는데요. 여름철에 마을에서도 그렇고 방역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마을마다 오히려 방역기가 있으면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주문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마을별로 배치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예.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구성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잘 이루어지는데 또 안 이루어지는 데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장비 휴대용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장비하고 약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자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장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약품이 없다고 안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래서 이 약품과 관련해서 예산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전년도 예산에 맞춰주시니까 적으면 적은 데로 그것을 우리가 아끼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방역이 소독약은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수효가. 마을에서 직접 하시겠다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문화유적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곽경구
반갑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사업소장 곽경구입니다. 저희 문화유적지 소관 2012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박스에 영월관 근무 인부임 1,300만원인데요. 인부임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문화유적지 안내 홍보 팜플렛 제작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종합안내도 제작하는 것하고 홍보책자 제작하는 사업에 합하여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세제 6,400만원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적지 전기사용료가 2,100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1,30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 1,000만원 매년 사용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67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엉 잇기 인부임하고 제초인부임 해서 1,300만원 토탈 해서 2,300만원입니다. 인부임은 매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적지 시설물 도색해서 홍살문, 영월관, 사당 해서 원래 3개소에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려워서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서 유적시설 및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안내판 정비가 두 개소입니다. 영월관하고 사당 앞에, 그래서 500만원 씩 해서 두 개소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영월관 도일 항로 LED 판넬 제작 하는 게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재, 양사재 두 재를 보수 정비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박스에 보시면 영상실 영사기 램프 교체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영월관 관광 홍보 모니터 교체해서 4,500만원 상당히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 많은 돈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더 됩니다. 왜냐하면 영월관이 2004년도에 오픈을 하고나서 그 후로 보수를 못한 상태이고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쯤 계상이 되어가지고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5페이지 성기동 책자 제작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왕박현창협회 지원조례가 금년 4월 21일 날 제정되어서 근거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76페이지는 마한공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맨 위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677페이지 두 번째 큰 박스에 보시면 마한공원 바람개비 재료비 구입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기는 해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마한에 너무 볼거리가 없고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바람개비 재료구입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 사용료가 1,100만원입니다. 매년 있는 계상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마한에 예초기 구입이 1,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그 공원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예초기 한 대가 있는데 거의 지금 망가진 상태여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토탈 5억 8,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정도 되었는데 작년보다 무려 1억 5,700만원 정도가 더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분기별 보고에 앞서 복지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은 9억 2,702만 9,000원으로 1억 1,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노인회관 개보수 5,050만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급식비 3,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2,054만원, 군정 소식 및 프로그램 현황판 설치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교육운영재료비는 1,000만원이며 노인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1,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하자가 발생되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옥상방수 처리공사는 556.91㎡로 방수용 칼라 경량간판 설치비로 1,700만원이며 예비 방사처리 공사비는 300만원이며 옥외담장 보수공사는 옹벽 33m, 높이 2m, 난간이 2.5m로 콘크리트 옹벽설치 하이스틱 휀스 설치비로 3,050만원으로 총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대한노인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왕인대학생 무료급식보조금은 2,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 위탁교육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읍·면 순회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등 대학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전년도에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급식비로 증액되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여성심의교양 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적 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료비는 1,620만원이며 강사료는 기본 초과 모두 합하여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 복지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여성교육 운영 강사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자치대학 위탁교육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적응교육으로 강사료는 기본 초과 합하여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직업교육으로 관내 거주에 여성교육 결혼 위임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교육으로 다문화가족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강사는 기본초과 합하여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참고로 영암군 장애인 등록인원은 현재 4,949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 중이며 실별 프로그램 인부임은 8,357만원이고 6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는 2,948만원이며 698쪽 중간에 있습니다. 강사료는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 입니다. 무료급식을 통한 편안하고 즐거운 복지관 이용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는 7,005만 4,000원이며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급식비가 2,00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요 군정소식 및 복지관 활동소식 등을 한눈에 전할 수 있는 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도 벽면 및 계단 벽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정소식현황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안내판, 기타 계단 활용 주민서비스 및 특산물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예산서를 보고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00쪽이요. 장애인 문화예술제 위탁운영 문화예술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조차도 그때는 500만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이것은 본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똑같은 것과 비슷한 건데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500만원에서 추경에 증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 7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문화예술제 이쪽에는 지금 증액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황보 윤수 회장님 거기는 추경에 500만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추경에 100만원 더 문화협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 그러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진 위원
부 군수님 여기 부분은 장애인들이 그날 한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도 없고 많은 곳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 치룹니다.
그래서 지체장애협회는 주민생활과에 세워놓은 것은 이번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장흥 같은 곳은 2,9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증액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이 복지 최우수군이라 하면 노인복지 장애복지 쪽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증액해서 내년도에 행사하는데 돕도록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서 내년에도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밀어주시면 추진이 될 것으로.
○유호진 위원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그 장애인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팔다리는 없지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은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이번에도 300명 이상이 참석하셔가지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영암군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실내 사인물 및 안내판 정비공사 1,000만원인데 이것은 영암삼호도서관 시설안내 입간판 그 다음에 시각장애 안내판 사무실 및 자료실 현황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추가설치 및 카메라 렌즈 교체공사 150만원 10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영암에 신설하나 그 다음에 삼호가 신설 하나 렌즈 교체가 있는데 8개 해야 됩니다. 영암에 두개, 삼호가 6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영암은 2008년, 삼호는 2009년에 설치했는데 풍우에 렌즈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및 외벽 클린 공사가 1,000만원인데 지어가지고 한 번도 클린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영암과 삼호읍 2003년도에 증축했습니다. 다음에 삼호 도서관 옥상 및 창틀 방수 공사인데 이 건물은 2003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영암도서관은 기와로 되어있는데 삼호도서관은 슬러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가지고 정전이 발생하고 차단기가 내려가서 금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호 도서관 정화조 시설철거 되메우기 공사가 1,000만원인데 2010년에 삼호읍에 하수관거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 없게 된 정화조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삼호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바닥교체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삼호도서관에 설치된 어린이 열람실 약 150㎡입니다. 그때 당시는 환경기준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스치로폼제로 바닥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표면이 벗겨지고 훼손이 되어가지고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해서 교체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밑에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에서 401시설비가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내년에 도서관 접근이 아주 취약한 지역의 오지 쪽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 기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20쪽입니다. 밑의 부분에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구입비를 보시면 아동 장애우 다문화가정 일반도서 구입비 해가지고 영암이 8,000만원 삼호도서관이 8,000만원 정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재무과에 단가 의뢰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간도서라든지 관내에 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추천하는 도서라든지 이런 베스트셀러라든지 도서를 구입해서 단가를 제공하는 것인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21쪽입니다. 721쪽 맨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되어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교체구입 1,500만원 이게 무슨 예산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컴퓨터 전산망으로 서울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전국 유세 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자료검색을 군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 침해가 부쩍 요즘 늘어나고 유해바이러스 악성코드의 감염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보완프로그램 가지고는 침입차단시스템을 가지고는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국가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영암, 삼호 두 개 도서관에 14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중앙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723쪽 역시 맨 위에 도서관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구축 사업이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암호 구축 관련 법적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고유 식별정보 고유 공유기간 암호와 의무 도입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에 바로 두 가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723쪽 상당의 부분에 보시면 301 일반 보상금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1,120만원 구입이 영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서 영암 독서진행 프로그램 운영에서 역시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서 영암 독서문화강좌 운영 강사수당 1,344만원 이것은 삼호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삼호도서관 우리 삼호 어른인데 나이는 한 50대 정도 먹은 사람인 것 같은데 도서관을 다니면서 1층에서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이 만들고 그런 것 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도서관에 주민이 없어서 도서관에 다니는데 도서관에 책을 못 보겠더라, 뭣을 한번 띄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개선을 해달라, 도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쭤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거기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군수님께 그분의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요. 공부를 하시는데 문화프로그램 소란스러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다, 시정 내지 개선을 해달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의 답변은 결론은 방음시스템을 도서관을 그분은 새로 짓는 신축 문제는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요점은 분리해 달라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부분하고 문화프로그램 당장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이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방음 할 수 있는 방음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이 군립 도서관이 아니고요.
직제 명칭이 정보문화센터여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농촌 도서관의 어려움이 다른 문화 복합적인 문화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군 소재지는 좀 낫지만 읍·면 단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꺼번에 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시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 취득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나 예산을..
○위원장 이보라미
공부하는 공간과 문화프로그램 공간을 분리해서 방음시설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9페이지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지금 두 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읍 소재지가 아닌 이런 도서관이 있는 곳이 아닌 면단위에서는 아이들이든 또 젊은층이든 이런 도서관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단위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것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이것은 도서관을 설치만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운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해줘야 되는데 그 운영자는 봉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운영하실 분의 역량, 열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개정도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두개를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가지고 효과를 홍보를 안내를 해서 파급 효과를 거두어가지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운영을 맡아 주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 게 오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오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공직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운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임자가 선정하는데 장소들은 있는데 어떤 적임자가 해줄 것인지 이 두 개를 잘 성공 시켜야 우리 지역에서 누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오지에도 잘 조사 하셔서 수효가 있는 곳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 12월 9일 금요일 5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3일 10시 30분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친 후에 본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