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30일(금) 10시35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설명순서 :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10시30분 개회)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소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실,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진우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제출일과 제출일자인데 9월 26일 날 영암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어 가지고 회부일자는 9월 28일인데 오늘 상정 30일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 2,50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490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군 전체 9개 중에서 2개 특별위원회인데 증감상황이 없습니다. 기금 역시 증감상황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19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 증감상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02억 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1,683억 2,100만원으로서 세출 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노력과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49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7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2억 5,9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상황이 불변합니다.
세출예산은 관광지정비, 구림관광명소와 낭산 김준연 생가복원 및 기념비 동상건립비등 주요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남도관광 1번지 영암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보육돌봄 서비스, 그린스타트 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의 기반확충을 위한 군정 현황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지방건전재정 운영에 최대 목표로 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개 운영기금이 있지만 기정예산 대비 증감상황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기획 감사실은 기정예산 90억 8,700만원에서 8,100만원이 증액된 91억 6,800만원으로 중앙 도 공모사업 용역비 4,0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4,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예비비 계상하였고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실은 기정예산 199억 5,700만원 대비 8억 3,700만원이 증액된 207억 9,400만원으로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비 4억 2,7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 800만원, 신연리 고분군 발굴조사로 인한 석축설치 사업비 2억원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고 도갑사 대웅보존 후불목각 탱화 정비 1억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 헌수목 이식시설비 2억원, 기념비 및 동상 건립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는 기정예산 420억 4,200만원에서 900여만 원이 증액된 420억 5,100만원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통일 연수 및 어린이 집 설립추진을 위한 베트남 방문 실무협의비 500만원, 민주 평통자문회의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50만원 등 필수 경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5억 1,700만원 대비9,000만원이 증액된 26억 700만원으로 서호 면사무소 주차장 및 쉼터조성 부지매입비 500만원, 청사 시설물 관리비 7,300만원, 미암면 농민회관 철거공사비 600만원, 미암면사무소 오수관 개보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발전과는 기정예산 61억 6,5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된 61억 4,800만원으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900만원, 문예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왕인 문예교육지원 600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비 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삼호 대불산단 LED 전광판, 모듈 교체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13억 7,4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8,9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 1,400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50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246억 1,500만원으로 외국인 주민 집거지 생활 환경개선 사업 1억 500만원, 주민생활 지원사업 서비스개선 및 기반구축에 3,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저소득 생활지원 관리비 8,900만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생활지원비 1,900만원, 국가보훈단체 지원비 2,100만원, 삼호체육관 회의용 집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단체사무실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언어발달 지원비 300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설치공사비 6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06억 6,200만원 중에서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9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비 3,7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3억 2,900만원, 보육 가족지원 2억 7,100만원, 식품 위생관리 1,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노인 생활시설운영비 1,700만원, 여성복지 증진비 3,400만원, 음식 문화개선보조사업 지원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45억 9,5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50억 3,700만원으로 건강증진 사업비 1,800만원, 광역 구호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건강증진 관리비 1,600만원, 구강건강관리비 2,0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정예산 8억 9,960만원으로 증감상황은 없으나 국･도비 분권 교부세 등의 변동분에 대한 군비 가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는 기정예산 9억 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9억 1,900만원으로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비 성립 전 예산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채무 부담 사업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이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기획감사실장 한성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656억 4,3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280억 5,945만 7,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12억 57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63억 8,334만 4,000원입니다. 지금 9쪽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109억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4,695만 7,000원입니다. 제 7쪽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656억 4,33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3,524억 6,663만 2,000원보다 131억 7,6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약 3.7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8억 1,420만 3,000원이 증가한 3,280억 5,945만 7,000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12억 57만 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54만원이 증가한 63억 8,334만 4,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서 31쪽까지는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23쪽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차체 총액은 1,074억 6,675만 9,000원으로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21억 1,916만 4,000원이 증가한 529억 2,11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2억 173만원이 증가한 545억 4,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은 2,581억 7,661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1,981만원이 증가한 1,182억 8,39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예산대비 59억 3,603만 9,000원이 증가한 1,368억 7,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서 31쪽의 회계별의 세입 총괄내용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에서 40쪽까지는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9억 843만 2,000원, 환경보호 분야가 28억 3,533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1억 5,514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8억 2,09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7억 2,226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51쪽에서 62쪽까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그냥 대처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에서 69쪽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73쪽에서 184쪽까지는 세출 예산서입니다. 이것들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일사업 세부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은 채무부담 조서입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87쪽도 계속비 사업 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은 3,280억 5,94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3,162억 4,525만 4,000원 대비 118억 1,4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529억 2,116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08억 200만원 대비 21억 1,9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289억 5,17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0억 4,603만 3,000원 대비 9억 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660만 7,000원이 증가한 47억 44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2억 4,73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6억 2,819만 2,000원 대비 6억 1,9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1,182억 8,39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53억 6,410만 6,000원 대비 29억 1,9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통 교부세가 27억 9,900만원이 증가해서 1,106억 9,5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4,8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29억 4,878만 6,000원 대비 7,201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2,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1,190억 1,846만 2,000원에서 58억 6,949만 9,000원이 증가한 1,248억 8,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663억 2,93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49억 7,367만 7,000원 대비 13억 5,5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21억 5,30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6억 2,605만 9,000원 대비 1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64억 3,881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4억 6,153만 5,000원 대비 9억 7,72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99억 6,677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9억 5,719만 1,000원 대비 20억 9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90억 8,685만 9,000원 보다 8,096만 3,000원이 증가한 91억 6,7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앙 도 공모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6,000만원은 2012년 농촌마을 개발사업 계획용역비로 하고 영암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그래서 지금 기존에 6,000만원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삼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가 각각 2,000만원씩이 소요되는데 이 용역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 이자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0만원은 2009년 지방채 차입금 60억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오는데 대한 특별교부세로 이자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순세계잉여금이 5억 5,400이 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하기 전이거든요. 결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하고 제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산이 1회 추경 때는 결산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결산액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반영한 1회 추경을 아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 때 미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덜 발생했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김연일 위원
그러면 예측했던 것보다 다른 사업을 안 할지 알았는데 했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예.
○김연일 위원
그럼 5억 6,000만원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해서 감이 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이 여기는 총괄적으로 하면 기금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반영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월액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반환금을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 국･도비 이것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게 아마 예산서에 그것을 반환금을 하기 위해서 이월로 잡아졌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800만원 있고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상하수도 결산액을 갖다가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해버리고 1회 추경 때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안하고 2회 추경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20억 5,109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 9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활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250만원 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행사 보조에서 통일연수 및 어린이집 설립추진 실무협의 베트남 방문 경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제15기는 평통위원님이 55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지역에 어린이집 설립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11월 중에 갖고자 베트남 방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희망하게 되면 이 설립비용은 기금모금 운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군에 이주 여성이 94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3기 때는 남북 교류협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북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콩심기하고 콩 심는 파종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 14기에는 아무 협력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기때 균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 자매결연협의회 방문은 300만원 감해서 제15기 신규 자문위원 권역별 연수 워크샵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행사 보조에서 집단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은 국비로 150만원 이 사업비는 군서면 문화유적지 앞에 보면 위령제 ... 건립 ...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에 제사를 모시는 ...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비 이것은 성립 전 사항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원 11명이 관내 200가구를 표본조사해서 11개 부분 49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료 조사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조길자 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6억 1,7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액 3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1,663만 5,000원을 감을 시켜서 10억 5,728만 4,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설운영비로서 국기초 수급대상자와 이번에 등급 ...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에서 면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정과 시종에 있는 공용목욕장에 주4회 운영하는 목욕장으로서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실버디지털 놀이방 게이트터치 시범사업으로 1,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시종 복지회관에 설치되는 ... 노인들에 대한 운동기구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비 865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리인건비인데 최저임금 적용 부족분으로서 이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3,333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7억 5,214만 7,000원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증액입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2,400여만 원을 증액시켜서 1,86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 중 저 소득아동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식 3,000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도비 20%와 80%, 420만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는 삼호 서구 출장소를 리모델링하여 소유자 중심 보건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대상은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및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3명과 민간인력 3명으로 구성 운영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비 2억 2,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028만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일반운영비로 1,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720만원, 재료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구입 및 재료비로 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통합 정보화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아랫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드림스타트 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4,000만원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은 국비이고 500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국비로 차량 구입비 1,000만원 이하를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경차 구입에 따른 50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아래 하단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는 보육 시설에 대한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2억 4,969만 2,000원을 증액하여서 40억 249만 8,000원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번에 8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로 해서 이 부분은 2012년 3월 개원 예정인 삼호 휴먼시아 2차 아파트에 대한 실시 설계입니다. 448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금정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 3,838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독천낙지거리 특화거리 상품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근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은 2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이번 추경예산은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207억 9,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에 제일 밑에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시설 부대비에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둑테마공원 투융자 심사가 8월 10일 날 도에서 작년도 조건부 승인이 나가지고 이번에 조건 승인을 다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10월 말이면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은 3,600만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고요. 마한문화공원 정화습지 여과재 구입으로 해서 1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큰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들을 정비를 하고 새로 신설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3,600만원 계상 했었고요, 마한문화공원 정화습지는 마한문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광특예산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해놓고 수질개선 사업 기본 설치만 해놓고 거기다가 여과지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화가 안 되고 해서 ...
그 다음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조성사업 2단계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감을 5,000만원을 했고요. 감리비에다 5,000만원 시설비에 들여서 감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밑에 구림관광 명소화 사업에 보시면 수석전시관 기증품 운송 임차료로 해서 하고 수석전시관 소규모 용역비로 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수석을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운송비하고 .....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 ...
217쪽입니다.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로 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4월 29일 날 우리군 초도순시때 2억원을 약속을 한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공문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고요, 용지보상비가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작관 부지내에게 박씨들 땅이 한 40평방미터가 삼각형을 ... ...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 창작관 2억에 대한 감리용역비로 해서 1,500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서 솔문화동인지 발간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에서 영암군 하미술관 준공이 다되어 가는데요, 거기 CI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에 지방문화원 진흥발전에서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권교부세가 지금 300만원 오도록 되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안 와버리니까 군비로 해서 3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신연리 고분군 발굴조사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뒤에 21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억 계상이 당초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직접 해서 군에서 확정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에 도갑사 대웅보전 후불목각 탱화정비가 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군비부담 5,000만원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연리 고분군 발굴조사비요 2억은 삭감을 했고요.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낭산 김준연 생가복원 헌수목을 헌수를 문중별로 한 40개 문중에서 한 240수 정도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봄에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 ...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가을에 할수 있도록 ........
그 다음에 낭산 김준연 기념비 및 동상건립비 인데요........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사업비를 내려주셔서 2억을 계상했는데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은 지금 우리 행복마을이라고 한 곳에다가 이 앞전에 하정웅 선생님이 기증하신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창작관을 짓도록 계획을 당초에 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2억을 도에서 확보해서 해 주십사 했더니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 확정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창작관은 미술인들이 거기에서.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창작관이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데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총 소요예산은 저희들은 8억 3,000정도 잡고 있는데요. 7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비 2억을 받으면 군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김연일 위원
도비 말고 2억 말고 도에서 더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나머지는 군비로.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김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실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창작관에 대해서 크기나 사용대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림리 행복마을 안에 ...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미술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미술인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창작된 지침들을 저희들이 영암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창작관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보고상태는 아니었는데 도 건의사항이 걸려가지고 우선 계획하고 있던 2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차후로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차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가운데 보면 솔문학동인지 발간지원 300만원 있는데 문학동인회가 솔문학동인회만 있습니까? 영암에.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하나 더 있습니다. 영암문학회도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해드려야 될 건데 이번에 확정액이 건의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거기만 반영이 돼가지고 ... 다음에라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예.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형평에 맞추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해서 2억 헌수목 이식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지금 헌수를 230주를 받았는데요. 산에서 저희들이 굴취 해 오고 또 운반해서 심는 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억 6,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낭산 김준연 사업비 중에서 지금 남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요구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김철호 위원
낭산 선생님 복원사업이 완전히 완성될 때 까지는 계속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이게 되면 마무리 됩니다.
○김철호 위원
이게 되면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거의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15페이지에 바둑테마공원 관광지 조성 계획 공고료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하시면서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내려와서 도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이번에 조건부를 충족시켜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건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중앙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말이면 승인이 나거든요.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료로 없어서 6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바둑테마파크가 언제까지 사업이지요? 사업기간이.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원래 200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가 늦어지면 2013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투융자 심사 조건부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조건부 내용이 운영주체를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발족했던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운영주체로 해가지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바둑테마공원 행사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성배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재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경 예산은 9,042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호 면사무소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부지 매입에 당초에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고 지작물 보상 그런 것이 부족해서 492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 청사 시설물 관리에 7,250만 4,000원을 증액을 해서 10억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에 일반 운영비에 02공공운영비 자동차 보험료에 1,29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밑에 부분에 공공청사 재해복구 협의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 2,021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증기보일러 운영에 부족분 어차피 동절기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2,038만 9,000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 본청 별관 증축동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관리에 1,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지금 농민회관 철거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암면 구 농어민 상담소 철거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상담소가 사유지에 건립되어 있어서 민원상 발생이 돼서 철거할 비용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암 면사무소 오수 관로 보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설명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김재봉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9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율 5.2% 중에서 시군 부담률 0.8%에서 21%에 대한 부담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성인 문해교육 1,598만원입니다. 여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하는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서 영암군과 금정 실로암교회 또 신북 행복한 문해교실이 선정돼서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인 얻어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요. 여기는 우리 군에 정보화마을 4개소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중에서 군비 미 부담금으로 4대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이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는데 삼호 대불산단 LED 전광판 모듈 교체해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다든지 필요로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또 갑자기 감을 하셨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감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실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교체비용이 5,000만원이 아니라 약 1억 정도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00만원 정도는 현대 삼호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현대 삼호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치 옥외광고물들 관리법이 규정되어 가지고 국도로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정광고물 농축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앞으로는 상당히 철거할 수 있는 법이 강화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대비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F1이라든가 현수막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에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 감축했습니다.
○김연일 위원
다음에라도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교체할 일은 없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과장님 방금 김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그대로 둘 것인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지금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놔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으로 대처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수리비가 1억이 드는데 5,000만원을 세웠는데 현대 삼호 중공업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어렵고 막상 그것도 1억 정도로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한다 해도 아까 말씀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호 위원
그래도 거기가 영암군에 관문이고 그러는데 그런 장소에 영암군에 그러한 영상광고대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필요한 건데 현대 삼호중공업 예산, 그때는 예산이 삼호중공업에서 세워서 같이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렇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수리비로 1억 정도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형평상 그렇게 안 돼서 한 5,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서.
○김철호 위원
만일에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관리 전기료는 누가 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우리 군에서 냅니다.
○김철호 위원
그럼 그전에 사용할 때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씩이나 나왔습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보통 30만원 정도입니다.
○김철호 위원
한달에?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김철호 위원
그러면 광고내용에 대한 법적 변화나 그것하고 현대 삼호중공업의 5,000만원 부담 그 두 가지 때문에 안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안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주변에 보면 농･특산물 같은 것 이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아마 철거를 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1억 정도 들어가지고 설사 해도 추후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설치된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수막 쪽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게 낫지 않겠냐? 전체를 수리하게 되면 1억 정도 소요 되는데 현수막 쪽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장에 50만원에서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철호 위원
그것은 잘 알지요. 어느 시군에서 가더라도 중요한 포인트 지점에는 하나씩 다 있고 또 특히 영암군 삼호 대불산단 현대중공업 F1 앞으로 기업도시, 등등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지켜봐 가면서 그게 광고물 만약에 법이 강화됐어도 좀 어느 정도 국가차원에서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번이 아니고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실은 LED 산업이 자꾸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일부 수리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고장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호 위원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에서 부담하라는 금액만 계상하셨다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발전과장 김재봉
이것은 전라남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한 금액이고 우리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조례는 도하고 또 국가하고 우리 군에서 투자하지 않는 금액 별도로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따로따로 합니다. 이것은 도 인재육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종합민원과장 김철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밑에 부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1,400이 도비로 세워졌는데요. 7월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취약부분 홍보물 제작이기 때문에 관내 61세 어르신들에게 효자손을 1만 5,7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입니다.
24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다목적 체육센터 인프라 확충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 주민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에서 군비 미부담금 1억 500만원을 부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상단에 영암군 지체장애인협회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서 국･도･군비해서 3,19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자 행사지원해서 3백5천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242쪽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도･군비에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통합 전달체계 구축에서 하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중점대상자 각종서비스지원해서 국･도･군비해서 1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생활비 지원에서 도비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자활지원에서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3,09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혜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사업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2,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지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 참석 경비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훈회관 실시설계비로 해서 당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1,68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운영에서 시설비 실내체육관 냉난방 공사비로 해서 6억 6,2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삼호체육관 회의용 집기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를 따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이 행사는 매년 전국 단위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북 구미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행사를 가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유호진 위원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풀 관리한데서 운영비로 800을 지원했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호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을 지원하고 여기에다 또 양쪽에다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거기 운영비까지 해서 지원했는데요. 행사비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 것으로...
○유호진 위원
244쪽에 보훈회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어디 쪽으로 옮겨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남풍리 쪽인데 경찰서 옆에, 경찰서 옆에 제각 하나 있지요, 제각하고 아파트 도로가에.
○유호진 위원
도로가 여기에서 간다 하면 우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예.
○유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244쪽에 실내체육관 냉난방비 설치공사는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용하는 데 라든지 일년 중에서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당초에 7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4억 5,000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됐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류하든지 다음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차후에 우리 다른 체육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공한 다음에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김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훈회관 실시설계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실시설계 용역산출을 해보니까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1,86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설계비가 너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실내체육관 냉난방비는 여름철에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체육을 하는 데는 냉난방 시설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군민들이 모여서 다른 행사를 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중 따졌을 때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행히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장비를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러면 지금 3,7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기문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 설계도 하고 또 전기도 하고 했는데 그 건물이 또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기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썼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기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7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보니까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211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3,67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보조사업 신규사업 편성과 보조사업 편성 변경 내시분만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제세동기 미설치된 4개 진료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1,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교육훈련비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구입비 1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주민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쪽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입니다. 방문 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 건강관리사업비 46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입니다. 병원 예방 접종 지원 사업비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치료 지원사업비 1,1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세출 예산 기준 총 규모는 8억 9,954만 1,000에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각종 재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수효와 여건 변동에 따라 가장 효율적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과목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319쪽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301-10 직업 재활교육 강사료에 기정 1,35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장애인 추가 교육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제 지원 307-04 장애인 문화예술제 위탁운영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11월 중 행사에 대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복지관 오는 날 운영은 206-01 중증 장애인 프로그램 재료비로 320쪽에 있는 96만 4,000원을 증액한 15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동아리 활동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 향상에서 장애인 복지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세 인상에 따라 규정 1,899만 1,000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2,599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차량 지원 210-02 공공운영비 기정 2,274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1,57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서 재활증진실 운영 301-10 운동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재활증진 용품 노래방 기기 구입을 위해 기정 40만원에서 103만 6,000원을 증액한 143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복지소요에 필요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제 지원사업이 이번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행사는 갈 때마다 장애우들이 굉장히 예산 부족으로 평소에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예술제가 가능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배
제가 주민생활지원 계장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 거기가 또 5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는 지금 1,000만원, 500만원 계상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배
저희들이 500만원 지금 계상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올라왔고 여기는 100만원만 올렸는데 가서 보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요된 계층이 없이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말씀은 잘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손발이 없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시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이렇게 가지고 드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우리 군이 복지 최우수군으로 4년 연속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이런 것을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예산 같은 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분들한테 해줍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우리 장애인들이 오전에 10시에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 끝나면 오후 2시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유류대 라든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배
예.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박태홍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중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08-06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 성립전 제13호 천만원이 금액에 계상되었는데요. 도비5백, 군비5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삼호 도서관 확장계획 우리가 승인도 한 것 같고 설명도 들었는데 그 뒤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토지매입이 개별적으로 설명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삼호지구 현안사업으로 토지매입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감정평가액이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항에서 달리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면 보고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목요일 3시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 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