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8일(금) 14시05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장흥에 통합의학 박람회에 벤치마킹 차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조례 개정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실과소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성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 입니다.
지금부터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여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영암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급이하 공무원의 숙박비를 당초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지급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함에 있어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여비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사항은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로 여비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에서 제2호 숙박비에 보면 4만원, 당초에 3만원 이었는데 4만원으로, 비고란 제4호에 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과 용어정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는 제출일자가 2011년 10월 25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이 금년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4급이하 공무원의 숙박비를 현행 1박당 3만원을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공무원 여비 지급단가의 조정과,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용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을 영암군 지방공무원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조례 조문에 표기된 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법적기준을 현실화 시키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2.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화장 장려금 지원 한도액이 화장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하여서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코자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장 장려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는데 당초 1구당 10만원 이내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20만원으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10만원으로 개정코자함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서는 현행 화장 장려금이 화장 수수료 및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써, 전국에서 우리군 화장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현실화가 미흡하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는 제출일자와 제출자가 2011년 10월 25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회부일자는 2011년 10월 27일자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화장 장려금이 화장 수수료 및 이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영암군의 화장률이 전국 대비 저조한 실정이고, 지원금의 현실화가 극히 미흡하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향후 영암군 장묘문화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오늘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